○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택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명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상사업을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규정 제1호와 제3호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치후원금의 일괄 모금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33조의 입법목적 및 취지와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속 직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침해할 현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당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 전체의 권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소속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부여하도록 「정당법」 제22조 및 「공직선거법」 제60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등에 건의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을 운영하는 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부여하도록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활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980년대에 완공되어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공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는 대청호는 대청댐 건설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43년간 야외취사, 경작, 민박, 레저, 기타 상업행위 등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청호를 둘러싼 규제만 총 일곱 가지에 달하여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전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까지 중첩되어 지정된 곳은 전국에 대청호와 팔당호뿐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 급수인구는 2,300만 명인데 반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 급수인구는 35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오히려 대청호가 1.1배 더 넓게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 중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개선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정비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일반주택의 신·증축 규모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200㎡까지 동일하게 확대하거나 비교적 오염물질 발생도가 낮은 민박업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대청호 유역을 둘러싼 규제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존하는 명목하에 적용되었지만 현재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되었고 대청호 곳곳에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청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청남대에 방문해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더하고 환경부장관은 공공목적의 제한적 시설허용에 대해 검토를 약속한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청호 규제완화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40년 넘은 고통과 피해 그리고 묵은 규제들의 불합리한 점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5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21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청호 주변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등을 침해받고 있기에 대청호 주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선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로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는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노동개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과 직결된 먹고사는 문제는 교육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고 연금제도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사회문제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앞당겼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등의 이중구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고갈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 기금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못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한 교육이 실현되지 못해 불평등 격차의 심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국가위기 요인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출범 1년을 기점으로 올해를 개혁 원년으로 지난 2월 7일 노동·연금·교육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과제관리 TF팀을 대통령실에 설치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개혁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세대는 물론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책무이고 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을 달리하는 일에 정치적인 이해가 아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하는 일이며 빠른 성과를 내어야 할 사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대해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5선거구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에서 4월에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는 간단하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고의범이거나 과실범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범죄는 일부러 일으키거나 실수로 일으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해서 처벌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주운전 범죄는 모두 과실범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거나 술을 먹은 김에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운전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이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는 과실범으로부터 시작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지금까지 약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약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식의 법체계 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나 반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결의안을 발의할 때 어떤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들이 많이 발의됐고 이미 해당 내용들이 국회 법안에 올라가 있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와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오늘 이 결의안은 둔산동에서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우리의 분노이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이고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간 1명의 친구 그리고 아직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또 1명의 친구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진혼곡입니다.

저와 열두 분의 의원님 그리고 대전시 150만 시민의 마음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진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유치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국에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을 방문하여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대학생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로 2027년 8월 1일 대전에서 개막식을 갖습니다.

충청권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 유치에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세계스포츠 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만반의 준비를 위하여 경기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및 각종 지원시설의 차질 없는 조성 등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국제 수준의 체육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제적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전 세계에 대전을 알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더 높이는 데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하계세계대학경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행정사항은 물론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송인석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 이중호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대전광역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대전광역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전광역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한영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3선거구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7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합니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세계 4대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충청권이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에 우리 시의회 대표 방문단은 지난달 개최된 제32회 동남아시안게임의 폐막식 현장 참관을 비롯하여 2027년 대전에서 개최하는 펜싱과 수영 종목의 현지 경기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2박 4일의 방문 기간 동안 동남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국제펜싱연맹, 아시아수영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홍보하고 개최지 중 한 곳인 우리 대전을 알리고 대회 운영, 경기장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스포츠를 통한 충청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충청권 시민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확정 이후 조직위원회의 구성 완료 기한 6개월의 시간을 넘긴 것에 대한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3월 24일 창립총회로부터 시작됐던 조직위원회 구성이 5월 31일까지의 구성 완료 시한이 최종 불발되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진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주장에 따르면 애시당초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 구성에 협의를 해야 했음에도 4개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 대한체육회를 패싱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과도한 월권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처음부터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했다면 어떨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결과를 보면 대한체육회의 월권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창립총회를 승인받지 못한 이후 파행의 시간을 거쳐 지난 5월 19일 대한체육회와 최종협의한 조직위원회 2차 창립총회의 결과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말이 어울리는 행보를 보이며 우리 4개 시·도를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하계 U대회 행방은 오리무중이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염려스러운 지경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 대한체육회의 월권행위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지적하고 있었음에도 대전체육회를 비롯하여 4개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으로서 그리고 각 시·도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체육의 대표들로서 오늘날의 결과에 그 어떤 역할이라도 자처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또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중요한 지금 엄밀히 따지면 대한체육회 부회장 한 명의 인감 날인이 최종 키가 됐고 6월 5일 예정된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장들과의 문제토론의 장에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성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한체육회가 월권을 멈추고 4개 시·도에 협조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순조로운 조직구성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성공적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치르는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먼저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7년 8월에 열리는 개막식과 축구, 펜싱경기 일정에 맞추려면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막식은 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대회 일정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강조하여 소리 높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9대 시의회가 관심 갖고 함께 준비하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2027년의 주역이 현재의 9대 의회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성공적인 미래에는 오늘날이 만들어낸 훌륭한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노력이 훗날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넘어서 아시안게임 유치, 그 이상의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2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대전늘봄학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돌봄 기능을 강화시킨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입니다.

현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는 대전, 경기, 인천, 전남, 경북 5개 시·도교육청 200여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늘봄학교 사업이 벌써 우리 지역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초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과후학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전문인력을 확충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까지 돌봄만 강조하고 교육청 역시 저녁까지 돌봄을 하자는 것에만 맞춰 현장에서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담당교사는 정작 기존 학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관련 업무인 강사 채용·선발, 비용 산출, 수강신청 관리 및 학부모 민원 등 업무 과중으로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저녁까지 학교에 학생을 맡기는 환경이 구축됐지만 현장에서는 돌봄전담사 등 전문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임시방편, 비전문적 인력운영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선생님은 방과후교사 구하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기간제 교사 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학교마다 돌봄교실의 수준과 격차도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수차례에 걸친 강사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인력수급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방과후강사의 질과 수업의 수준에 있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늘봄학교의 문제점 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로 차질 없는 업무 이관입니다.

학교 교사는 본 업무인 학생 지도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과후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늘봄학교 대상 학교가 70개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의 추진과 이관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운영에 있어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침·저녁 돌봄교실에 희망자가 극소수이거나 운영 기간 중 참여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일몰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지도 가능토록 해서 돌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일선학교에서 방과후돌봄교실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속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서 방과후교실의 인력과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 등 자원 공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거점통합 돌봄센터 늘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과후 공적돌봄 확대이고, 둘째는 인근 학교 간 돌봄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에 재량권을 줘서 학교를 비롯한 활용 가능한 공간을 검토해서 돌봄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시설이며 현재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처음에 반신반의한 주민들도 지금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미래입니다.

그들에게 맞춤형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해 과열된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 발굴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매력적이고 활력 넘치는 문창시장을 만듦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 남부권 최대 전통시장인 문창시장은 지난 1967년 개장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주민들과 함께 해온 상인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210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저렴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넉넉하고 인심 좋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보문산과 한화이글스파크 등 가족, 친구와 방문하기 좋은 명소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창시장은 중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주변 관광자원이 있지만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채널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시장경영혁신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창시장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대전시의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해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문창시장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활용과 상인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고 비대면 판매의 확산으로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어디서나 온라인 장보기 및 당일배송도 가능하도록 지금보다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소비환경과 거래방식 다양화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상인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분들이 변화·발전되도록 마케팅 기법 등 역량 강화도 요구됩니다.

둘째, 보다 더 고객중심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문창시장 방문을 꺼리고 불편한 곳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에게 문창시장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언제나 이용 가능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현재 문창시장에 공영주차장 2면이 자리하고 있지만 주차환경 개선 요구 민원이 많습니다.

이용객 편의와 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차타워 건립 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타워가 설치되면 교통환경 개선과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편리한 접근성에 소비자 유입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5대 백화점 매출이 약 39조 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매출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의 사상 최대 매출의 키워드는 ‘디지털 시대의 대응’, ‘리모델링 투자’, ‘MZ 세대 공들이기’ 등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MZ 세대는 단순 저렴한 이유로 지갑을 열지 않으며 쇼핑도 개인의 만족감을 극대화해주는 걸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콘텐츠로 충분한 만족과 가치를 느낀다면 지불하는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만 진열한 기존 방법에서 즐기는 놀이공간으로 전면 재배치했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문창시장도 기존의 틀을 깨면서 소비 콘텐츠와 상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공간은 카테고리별로 공간을 배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즐기는 공간의 콘셉트를 도입하고 이에 적합한 형태의 브랜드와 업체를 입점하는 방식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넷째, 장소와 스토리에 기반한 문창시장의 재생입니다.

방송인 백종원 씨가 사람들이 떠나고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입소문을 타고 이젠 누구나 아는 곳, 전국에서 방문하고 싶은 예산시장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시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전면 개선되었고 그 과정이 방송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재개장 이후 두 달간 68만여 명이 시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11시 1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은 내부 통로에 길이 110m, 폭 1.5m 생태수로를 만들었고, 올레길 6코스가 시장을 관통하여 고객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의 이야기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구성된 시장은 사람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점이 비단 문창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전통시장에는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문창시장과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이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을 대표하며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도약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실 있는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 29일 5분 자유발언과 11월 21일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보문산 개발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온 국민이 찾아오는 관광단지로 개발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 5월 25일 이장우 시장께서는 종합 테마파크이자 최고의 휴식공간이었던 추억 속 보문산의 영광을 재연하고, 보문산 일대를 관광과 휴양을 겸비한 대규모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보물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장우 시장의 이같은 보문산 관광개발 계획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보문산 권역에 워터파크, 전망타워 등을 조성하고 케이블카를 건설하여 오월드, 휴양림 등의 관광자원을 연결한다면 중부권 거점 관광지로서 보문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다양한 관광자원의 부족, 매력적인 즐길거리와 관광콘텐츠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에만 붐비는 것이 아닌 연중 이용가능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놀이시설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국외출장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전 세계 처음으로 개발되어 운영 중인 루지를 체험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루지는 곤돌라를 타고 뉴질랜드의 멋진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스카이라운지로 이동한 뒤 트랙을 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5개로 조성된 루지 트랙 중간에는 쉬어갈 수 있는 정류장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재미요소를 높였습니다.

또한 루지와 함께 산악자전거 코스를 조성하는 등 다른 놀이콘텐츠들을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사가 개발한 루지는 기술 제휴를 통해 한국 통영에 국내 최초로 개장하였고 현재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전남 여수시,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시 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놀이콘텐츠의 접목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꾀하고자 조성한 것입니다.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즐길거리를 같이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많은 대전시민들은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분절된 관광인프라 구축이 아닌, 보문산의 매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보물산 프로젝트’가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되는 만큼 다양한 놀이시설과 관광콘텐츠의 개발은 사업 수익성을 강화시켜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보문산이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나아가 중부권 거점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의 내실을 다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시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부선 대전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이는 지역은 중구 중촌동과 대덕구 오정동으로 지난 100년 동안 중구와 대덕구, 동구 원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대전선입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불과 8년 전만 하더라도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잇는 열차가 다니던 철도로, 2015년까지 대전역에서 광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되었고 2016년까지 하루 최대 14편의 화물열차가 이 구간을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직선화되고 고속화되면서 대전선은 2017년 5월 사용이 중지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화물열차는커녕 시설에 대한 관리조차 잘되지 않아 폐선과 같은 모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지 벌써 8년이 되었고 인근 주민들은 버려진 쓰레기와 각종 철도시설물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단과 대전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전선이 원도심을 관통하면서 원도심 교통단절은 물론 오정동, 중촌동 주민들은 열차 운행 시에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고 운행이 중단된 지금은 각종 쓰레기 문제와 관리되지 않는 철도시설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오래전부터 폐선 요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 화물열차 운행과 철도 운행 시 비상 우회 노선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전선 폐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 석문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는 대전선의 화물열차 이용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전시와 코레일에서 활용방안을 내놓으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잇는 대전선에는 총 4개의 건널목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건널목은 대덕구 오정동 대덕구청정류장과 솔랑마을아파트정류장 사이 삼거리입니다.

관내 도로망 중에서도 통행량이 상당하고 대전역과 세종시를 오가는 BRT 노선도 교차하고 있어 실제 철도운행이 재개된다면 대전 도심 교통에 방해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문화균형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 공연장 등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중촌근린공원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중촌동 대전선 바로 옆입니다.

현재 대전선이 폐선되지 않고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선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고, 2021년 대전시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선 폐선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와 행정적, 재정적 문제 등으로 대전선에 대한 관심과 활용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서울시 연남동 경의선숲길입니다.

일명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이곳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생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해 인근 지역이 활성화됨은 물론 서울에서 손꼽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국유지인 이곳을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철도시설공단과의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통해 50년간 무상으로 임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장기간 방치된 강원도 원주역 역사 주변 부지를 임차하여 원주센트럴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원주시의 발표와 함께 한국철도공사도 원주역 건물에 국내 최대 커피업체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활용계획을 협의한 결과입니다.

이제 대전시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민들이 곤히 잠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온종일 깨끗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지난해 12월 우리 시에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란했던 가정의 가장인 환경관리요원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정년을 2년 앞두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목했던 한 가정은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은 아픔과 함께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는 대전시의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로현장에 대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해서 소통과 개선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환경관리요원들은 시 관리도로 중 위험지역인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청소업무를 함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시 관리도로는 698㎞에 달하며 그중 위험지역 거리는 유성구와 대덕구의 BRT 전용차로와 각 구청별 지하차도 등 모두 합쳐 무려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경관리요원들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만큼은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청소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동성명서를 제출하고 청소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은 올해 초 기나긴 협의 끝에 건설도로과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 장비와 도로보수원 등 지원을 약속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치구에서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노면청소차도 운행하여 도로를 청소하겠다며 협의에 따라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전 노선에 대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타 시·도는 도로관리과라는 명확한 시 관할 도로관리 주체를 선정해 자치구에 맡기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법」 제31조에 따르면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대전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자치구 청소부서에 떠넘겼으면 최소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안전장비 지급, 환경정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차량 등에 대한 예산과 지원은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와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님은 당선 당시 현장 환경관리요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도로의 차선이 아닌 죽음의 사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이며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해 남들이 마다하는 일을 해주는 분들인 만큼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이장우 시장께서도 5월 21일에 챌린지에 동참했고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자체 중 국가의 예산지원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원전동맹회장인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동료의원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었고 7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 건의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전 하나로원자로 및 원전 인근 지자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환경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2015년 방사능 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국가사무였던 방사능 방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시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 유성을 비롯하여 부산 9개 자치구, 울산 4개 구, 경남 양산, 경북 포항·봉화, 강원 삼척, 전남 3개 군, 전북 2개 군 등 23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국비지원이 없어 방사능 방재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전에는 원자력발전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고 최근 5년간 하나로원자로에서만 사건·사고가 70여 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건수가 50여 건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대전 연구원 부지에는 3만 401드럼, 전국 원자력발전소에는 9만 6,661드럼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량과 비교하여 3분의 1 정도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보호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 없다는 것은 법 제정 미비를 핑계로 전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503만 명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을 포함한 23개 원전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선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국세 총액의 0.06%를 확대하여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로 상향조정하여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신설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매년 약 1,7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23개 지자체는 균등하게 교부받아 약 70억 원의 주민지원 사업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대전은 30년째, 아니 앞으로도 70년 이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지상창고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로원자로는 최근 들어 자주 원인을 모르는 정지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 원자력 안전에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정부에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내국세분의 20.79%와 교육세분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세입예산의 약 70%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액의 부채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교육재정에서만 수조 원대 여윳돈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감사원 역시 지방교육재정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증가해 국가자원 배분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최근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자원 활용의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교육예산의 편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학령인구는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2022년 기준 1,528만 원으로 이는 2013년의 약 2.4배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재원 배분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2017년 12조 1,000억 원에서 2021년 4,00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동 기간 627조 4,000억 원에서 969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 외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한국복지패널조사에 따르면 교육 문제를 1순위로 뽑은 응답률은 7.5% 수준입니다.

여전히 교육투자는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들 중 교육보다는 노후생활문제, 건강 및 의료문제, 실업문제, 아동 양육문제에 정부의 재정을 우선 배분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음과 같은 개편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결정되는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을 소득증가·물가상승·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의견과 수요에 기반한 산정방식으로 개편하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에서 정하는 내국세 연동방식이 아닌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고려해 매년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관계의 재구조화 논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협력 강화방안 마련, 공동사업비·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을 신설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통합추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 교육지자체와 일반지자체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G20 상위 국가 수준을 추종하는 최소필요교부금만 중앙이 부담하고 교육지자체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지자체의 연성예산제약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교부금 증감률 역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학령인구를 살펴보면 학생 수 역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시 4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위와 같이 살펴본 교육재정환경을 고려하면 지방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학령인구감소 추이, 대전시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의식, 교육 분야 내의 재원 배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의 문제점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전교육청 차원에서 변화하는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영의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개선 제안 등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육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대전시교육청에 주문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