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및 의결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제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 보전과 코로나19 학교 방역대응 체계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축소된 사업비와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방역활동과 학생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고 대전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고 삶과 함께하는 통합적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애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애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위생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 교육감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비상용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등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교 방역활동, 비상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에 대응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임창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다른 지역 거를 봤더니 조금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다른 지역 거랑 검토 좀 해보셨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실행하는 단계에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보통 우리 조례 만들 때, 여기 뒤에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데 기타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감사관이 원안 동의 했어요, 성별영향평가도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원안 동의 했어요.

그런데 부패영향평가한 거하고 성별영향평가한 게 조례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은 형식적인 거 같아도 이걸 넣거든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 제척사유 같은 거 꼭 넣잖아요,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걸 안 넣으셨더라고요.

다음에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성별영향평가도 어떤 조례에 보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하기도 해요.

○조성칠 위원 이건 좀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을 형식적인 거 같아도 그걸 자꾸 해야만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도 더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건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고려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사업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도 그런 걸 담으시라는 거지요.

이 얘기가 여기 주신 사례 보면, 조례 안에 참고사항의 기타에 보면 부패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 있잖아요.

그런 걸 조례에 담으라고 이걸 영향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나씩 영향평가하는 문제하고 다르게요, 그 문제예요.

○조성칠 위원 사업을 영향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에 관한 영향평가 얘기예요.

그런 걸 다음부터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잖아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유·초등이라고 한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이 둔곡초중통합학교는 교육부에서 허가가 정식으로 난 건가요, 아니면 중투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위원장 구본환 이게 승인 결정이 언제쯤 나와요?

○위원장 구본환 보통 아파트가 세워지면 근거리 1.2㎞ 안에는 학교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지요?

○위원장 구본환 1.5㎞?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이건 통합은 아니더라도 둔곡에서 구즉초등학교까지 한 3㎞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왜 그때 불허가 됐지요?

이거 3천 세대와 관계없이 킬로미터 수가 1.5㎞면 해줘야 될 사항 아니었던 건가요, 그게?

○위원장 구본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셔서 설립하는 데 문제없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아까 유치원을 병설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는 8학급 돼 있는데 단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별도의 유치원 건물을 지금 49억 들여서 별도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면적이 1만 4,000평, 유치원동은 별동으로 짓는 거지요, 이 계획에 의하면?

○정기현 위원 별동으로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거 보니까 별동인 거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병설로 한다고요?

중학교도 별도 동을 지을 거고요?

○정기현 위원 학교장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겸직, 그렇게 하는데…….

건물도 다른데 이게 가능한가?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체육고등학교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갔었는데 제7대 때, 그때 기숙사 부분, 도서관 부분, 기타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비좁고 이게 노후됐는데 이후에도 다 개축계획이 있나요?

본관동만 지금 계획돼 있는데.

○정기현 위원 그때 충북체고도 방문하고, 진천에 있는.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이게 비교가 많이 됐었어요.

너무 많이 지금 열악한 상황이라 우리 대전체육중·고등학교도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했는데 늦게나마 지금 본관동은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후에 나머지 체력훈련장이라든지 기숙사, 이번에 기숙사 포함돼나요, 여기?

○정기현 위원 본관동만 하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도서관까지 해서 이후에도 종합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타 현황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챙길 사항도 많은데 우리 추경 예산도 지금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다들 고생들은 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 사태에 잘 적응하면서도 계속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거 같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이 처한 부분들이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고민들 많이 하지만 우리 대전에서도 어려운 현실에 우리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동·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여러 의견들도 듣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사나 듣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챙길 것도 많으시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인데, 교육국장님 지금 3분의 1로 등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분의 2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3분의 1.

○정기현 위원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정기현 위원 지금 3분의 1 한다는 것은 1주 나가고 2주 안 나가고 한다든지 또 학교별로 일주일에 이틀 나가고 이렇게 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원격교육을, 등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온라인으로 따라가기도 어렵고 아이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령도 생기고 해서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도 모르고 와서 한글도 지금 제대로 못 익히고 있다고 하고요.

수학이든 기타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학습결손이, 심각한 공백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교사 이야기 들어봐도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력이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어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학년들이 내년에 한 학년 진급하게 되면, 사실은 그전 학년도 교육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진급할 경우에 이후의 것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의 이야기예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저희들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교육 밖,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EBS를 보든 뭘 하든 할 수 있어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집에 부모가 계시면 또 챙기면 기본적인 거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래서 격차도 더 벌어진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지금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여러 가지 해봤지만 등교를 전제로 하고 아이들이 서로 이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를 좀 할 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학교가 제일 안전하다 이런 의식이 상당히 있어요.

○정기현 위원 전파가 가족 전파에다가, 학원 전파에다가, 교회 전파 이렇게 한 거지, 학교 안에서 전파된 것은 거의 그동안 없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 정도로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상황인데.

○정기현 위원 물론 거기서 생기면 일부 또 등교를 중단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고3들 전면등교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고3 숫자만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학년에 몇백 명씩 지금 매일 등교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초·중학교 큰 데는 1천 명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초·중학교 작은 데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제는 전면등교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전·오후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오전반은 정상적으로 등교해서 점심 먹고 하교하는 걸로 하고, 오후반은 점심부터 먹고 오후에 공부하는 걸로 해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것 그리고 수업시간을 40∼50분 되는 걸 30분 정도로 단축해서 하고, 일부 수업시간에 서로 응용이나 서로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그거는 과제물로 해서 집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이 어쨌든 매일 등교하면 아동·청소년기에 흐트러질 수 있는 생활습관 그리고 학습습관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히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지금 5·6·7월에 상당히 완화됐지 않습니까?

완화돼도 지금 시차 등교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도 2학기 때 완화되더라도 시차 등교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차 등교를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정 30분으로 단축을 못 한다고 하면 하루에 6시간 공부하는 거 4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은 온라인으로 돌려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교시키고 이런 방법들도 갖춰서 매일 등교를 하도록 하되 서로 이게 겹치지 않도록, 그러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쨌든 2분의 1 등교가 되는 거지요, 2분의 1 등교 정도 될 텐데 그런 식으로라도 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게 교육이에요, 아이들.

이 부분 대책 좀 세워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점심시간도 늘려야지요, 늘려서 안 겹치도록…….

○정기현 위원 오전반, 오후반 안 겹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저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이 이게 답이 아닙니다.

아이디어인데 거기서 답을 내시면 곤란한 거거든요.

○정기현 위원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시고,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이 아이들 학습문제, 이거 우리 찾자는 걸 기본전제로 하고 물론 방역문제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3분의 1 등교하고 3분의 2 등교 안 하고 이러면 온라인 수업으로 이게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런 식으로 학년이 진급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따라가지 못해요.

내년에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2년 아이들 이게 공백이 생기고 교육체계가 붕괴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따라갑니까?

○정기현 위원 진짜 이거 고민하시고.

○정기현 위원 시간 길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학생들 중심으로 놓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정 위원님이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저한테, 조손가정이 할머니가 아이를 보는…….

○조성칠 위원 저한테도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저학년들이 심각한 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교육청 안에 계셔서 느낌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사회성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저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처음 와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질서라는 것도 배우고 사회관계도 배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한글을 깨우치고 이런 것부터 배우지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가만히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만큼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정기현 위원님이 제안했던 것,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례로 광주의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억지로 아이들 세 명, 네 명씩 오라고 그래서 대면을 하더라고요.

해서 그렇게 만들더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당장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커버리면 2학년, 3학년 가서, 또 2학년 정도 되는 애들도 이제 사회성이 생기는 애들이 다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마는데 체계 자체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기다릴 새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그럴 사이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 성장기 때가 제일 중요한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와서 막 사회성이 생기고 이럴 때인데요.

○조성칠 위원 스스로 제어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는 애들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점점 출발점부터 벌써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기는 상황도 오고요.

봐주는 부모가 있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맞벌이를 하거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애들은 더 힘들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뭘 알아야 누르고 뭘 하지요.

태블릿PC를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누를지를 모르는데 상황이.

그런 거는 사실은 ‘야, 진짜 애들 큰일 났다, 지금 당장 큰일 났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심각성, 시급성을 느끼시고 교육청에서 국장님들 모여서 맨날 그 회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3교대가 됐든, 2교대가 됐든 점심 안 먹고 2시간만 하고 보내더라도 자꾸 그것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떤 안들을 만드셔서, 아직도 그래도 올해 3개월 더 남았잖아요.

뭐래도 더 현장에서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냥 걱정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주 눈물 나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을 좀 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나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침에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도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진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기반 구축 예산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0년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9개의 직속기관 등 총 1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0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