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함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주시고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0년 9월 1일 자로 신설된 대전특수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와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회의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특수교육원 조동열 원장께서는 소관 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동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특수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조동열 원장님 먼저, 특수교육진흥원인가요?

○정기현 위원 특수교육원의 승격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7대 의회 때부터 죽 해오던 사업이 성과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반가운 측면입니다.

이 사업내용 중에 진로직업교육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항 중의 하나가 졸업하는 학생들이 현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로직업교육 이후에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특수교육학생들이 현장에 정착하기까지 사후관리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후관리를 교육했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취업현장에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취업현장에 있는 담당자분들과 또 졸업생이 낯선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했던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사후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연착륙,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특수교육원에서 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특수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하면 또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인력이?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거기 사업명에 하나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아서 사업명에 어쨌든 하나 포함해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동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견을 조정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대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안 해요?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왜 질의들을 안 하시고, 김인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8쪽을 봐주세요.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또 안전한 학습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사립유치원 160개교에 발열 측정용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열화상카메라를 다른 시교육청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김인식 위원 타 시·도가 대부분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김인식 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하는 곳은 한 군데시고…….

○김인식 위원 아, 그러시군요.

열화상카메라를 이제 공·사립유치원에, 우리 시교육청은 선제적으로 모든 유치원에 지원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특히 유아들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김인식 위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하나는 열화상카메라를 일괄구매해서 이제 보급을 할 계획으로 계시지요?

그 추진계획…….

○김인식 위원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질의하지도 않은 사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앞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까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전시도.

○김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고, 엄중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화상카메라 구입 지원을, 사실은 예비비의 쓰임이 그런 거잖아요.

국가적 재난·재해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예비비도 있는데, 지금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비비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지금보다 시기를 앞당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뭐 칭찬의 말씀도 앞에 드렸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또 하나,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YTN이라든가 보도자료를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왔는데요.

굉장히 지금 품질검증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품질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된 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품질기준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김인식 위원 품질인증 회사가 있나요?

○김인식 위원 한 군데, 그러면…….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김인식 위원 품질인증이 된, 기이 인증이 된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 한 곳밖에 없는데, 지금 보급시기를 우리가 빨리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일괄구매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면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김인식 위원 이 회사에 또 그만큼 전체 대수를 보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 등도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지금 일괄구매해서 추진을 한다, 계획이 있다 하시더라도 추진계획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인식 위원 거기 딱…….

○김인식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품질검증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다음에 품질기준이라든가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방안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하고 189쪽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설명자료 172쪽에 보면 2020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가 2019년 3명보다 급증한 11명이 되었고 또 본 설명자료 189쪽 사립사무직원도 3명이나 새로 신청하였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우애자 위원 코로나19 정국으로 중소상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분명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2015년도로 급증요인은 아닌 것 같고 또 볼 때 근무여건의 어려움이나 인사적체로 인한 상실감이 원인인지, 아니면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서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열악한 근무여건이나 인사적체가 원인이라면 또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업무하고 건강이 더 주를 이루고 있다고요?

○우애자 위원 인사적체는 아니고요?

○우애자 위원 제가 그동안 죽,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학교를 볼 때 그런 문제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 인사문제라든가 또한 그런 근무여건의 어려움이 더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은 그렇지 않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교육가족은 한가족입니다.

동료의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건강문제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 교육청이 아니고요, 명예퇴직하면 승진자리가 생긴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정말 그 사람의 고충을 알고 우리가 제도를 정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직장 내에서 분위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구본환 예,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 위원 더 할까요, 이따 할까요?

옆에?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나 먼저 하고 가자고 해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204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설과인데요.

9,5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에요.

○조성칠 위원 감액사유가 학교별 다목적 강당 무대높이가 상이하다는 거하고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경사로 타입 선정으로 교당 설치금액이 감소되고 또 사업비 교부 전 경사로 설치학교가 발생돼서 전체적으로는 설치학교 수가 감소했다, 4교가 감소돼서 그래서 이제 감액한다 그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먼저, 그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좀 하면 학교별 다목적 강당 무대높이가 상이하다, 상이하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일괄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게 문제인지 모르겠는 게 처음부터, 이 사업을 만들 때부터 그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요구대로 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 여기 해볼 사람들 학교로 다 와봐.”,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라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면 이 무대 높이 상이한 게 뭐가 문제예요?

이걸로 왜 감액사유가 되는 거예요?

무대 높이가 상이하니까 낮으면 좀 돈이 덜 들고 높으면 더 들고 이거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건 현장하고 관계된, 현장하고 밀접한 행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처음부터 “높이가 1m 20이니까 1m 20 높이하고, 여기 램프 길이가 얼마만큼 나오니까 돈이 얼마만큼 듭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높이가 상이해서 이걸 예산을 감하냐는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교당 1,000만 원 정해놓고 그다음에 모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조성칠 위원 “지금 필요한 대로 얘기하세요.”, 이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900만 원이고 어디는 800만 원이고 어디는 1,2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현장행정이 밀착된 행정이 아니었다는 방증이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 필요에 따라 예산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가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비 교부 전 경사로를 설치한 학교도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도 파악 안 되고 “우리는 미리 돈 나오기 전에 이미 설치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떤 돈으로 한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 학교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왜 1,000만 원을 다시 여기에 책정을 했어요, 할 수 있는데?

○조성칠 위원 실제로 저기 어디예요, 과학연구원도 거기도 그렇잖아요.

리프트 거리가 안 나오고 해서, 지금 경사로 설치 못해서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거잖아요.

현장에 대해서, 현장과 계속 밀착되지 않으니까, 아니 자체적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 신청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교당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고 52교, 특수학교 3교, 각종 1교 이런 거지요?

○조성칠 위원 총 63개 학교 중에 설치학교가 56개교, 그렇지요?

이거를 그냥, 거기는 장애인시설이 없으니까 계산해보니까 전체 한 50 몇 개 되니까 이래서 얼마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곱하기 1,000만 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현장에 대해서 전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남으면 그때 불용처리하거나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런 거는 현장에 밀착되지 않은 거고 그 예산만큼은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게 현장과 가깝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감을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감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 설정할 때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예결위하면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교육청 문제에서는 통 예산들이 많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현장의 수요에 맞게 하고, 어떤 데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적으면 학교를 줄여버리고 이런 예산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이게 하나의 예가 또 드러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이런 문제를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감 추경이 돼서 아마 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불용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신속히 많이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편성한 노력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일부 한두 가지 짚어보고 싶은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46쪽에 교육취약학생 에듀테크멘토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고 94%네요, 그렇지요?

이게 정부시책사업이지요?

○정기현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거 공모해서 된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희망 시·도에?

○정기현 위원 그런데 멘토가 45개 학교에 46명 그리고 멘토 1명당 평균 20명, 그러면 전체 이 사업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학생은 920여 명쯤 되네요.

○정기현 위원 700여 명.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걸로 지금 여기서 또 추려야 되겠네요, 전체 초등학교대상 48개 학교 중에 3분의 1 정도 해당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정기현 위원 그러면 45개 학교 이외에는 희망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왜 안 한 거지요?

지금 교육격차 부분이나 수업결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다른 학교는 희망을 안 했다고 봅니까?

○정기현 위원 업무증감 문제.

○정기현 위원 업무 경감이 또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런데 꼭 필요한 일들은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기현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정기현 위원 일단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것을 한번 성과를 보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이게 가능한지 감당여부 등등을 평가하셔서 확대여부를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정기현 위원 지금 오늘도 언론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원격학습하면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어요.

심지어 학습지 지도보다 더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불만도 있고 교육격차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정기현 위원 글쎄, 이 업무자체가 현직 교사분들이 멘토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기현 위원 별도로 멘토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관리하는 정도일 텐데 이 부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정기현 위원 저도 다른 현장하고 소통을 해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기왕에 45개 학교 한번 시행해 보고 좋은 점, 우수사례, 좋은 사례들을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부분인데요.

금액 보니까 대전시립중고등학교하고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인데 1학기는 지원이 됐습니까?

2학기 대상으로 해놓은 건데.

○정기현 위원 2학기부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1학기는 이미 지나갔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52만 5,1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2를 한 것 같거든요.

○정기현 위원 아니, 금액은 52만 5,150원 알겠는데 예지중고등학교 계산해 보니까 1억 얼마 나오잖아요?

52만 5,150원 곱하기 98명 곱하기 2 해야지 이게 나와요.

○정기현 위원 3학기이기 때문에 35만 원짜리가 52만 원 된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3학기입니까 아니면 2학기를 하는데 학비가 많은 거예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2학기만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52만 5천 원에는 이미 1.5학기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1.5학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한 학기만 반영하면 5천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왜 2학기를 계산…….

○정기현 위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52만 5천 원 곱하기 98 하면, 100 해도 이게 5,200만 원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시립 빼고요, 일단 그 옆에 따로 있으니까.

저 밑에, 아래쪽에 보면 예지중고등학교 1억 290만 원이잖아요?

증액사유 아래쪽에.

○정기현 위원 1억 29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52만 5천 원 곱하기 98명 곱하기 2 해야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게.

왜 2를 했느냐 이거지, 도무지…….

○정기현 위원 그리고 여기 시립중고등학교도 52만 5천 원 곱하기 65명 하면 3,400이 나와요.

그럼 여기 시하고 반반 나누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럼 1,7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왜 3,400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했다니까 전부, 2학기를 반영한 거예요.

○정기현 위원 아니, 글쎄 52만 5천 원 곱하기 65명 하면 3,400이 나와요.

○정기현 위원 아이고, 3학기 때문에, 1년에 3학기잖아요?

○정기현 위원 35만 원씩 3학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105만 원쯤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걸 3학기를 2번 나누니까 52만 5천 원 됐잖아요?

105만 원을 반 나누니까 52만 5천 원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52만 5천 원 한 학기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2학기를 줬다니까요, 계산상으로는.

○정기현 위원 이건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점검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아까는 172쪽이고 이어서 173쪽 질의합니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73쪽에 대해서 3차 추경 설명자료 보면 공로연수자 연수활동비를 2,79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에 공로연수자 연수활동비가 2억 3,160만 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는 5,580만 원을 감액한 것과 또 금번 3차 추경에 2,790만 원을 감액한 거 합하면 8,370만 원 맞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약 36%를 감액한 거에 대해서도 맞지요?

○우애자 위원 설명자료 감액원인이 여기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집합교육 축소 및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 공로연수자 연수활동비 1억 1,940만 원은 3차 추경까지 감액되지 않았는데 전액 집행하셨나요?

○우애자 위원 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 연수활동은 주로 어느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나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자세한 것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로연수자들이 자신에 맞는 연수활동을 잘 하리라 믿지만 또 실속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기간이 정년퇴직 전 1년 맞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 몇십 년을 현업에 종사하고 퇴직하였는데 다시 자발적으로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재취업이나 노후생활 설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려볼까요?

○우애자 위원 보니까 각 시·도 중장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퇴직자를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는 현대차퇴직자지원센터와 같이,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것은 다 읽을 수가 없고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사내용을.

그래서 대전시교육청도 대전시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서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퇴직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과 귀농, 귀촌 또 재취업 창업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또 직접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정년퇴직 때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고 또 재취업도 알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국장님 검토해 보시겠어요?

○우애자 위원 국장님,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남의 일 같지 않고 퇴직하면 주위에서, 교육청도 퇴직하시는 분 보면 제 주위에서 등산 가고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지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또 대부분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요새 100세 시대 아니면 120세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활력이 정말 가도록 도와줘야 퇴직자들도 또 오랜 젊음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우애자 위원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이렇게 잘 제대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고맙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위원장님의 명을 받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칠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업 설명자료 204쪽이요.

무대 높이 차이에 따라서 경사로라든지 휠체어 리프트의 의무적 설치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무적 설치기한이 언제지요?

○김인식 위원 정해진 의무적 설치기한은 없는 거고요?

○김인식 위원 법률이 개정된 후부터 사업…….

○김인식 위원 그러면 경사로가 설치된 후에 이 규격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검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검사들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아까 우리 조성칠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계셨습니다만 감액사유에 보면 사업비 교부 전 경사로 설치학교 발생으로 설치학교 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대전시교육청이, 법 개정이 2018년에 됐잖아요, 그렇지요?

법률 개정이 2018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바로 이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시기가 지연돼서 학교가 사업비를 교부하기 전에 경사로 설치를 하는 이런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거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면 2018년 법률 개정된 이후에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더라면 아마 이런 감액사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그런데 법 개정은 2018년에 이게 설치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 본예산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교육청이 시행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약자들에 대한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보다도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개선하시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한다든지 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이건 논쟁할 일은 아닌데 2018년에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게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면 바로 시행을 하면 돼지 왜…….

○김인식 위원 하여튼 그건 논쟁거리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김인식 위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95쪽 보시면, 설명자료 179쪽이에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3.4%지요?

○김인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은 의무고용률을 다 충족을 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몇 퍼센트?

○김인식 위원 더 많이, 잘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를 감액하셨어요, 감액사유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약자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되거나 지연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특히 교육취약계층.

또 사회적 약자들은, 일반인인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저는 장애인들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저는 이 사업이 그런 아주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137쪽을 보시면 대전교육한마음체육대회 감액이 됐는데요.

앞서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육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이 아주 많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는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시청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전시청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또 방역이라든지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특별휴가도 이틀을 부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맞춤형복지비도 10만 원 추가지급을 하고 있고 또 시의회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극복 봄 사진전 등을 추진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교직원에 대한 복지라든지 혜택이 시청과 비교해서 좀 열악한 편이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청이 의존재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교직원들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기란 녹록하지 않은 예산현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우리 교육공직자들은 다른 공직자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교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대전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과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들께서는 다른 시·도 사례들을 이렇게 한번 보셔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야말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여기저기를 봐도 이게 실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몰라서 제가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자료를, 이거를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네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건데요, 105쪽에 있는 겁니다, 설명서.

예산안 356쪽에 있는 거고요.

교원이 퇴직을 했는데 다시 재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치로 하고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3년 치로 하는 바람에 먼저 줬던 돈을 돌려줘, 이게 환수를 받아왔다가 이 사람이 3년을 하지 않고, 36개월을 하지 않고 24개월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거를 12개월 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재임용할 때 계산을 안 하십니까?

이 사람이 2년 할지, 24개월 할지, 12개월 할지?

그런데 재임용을 왜,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러면 교육청이, 사립학교재단에서, 그런 법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럼 거기서는 그렇게 퇴직했다가도 재임용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자의적으로 왔다갔다 해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재임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있던 분이 그 자리를 다시?

○조성칠 위원 아직 정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파악할 때 처음부터 36개월을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하고선 연장해 가면서 그때 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고무줄로 왔다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건가.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254쪽에 대전교육정보원에서 메이커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요?

대전교육정보원, 그렇지요?

누가 대답…….

○조성칠 위원 이거는요, 제가 다른 거 물어볼 게 아니고요.

일단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주로 메이커교육은 어떤 교육들을 합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거기 3D프린터로 주로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 내용은 자료로 지금 제출 부탁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짧게 한두 개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구본환 더 하십시오.

○조성칠 위원 281쪽입니다.

대전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하지 않기로 해서 전액 삭감한 건데요.

1,334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거네요.

○조성칠 위원 대전학생오케스트라는 어떤 식으로 페스티벌을 해요?

○조성칠 위원 평생학습관, 저쪽에 대흥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조성칠 위원 거기서 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주로 밴드동아리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밴드동아리 한 10여 개 팀이 와서 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안 하게 돼서, 삭감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의가 없는데요.

여기 지금 가만히 산출내역에 보니까 음향장비를 150만 원을 했어요.

○조성칠 위원 밴드로 150만 원, 음향장비를 150만 원 갖고 밴드를 할 수 있어요?

○조성칠 위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누구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악기 기본적으로 갖다 놓은 것만 해도 한 100만 원 들고요.

앰프 몇 개 갖다 놓으면 금방 100만 원 넘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요, 가운데 메인 드럼은 갖다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잘 좀 현장을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건데.

327쪽입니다.

지금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기왕에,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올해 거 말고.

○조성칠 위원 그럼 전체 몇 개 정도지요, 현재?

○조성칠 위원 이게 사업 시작된 지가 몇 년 안 됐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학교공간혁신사업이 기존에 있는 보수, 수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 지금 학생들에 맞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이게 만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실제 그 운영은 어떠십니까?

실제 안에도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조성칠 위원 대개는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를 자체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나요?

○조성칠 위원 그게 순서가 그런 거지요.

학교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걸 구성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이 현재는 한 10개 정도 된다고요?

서부교육지원청 안에?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당장 1,8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지금 해야 되지 않아요, 더?

○조성칠 위원 이런 기회에, 학교에 아이들 많이 안 나왔을 때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낙찰차액하고 또 불용예상액이잖아요.

낙찰차액은 그렇다고 하고요.

불용예상액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또 일부 올라오나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간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많이 안 나오고 있을 때 얼른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되지, 오히려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청 3차 추경은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을 본청에서 다 하셨어요.

워낙 삭감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삭감할 게 없어서 지금.

거기다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것까지 다 검토하셔서 의회 없어도 될 거…….

(장내웃음)

그중에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류춘열 감사관님 자체감사활동 지원 2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2,480만 원을 감했는데요.

그러면 전체 4,400만 원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삭감을 해서, 하반기는 그러면 감사를 아예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사이버감사?

○정기현 위원 장부를 보시고, 이렇게 증빙자료를 다 보시고 해야 될 텐데 그것까지 다 이게 파일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현장 나가야 된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지금은 거의 하반기는 안 하는 걸로 비쳐지는 정도.

○정기현 위원 이미 상반기에 상당히 또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상반기도 거의 못 했어요?

○정기현 위원 아니, 이미 7개 기관하고 25개 기관 실시를 하고 워크숍도 하시고 자문위원도 교체하시고 좀 하시기는 하셨네요.

○정기현 위원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정기현 위원 얼마 집행, 얼마 남아있는데 이렇게 50% 이상 감을 하시는 건지.

○정기현 위원 감액을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글쎄 다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가 비대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수업도 3분의 1 수업하는 것처럼 3분의 1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2m 거리 두고, 감사하는 현장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일단 자체가, 감사기관 숫자가 지금 훨씬 줄어들어 버리니까.

○정기현 위원 글쎄, 이러면 우리 대전교육청 청렴도가 지금 하위인데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일단 이게 감사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그런 청렴도 향상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소지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찾으셔서 감사활동을 좀 지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좁은 공간에서 했다면, 작은 회의실에서 했다면 중회의실에서 넓게 이렇게 한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료만 이게 비치하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참고인조사를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면을 좀 줄이지만 충분히 자료는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 설명자료 126쪽 학교 무선환경 구축인데요.

교육국장님이…….

○정기현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전에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국고가 일부 지원이 돼서 지금 학교의 원격교육이나 이 부분을 좀 신속히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번에도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지역중소기업들 참여가 상당히 배제될 우려가 있다, 늘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손쉽게 진흥원에 위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분 참여율을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에 우리 지역중소기업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지역중소기업 참여현황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3,500실 하면 이제 모두 끝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집행실적하고 향후 무선환경 구축 계획 그리고 지역중소기업 참여현황 이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본환 예.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페스티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페스티벌은 1년간 학생들이 정말 예술교육을 받은 성과를, 무대에서 성취감을 이루는 기회 맞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습이 어려워서 참여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소규모라든가 또한 개인적으로 온라인콘서트 해서 개최하고 그렇게 예술교육이 중단 없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16쪽을 잠깐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2,900을 감액을 했지요?

감액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구본환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80도 각도예요.

그 리프트는 설사 있더라도 설치하면 굉장히 위험할 상황의 도로가 되더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하 1층까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리프트 건은 해결이 안 될 거 같고 장애인편의시설에서는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본 위원장이 가서 현장에서 느낀 거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리프트는 설사 법적으로 설치한다 해도 못해요, 급경사가 돼서, 현장을 가보니깐.

또 하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입구에 캐노피가 없을 때 비가 들어와서 그거를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 문을 이렇게 막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가슴까지 되는 옹벽을, 벽돌을 세워서 흐르는 물을 막아, 이거는 소방법에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경우는 현장에 한번 실무담당자가 가셔서 내일이라도 당장 그건 철거를 해줘야 될 사항 같아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할까요?

교육과학연구원의 설비를 담당하신 분 내일, 이따 오후라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1층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입구에 캐노피가 없을 때 비바람, 빗물 때문에 그걸 막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우매한 짓을 한 거 같아요.

그거 바로 철거를 부탁드리고 이 리프트 관련해서 사실은 급경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만 장애인들이 현장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것은 보고를 했으니까 됐고 그 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구본환 그건 살펴볼 일이 아니에요, 문을 막았어요.

소방법에도 걸릴 사항이라니까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으니까,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세웠다고 하니 그건 내년도이고 당장 필요한 건 그거 같아요, 벽.

그것도 바로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 본 위원장이 작년 4월에, 공립유치원 아이들을 야외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 때문에 난해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민원이 안 들어왔지만 작년에 엄청난 민원 때문에 제가 토론회도 했었는데 그나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구본환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