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와 3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세종대 행정학과 강다혜 님 오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법률고문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거론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월평균 수임, 그러니까 시로 보면 의뢰건수가 평균 몇 건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고문변호사 수당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 현 월 25만 원 이하에서 개정은 월 20만 원으로 픽스를 시켰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크게 수당이 인상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25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추가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러면 평균 4건으로 봤을 때 20만 원…….

다 합하면 인상요인은 있다고 보이네요.

○조원휘 위원 인상요인은 있다고 보이는데 25만 원 이하를 20만 원으로, 이것은 5만 원 낮춘 거고.

○조원휘 위원 25만 원 이하인데, 그러면 얼마씩 지급했었습니까, 현재?

○조원휘 위원 정액수당은 25만 원?

○조원휘 위원 아니, 정액수당 얼마 지급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5건 초과당?

○조원휘 위원 5만 원을 추가했으니까.

○조원휘 위원 추가수당을 포함하면 확실히 수당 인상효과는 있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산직동 화재진압을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강풍으로 진압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대전의 관광명소 장태산휴양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산불화재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2일 발생한 산불이 53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봄비가 이렇게 고마울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사고수습과 함께 산불진화까지 여기 계신 시민안전실 공무원분들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9월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2020년 7월 우리 지역에서도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정림동 사거리가 침수되고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쏟아져 내려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를 지상으로 옮기려는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던 아찔한 침수사고였습니다.

그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라도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침수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민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지금 화재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접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지요?

○김진오 위원 피해접수가 1천여 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근주민분들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주민들 피해접수내용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타이어 화재 관련 보고하셨는데요, 3월 14일 현장조사와 1차 감식을 했지요?

○조원휘 위원 아직도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2차 조사를 다시 한다?

○조원휘 위원 여기 부서별 수습지원실적을 보니까 소상공정책과에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해서 11일 95만 400원, 이것은 자영업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95만 400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인당 95만 400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유급병가 지원, 현재 몇 명이나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입원했나요?

그것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조원휘 위원 한국타이어 화재, 화재 자체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수습은 시민안전실에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아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자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고내용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최근 산직동 산불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 보니까 얼굴이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아니면 탄 거예요?

○조원휘 위원 탄 거지요?

화상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하여튼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 자원봉사단체 회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행자위원분들과 같이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이번에 산직동 산불화재에 대한 총괄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총괄을 한다, 그런데 이 화재를 재난이라고 봐야 되지요?

○조원휘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업무량은 많아지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화재가 재난이고 재난은 시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환경녹지국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고 시민안전실도 있고 공직자분들이, 또 행정자치국 운영지원과에서 인원을 배분해서 3일 동안 계속 가서 지원했는데 과연, 3일 동안 주불은 못 잡았지만 다행스럽게 인명피해 없고 지역의 요양원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이런 일은 천만다행이고 잘 대처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산불을 진압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이 문제는 한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재난으로 보고 시민안전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보다 한 단계 격상된 부서가 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은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환경녹지국도 관련이 있고 소방본부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한국타이어 수습대책을 하듯이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조원휘 위원 산림청장이 총괄지휘를 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시·도 주관부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현장매뉴얼이?

○조원휘 위원 그러면 산림청장이 총괄을 안 하는 산불이 났다, 그럴 때는 주관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조원휘 위원 매뉴얼은 중앙부처에서 정한 매뉴얼이고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매뉴얼을 바꾸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변경은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뉴얼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라도 시민안전실이 재난으로 보고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타이어 대형화재, 산직동 산불진압 등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복구를 위한 수습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의 신속한 재난컨트롤타워 가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써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힘든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2일 서구 산직동 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응 3단계, 공무원 비상동원령까지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공무원들까지 산불진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익을 우선시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의 내용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6호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후생복지사업 중 종합건강검진비 대상을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0호에서는 치료 중인 직원과 가족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매년 지원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5%의 공무원이 종합검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바빠서 놓치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대체하여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에 앞서서 행정자치국장께서도 얼굴을 보니까 지금 코 주변으로 화재진압 현장에 나가서 얼굴이 타서 그런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 화재진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인데요, 국장께서 제안설명이지요?

제안설명에 보면 2쪽에 “사업승인된 토지로서”, 이미 사업이 승인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우리 수석이 의안검토보고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에 의거해서 매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도 했고요.

본 위원도 매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절차,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간단히 요약하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조합에서 시에 의뢰를 했어요.

서로 공문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확인하다가 2022년 11월 22일 구에서 시에 업무협조 촉구 요청을 하는데 이때 시에서 에코시티 주택조합한테도 답변할 때 “매각 검토가 가능한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매각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또 구에서 시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을 때도 매각 여부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에 검토대상이라고 답변을 해줬는데 구에서 2023년 1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유성구에서 해줬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2023년 1월 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해서 원안가결로 통과를 시켰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다 사업승인 내주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제 와서 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하면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절차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임위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승인해 주고 거기는 절차대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을 텐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 부분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원래 행정에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와 청취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부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고 청취를 한 다음에 그 의견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도 반영하는 게 순서가 맞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동의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부결시키면 이미 행정절차가 다 진행되고 승인을 내준 건데 부결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건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 전체, 회기가 아니더라도 위원실과 위원장께 허락을 받고 업무보고를 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업무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은 맞지 않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완사항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차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3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강대훈 소방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렇게, 정복이지요?

정복 입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을 소방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올바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적극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장정지가 발생한 후 4∼5분이 경과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기 때문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이 정상상태로 소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장정지 상태에서 생존율이 2010년 3.3%에서 2021년 7.3%로 개선되고 있는 것도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했을 때 생존퇴원율이 3배, 뇌기능 회복률이 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을 향상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산직동 화재진압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재현장의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제27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