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성기문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산출기초가 조금 달라지지요?

○민태권 위원 동의안을 보면 올해까지 1만 분의 1.5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1만 분의 1.3으로 산정하는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으로 동의안에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민태권 위원 지방세 세입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안건제출 당시 확정되지 않은 산정기준으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전 산정기준에 추후 변경될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 산출기준을 하고 앞으로 입법예고 변경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안건상정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진정세가 쉽게 예측되지 않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발생의 위험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청사 내 근무자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업무는 물론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친정에 오니까 좋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과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창작과 소비 그리고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통 등 3개의 고리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산업구조를 지닌 문화예술계는 유례없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구조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완화되는 상황에 맞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음악이나 연극, 미술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한다면 건전한 예술소비가 이루어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예술소비의 확산으로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높여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은 물론 문화예술 생산자로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진 지원정책에 관한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폭우와 태풍 등 연이은 재난 속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투명한 운동환경의 조성 및 신뢰 구축으로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체육인” 및 “스포츠인권”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교육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인권위원회 심의 관련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환호는 했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선수들의 아픔과 상처, 인권이 짓밟히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먼저 스포츠인권을 바로잡아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인이 인권 침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한번 더 돌아보는 세심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19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의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에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면거래가 줄어듦에 따라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던 지역서점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밭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서구입에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진흥하려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시립연정국악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요, 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거의 전통적인 문화를 계속 계승하고 시민들에게 한국의 정서를 문화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립문화원이라든지 지역에서도 여러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를 보니까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명칭 하나를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본 위원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젊은 세대에서 봤을 때는 뭐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고 임윤수 국악인 어르신의 연호를 사용하셨던데요,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누구를 기린다는 취지에서 많은 건물에도 붙이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했다든지, 어떤 사회적 공헌을 했다든지 그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국악에서 국악원과 국악단이라는 여러 형태로 혼선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시·도와도 차별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혼선을 빚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글쎄요, 대전은 사실 타 지자체와 좀 다른 게 대전 향토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연정이라는 이름이 좋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민들에게 익숙하게 앞으로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혹시 명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실 통합하는 게 신·구와 미래세대가 통합되는 부분에서 시민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는 여러 제언도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향후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악방송TV가 최근에 개원도 하고 대전에서 대전·세종으로 라디오방송도 송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는 국악소녀라고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만, 굉장히 전통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악원도 새로운 이미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언젠가 있겠지만 우리도 한번쯤은 고민해보고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래도 국립국악원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 시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단원의 정년을 60세로 조례에 정한 것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위반으로 삭제하는 내용이지요?

○민태권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단원의 정년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복무규정으로 단원의 정년을 정한다면 지방자치법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민태권 위원 단체가 결성이 되었으면 협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단체가 결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제2조제2항을 보면 국악단원은 총 정원을 100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규칙에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성원 위원 원래 1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규칙에?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 손철웅 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앞서 수석전문위원과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국악원과 국악단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과 국악단의 중복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국악단의 경우 연정국악원에 국한되는 예술단이 아닌 대전시 전체의 국악단임을 시민들도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추후에도 고민이 더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손철웅 국장께서는 신중하고도 추가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보면 총 5개 기관에서 올해 233억 5,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22억 5,400만 원으로 약 89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12억 원 신규 편성을 제외하더라도 77억 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출연금을 증액 편성해야 하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으로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3차 추경을 이미 예산 편성을 했고 네 번째 추경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과 출연·출자기관에서도 정말 함께 동참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정에 맡게 예산 삭감과 경비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의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 시기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잘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생각은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과 출연금 동의안으로 제출된 예산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그대로 올라왔지요?

○김종천 위원 어차피 예산심사에서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결 받은 동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 입장에서 동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다시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꽤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을 깊이 고려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증액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작년에도 많았지요, 올해 초도 그렇고요.

지금 대표님도 부재여서 국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승호 위원 아직 대표이사도 4개월째 선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선임이 됐나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몇 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사진은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랑 이사는 선임이 되었지요?

○우승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부의 임직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꽤 많다는 부분을 봤고요, 신규사업도 7건이나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화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일부 대전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권을 장려한다는 걸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민이 많이 어렵다는 부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부분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생활문화, 시각예술 활성화, 문화재단 발전방안 수립 등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잡아놓으셨습니다.

이게 시급성을 따진다면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반영을 해서?

○우승호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조직이 지금 현원이 50명 중에 48명이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기관평가를 보면 매년 다 등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승호 위원 이런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임직원의 부재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과연 내후년에도 더 좋은 평가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새로 들어왔을 경우에 또 조직이 개편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신규사업들이 또 우리 대전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지만 대표의 성격이나 이사의 특성에 따라서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축소하면서 한번 문화재단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도 의견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정말 신규사업이 필요하고 기존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해서 올리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산업건설위 소관으로 묶여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는 거기에 많이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2억을 세우셨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이, 제가 아직 책자를 다 확인 못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세워져있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산건위에 전반기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또 거기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을 전액 소진한 것만으로도 성과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이쪽 부서에서 또 올라왔을까?

그쪽 부서에서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마치기 전에 당부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전동의를 얻는 거지요, 국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이 출연 동의안에 있는 출연금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출연금 안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는 게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안 합니까?

그렇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사전설명 관련된 것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으로 출연금이 약 90억 정도가 증액돼서 하는 규모인데요, 신규사업도 있고.

이렇게 사전설명 없이 하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종원 이번 253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와 함께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본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문화예술분야 쪽이 많습니다, 어차피 출연기관이 문화예술 쪽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본예산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출연금이 본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라 체육·관광분야에 대한 본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도에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 실태를 파악하셔서 수립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예산 수립할 때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시고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대해서 공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서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실행이 중요하고.

○민태권 위원 2030 아시안게임 유치 때도 보니까 서류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하게 된 배경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4개 시·도 간에 기민한 협조체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내용 중에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세종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또 충북·충남 이렇게 시설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뭐랄까 체육관이라든지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다 계획입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렇게 계획만 거창하게 세울 게 아니라 실제 공조하고 4개 시·도가 했으면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 삼아서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를 발 빠르게 유치할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더 긴밀한, 경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협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지역 확장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달에 하셨더라고요, 7월에 하셨는데 XR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산건위에 있을 때도 많이 봤었고, 업무협약이라는 게 사실은 다 공공기관이랑 협약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기관이랑.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랑만 하시는데 이것 안 해도 사실 다 소통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고 확장시키려면 대기업이나 기업체와도 연결고리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런 역할을 교육기관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출자·출연기관이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협약이 단순 업무협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XR산업에 대해서 어떤 벤처기업이 대전시에서 창업도 많이 되고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협약이라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교육기관을 찾아보니까 백석대학교라고 있어요, 천안에.

백석XR센터라고 해서 얼마 전에 현판식도 하고 XR체험관을 교육실습과도 연계해서 이미 설치가 다 끝났더라고요.

우리 대전시도 협약을 통해서 XR센터를 개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승호 위원 이미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승호 위원 기사는 기사일 뿐일 수도 있지만 VR이나 AR 창업을 하면 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벤처기업보다 폐업률이 8배 높다는 타이틀로 났었는데요.

글로벌시장이 좀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원에서의 지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시장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물론 대전시가 카이스트라는 고급인력이 있고 교육기관과 우수한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정주여건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하고 그런 상황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XR 콘텐츠산업이 기대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글쎄요 미약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성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의 입지나 발언에 대한 의지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은 시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관련업체의 휴·폐업과 종사자들 실직 등이 이어지는, 생태계 자체가 파괴 일보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활성화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생업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관련분야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적 배려방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시대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이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직자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 적극 검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