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대전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이 산업부 심의를 통과하고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공모결과 단독형 부분에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들을 계기로 대전시 미래의 먹거리가 풍족해지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우리 지역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지금 2단계지요, 우리 대전이?

○남진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시대라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오래전부터 자유스럽다, 매이지 않고,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지요?

○남진근 위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프리라는 것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승호 의원님은 지금 우리 시설이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떡하라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이것을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안 들려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입 모양을 보고.

○남진근 위원 우승호 의원한테 직접 질의를 할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말은 들을 수 있게 입모양으로 해서 두 분만.

○남진근 위원 괜찮아요, 그럼?

카메라 있는데?

○위원장 김찬술 상관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찍지 마세요, 그럼.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아주 엄중한 시기라, 특히나 대전이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벗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시대에 가장 급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직업이 뭐예요, 우리가?

나타나 있는 중에 프리랜서 말고.

○남진근 위원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문제는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코로나19, 말만 코로나19 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예요 경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일반적인 생활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프리랜서뿐만 아니고 파악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최대한, 순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이 인공와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죄송한데 입 모양을 보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보조시설이 있었는데요.

보조시설이 행자위에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조례안 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종이 상당히,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리랜서가 포함되어 있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하는 직종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 166만 명 정도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있고 그중에서 임금근로자가 한 75만 명, 비임금근로자가 91만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규모가 좀 추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안에서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난 2차 추경 때 정부 지원으로 해서 총 대전에서 72억 원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72억 원을 수령해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총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직종이 여러 직종이잖아요.

그중에서는 임금근로자도 수령을 해갈 수가 있었나요, 그때 그 재난지원금을?

○오광영 위원 아니요, 저는 받지 못했고 임금근로자라고 하면 어쨌든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비임금근로자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라든가 지금 여기 규정한 각종 프리랜서, 강사,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재난지원금 수령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몇 분이나 수령을 해갔는지 그리고 각 종목별로 직종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전혀 지금 없어요.

○오광영 위원 그 정리한 세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미 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오광영 위원 그때 했을 때 거기에, 이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자료인데 여기에서 파악한 것이 대전에는 한 5만 명 있다고 추산을 한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3% 정도 있다고, 5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8,700명 정도가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 재난지원금을.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4만 1천 명 정도가 전혀 수령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가 임금근로자인지, 왜 신청을 안 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추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마 국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률로도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같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늘 우승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프리랜서뿐만 아니고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저는 8,700명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총 5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8,700명밖에 수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해서.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거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 중에서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고용되지 않은 노점상, 예를 들어서 5일장을 돌아다니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 중에서는 또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 분야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우승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프리랜서 관련한 지원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일자리경제국에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후속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투자자 유치에 관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난해에 아쉽게 탈락됐던 스타트업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정돼서 국비 합쳐서 126억인가요?

국비 126억 정도를.

○오광영 위원 예,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일자리경제국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출연사업에 올라온 것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파크 조성으로 125억이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를 출연하겠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해별 사업 진행절차에 따라서 나누어서 출연하게 되나요, 한꺼번에 출연하게 되나요?

○오광영 위원 국비 125억을 일괄로 받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거에 따라서 시비도 일괄로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된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이번에 좀 늦었지만 스타트업파크, 선출직 의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스타트업파크가 일자리경제국하고 과학국이 업무가 분리돼서 나가야 되지요?

○남진근 위원 어디가 헤드쿼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스타트업파크라는 어원은 그렇다 치고, 궁동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새로운 업을 창생을 해서 창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창생까지는 과학 쪽이고, 창업이 일자리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전에 그동안에 과학단지, 연구단지라는 특수한 국가기관이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내에 있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고 외부형이지, 위치만 여기 있는 거지 서로 상생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카이스트가 있고 연구단지가 있고 우리 충남대, 한밭대, 대학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번에는 충남대만 들어가 있지요, 지금?

○남진근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 들어가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연구단지는?

들어가잖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 외 학교.

○남진근 위원 협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남진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스타트업파크 이것이 대전에 상당한 자산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대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찍 됐어야 되는 거라고.

이유 없는 인천이 됐단 말이에요, 먼저.

불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문제는 앞으로의 로드맵을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에 대전광역시 내에 있지만 딴 동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 스타트업파크를 통해서 하나로 창출이 돼야 해요, 새로운 걸.

그게 협업이 되고 서로 교류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나간 것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를 비교해서 안 되지만 저쪽 경기도 쪽에 있는 여기는 잘 이루어지잖아요, 상생이, 그렇지요?

그러면 스타트업파크라는 것이 새로운 걸 창업을 하기 위한 창생이 시작은 안 됐지만 기술과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가장 약한 것이 이것을 탄생시키면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인력은 되잖아요, 여기가?

돈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어떻게 펀드를 조성할 거냐, 어떻게 해서 키울 거냐, 거기에 새로운 창업의 창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실리콘밸리입니다.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본떠서 대덕밸리라고 하고 우리 국회의원,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은 골든트라이앵글까지 얘기를 했어요.

조금 멀리까지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인식이 돼야 해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대전의 먹거리와 앞으로 대전이 어떻게 갈 것이냐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대덕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점이 스타트업파크예요.

○남진근 위원 말이 스타트업파크지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 이것을 잘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이 교통도시에서 과학도시로 넘어갔는데 실속 없는 과학도시가 됐었다고 지금까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세밀하게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자리이동 없이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사령장 하나 가지고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건.

뭔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꼭 대전에 대덕밸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억의 출연금을 책정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 공급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또 꼭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명 위원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윤종명 위원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더 관심 갖고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한 것 중에 타 시·도에 있었던 것이 들어온 게 있고 컨택산업이 들어온 게 있어요, 경동나비엔 이런 거.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 있는 기업이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갔다든가 유성구에서 유성구로 옮겨지는 거 이거에 대한 업무 체결을 하신 게 있어요, 몇 건이.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업무 체결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타 시·도에 있는 기업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우리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첫 번째 있는 것 주식회사 바램시스템이 소재지가 대전 유성구예요.

그것이 지금 투자 장소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가는 게 이게 과학 거점벨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바램시스템은 유성구 지금 정확하게 어디 지역에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거기로 들어가기 위한, 대전시 전체에서 봤을 때 대전 유성구에 있다가 둔곡·신동 지역으로 들어갈 때 무슨 이점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주식회사 바램시스템이든 대전시 내에 있는 회사가 과학벨트지구 둔곡·신동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점이 뭐가 있냐고.

○위원장 김찬술 예, 기업 자체의 이점이,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대전시가 여기로 지정함에 따라서 이득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이런 거예요.

대전시에 들어오면 우선은 우리 대전시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수를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대전에 낸다는 것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인력 창출에 이득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등등은 좋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대전에 있는 관내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했을 때 회사에 대한 이익이 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대전시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게 뭐가 있는지가 있어야 업무 체결을 했을 때 이익이나 분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주식회사 바램시스템이나 기타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이걸 해줌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 얼마가 되고 뭐 한 것까지 저희들한테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내 기업에서 관내 기업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둔곡·신동 지역에 땅을 제공해 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대전시에 플러스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건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냥 무작정 대전시에서 업무 체결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다 좋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대전시를 위하는 건데 최소한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는 이 기업은 여기에 오면서 무슨 이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업무 체결한 겁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현덕 경제국장님도 그 내용은 답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것은.

○위원장 김찬술 예, 기업 유치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도로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올리시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위원들이 1번부터 16번까지 중에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사후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류할까요?

○위원장 김찬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냐면 최소한도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대전시에서 했을 때 세 가지의 이득이 없으면 관내 기업에서 관내 기업으로 이전하는 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전체적인 틀에서 세금이 들어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협약 체결부터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이 기업 유치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관내 기업에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별도로 들어준 다음에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협약만 체결했지 거기서 과연 땅이 몇 평이 있어서 가야 되는 거고 어떤 케파를, 산업을 늘려서 이바지할 건지도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올리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의결해 드리고요, 결과를 분명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로 올라온 것을 보면 대전시에 있다가 대전시에서 조성하는 특정한 산업단지로 가는, 과학벨트라든가 안산 산업단지라든가 지금 장대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과는 별도로,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내부에서는 이게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게 두 차례 하던가요, 한 차례 하던가요?

이게 지금 현재 2020년 3월 13일 체결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후에 체결한 내용들인 것 같네요.

한 차례인지 두 차례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광영 위원 두 차례인가요?

○오광영 위원 예, 두 차례씩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오는 거 보면 간단한 요약과 함께 협약서를 갖다가 첨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봐서는 어떤 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어떤 특정한 A라는 업체가 굳이,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 사실은 다른 것은 대부분 써놨어요.

투자 장소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다, 안산 산업단지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30쪽 보면 티케이이엔에스, 에이치투, 비센바이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투자 장소가 그냥 유성에서 유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 비센바이오는 금산에서 유성으로 오네요, 이것 말고 두 군데,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유성에서 그냥 유성으로 오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이 기업은 유성에서 유성으로 사업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건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일자리경제 분야뿐만이 아니고 과학산업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식을 좀 더 촘촘하게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오면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규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정해 주면 우리가 기업유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고현덕 국장님이 처음 일자리경제국으로 오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것에 대한 용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검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협약을 지금은 가결해 드릴 건지 안 할 건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다시 토론한 다음에 설명을, 가결하는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이건 보고만 받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양식이나 그다음에 조례에서도 조금 다뤄서 바꾸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뿌리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들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뿌리산업 우수인력 확보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전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의안검토보고서에 낸 검토의견에 3차 추경에서 올라온 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오광영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현재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오광영 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된.

○오광영 위원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건가요?

○오광영 위원 지금 반영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핵심 실무인재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오광영 위원 공모에 선정된 건 언제 됐어요?

○오광영 위원 지금 3회 추경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가 아닌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모가 진행되지 않으면 추경에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이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3회 추경에 출연금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추경 예산서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차피 내일 추경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탑립·전민지구.

○위원장 김찬술 그건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처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일괄 상정이라 한 건씩 생각 못하고요,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탑립·전민·용산지구에 대해서, 현재 용산지구 이게 지금 국장님, 처음부터 사업계획 동의안을 봤을 때 오늘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며칠 전부터 왔다 가시고 하는데 처음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는 2019년도부터 이게 추진상황이 잡혀있는데 용산동 일대가 들어간 거 보면 그때 당시에, 현재 용산지구 공사 들어간 거라든가 저쪽에 학하지구, 전민지구처럼 뉴스테이 사업에 포함됐던 부분입니까, 이게?

○이광복 위원 물론 저희가 대전이 산업단지가 많이 모자람으로써 기업유치에 많은 힘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과학특구재단의 승인 사항이잖아요?

○이광복 위원 승인을 완전히 받으셨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승인이 안 난 거잖아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물론 산업단지계획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방산업단지 계획을 잡으셨을 때 추진하시다가 장시간의 과정이 오면서 한순간에 포기를 하셨어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옆 동네에서, 논산시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추진해 가셨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봐도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과학특구재단 이런 데 승인이 나지 않았고 또 과학 부처와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기간이라는 게 저희가 승인 과정까지 못해도 벌써 20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2020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광복 위원 이게 승인이 나려면 최하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안에 토지대금은 상당히 급상승하겠지요?

토지대금이 급상승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서구 평촌산업단지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평촌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쫙 나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성동 그린벨트 내 농지가 제곱미터당 5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 산업단지 공사를 하시면서 아직 보상절차가 끝까지 다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가셨다가는 공공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큰 땅값에 대한 이슈가 벌어질 건 극명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시행하시면서 현명하게 방법을 찾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광복 위원 일례로 대덕구에 평촌산단도 금속단지가 들어가면서 보상비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분양가가 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입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가격을 낮춰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대전은 물론 여건상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입안했던 계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왜 필요해서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장용지가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지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공장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이 되고 지적이 되고 해서 산업단지로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저는 산업단지, 그런 긍정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 효과지요.

이 사업 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흔히 했던 LH가 사업시행하고 이것이 아니고,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경제적 효과 속에서 주민수용성을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의견들, 실제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예, 주민수용성 중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주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특구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구로 지정된 우리 지역들 중에서 특구 관계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추진계획서를 죽 읽어봐도 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논의뿐만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특구의 어떤 의견이 어떤 건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진 않거든요.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의회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검토승인을 과기부한테 받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기부의 의견도 이전에 특구본부와 협의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입안한 사업내용을 보면 이 전체적인 용지에서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실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업용지, 그러니까 공장터가 부족해서 여기에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보통 35% 정도가 산업용지고 주거용지가 24% 되네요.

24% 정도 되는데 가깝게는 장대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야 그렇게 넓은 터는 아니지만 아예 주거용지를 없애서 개발하는,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대전시에 많이 필요한 것은 산업용지인데 주거용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이게 산업단지인지, 소위 말하면 공동주택단지인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물론 지원시설이라든가 복합용지에 들어가는 산업시설 중에서, 복합용지 중의 50%를 산업시설로 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늘린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 조성계획안으로 나와 있는 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수익성, 그것도 물론 보겠지요.

도시공사도 우리 공기업이긴 하지만 이윤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정 정도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한 24% 정도 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완성될 때쯤 되면 지금 하수처리장 있는 공간도 어떻게 쓰일지 결정은 안 됐지만 하수처리장이 이전을 하면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을지 산업단지를 지을지에 대한 대전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거기와 이런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고려가 돼야 하는데 이 사업추진계획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광영 위원 우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주민들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업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기 보면 메디바이오산업 이런 부분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대전에서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신동·둔곡에 단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대동·금탄인가요, 그쪽을 또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먼 얘기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전에서 산업단지로 계획을 하는 것이 지금 이곳 탑립·전민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옮겨가는 곳 그리고 신동·둔곡, 대동·금탄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산업단지도 평촌에 조성이 되지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특화된 단지로 조성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이 탑립·전민지구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능성 있는 산업단지 전체를 놓고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분들과 논의되는 과정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좀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공사에 관계되신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분들이 여기에 집회신고도 안 하고 와서 한 10여 분이 오셔서 농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밑에 내려가서 “제 방에 9시까지 오시면 제가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 방에 오셔서 과학산업국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지금 애로사항은 뭐냐, 결국은 환지방식이라는 거예요.

환지방식은 지금 형태로 도시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토요일에 저한테 오셔서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한 대화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주들이 지금 전체를 따지면 한 300인데 근생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3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환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게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앞으로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고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전민·탑립지구를 하시면서 좀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도시공사이사님 오셨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실 때 우승호 의원이 옛날에는 여기 듣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슈의 기본사용료 1시간 이내를 무료로 운영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통해 공공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타슈 기본사용료 1시간 이내를 무료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회원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조례안 본문의 내용 중 회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종전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 후 이용권 결제를 한 시민들을 위해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의 시행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타슈 이용 무료화에 따른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여 무료화의 시행은 시스템 개선이 완료 예정인 2022년 1월 1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지역건설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광역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정책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제2항에 대전광역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전의 지역건설산업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이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타 시·도, 우리 광역시 비교해 볼 때 70%선이 최상향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대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이게 큰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80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여기에 뭐 다른, 80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글쎄, 항상 다른 시·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앞서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앞서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박수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게 저희들의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의 협조사항이지요?

작년에 저희가 65%를 했을 때 타 지역에나 민간공사에 전문건설업 지역업체가 하도급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봤습니까?

○이광복 위원 우리 지역에서 협력업체가.

○이광복 위원 쉽지 않지요?

○이광복 위원 거기에서, 제가 스마트폰에 담아 왔는데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에 70% 법안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11일에 국회에서 국토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요, 국토위 법안심사위에서 통과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주처 하도급 선정 개입에 대해서 막는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 타 회사나 이런 지역에서 저희 지역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또 쫓아도 가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의를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틀은 뭐냐면 불공정행위 금지, 건산법 개정안 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하고 전체회의,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지역업체에 대한 어떤 이득, 이익성 그런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지 업체도 와서 전문건설업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저희들은 대전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주한 종합건설에서 1차적으로 해서 또 만일에 고발이 들어간다든가 민원 들어갈 경우는 이 국회법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겠지요?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이광복 위원 예시가 충북에 있는 업체가 충남에 와서 상하수도 공사를 낙찰했대요.

그런데 그 지역, 관에서 설계도와 내역서를 시공사에 주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거지요.

그래서 날짜가 지났어요, 착공날짜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착공날짜에 안 됐으니까, 지연됐으니까 지연된 사유서를 내라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사이드를 통해서 해보니까 지역업체에 하청을 줘라, 그렇게 해서 하청을 주고 나니까 일이 잘 돌아갔다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법 발의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큰 공사나 작은 공사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 10대 그룹 안에 들어간다든가 5대 그룹 안의 큰 회사들은 솔직히 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 건설회사는 본인들 협력업체 아니면 도저히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대전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마감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30%가 안 넘어가는 회사가 있고요.

어느 회사들은 한 70% 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업체들은 보니까 거의 한 88%대를 협력업체 구성을 해서 주고 있고 하는데 그런 시점으로 볼 때는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이 하는 것은 그만큼, 두 팀이 들어가도 20원어치 일을 하면 이런 조그마한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것은 세 팀 들어가도 20원 못하고 10원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대전시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꾸 안 맞는다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법이 과연 개정이 됐을 때는 그만큼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였던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위축은 되겠지요.

상위법에서 이것을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광복 위원 예, 많이 힘들겠습니다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이게 상대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100%를 줬다 지역업체로, 반대로 우리가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들어지냐면 70%다, 80%다, 65%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 다른 도에 우리가 갔을 적에 대전 업체가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을 완성을 못하고, 완공이라고 하나, 그걸 못하게 하는 상당한 압력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나 들어 보면.

그런데 대전은 전국적으로 후리가 되니까 지역업체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인위적으로 지역업체를 살려라, 지역업체에 많이 할애를 해라, 그렇지요?

이런 뜻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촉진이라는 것이 활성화를 위한 촉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후리로 이렇게 한다면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국회법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법대로 활용이 된다면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용이 되지만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법이 상위법인데 상위법에서 후리가 되면 이런 것이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해당이 안 되고 더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이 더 많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70% 하는 것은 상당히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은 우리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적인 다른 도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도시에서는 우리 대전의 업체들이 못 가니까 우리도 막아야 되겠다, 우리는 가서 못 하고 왜 다른 업체들은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느냐 이런 상대성인 거야 이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 퍼센티지를 높이는 거잖아.

우리가 100% 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못 들어오지만 우리는 못 나가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그렇지요?

대한민국에 대전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호남지방에 가서 아니면 영남지방에 가서 진출해서 제대로 하느냐, 못 한단 말이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지방업체에다가 내려준다, 대전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60%에서 70%로 지금 숫자상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대전시의 건설업체나 대전시에 들어왔을 때 건축자재를, 건축자재를 대전시에 있는 업체한테 얼마 쓰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그건 하도급 비율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조금 연구를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늘렸는데 대전의 업체들은 자꾸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하고.

그런데 어떤 거냐면 대전에 하도급을 하는 업체들은 뭐만 하냐면 인건비만 따먹는 거예요.

재료는, 자재는 본청에서 다른 데서 갖고 와서 해버리고 그러니까 대전시의 산업이, 건축산업이 그렇게 올려놔도 발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건축자재 중에서 철근 가공업, 철근업 이런 데서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급의 비율을 60에서 70%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건축자재를 대전에서 쓸 수 있게 독려하는 것도 큰 일이다.

그래야 건축산업이 같이 발전해 가는데 다 서울에 있는 업체, 자기네들 갑의 업체에서 갖다 써버리면 대전에 이 하도급 많이 올려놓는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례화한다든가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아울러서 이것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점검 차원에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예로 모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가 대전에서 하면 심지어 못 하나까지도 갖다 쓴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빈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여기 단어를 ‘행복도시권’이라는 ‘행복’을 썼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남진근 위원 왜 충청권 얘기를 빼고 행복이라고 했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좋은데, 전부 다 충청권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보니까 대전광역시, 행정복합청, 이게 전부 다 충청권이네요, 그렇지요?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청주, 천안, 공주, 충청권이라고 워딩을 쓰면 좋을 건데 어떻게 행복이라고 했네, 충청도만 행복한 도시인가?

○남진근 위원 건의를 해서 바꿔요, 충청권으로.

○남진근 위원 충청권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타 도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이 작용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청권으로 쓰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통합환승요금체계가 지금 세종을 오가는 BRT에는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오광영 위원 무료환승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전국 어디나 다 거의 대부분 교통카드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옥천을 가는데, 지금 세종을 오가는 BRT가 2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전BRT주식회사에서 대전역 쪽으로 오가는 BRT가 있고 저쪽 세종 쪽에서 반석역을 오가는 BRT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역 오가는 BRT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면 환승요금이 적용되는지 지금.

○오광영 위원 반석역 쪽으로 오가는 BRT를 타도 환승 적용이 되나요?

○오광영 위원 그 2개만 되고 있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옥천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BRT나 옥천과 환승 적용이 되는 데는 그거에 대한 환승에 대한 어떤 수입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제가 우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한 어떤 영향,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네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 한 해 준비해서 그 이듬해부터 시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른 영향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시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이미 매입을 완료한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2020년 7월 1일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조건부매매계약 토지 사전 부지매입.

○오광영 위원 이게 뭔 말이에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가 아니고, 조건부 계약을 했으면.

○오광영 위원 아까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가 상승의 우려 때문에 조속히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조건부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은.

○오광영 위원 가격이나 이런 것을 아직 특정하지는,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광영 위원 가격을 아직 확정하지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계약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값이 많이 오르면 당사자들이 이 계약을 파기해도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항상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사업비에 비해서 결국은 토지값이나 아니면 건물비가 상승이 돼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뉴딜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몇 군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전에?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저는 이거는 여기 의안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한 것같이 이 부분은 지가 상승되기 전에 매입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전이 발전된 첫째 조건이 교통도시로서 발전되기 시작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대전역이 사실은 대전시의, 대전광역시의 모태도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LH하고 우리 시가 잘돼서 좋은데 문제는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역전시장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역전시장이 사실은 중앙시장보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했지만 시장에 등록이 늦게 됐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철도.

○남진근 위원 거기 철도 부지도 많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많이 들어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철도, 대전시의, 재산은 철도공사 거지만 사실은 대전시내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역전시장의 형태로 보면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도 알겠지만 사실 문제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어둡고 침침하고, 골목 몇 군데만 활성화가 되지 상당히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뒤떨어지지요, 그렇지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전역에 내리면 앞에 보이는 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기도 그렇게 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된 시장들이 형태는 유지하지만 재래시장들 말이지요, 전통시장, 사실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위치들이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그러면 도시 형태가 변화를 하면서, 도시재생이 되고 변화를 하면서 거기만 그렇게 옛날식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쪽 중앙시장에, 역전 지하에서 건너가는 골목 그쪽 중앙시장 통으로는 좀 활성화가 되는데 이쪽 한복거리라든가 이쪽은 좀 한가해요 또,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전반적인 원도심에 대한, 재래시장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에 최대한 서로들 협조를 해서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고 특히나 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하락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가가 막 올라가요.

그분들이 내몰림 없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또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그거고, 그런 것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