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및 의결 후 2020년도 행정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정재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41쪽 대전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이 2개 종목 체육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성원 위원 선정된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알고 계세요?

○문성원 위원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사업비를 보면 2억 원으로 1개 종목당 1억 원입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3차 추경에, 지금 금년도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엄중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2, 3개월 해서 인건비로 한 3개월 2,100만 원, 임차료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렇게 내용을 받았는데 3개월 안에 올해 이 사업을 끝내겠다 하는 자금운용계획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농구와 탁구라고 하면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성원 위원 지금 생활체육동호회를 보면 혹시 학교 같은 데 보면 체육관 자체를 개방 안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문성원 위원 제 지역구인 신탄진 대다수 체육관들은 다 폐쇄됐습니다.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 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 웬만한 공원 같은 경우 다 테이프로 들어가지 못하게 폐쇄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걸 3개월 안에 한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걸 꾸준하게, 2개 종목에서 향후 5개 종목으로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과연 성격상 맞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체육관 바닥 공사에 농구골대 보수하고 3천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자산취득비로 3,460만 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금년에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미리 기반시설 조성해놓고 그다음에 강사료라든지 일정 부분은 명시이월시켜서 이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혹시 올라온 것은 없나요?

○문성원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본예산은 3개 종목 정도가 예산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이왕이면 이것은 전체 삭감하고 본예산에 5개 종목을 다 한번에 하시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판단도 해봅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실행은 내년 2, 3월 정도에 실행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민태권 위원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8월에서 12월, 불과 올해 지금 9월이니까 10월,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차 연도라고 표시됐어요.

이게 5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스포츠 종목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스포츠클럽 전반적인 현황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황자료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태권 위원님께는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2종목을 하고 본예산에 3종목, 그러니까 올해 안에 5종목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내용으로 보면.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3추에는 2종목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3개 정도, 우리가 원래 5개 종목을 예상했다면서요?

○민태권 위원 3회 추경에 2종목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설명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3개 종목을 해서 5개로 어느 정도, 계획안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2종목보다, 우리 대전시에 종목이 10개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1년에 1억씩 예산을 해서 점차적으로 한다면 전 클럽화가 될 수 있으면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3회 추경 자료를 보면 8월에서 12월, 이 자료에 강사인건비가 2종목에 2,400인 것 보니까 1종목당 1,200 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나머지 8개월, 올해 안에 대한 인건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연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2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그 자료도 아까 요청하셨던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정확하게 5종목을 구상했다가 2종목 시범종목으로 운영해서 결과가 더 좋으면 확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취지라면.

그러나 이번 추경에 2개의 종목을 넣고 내년도 본예산에 3개를 넣는다고 올라온다고 하면 올해 안에 5개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때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할 거고요, 보충질의는 이대로 마치고요.

설명자료 22쪽 외빈 초청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사업, 감액, 부족한 사례 세 가지 중에, 전문위원 보고 중에,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외빈 초청 일반보상금 감액 관련 질의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해외주요인사나 외국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외국 지방공무원 내방 시 지원하는 사업 같습니다.

금년 2월에 연수생이 선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남시덕 국제교류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담당관님 마스크를 쓰시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대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더 담당관님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진내용은 없다는 거네요.

○민태권 위원 편성(감) 사유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64%, 4,376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2천만 원 정도를 남겨놨거든요.

올해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좀처럼 잠잠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금년 편성된 예산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민태권 위원 다음은 2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되어 있는데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맞지요?

○민태권 위원 지난 7월에 하나은행 대전역전지점 2,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하나은행에서 무료진료시설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기로 대전시와 하나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7월 15일인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민태권 위원 그 결과 이번 3차 추경에 센터 임차료와 무료진료시설 조성비 등 총 2억 9천만 원을 삭감하는 추경안이 들어왔는데 기관과의 협약으로 무상으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6월 2회 추경에 심사하면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무상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구태여 2차 추경 때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2차 추경 와중에도 기관과는 계속 협의 중이지 않았습니까?

○민태권 위원 꼭 하나은행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한 달여 뒤 정도에 하나은행에서 무상제공 협약을 해주셔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2차 추경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안 됐을 경우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적절치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3차 때, 7월에 협약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순서가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아까 자료요청했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늘 오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49쪽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광사업체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6억 6천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매출 감소 부분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원금이 1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전액 시비이기도 하고, 국비예산 혹시 매칭돼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업체가 62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대전시에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업체에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 매출액 70% 이상 감소한 기업에만 지원해주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더니 경기도가 지난번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렇군요, 경기도는 기사를 보니까 최대 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기업당 형태로 보면 3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우승호 위원 사실은 100만 원 지원받고 1개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빅데이터를 보니까 소득이 없고 수익금이 없는데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차고 임대료 내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었을 텐데 100만 원을 받고 어떻게 생존 가능성을 높일까에 대한 부분에서 6억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관광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융자지원금 사업이 꽤 많이 올라왔었어요, 사실은.

결국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좀 버티고 다음을 도모하자는 형태로 융자를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단순히 100만 원 주고 어떻게 기사회생을 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미리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볼 수 있는 대안을 혹시나, 답변해주실 것 있을까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관광기업육성센터도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구조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한 준비도 사실은 관광업계에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3차 추경 때 편성하셨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을 보니까 대전시티투어 운영 지원에서도,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기간 단축으로 감액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8월 15일에 운영을 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산이 되는 시기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홈페이지 가보니까 다시 8월 23일부터 중단하셨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시티투어가 사실은 움직이는 관광형태잖아요.

그런데 155쪽에 보니까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신규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원받아서 국비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많은데 이건 그냥 가시는 건지.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5쪽 보니까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을 당초에 10억 정도 올리셨는데 그중에 3억 8천이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금성으로 100만 원 해서 1천 명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380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당초계획에 예술인들이 잘못 잡혀 있었던 건지, 아니면 380명이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번 이 예산이 당초 처음 올라왔을 때도 질의했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예술인협회단체를 통해서 등록된 추정치가 그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예술활동 증빙이 이루어진 협회 소속이 아닌 예술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 충분히 이 케이스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받은 적 있었어요.

그런데 신·구세대를 보면 젊은 세대는 협회나 단체 소속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접했거든요.

결국은 홍보의 부족을 떠나서 글쎄요, 어떤 다가가는 접근방식에 따라서 못받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불용액이 원래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굳이 삭감하셨어야 됐나, 계속 추진하면서 미처 받지 못한 케이스가 1명이라도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다 받으신 줄 알고 감액 처리해버렸습니다.’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은 일이 벌어질까봐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체 지원 사업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149쪽이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사업체가 많이 폐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관광사업체 현황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전시?

○문성원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문성원 위원 지금 관광사업체가 620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조사된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전국적으로 관광사업체가 많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나요?

○문성원 위원 100여 개라고 하면 한 500여 업체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문성원 위원 예산을 보면 100만 원씩 해서 620개소 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예산액을 보면 6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수수료 및 운영비가 4,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부탁할게요.

○문성원 위원 혹시 그러면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업체만 주나요, 아니면 일괄 다 지급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지금 500여 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약 예산이 5억 정도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한 이유는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는 것 타 시·도, 아까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하니 예산을 남기지 말고, 100만 원 지원한다고 커다란 그분들한테 엄청난 힘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예산을 다 똑같이 배분해주자, 전체를 다 올해 집행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120이 되었든, 130이 되었든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 600여 개 업체가 폐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황이 회복될 기미가 없어 여행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203쪽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보면 6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사업을 처음 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대전시교육청도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타 시·도 지자체에서 몇 년 전부터 운영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 좀 사례분석이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지 이런 분석 같은 건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이번에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입찰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했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입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어찌됐든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예산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파악 좀 하고 과다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분석과 계획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철웅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과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광사업체 지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아주 취약업종으로 대두되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했던 것의 일환으로, 사실은 100만 원이 본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던 게 그것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심폐소생술이라도 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한 현 실태조사를 하셔서 작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이렇게 4,300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 아까운 예산을 혹시라도 현업에 있는 그 업체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비상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그것을 방법적인 것을, 사실은 이 금액도 그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될 거라는 거지요, 이게 만약 관광분야로 책정이 된다면.

혹시 방법적인 게 없는지 재검토를 이 부분까지도 한번 해주기를 바라고요, 실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만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위로금 또는 지원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서 체육·관광분야가 문화예술하고 같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니까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8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한 부서에게 800만 원 준다는 건지, 아니면 800만 원 가지고 16개 부서에 다 준다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다른 시·도도 원래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시나요?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을 매년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찾아보니까 올해는 아쉽게도 안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금액을 800만 원으로 나누었을 때 좀 더 신속집행에 대한 효과가 금액이 작은지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부서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차등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글쎄, 좀 더 책정해서 공직자분들의 신속집행에 활력을 띠게 하기 위해서는 더 책정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새로 오신 만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앞으로도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8쪽에 보니까 모바일 행정전화시스템 구매라고 낙찰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수석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여러 가지 단서를 다셨어요.

사업 집행잔액 과다 초래는 당초예산 편성 시의 적정한 분석과 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졌고, 또 대전이쥬톡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조례 개정 중인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안을 주셨는데요.

대전이쥬톡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5,000명에 대한 라이선스를 준다는 건데 개개인별로 선을 다 따주는 건가요, 공직자들에게 한 분, 한 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앱이라고 말씀하신 게 기존에 쓰고 있는 앱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직자분들의 모든 연락처나 사진이나 부서나 확인 가능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사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받은 적은 없어요.

우리 대전시의회 공직자분들도 이 앱을 다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걸 활용한다면 좀 더 공직자분들과 소통하기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이런 대전이쥬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82쪽에 보니까 안녕캠페인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 편성 사유가 자원봉사센터 내에 노트북 등 노후화로 인한 물품교체 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8쪽에 보니까 자원봉사 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에 신규로 또 올리셨거든요.

○우승호 위원 여기서 추진실적에 보면 또 노트북 구입이라고 해서 1대를 올렸고 82쪽에도 노트북 등 노후화 물품 교체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노트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어려운 기자재, 부품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 좀 보시겠습니다.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대전시민에게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을 지급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다치신 분이 제보가 들어와서 시민안전실에 협의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김종천 위원 그런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자전거보험도 있고 영조물배상공제보험도 있고 한데, 혹시 시민안전종합보험과 이런 것들하고의 보장내용이 중복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가입하시나요?

○김종천 위원 해마다 손해율이 상승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들을 하나의 보험으로 통합해서 들으면, 지방재정공제보험 정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실장님,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내용하고 지방재정공제보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지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김종천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받으면 될까요?

○김종천 위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 심사는 아니고요,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WTA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국제협력담당관께 발언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남시덕 국제협력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세계과학도시연합이지요, WTA.

45개국 99개 회원을 보유한 국제단체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WTA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한 기회가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시에서 WTA 해체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과 지역 정치권에서 약간의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과정을 거쳤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부정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엊그제 제가 담당관님 직접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중간경과보고를 말씀드렸을 때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내 새로운 국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WTA가 창립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해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답변을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체를 결정하기 전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해체 수순을 밟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김종천 위원 세계과학도시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총회를 2022년에 대전시에 유치했는데 세계지방정부연합과 손을 잡고 새로운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김종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종천 위원 거기에서 보면 WTA 사무총장이 먼저 해체를 제안했다, 그리고 연회비 부활로 회원 탈회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한 기관경고에 취소통보를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기사가 났을까요?

○김종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해체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자꾸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한 자료를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 관련 질의입니다.

올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부와 우리 대전시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으로 1천억 원 지원됐고 또 다른 재난 관련사업으로 재난기금이 지원됐을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민태권 위원 현재 대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얼마이고 지출과 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조성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태권 위원 예치금 포함해서요?

○민태권 위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이 얼마입니까?

○민태권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의무예치금에 못 미칠 정도로, 이 정도인데 앞으로 부족한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민태권 위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요즘 자연재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지난번 집중호우 피해복구에도 재난지원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예산보다 비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적립기준에 맞게 관리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실과 협의해서 법적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다음은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형 뉴딜 연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운영지원, 상당히 제목이 깁니다.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민태권 위원 지금 대전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민태권 위원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태권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오프라인으로 활용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을 온라인쇼핑몰 배송운영 지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게 9월부터 12월 예산이네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그런 것 같으면 연간 이게 꽤 많이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만 봐도 1억 8천 추가로 연중 들어가는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한시적인 건가, 계속사업인가 질의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과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 공연 활성화와 무용단 공연 활성화,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공연실적을 보니까 20% 정도 공연했더라고요.

○민태권 위원 나머지 80%를 하반기에 공연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런 공연이나 시민들이나 문화예술 관계된 분들이 연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올스톱된 상태인데 나머지 80% 공연이 가능할까 하는 염려 속에 또 한 가지는 대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든지 다른 대안으로 공연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님, 아까 민태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정리하셔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국장님.

말씀하셨던 로컬푸드 직매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실제 시민들이 운영하는 몰에서는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직매장에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온라인쇼핑몰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정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뒤에도 보면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 의지가 과연 진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의지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산물 지원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보면 로컬푸드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항목과 예산 비중을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91쪽, 92쪽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대전시가 굉장히, 전국 대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지금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비에서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아마도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얘기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조성할 때,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시작하는 거니 거기 이용자나 거기 종사자나 다 같이 공간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위원장 홍종원 중간중간에 진행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는 소관 국장님으로서 참 요즘 코로나로 가장 힘든 국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취약업종이고 더군다나 감염병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사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만 수립했는데요, 내년도도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의 종사자 대표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부서별로 각각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하셔서 장기적인 새로운 대책, 새로운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홍종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전형 뉴딜 연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하여 사업기간 감안 등 1,800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시민안전종합보험의 경우 개인보험도 요즘 통합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고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 차원에서 시민보호를 위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은 예산절감은 물론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대한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험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대전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침체된 체육계의 활기를 되찾고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명분으로 추경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시기의 적정성 고려는 물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계획마련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추경으로 정부에서는 네 번째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는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여느 때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가올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지양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성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대전마케팅공사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등 총 22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0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