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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본회의(2020.11.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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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성원 의원 외 5명 발의)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6명 발의)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오광영, 정기현)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남진근 의원, 김찬술 의원, 홍종원 의원, 채계순 의원, 우애자 의원, 이광복 의원)

‧ 신상발언(우애자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권중순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행정부시장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자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인사)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지용환 인사)

문주연 인사혁신담당관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0시 1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전략 고도화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구본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손희역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0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17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36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7건입니다.

이 중 56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요구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과 의사진행 관련 3건의 안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성원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이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1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상 위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였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관련 법안들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사건은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적법한 장치가 없어 관련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정치권에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법인, 사업주 및 공무원 등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자의 처벌을 규정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2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지역단위에서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경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재정 여건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에 불과하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구조적으로 조세 안정성과 신장성이 결여됐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와 재원 없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10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그 핵심내용은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해 약 5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까지 인상하는 등 1단계 추진방안으로 지방재정 수입 약 8조 5천억이 증대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논의조차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의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뼈를 깎는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 매우 협소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예산 대비 채무비율 기준 역시 2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탄력적인 운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한편, 대전시의 경우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손실액이 작년에만 약 122억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약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하고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산하공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무임을 요구하면서도 비용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통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재정력을 갖춰야 한다.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지방분권은 지방재정의 확충에서 출발한다.

이제라도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실질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에 편중된 재원의 재분배와 국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정책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재정분권 신속 이행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율을 10% 추가 인상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 대 3 달성을 위한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라.

하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하나, 대전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국가의 복지사무라는 점에서 그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중앙에 편중된 재원의 재분배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오광영, 정기현) 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오광영 의원님과 정기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남진근 의원, 김찬술 의원, 홍종원 의원, 채계순 의원, 우애자 의원, 이광복 의원)

(10시 3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타트업파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스타트업파크는 충남대, 카이스트 일원에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국비 126억 원을 지원받아 2022년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용할 예정이며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혁신창업가를 발굴하고 민간과 협업해 벤처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파크는 한 마디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업벤처생태계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세계적인 창업기지가 된 것은 바로 주변에 우수한 연구기능과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우수한 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도 이미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창업벤처생태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은 대덕특구를 비롯해 카이스트, 충남대 등 스타트업파크 클러스터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핵심인재, 혁신기술, 모험자본, 성장기반 등 혁신자원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지수를 보유한 지역이자 이미 대한민국 혁신기술 창업의 퍼스트무버로서 역량이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입지해 있으면서도 대덕특구 및 대학들의 첨단기술과 혁신역량들이 대전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시장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연구기관이 빼곡히 들어찬 우리 대전은 구슬이 서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통해 대전이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구슬들을 보배로 잘 꿰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와 대학들에서 나오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대덕특구 연구기관과 인근 대학들과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충남대학교 내 팁스타운 건설과 스타트업파크 내 조성될 재도전·혁신캠퍼스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창업성장캠퍼스, 창업허브 등과 함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창업, 성장,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계기로 인근 대학 및 대덕특구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방안들을 구축하여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대전의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 기간에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대전시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예산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른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도 우리 대전시의 보조금 지급액과 지급 비율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 기업유치 노력들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한 2005년부터 41개의 이전기업들에게 약 557억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우리 지역에 약 4,617억 원의 투자와 3,402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전히 높은 토지매입비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 및 보조금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당시 지급된 보조금은 5년이 지난 후에는 기업에 귀속되어버리기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 지역사회 환원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혈세로 조성된 대전시 보조금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그냥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부기업 유치 및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기금으로 바꾸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과학벨트 조성과 혁신도시 지정 등에 따라 현재 조성 중에 있거나 향후 조성할 산업단지로 많은 외부기업들이 유치되거나 이전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싼 산업용지, 건물 임대료 등은 대전시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과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대전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이전기업에게 토지매입비용, 설비투자비용을 기금으로 지급하고 대신 의결권이 없는 무기명주식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기금을 지급한 기업이 성장해서 주식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하여 대전시 기업유치기금으로 적립한 후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재투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산업단지의 경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휴·폐업 상태인 공장이 15곳 이상인 상황에서 이런 휴·폐업 공장을 대전시가 적립한 기업유치기금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필요한 관내외 기업들에게 판매 및 임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보조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기업유치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관내 휴·폐업 공장의 재활용을 도모하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00인 이상의 기업이 대전에는 2%에 불가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대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안전도시 대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도로의 교통정체는 심각해지고 잦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전에 대해 말하기를 대전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 아니 승용차 중심 도시라고 합니다.

이는 대전시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의 지표를 보면 대전은 시내버스 21%, 도시철도 4%를 포함한 총 25%로 전국의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 대전이 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115건으로 1위, 사망자 수는 8위, 부상자 수는 2위로 교통안전으로부터 매우 심각한 위험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대전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로써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과 시민들이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대중교통체계가 불편해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작년 민선 7기 교통정책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교통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5개 분야별 추진전략을 세웠지만 이미 자동차 중심 위주의 도로계획과 운영으로 인해 새로운 공공교통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난제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현재도 대전시는 공공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단지 트램 추진계획, BRT 운영계획 외에는 도시 내 사각지대 지역의 교통서비스는 외면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대중교통수단 수송분담률 및 이용률 제고와 대중교통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선·순환버스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중교통체계의 개편과 그와 함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조례로 제정된 교통문화운동에 따라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전시민이 공감하여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전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안전도시 대전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에 대한 실천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며 2021년을 대전시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삼아 17개 지자체 중 대전이 교통사고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조속히 씻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안전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최소 기본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당장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의 실천수칙을 만들어 적극 보급 및 동참을 유도하여야 하며, 이런 수칙을 철저히 지켜 대전의 교통사고가 감소된다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 것과 같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한 실천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승용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일례로 중앙로 일원을 단순히 차 없는 거리가 아닌 조금 더 실용적인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여 시청 앞 보라매공원 거리처럼 중앙차로를 보행자 중심거리로 만들고 일부 차선을 긴급차량과 버스와 택시 등이 통행 가능하도록 한다면 승용차 줄이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로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역 곳곳에 개선 가능한 장소를 찾아 도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과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어느 누구나 대전을 떠올리면 자동차 중심 도시가 아닌 안전도시 대전이 되길 희망하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키움수당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키움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꿈키움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여 1개 프로그램 이상을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지급합니다.

만 9세에서 12세에게는 월 5만 원, 만 13세에서 24세까지는 월 10만 원이 지급되어 대중교통이나 영화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키움수당이 지난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시로부터 예산편성이 대폭 감액되어 제출되었기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증액하여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감액편성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꿈드림센터 즉,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휴관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꿈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을 하지 못해 대상 청소년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꿈키움수당의 본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적 지원체계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자 시작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청소년들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꿈키움수당이 그에 준하는 지원은 못 하더라도 지원조건 자체는 가능한 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꿈키움수당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겨우 이용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당 사용 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에게 수당의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사용도 버스 이용만 가능하고 캐시비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한데 편의점, 패스트푸드가게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꿈키움수당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꿈드림센터 이용을 통해서만 지급되는 꿈키움수당의 지급조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기초구에는 꿈드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세 곳이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조건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익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이용시설 및 생활시설들과 연계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수당지급 조건에 포함한다면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설이용을 하고 수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꿈키움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실사용자인 청소년들에게 카드 사용 시의 불편함이나 필요한 수요처가 어디인지 수요를 파악하여 가능한 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동구, 대덕구의 꿈드림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개 구에 공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가 설치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구센터에서 각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기초구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꿈키움수당의 지급요건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손 내밀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청사 주차장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불편이 지적되어 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주차, 장애인주차, 임산부주차, 버스주차를 포함한 833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중 지상 304면, 지하 1층 250면, 지하 2층 279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면주차가 가능한 184면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총 1,017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 1, 2층 주차공간은 직원, 입점업체, 관용차, 의회, 언론사를 포함한 정기주차 등록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지상주차장 304면 중 288면을 민원인 전용구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정기주차 등록차량이 총 1,498대로 정기주차 등록차량 전용주차면수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의 차량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실시하였는데 시청사 부설 지상주차장 288면을 민원인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5부제로 운영되던 직원들의 차량 출입방식을 2부제로 강화하였고 직원들에게 카풀 앱을 활용한 카풀제를 권고하여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카풀제나 2부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곤란한 상황이 전개되어 직원들의 승용차 운행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0년 9월 기준 등록차량이 일평균 1,093대가 이용하고 있고 일반차량은 일평균 919대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로는 감당해내기 힘든 수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민원인을 비롯한 일반차량 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반차량의 주차가 더욱 어려워져서 시청사에 시민들의 접근이 더욱 불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직원 및 정기주차 등록차량이 지상의 일반차량 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것을 특정시간만이 아닌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일반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인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을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사 내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동편, 서편 지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지속된다면 제2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활발한 스킨십을 중시하는 만큼 시청사에 시민들의 원활한 접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주차공간의 활용과 적극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때 트램 관련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트램은 지선 연결 등 확장성이 우수한 교통수단으로 트램이 본격 추진되는 공사착공단계인 2022년도에 대전역과 동부터미널 경유노선을 포함하여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2차 대전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장님께서 2022년이 되어서야 트램 지선에 대해서 계획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트램 지선을 전부 시비로 충당하여 건설하겠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트램 지선계획을 수립하여 제2차 대전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야만 사업의 추진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지역정치권과 대전시가 하나 된 뜻을 모아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전시에 유리한 측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게 수립한 계획만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시간만 흘러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통서비스와 시민편익이 흘러간 시간만큼 더욱더 늦어질 것이며 사업의 추진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사업들을 보면 항상 남들보다 뒤쳐져 있거나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램만큼은 타 시·도보다 앞서 국내 최초로 도입되면서 대전 교통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통수단이기에 트램 본선만이 아닌 지선계획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트램사업은 지난 10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트램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차량시스템 선정 등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램 개통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025년에서 2027년 말로 2년이나 늦춰지면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더라도 당초에 계획한 공사 착공시기보다 약 1∼2년 정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대전시는 지금부터라도 지선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선 신설 추진공약 중 도마네거리에서 용문역까지의 지선계획은 사업추진의 현실 가능성이 높고 늦춰진 완공시기만큼 동시완공도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사전에 미리 도시망 구축계획을 수립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시 내부 곳곳에 지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도시철도 이용이 소외된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지선 및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또도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 수립 후에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지선이 필요 없게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 없애거나 변경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시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혜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대전시 트램 지선계획 수립과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지역 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상황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우애자 의원)

(11시 0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우애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대전광역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시민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2명 시의회 의원 가운데 딱 1명뿐인 유일한 야당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부터 치달은 파행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야당의원입니다.

2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제각각 파벌이 형성돼 의장단을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고 시민 여러분께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여당 시의원 눈에는 미운오리새끼로 보였을 제가 참여할 공간은 없었습니다.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다 봉합은 됐지만 대전시의회 후반기는 결국 상처투성이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의장단 선출 파행 책임을 저에게 묻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보며 허탈감과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일을 여러분 앞에서 다시 되뇌는 것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주당, 여당만의 리그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을 떠난다고 하자 대전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다들 깜짝 놀라며 장관들을 찾아가고 국회의장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대전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중기부 이전 소식이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까?

얼마 전 대전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의 대화를 전하면서 혁신도시 지정과 중기부 세종 이전 빅딜설을 자초했습니다.

최소한 대전시장은 알고 있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혁신도시를 선물로 주고 중기부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청와대 측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우리 대전시의회는 중기부 이전 문제를 바로 이 지점부터 짚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청와대와 중기부 의사를 파악했을 때 즉시 시의회에 알리고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더 욕심을 내면 중기부가 떠날 개연성이 있으니 사전에 대비할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는 청와대가 중기부 이전에 왜 찬성했는지 내막도 모른 채 청와대 입장을 시민에게 그대로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그러면서 무작정 중기부를 찾아가서 시위하고 항의하자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인 야당 시의원인 저는 묻지도 말고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고 말입니다.

중기부를 붙잡아둘 타이밍을 놓친 뒤 이미 마음 떠난 부처에 찾아가 떼만 쓰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전시와 시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대전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시의회의 시민들과 즉각 공유하십시오.

업무 효율성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어이없는 명분만으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면 대전시는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숨은 의도가 엿보이거나 알고 있다면 솔직하게 시민에게 알리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의회 여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 퍼포먼스로 시민들 앞에 형식적인 모습만 보이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중기부 이전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여당 의원으로서 중앙당과 청와대에 정치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후반기 원구성 당시 의회 청사 내에서 밤샘 농성을 하던 그 결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대전시장과 모든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 다수 그리고 국회의원 7명 모두 여당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당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힘없는 야당이 할 수 없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 말고 말입니다.

피켓 드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면 차라리 야당인 제 뒤를 따르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항상 협치와 화합을 주창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의 협치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이 겪은 설움과 어려움 따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소수의견은 의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생각이나 의견이 무시당하고 시민 대표성도 철저히 배제되어도 표시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께서 이러하신데 대전시 공무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비록 한 명이지만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제 발언은 저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저희를 지지해 주신 대전시민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부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힘과 권력으로 단 한 명뿐인 야당 시의원을 핍박하고 제압하려 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강조하시는 협치와 화합은 바로 이러한 자세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고 성과 있는 시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상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임건묵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정무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성기문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재생주택본부장김준열
소방본부장김태한
대변인권경민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정재용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강혁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건설관리본부장지용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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