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2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거긴 한데요, 81쪽에 원도심 청년거점공간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900만 원을.

지역공동체과.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3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했던 건데 종료하니까 보증금을 반환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전에도 이게 있었나요, 아니면 2017년부터 처음이었던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게 처음 2017년부터.

조성칠 위원 2017년에 처음 생긴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이후에는 그러면 여기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은 아주 완전히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하실 거예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되는데요.

청년정책과에서 청춘공간하고 청년터전 등 별도로 그쪽에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분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청년가족국.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같이 있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조성칠 위원 같은 국 안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국이 나눠져서 그런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역공동체과에서는 없애는 거로 하고 저쪽에 이대로 진행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이름으로 그대로 진행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이름은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고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별도로 청년가족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서 국내외, 152쪽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을 했는데 원래 1억 6,000으로 했다가 4,000만 원을 감액한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거를 4,000만 원 빼니까 1억 2,000이 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1억 2,000을 해서 국내 4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한 번은 킨텍스에서 하는 건데 참여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까?

킨텍스에서 한 번 했던 거잖아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박람회 대부분의 사업이 캔슬된 행사도 있고.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존속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그렇게 해요, 4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여기에는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10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호남국제관광박람회하고 마찬가지로 10월에 있는 내나라여행박람회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산업박람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는 코로나 상관없이 진행을 한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 불용될 수도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상황에 따라서는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다른 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문화콘텐츠과 것인데 160쪽에 있는 대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신규가 49억 6,8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지난 5월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시의회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족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그래서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거점조성사업비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약간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건물 매입이라든지 인프라 조성에 사업비의 한 90%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 관련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선 이 공간은 그러면 주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현재 만년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매입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이 예산 갖고 매입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이 예산으로, 총 예산이 97억 7천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내부 리모델링까지 다 가능합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일단은 초년도에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될 것이고요.

공간이 구성되고 나면 그 안에 35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분류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이후부터 한 3년 단계까지에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3년 이후부터 5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나누어서 한 35개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중에 35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은 공간 자체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한 35개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35개 정도를 입주시켜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주로 지역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AR, VR이라든지 실감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1인 창작 관련된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아무래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런 해당 콘텐츠로 분류된 기업들은 많지만 다소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케팅 활로를 뚫는 데 있어서 많이 한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기업활동하기 좋게 어떤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35개 정도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다 다 쓰면 그러면 다른 것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에다가 여기에도 비용 좀 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으로 물리적인 공간 조성을 우선해놓아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 단계는, 이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5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는 2년으로 2021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021년 2월까지 공간 조성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조성칠 위원 조성만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입주를 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계획들은 어떤, 의회에 보고된 건가요?

그 계획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지난번 상임위에 출연동의안을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총 10개년이든 5개년이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5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연도는 공간조성이고 그 이후 단계부터 4년 동안은 실질적인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 내용 좀 예결위에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자료정리해서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칠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요청 1건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채계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자에는 삭감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이 향유해야 될 여러 사업들이 다 취소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먼저, 설명자료 71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인데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신규로 지금 3,500만 원 특교로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대전시에서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21개 동에.

정기현 위원 21개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성과나 반응이 어떤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입장에 따라서 조금 반응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가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일부 구는 아직까지 시범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 구는 전체 동을 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일부 구는 또 아직 시범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최근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건지를 정하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에서 사실 부결됐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정기현 위원 우리 동네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셈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별성이나 장점 이런 것들이 썩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홍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성과나 반응들을 한번 점검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도 지금 현장의 상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건지 논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활성화 자체가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홍보하겠다는 것은 장점의 일부를 취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물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이웃 동에서 경험한 사례를 반응을 살펴보니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으니 오히려 지금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할 건지 말 건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장점의 일부를 취해서 퍼트려서 홍보해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제가 답변과정에서 용어를 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분석을 해서 도입할 건지 아니면 계속할 건지 그런 부분도, 아니면 어떤 발전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일단 제목 자체도 활성화 지원이니까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이 취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시범실시하는, 최근 한 2년간 시범실시해본 반응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점검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2쪽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로 별도 예산이 운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건강보험,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보험금 예산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복 위원 소방본부는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소방본부도 같이 소방특별회계로 별도 예산이 세워져 편성됩니다.

이광복 위원 특별회계로요, 알겠습니다.

51쪽 시민안전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광복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민안전실에서 상당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하시는 만큼 대가가 많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화재나 폭발 등 재난안전, 자연재해 등 사망사고 시를 위해서 안전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광복 위원 안전보험에 대해서 드는 데서 이게 어느 정도 보험회사가 국가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시민 1인당 2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 상해사망장해 그다음에 사고의료비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예기치 않게 다쳤을 때 의료비가 3만 원 이상 나왔을 때는 한도 2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저희 같으면 이번에 대전시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곳이 침수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재난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재해로 봅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것은 지난번에 정림동 같은 경우에 코스모스아파트에 집중호우 시 사망사고가 1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룡시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대전시민이었으면 가족들한테 2천만 원 정도의 위로금이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도 소정지하차도에서 인명사고가 1명 계셨는데 그분도 펜스를 쳐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제치고 들어가서 보험을 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은 굉장히 시민종합보험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이 부분을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일반적 인재인지 그런 부분을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결론은 기관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청구하고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소송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 재해에 대해서 풍수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들어있습니다만 왜 유독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광복 위원 자동차 부분은 보상이 안 되는 쪽으로, 침수되었을 때, 가고 있는지.

물론 자차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정가가 나온다고 하지만, 보험액수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다른 차에 대해서 안 들은 차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것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보험에서 빠지고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 부분은 보험의 배상대상에서 자체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영조물배상보험제도를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관리자의 책임이 확연할 경우에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아니면 인적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주민 대표들께서 몇 분 오셔서 저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그분들께서도 자동차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수 관리에 관리청의 책임이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가능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때 시간당 폭우가 한 79㎜ 이상 왔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설계기준이 보통 시간당 60㎜, 65㎜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림동 같은 경우에 배수구가 막힌 부분이 있고 우수관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의 잘못도 아주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여러 가지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추후에는 관리를 잘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은 끝났고요, 테미오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업무분장이 됐어요.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재생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본부에 가있고 운영시스템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이렇게 가있는데 그 부분을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직개편하실 때 획일적으로 하셔서 이원화되지 않게끔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채계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예,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조직개편 시 그런 이원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청년가족 문제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라든가, 그게 지금 일자리경제 쪽과 사회적경제 쪽이 서로 포함해서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또 청년에 대한 모든 게 분산되어 있어서 어느 부서에 가서 뭐를 혜택을 받으려고 하려면 저희도 몰라요, 이제는요, 하도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서로 답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재정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7월 모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대전시 하반기 재원부족이 한 1,685억 정도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1,685억이라는 재원부족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산담당관 윤경식입니다.

지금 하반기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사항이 2회 추경 후에 지방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한 900억 수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오광영 위원 저도 정확하게 로컬, 그러니까 지방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도대체 하반기에 1,685억의 재정부족이 예상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 살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수 있는 보도를 보고제가 품은 문제의식은, 그때부터 몇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예결위 전에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은 했는데 자료가 오긴 했는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고 이게 원래 의도했던 자료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료는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시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예산은 전체가 8,387억 원이고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2,843억 원 그리고 기금으로 해서 한 5,494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기금에서 전환한 예산이 얼마라고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기금에서.

오광영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 윤경식 기금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 1,455억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이 4,039억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 정도가 됐고 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시비가 있는데 이 자료는 추후에 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자료를 어떠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오광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게 시비로 판단이 되는데 한 255억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된, 행사라든가 각종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아마 급식비, 학생들의 급식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해서 250억 정도로 받은 자료를 합쳐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안에 국비가 얼마 들어있고 시비가 얼마 들어있는지가 구분 안 되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걸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하반기에 예상되는 재정부족사태가 있다고 보십십니까, 아니면 현재로 볼 때 무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무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재원을 충당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산건위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확인한 걸로는 1, 2차 추경을 통해서 시비 약 2,100억 정도가 주로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고용안정 지원, 또 재난기금 약 1천억 그리고 재난지원금 국비로 매칭하는 데 한 554억 정도가 매칭이 된 걸로 아는데 시비가 방역에 드는 비용 제외하고 한 2,200억 정도가 든 것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저희가 1회 추경으로 해서 시비 부담액이 코로나 예산에서 748억을 부담했고요, 2회 추경 때 한 451억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109억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이라든가, 그 방역에 따른 각종 경상비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민들한테 3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재난지원금 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오광영 위원 이게 1천억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로 나눈다고 하면 두 가지가 되겠지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방역을 위한 예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투자된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하게 2020년도에 증액된 시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윤경식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피해지원이 있고요, 예방활동이 있고 또 경제회복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대부분 그걸로 해서 재원을 충당했기 때문에 그거 외로 예산은 별도로, 거의 뭐 그 위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금이 361억입니까, 410억이 맞습니까?

감소가 됐는데, 삭감이 된.

○예산담당관 윤경식 392억입니다.

오광영 위원 392억이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실로 또 잡히는 거잖아요,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물론 코로나에 드는 비용도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약 400억 가까운 돈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부가세에서 몇 퍼센트를 떼서 지방으로 이전해 주는 지방소비세분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오광영 위원 그게 올해 몇 퍼센트였지요?

15% 아닌가요, 15%?

○예산담당관 윤경식 우리 시로 잡힌 것은 토털 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처음에 시행된 것이 2019년도부터 시행됐을 때 11% 잡혀서 약 1천억이 조금 못 되게 증액이 됐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올해지요, 올해는 15%니까 한 1,200∼1,300억 정도가 부가세 대비 15% 예산이 추가되지 않았나요?

이게 제가 지지난번 예결위 할 때 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죄송한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국가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15% 편성이 됐던 부가세 대비 비율이 아마 내년에는 21%로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약 10%대가 한 1천억이었으니까, 5% 늘어나니까 500억 정도가 더 상향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대전시의 재정상황이 어렵거나 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대전시가 지금까지 재정 관리를 대단히 잘해 온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365에서 받은 자료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상황을 보면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든가 경상수지비율, 이거 전부 다 양호한 편이고, 또 특히 많이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유동성을, 위험을 보는 통합유동부채비율 같은 경유에는 19.86%로 전국 대비 23%보다 훨씬 낮은 편이고, 또 유형평균이라고 해서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볼 때 특·광역시가 29%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10% 정도 낮게 대전시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채무비율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기업과 관련된 지표가 2개 있는데 공기업부채비율과 공기업영업이익률도 유형평균, 그러니까 특·광역시 평균보다도 양호한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 6개 지표 전체가 유형평균 혹은 전국평균보다는 거의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만 2018년까지의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2019년도는 아마 10월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대전시가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 코로나 대비해서 저는 몇 가지 의문들이 드는 것이 그러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영업자지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면 그것보다 규모가 큰 분들도 계시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쓴 코로나 관련 예산들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제가 봐도 이쪽으로만 쓴 게, 방역이라든가 예방활동 이것을 제외한 이쪽으로만 쓴 게 약 2,5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것이 이번 정부 4차 추경 관련해서 추가되잖아요, 우리 대전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오광영 위원 적게는 50만 원에서.

○위원장 채계순 잠깐만요, 오광영 위원님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 계속해서.

○위원장 채계순 예,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기반 자체는 마련이 됐는데, 이분들이 당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자금은 마련이 됐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지금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저는 우리가 1차 대전시 자체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번 지급했었잖아요?

약 1천억 정도를 가구별로 지원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한테.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때 든 비용이 1천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 정도 재정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만 하고 나머지 답변은 실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원했던 자료는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시비, 이거 그냥 총액만 주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과별로 나눠서 항목별로 안 주셔도 되고 큰 범주만, 그러니까 예산항목 나눌 때 하는 분류 있지요, 그것에 의한 것만 주셔도 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시비가 얼마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감액된 시비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첫날 보고했던 보고에 있긴 한데 이것도 총액으로 해주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기금과 총비용, 그리고 기금에서 전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일부.

○예산담당관 윤경식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

오광영 위원 아니오, 기금에서 지금 빼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기금에서.

오광영 위원 그거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윤경식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대전시에서 이번 중앙정부의 4차 추경을 실시했을 때 대전지역 자영업자들한테 지급되는 총비용이라든가 대상자 수 이런 것이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먼저,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대전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효과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4차 추경을 통해서 총 7조 8천억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또 고용취약계층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죽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이 코로나19로 대단히 많은 재정 투입이 됐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시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제주도 10만 원 정도 되고요, 대구와 비교해서 대구의 인구와 대전의 인구가 많이 차이는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차 재난지원금을 한 번 했어요.

대전과 거의 비슷하게 전체가 아니고 가구에 지급하는데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눠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이제 이번에 2차로 지급을 할 때는 시민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대구가 약 240만 명 정도 되는데 총 2,430억 정도를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시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한테 준 그동안의 혜택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당연히 그분들한테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고, 또 특히 대전시에서도 지금 보면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지원사업 해서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경영부담 완화 이런 항목으로 해서 294억 정도를 지금 지급하는 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군다나 정부의 4차 추경 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장사가 되게 한다든가 이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했던 것과 같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2차 지원금에 대한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들 지방, 대전시의 재정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재정현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정부의 4차 추경이 확정돼서 통보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돼야 된다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정치적 판단 혹은 그것을 결정하는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동안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간부회의에서 불용된 예산을 좀 더 알차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구석구석 어려운 데 써야 된다고 당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어요.

1차 재난지원금 주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자영업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파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추후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저는 보편적으로 1인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대전의 상황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시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광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위원장 채계순 예,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광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 설명자료 53쪽 기금 전출금 잠깐 봐주실까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재난기금 적립기준을 보면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 1을 지금 적립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 연도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액과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실적, 8월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현재는 약 3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이번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250억 원 정도를 전입을 받았고, 실제로 나간 것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1천억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행정명령지원금, 즉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27억 원 정도,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방역 지원 예산으로 127억 원이 나가서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약 3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최근 5년 동안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적립금액하고 집행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방금 전 이종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실장님, 계속해서 55쪽하고 56쪽을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요즘 뭐 대전시내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종호 위원 야외무더위쉼터가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신청사항을 반영해서 사업량을 자치구별로 배정하셨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부 신청한 자치구에서 사업량 전체를 예산에 반영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량을 보면 자치구별로 안배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55쪽도 그렇고 56쪽 야외무더위쉼터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왜 이게, 물론 여기에 보조금 교부 신청사항에 따라서 안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그런 얘기는 안 들어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번 그 내용만 보게 되면 굉장히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폭염저감시설 중에서 그늘막, 그늘목 설치현황을 보게 되면 동구는 전체적으로 47개, 중구 35개, 서구 109개, 유성구 113개, 대덕구 86개 해서 어떤 면적이나 인구에 거의 비례해서 안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인구 비례 했다는 건 뒤에 야외무더위쉼터 보면 중구는 7개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번에는 그렇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누적된 양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구는 20, 중구 8개 그늘막이요, 그다음에 서구, 유성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덕구는 6개예요.

그러면 그 구에서는 이 보조금을 신청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항의 연락이 안 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양이 적은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덕구의 그늘막과 그늘목이 현재 86개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 그늘목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늘목은 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그냥 자연적으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늘막은 파라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자연적으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동구, 중구, 유성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늘목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72쪽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관련해서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집행실적이 없지요, 공무원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자치국장님, 72쪽에 보면 상반기 집행실적은 코로나 때문에 없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반기는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하반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아마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아직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부가 아니라 한 60∼70%는 그냥 있는데요.

여기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비용을, 국외정책 다 삭감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이종호 위원 어떻게 국장님, 하반기에 국외연수 가능하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비해서 남겨놓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삭감은, 나머지 삭감은, 아니 감은 언제 연말에 나중에 가서 하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그것이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국외연수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사태가 그런 사태인데 과연 이렇게 일부만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하면 93쪽에요, 대전형 뉴딜 연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인데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전시 생활임금이 1만 50원이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이종호 위원 모르세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이종호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생활임금 뭐라고 해야 돼요, 회의를 한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거 모르시면 그 회의는 안 들어가셨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제가 그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바깥에 계신 분들하고, 그 실무국에서 안 들어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생활임금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이종호 위원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93쪽 어디 소관이에요?

여기가 지금 공동체국장님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설명자료 93쪽?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생활임금과 관련돼서 최근에 1만 202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에 1만 50원이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 1.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1.5%, 이게 우리 대전시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하고 민간위탁기관에 관련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쇼핑몰과 그 배달앱 전담 인건비가 월 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배송 전담 인건비가 150만 원.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150만 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인건비 산출근거는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가 이 사업은 관련 상임위에서 당초에 4개월을 요구했었는데 어차피 9월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3개월로 단축해서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3개월로 단축해서, 이미 8월은 지났으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9월은 지났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또 9월도 지나고 조정하는 건 조정하는 건데, 산출을 어떻게 한 건지.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이 부분 자세한 세부산출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별도로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인건비, 쇼핑몰 배달하시는 분들은 월 200만 원 이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배송은 150만 원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배송 인건비는 150만 원이에요.

지금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건데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시간제로 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임금이나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적정하게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적정하다고 말씀만 하시면 이게 뭐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 5일을 하는 건지, 3일을 하는 건지, 물론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해놓으면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위원님…….

이종호 위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기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셔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보실 때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다음부터 자료작성을 세부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를 해주시고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밑에 보면 차량리스비, 인건비하고 전기자동차 리스비가 4개월 산출됐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과하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사실은 지역 농산물 이용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매장도 시에서 설치 운영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간업체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고 타 시·도 같은 경우 충남도 같은 경우 일부 도 자체적으로 직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를 반영해서 비대면 소비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3개월 정도만 업체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신규인데 이번만 하고 맙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단기기업으로 3개월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안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안 해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배송지원사업은 안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뭘 홍보비를 100만 원씩이나, 물론 랩핑도 있긴 하지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부분 홍보비는 삭감하는 걸로, 행자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으셔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들은 다 이심전심 비슷해요, 국장님.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자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기간하고 일부 홍보비가 과다하다는 부분이 문제제기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행자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감액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홍보비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굳이 3개월 하고 말걸 왜 하시나요, 그러면?

연속사업도 안 되는데?

3개월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매장에 직접적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감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나 지역농산물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소비행태에 편승해서, 그런 데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쇼핑몰에 자주 안 가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것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면.

이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않아야 되지만 잘 좀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개월 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게 대전형 뉴딜사업이잖아요.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과 시민공동체국장님께서는 이종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졸리실 텐데 속도감 있게 할게요.

문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인데요, 101쪽 있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예요.

2억 5,746만 2,000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아예 이번에 공모해서 됐던 사업을 다 포기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 사업은 당초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선도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도시 선정받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가 문화도시 사업의 공모에서 저희가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의치 않고 이것 자체가 당초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사업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문화도시 사업은 동구청과 서로 경쟁하다가, 재작년에 2018년도에 했던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사업에 탈락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랬다가 2019년도에 대전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유지했던 건가요?

공모에 응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019년도에는 대전시는 응모를 하지 않았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알기로 그 예산을 따로 세운 것은 아니었고, 선제적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 사업하고 상관없이 다시 꾸렸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선도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거지요.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대전시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업내용들을 추려서 진행하다가 공모에서 저희들이 탈락했고 그다음에는 응모하지 않고 해서 이 사업의 추동력을 잃은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조성칠 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였잖아요.

그걸 이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지금 정리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019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조성칠 위원 그래서 안 하기로 했으면 1추 때 정리하든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9월에 3추경에서 이걸 정리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내용대로 추진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판단 여지를 남겨놓고 1추에는 정리하지 못하고 상황을 보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계속해보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조성칠 위원 이미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2019년도 중반쯤일 텐데요 본 위원 기억에는, 그때부터 안 하기로 이미 결정했었는데?

그걸 그때 왜 정리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제 9월에 이게 정리추경에 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019년도에 이 사업내용을 결산하고 이번에 결산된 내용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결산이지, 결산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작년도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내용은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따로 듣겠습니다.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비엔날레 얘기입니다.

시립미술관 16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6억이었던 건가요?

6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비엔날레는 6억이 아니고 10억 5,000이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6억은 세계유명미술특별전이 6억이었던 거고요, 비엔날레 예산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는 그런데 왜 외빈초청경비가 6,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당초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비엔날레를 하면서 외국작가를 초대하는 비용 자체를 6,300 정도로 잡아놨던 부분인데 외국에서 작가 초청이 곤란한 관계로 이번에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대전비엔날레 사업 전체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안에서 외빈초청경비만 항목으로 하나를 딱 떼서 여기에서 5,000만 원 깎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왜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 보면 10억에서 5,000만 원 깎고 9억 5,000만 원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정산하면서 또 잔여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초청경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쓰겠다 그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10억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전체 어디에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무래도 지금 작품 자체를 직접 공수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상당 부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작품 자체를 실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받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시 국내에서 작업해서 원형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조성칠 위원 그게 더 비싼가요?

갖고 오는 것보다 그게 더 비싸던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 비용과 가지고 오는 운송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실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작업하는 부분과 조금, 제가 명확하게 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큰 폭의 감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네트워크로 하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 것 같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내용이거든요.

조성칠 위원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관람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현재까지는 일단 온라인투어로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조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일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관람인원을 받는 오프라인 전시회가 병행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작가들 작품을 가져오는 비용이나 기왕에 만들어진 것을 갖고 오는 비용이나 아니면 여기에 보면 OEM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OEM방식이라서 한국업체에 맡겨가지고 제작하는 비용이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그 비용이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내역은 저도 확인해 보는데요, 기존에 코로나가 없을 때의 정상적인 상황을 감안한 비엔날레 사업구조와 이번 상황의 비엔날레 사업구조가 다소간의 성격차이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엔날레 사업이 10억에서 외빈초청경비 5,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프라인 했을 때하고 똑같다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한 포맷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맷이 다양하겠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요, 비엔날레라고 하니.

그러면 그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예산이 같이 든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에는.

여기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비용이 줄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면.

그런데 왜 여기는 똑같이 드느냐는 말이에요, 1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온라인 전용으로 비엔날레 행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당초계획은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전시된 작품들을 송출하는 쪽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 이후 단계에는 직접 사람들이 관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인력이 투입되고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성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지요.

어떤 작가한테 맡겼는지, 작품 제작비는 얼마만큼 드는지, 그 나라에서 직접 그 작가가 제작해오면 제작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저작료는 얼마를 주는지, 그다음에 만약 그냥 갖고 올 때는 운송료는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자료 준비해서.

조성칠 위원 이것은 바로 보고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 141쪽에요, 대전 스포츠클럽 육성 신규사업이네요.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이 사업내용 자체는 상당 부분 내부적인 준비는 많이 되어 왔고요, 종목선정이라든지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의 마쳤으면,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탁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 2개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협의했고요, 그리고 농구와 관련된 것은 3개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장소가 선정되고요, 그리고 그 장소를 활용할 때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체육시설 자체에 대한 일부 부분적인 바닥보수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추경에서 통과되면 후속적인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여기에 보시면 유소년에서 어르신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가 어디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는 대전 스포츠클럽 자체가 육성선수들을 갖고 있는 유소년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생활체육 동호인들 그리고 약간 연장자이신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문체육과 유소년체육과 생활체육이 구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게 이 스포츠클럽의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은 진행하더라도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것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번에 추경에 통과된다면 기본적인 자산취득이라든지 일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집행은 아직 안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 됐지요.

이종호 위원 종목은 탁구와 농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종호 위원 다양한 종목이 많을 텐데 우선은 2개 종목을 시범적으로 해보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여러 종목단체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대전 스포츠클럽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목별 특성을 봐야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운영비 7,600에 되어 있는데 아직 임차장소도 확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임차사무소는 거의 내용적으로는 이 사업이 예산적인 부분에서 확정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협의까지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예산이 추경에 안 돼서 장소도 미확정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장소까지는 거의 내부적인 선정이 됐지만 그것을 바로 계약을 맺어서 사무실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직.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 선발도 하고 이런 것은 임차시설은 어느 정도 얘기됐다니 그렇고 상당히 기일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1/4분기부터 사업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사업내용을 진행시켜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루뭉술하게 있는데 물론 이 한쪽에 다 기록은 할 수 없으니까 이럴 텐데요, 강사 인건비 10명, 종목별 5명, 전문강사 이렇게 죽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종호 위원 인건비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각 종목별 2,100만 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2,400만 원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4,8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현재까지는 올해 추경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집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하기에는 힘든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전단계의 모든 제반준비를 갖추는 기간이 올 3개월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다 처리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인건비가 8월에서 12월인데 1차 연도가, 이게 5개월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8월, 9월 지났는데 3개월 4/4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가 미리 인쇄돼서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별도로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내역이라든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월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3개월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8월부터 12월 했던 게 2,400만 원인데 3개월에 2,400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3개월이면 2,400에서 더 줄어들겠지요.

이종호 위원 줄어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인건비 자체는.

이종호 위원 자료를 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이라 본 사업에 있어서 1년을 계획 세워서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왜 이게 이때쯤 하시나 궁금하기도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파트에 있어서는 다 직격탄을 받았고 그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 내지는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책도 있었지만 체육 파트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체육인의 어떤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일단 이 모델 자체가 바람직하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남은 기간에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로 잡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연속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연속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대전시민들의 건강이나 친목도모나 여러 가지로 해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걱정은 이게 종목이 탁구, 농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면 온 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 복안은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기준을 잘 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형 스포츠클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소년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유기적으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자체가 안정적으로 자생 가능성이 바탕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일단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이 사람들을 코치해줄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시설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계육성, 그러니까 엘리트선수까지 발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을 다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알았고요, 우선 만약 하신다면 어디에 위탁을 줄 거예요, 그렇지요?

시에서 직접 못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가 직접 하지 않고요, 이것은 체육회 산하의 소속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제대로 효과가 나오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149쪽에 코로나19 관광사업체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참 늦기는 했습니다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아마 수많은 문화예술·체육계 이런 데도 행사가 거의 취소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거의 취소되고 반토막으로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축소되고.

그래서 관련업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들을, 사실일 거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취소나 축소된 관련업체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실·국도 예산삭감한 게 기억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축소되고 취소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공연과 관련해서 어떤 시나 관의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활동했던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상황을 보다 보니 이 상황이 금방 종료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통제시키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철저하게 방역차원으로 접근해서 관리해주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백지화되고 캔슬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두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이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체육·예술 이런 쪽에 업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또 검토해보시고 향후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문화예술 쪽에 있어서는 계획됐던 공연들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개되진 못하지만 어떻게든 비대면이 가능한 공연이라면 비대면으로 가고, 온·오프라인이 병행돼서 조정해서 현장에서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내용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관광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장 큰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 여행관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지만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소생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관광기업육성센터도 개관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여행관광 트렌드에 맞게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업계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고요, 체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더 축소됐습니다.

이게 언택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체육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기간을 연장해서 소그룹별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길을 많이 모색해볼까 합니다.

이종호 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잊지 마시고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이럴 때 우리 대전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기에 보면 수수료 및 운영비가 있어요.

무슨 수수료이며 또 지원내용을 보시면 1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운영비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수수료나 또는 지원내용에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설개선비가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원받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여기 지원내용에 이 돈을 지원해주고 여기에서 시설개선하는 데에도 써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이 돈 자체는 특정하게 어떤 사업을 딱 겨냥해서 당신네들 기업은 이 관광과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해서 정산해라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거의 다 매출이 여행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해도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해보니까 100%가 매출이, 하나도 없던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왜 시설개선비가 들어가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고.

이종호 위원 운영비는 여기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런 내용으로 봤던 거고 어떤 특정사업의 영역을 겨냥해서 100만 원이 큰 의미가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고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쪽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처음 지원합니다.

이종호 위원 100만 원 주면서 “너희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 돈으로 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부담스럽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꼭 용도가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냥 주는 돈이라기보다는 임시로라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조성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전비엔날레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가 있기 전까지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조치하셔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다음으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통교부세인데요.

보통교부세를 굳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정기현 위원 지금 제가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세입현황을 보니까 본예산에 4조, 일반회계, 제가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긴 한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4조 4천억 원에서 3차 추경의 세입이, 4조 8,400억 원에서 4,28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주로 이전재원 국고보조가 많이 늘어났고요, 지방교부세는 258억 원이 총 감 됐네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내부거래 해서 1,958억 원이 증가했고, 해서 4,284억 원이 증가했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 보니까 지방세는 1조 6,240억 원에서 변동이 없어요.

지방세로 본예산에 반영했던 1조 6,200억 원이 지난해 이맘때 기준으로 추정해서 편성한 예산일 텐데 지금쯤이면 올해 지방세 예산으로 변경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 푼도 변경 없이 이렇게 지방세를 그대로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위원장 채계순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산담당관 윤경식입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정기현 위원 올해 지방세 변동분은 왜 예산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지방세,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이런 것이 9월에 납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8월에 추정을 한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금년도에는 어떤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감소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

이 본예산이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반영된 예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미 올해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추계해서 지방세를 정해야 될 판인데, 예산 반영해야 될 판인데 올해 변동분을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예산담당관 윤경식 아니, 지금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파악을 해서 올해 변동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전혀 지금 변동분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9월 납기가 지나고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정기현 위원 담당관님 이게 보통 1추에 올라오는 거예요, 1추에 지방세 변동분을 반영해야지 그해 쓸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그것은 세정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무슨 말씀을 참…….

지금 광주광역시 제가 봤어요, 비슷한 규모의 광주광역시 보니까 당초 예산이 지방세가 1조 7,100억 원이에요.

그런데 2차 추경에 1조 8,160억 원 해서 1,055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어려운 시기에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세 변동분이 충분히 우리도 있을 텐데 이것을 쓰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예산 운용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윤경식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크게 증가했거나 감액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8월 현재 시점에서는.

정기현 위원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아니, 그때 시점에서 그랬습니다, 8월 시점에서는.

정기현 위원 변동분이 없어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크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면 크고 얼마면 작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으로 어떤 세출을 추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올해 수입을, 올해 세입을 올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하면 올해 쓸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소비적인 부분은 일단 쓸 수도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리추경에 쓴다는 게?

○예산담당관 윤경식 …….

정기현 위원 정리추경, 본예산 본회의 통과하려면 12월 중순이에요.

그때 쓰신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의회하고 마저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4추와 관련해서도 한번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사이에 지금 지방채는 184억 원이 늘었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지방세 변동분만 반영해도 지방채 안 내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안일하게 운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책감이에요.

당해 세입예산을 당해에 충실하게 집행해야지 예산 원칙에 맞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지방세 변동분을 아직까지 반영을 안 하는가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윤경식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그 시점에서는 크게 어떤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월별 지방세 세입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늘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 요청하나요, 요청하시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제가 이것 여러 번 봤는데 늘 이 지방세 변동분을 반영을 잘 안 해요.

안 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써요, 이게.

이런 예산 운용은 정말 나쁜 예산입니다.

충분히 변동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다고 절절매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요구하면 돈 없다고 그러고 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그렇게 제기해도 돈 없다고 그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자료제출을 예산안 조정 전까지 할까요, 아니면, 어떠십니까?

정기현 위원 예산안 조정 전까지, 이것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위원장 채계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155쪽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내년 연말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정기현 위원 14개월이고 올해는 2개월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금 다들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내년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이 예산이 국비로 확정내시가 된 시기가 6월 22일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정기현 위원 내시되더라도 올해분은 올해 반영하고 내년 필요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올해 확정내시된 이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내시한 게 3년 치 하면 3년 치 한꺼번에 반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2년 차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들은 금년 사업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국비 집행기준이라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어떻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금년도에 국비가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국비 집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사업으로 가는 것은 예산순기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것은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도 반영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의회에서, 글쎄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굳이 이 사업 자체를 계속 내년으로 다시 넘기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판단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올해 다들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 것까지 미리 잡아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정기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한 건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이 적용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장애인 체육관 중에 반다비체육관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유성구에 있는 반다비체육관.

이광복 위원 이번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저번에 유치하신 것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광복 위원 그 사업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장애인들에게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유익하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가치 판단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반다비체육관하고 인동체육관 두 개가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측면과 함께 또 일반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문화체육, 복지부이지요, 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지자체를 물론 통해야 되겠지만 먼저 응모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응모사업인데요, 3년간 40억을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먼저 응모해 본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광복 위원 시에서 권유할 수도 있잖아요?

꼭 자치구에서만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가 지금 직접 하는 생활SOC형 복합체육시설 세 가지는 시가 직접 집행시행을 하는데요, 이 반다비체육관하고 인동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시에서 일정 부분 국비 내려온 것에 따른 시비 매칭만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장애인체육센터가 뭐뭐 있어요?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순수하게 장애인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복 위원 예, 장애인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서구청에 같이 있는 장애인체육센터 그거 하나밖에, 또 있어요?

장애인체육센터라고 붙어 있는 곳은 하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그 이외 다른 것까지 다 목록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요.

이광복 위원 여러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에, 물론 지방자치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전시에서 모범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각 구청에서는 본인들이 40억을 응모해서 되면 좋은데 뒷돈 대기가 쉽지 않으니까 막상 일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광복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같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응모해서, 부여나 여러 군데에서는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키워가서 매머드급 체육관을 만들고 40억짜리가 뭐 250억으로 변하고 별것 다 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들도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서구에 있는 거는 너무 비좁고 또 너무나 오래됐어요, 거기 유지보수비만 해도 연간 몇억씩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좀 대전에서 장애인의 어떤 그런 부분과 또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되 먼저 우선권을 확보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앞으로 이런 사업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내일까지 하셔도 괜찮습니까?

이광복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채계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시간이 많이 저한테 여유가 있네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서 약간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로컬푸드 임금 책정한 것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런 말씀이세요, 대전시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데.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대전광역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생활임금 조례이고, 올해 1,050원이지요, 대전시 생활임금이?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1만 50원.

오광영 위원 예, 1만 50원입니다.

시간당 1만 50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하면 출자·출연기관 외에 대전시가 소위 말해 민간위탁을 주는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조례에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분들이잖아요, 민간위탁이.

그래서 가능하면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맞추도록 권고 혹은 노력들이 저는 대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주고 있는 대다수의 센터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그런데 그 민간위탁 주고 있는 종사자들의 급여가 천차만별이에요, 책정기준이.

그 책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센터는 상당히 풍족한 임금을 받는가 하면 어떤 센터는 겨우 최저임금 받는 정도의 센터가 또 있습니다.

이런 편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규정해 놓으면, 사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잖아요, 어디는 얼마 주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하나는 그런 것을 일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임금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생활임금 조례는 제가 한번 좀 개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 적어도 대전시 생활임금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파악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20쪽 보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대전시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집행률이 제일 적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었지요, 모 언론에서?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런데 사실 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오늘 자 제가 대전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72.1%, 72.6%네요?

72.6%면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작년, 2019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신속집행한 퍼센티지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지난해가 61.2%였어요, 9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약 한 11% 정도를 더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만족하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것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추석이라든가 또 연말 되면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집행해서 집행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재정을 좀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149쪽 좀 볼까요?

관광사업체 지원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코로나 관련해서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사업들 타격을 많이 입은 업종 중의 하나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정부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폐쇄하라, 문을 열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타격을 가장 많이 본 업종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 추경 때 대전의 법인택시 노동자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했던 적이 있지요?

실장님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

오광영 위원 법인택시 노동자들한테 각 50만 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관광사업체에다가 업체당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이런 업종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그러한 분야의 사각지대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조사를 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추경에서 정부중앙지원금 72억 원을 가지고 대전에 있는 특고, 특수고용된 사람들, 프리랜서 이런 분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분들의 실태가 지금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신청하시라 그렇게 연락을 한 결과 몇 명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대전시가 지난 재난지원금 줄 때 같이 지원한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류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파악한 전국의 특수고용노동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추산하기에 대전이 한 5만 명, 50만이 더 되는 것 같네요.

대전은 정확합니다.

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자료 외에 실제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신청받아서 지급한 것이 8,800명입니다.

우리가 5만 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받아 간 사람은 5분의 1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했는데, 실제로 대전시에 있는 고용이 불안한 특수고용노동자라든가 임금노동자가 아닌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들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유성장을 중간중간에 열지 못 하게 한 날이 여러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생업을 영위하는, 소위 말해 이동하는 분들, 이분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파악도 제대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 정부 4차 추경을 통해서 자영업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매칭해서 지금 대전시에도 이번 10월에 있을 원포인트 추경에 대전 시비를 통한 또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시비 규모를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맞물려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실제로 10만 원씩 지급하면 대전시 1,500억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150만이 좀 안 되니까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얘기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추경 편성하는 데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같이 요청드리는 거는요, 155쪽이요.

이게 2020년에 추진을 한 거지요?

2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6명이 대전역 원도심 구간에서 통역서비스하는 것을 이미 그것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요, 지금 이번에 올린 게 2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오광영 위원 이게 그런데 이번에 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차 연도 사업…….

오광영 위원 그러면 1차 연도 사업했던 실적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공모가 확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건데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1차 연도 사업이 2019년도 11월에서부터 지난 6월까지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에 국비가 다시 확정내시가 되어서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광영 위원 1차 연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활동한 지급내역이라든가 이것 확인해서 저한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자료 그것 하나랑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4차 추경 원포인트 추경으로 대전시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 기본적인 거라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추경을 죽 보면서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이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취소된 것이 있는가 하면 그걸 온라인으로 전환한 데도 있고 그래요.

저희 산업건설위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창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바꿔서 하는데, 지금 지출하는 비용을 보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업체에다 일괄 주문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오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온라인 박람회 혹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와서 박람회를 하든 창업설명회를 하든 뭐를 하든 이 플랫폼 안에서 하게 되면 그걸 만들어놓고 하면, 실제로 일괄적으로 업체한테 주는데 그 플랫폼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업체한테 그 운영은 주더라도 그 플랫폼에 와서 해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향후에 오프라인으로 계획했다가 취소되어서 무조건 전액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마케팅공사나 이런 데에서 추진을 해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박람회 플랫폼 이런 방식의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 대전시라든가 대전시 산하기관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온라인 박람회 추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전시정에서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비대면화 그리고 행정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마지막 하나, 그리고 93쪽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운영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짧게, 물어보지 않고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전시에 농업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농업인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많지는 않지요, 147만에 비하면 적은 인구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전업·겸업농가 수가 8,900가구입니다.

9천 가구 정도 되고, 농가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한 100농가가 늘었는데 농가 인구수는 줄고 있습니다.

줄고는 있는데, 적지 않은 인구예요, 농업인이.

그리고 요즘은 귀농, 그러니까 대전 내에서 귀농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요.

이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근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민들한테 먹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 가까운 유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농업인,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 속해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어느 분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충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종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세종이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매출로 치면 전국에서 단일매장으로 가장 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정도로 대박을 터뜨려서 매장을 하나 더 늘렸다고 그래요.

대전시에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 운영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오광영 위원 농업인들의 유통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대전시가?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농업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부분은 농생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로컬푸드 관련해서 생산품에 대한 인증, 한밭가득이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게 300여 가구가 되는데, 한밭가득 인증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품질좋은, 농약이 없는 그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관련 로컬푸드 생산물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대전시가 추진하는 푸드플랜에 근거한 브랜드, 그러니까 한밭가득 인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면서도 또 다르게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먹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거를 대전시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는 시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그동안에는 이것 안 했어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요.

오광영 위원 그걸 민간이 대신했잖아요.

그게 특정한 업체 혹은 협동조합에서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그걸 하다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이게 확대가 되기 시작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꾸러미를 배급하는 업체가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한살림이라든가 늘어나고 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5개 유통업체를 통해서.

오광영 위원 그런 식으로 유통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는 농협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대전시가 할 역할들을 지금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데 그 민간에 대해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여기 보면 임금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비에서의 세부내역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더 직거래를 통해서 대전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대전시의 사업들이 지금 없어요.

제가 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농생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의 역할들을 보면 그동안에 해오고 있던 관행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런 로컬푸드의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밭가득 인증농가 300여 가구 지원을 통해서 대전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생명과나 관련 부서에서도 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엄청난 많은 대전시 예산들 중에서 실제로 대전시가 하지 못하는 특정한 분야의 것들을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간위탁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효율적으로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민간에게 맡기는 게 민간위탁 사업이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관리감독의 여러 문제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농가들의 여러 가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것과 농생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물론 분야가 다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로컬푸드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더 나아가서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 이것을 저는 농생명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가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비전들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툭툭 던져지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오해받는 소지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로컬푸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2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생명정책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요청하신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내일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과 문체국장님께서는 오광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각 2건에 대해서 내일 오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세 건만 하겠습니다.

51쪽에,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이 작년 2019년도부터 계약이 체결된 거지요, 12월에?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12월 9일에서 내년도 12월 8일까지로 1년이 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위원장 채계순 이게 어찌 보면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앞으로 계속 추경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12월에 약간 누락되는 기간이 생겨서.

○위원장 채계순 그 한 이십 며칠간 기간이 생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만 조정기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편성을 추경으로 올리신 거기 때문에 내년도 31일까지 올리시든지,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위원장 채계순 이것 그대로 두면 계속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서 가셔야 될 것같아서.

12월 31일까지 하시든지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추경으로 올리셔야 되고 사업예산도 조금 늘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계약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사실은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 시·도가 하지 않는 치료비까지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대한 조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계약과정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다음에 91쪽에 시민공동체국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계순 이것 설명자료 91쪽이고요, 보니까 총사업비가 323억 원이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게 토지매입비가 달라져서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37억 원으로 보고가 되었었고요, 그게 43억으로 바뀌어서 6억 정도가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 부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당초에 충남도를 통해서 땅을 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땅 관련해서 가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41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43억 올렸고요, 2017년도에는 개략적인 계산을 안 하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그냥 올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올해 지금 실제로 감정평가사 두 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 37억이나 38억 정도에서 감정평가가 나와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지금 올려주신 43억은 부지매입비 시비 100% 사업인데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채계순 좀 과하게 올리신 것 맞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감정평가하기 전에 올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회의 중에…….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좀 감해도 되겠네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감해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위원장 채계순 그다음에 추진현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저희 소관이었다가 지금 소관이 바뀌었는데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면 조직 구상이 이 사회적경제타운이 만들어지면 경제통상연구원에 위탁할 예정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하실 때 총 조직이 20명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맞지요?

구상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아직 구상 단계고요, 위원장님, 예산도 주시고 부지매입비도 주시고 내년 설계비도 다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위탁업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또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사회적경제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회적인 크게 반향을 얻고 있고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을 하는 그런 타운을 만든다는 거지요, 생태계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고.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문제도 지금 만들 때는 물론 균특비 들어가서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대부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대전시가 책임을 지게 되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시간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2022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운영과 관련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20명의 조직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직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런 세부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8쪽 보시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이라는 이름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5개 구에 소재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자료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건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되시는 대로 5개 자치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목록 그리고 보수정비 현황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다음 주 중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137쪽에 교향악단 공연 활성화하고 그다음 장에 무용단 공연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꾸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인기가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보면 교향악단은 마스터즈시리즈 두 번, 챔버시리즈 두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500, 7,500 삭감을 해서 1억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은 온라인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의치 않고요, 상당 부분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은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간활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연이 취소가 되었던 거고요, 기타 다른 일반적인 단기간에 준비를 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공연들은 온라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면 예산이 투입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계획된 공연이었기 때문에, 다만 사람이 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술의전당이나 연정국악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민간을 통한 대관공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민간에서 타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부 환불을 해주기도 했고요, 부분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온라인 무관중으로라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진행되었던 공연도 있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집행한 내용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를 해주시면.

○위원장 채계순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요, 자료요청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채계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거기에 1억, 1억 5천을 감액해서 나머지 5억 9천, 4억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얼마가 집행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종호 위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게, 5억 9천, 4억이 집행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 상황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어졌던 것도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다소간에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통한 공연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공연 자체가 준비기간이 꽤 오래 소요되는 공연들은 일단 취소를 하는 걸로 갔고요, 하반기로 약간 미루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빨리 준비해서 올릴 수 있는 공연들은 하반기에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치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종호 위원 그것도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상당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또 3차 추경에서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나 예산 추계를 잘 좀 하셔서, 물론 쓸모없이 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코로나 핑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예산을 어렵게 예산실하고 하시고 노력하시고 했는데 예산을 만들어놓고 사장시키거나 반납하거나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사업, 지금 예산실에서 다른 사업에도 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해서 또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신경 써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건의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좀 집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앞에 오 위원이 한 30분을 넘게 하셔서 그래요.

15분씩 하기로 했으면 15분 하시지.

(장내웃음)

짧게 하겠습니다.

165쪽에 예술의전당 건데 무대장치, 기계제작 등 점검 및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제작연극 5,000만 원, 힐링예술제 5,000만 원, 아침을 여는 클래식, 인문학콘서트 뭐 이런 것 해서 7,000만 원, 이 네모 표에 있는 사업 산출내역 1억 7,000이, 그러니까 여기대로 무대장치나 기계제작에 대한 비용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의 사업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몇 쪽에 있는 사업내용인지 못 들어서.

조성칠 위원 16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1억, 무대장치 점검 설치 그 내역?

조성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예당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으로 오페라를 자체제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취소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총 2억 7,000 중에 1억을 삭감해서 1억 7,000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오페라만 딱 1억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사업비 전체 예산이에요, 아니면 여기 작품별로 한 무대장치나 기계제작에 관한 비용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회의 마치는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뒤에 넘어가면 똑같은 경향이 생기는데요, 38 온라인 공연 활성화, 39 공연 광고비, 40 공연홍보물 인쇄비, 41 공연 안내 리플릿 제작.

이게 같은 경향이 생기는 건데요, 39 공연 광고비 16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월간지 260만 원 4회, TV 스팟 550만 원 4회, 홍보동영상 제작(TV 스팟) 75만 원 18회, 여기서 4회가 어떤 공연을 몇 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한정된 지면에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아마…….

조성칠 위원 한정된 지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방식이 다 그렇다고요.

그 뒤에 40 공연홍보물 인쇄비도 볼까요?

포스터 50만 원 곱하기 10건, 어떤 포스터 10건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공연마다 다 포스터 값이 동일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단 50만 원 곱하기 10건, 팸플릿 75만 원 곱하기 10건.

팸플릿이 다 똑같아요, 10건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일관되게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어떤 의도로 지금 질의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예, 처음 무대 앞에 무대장치, 기계제작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의 사업별로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섞어놓아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홍보비로 해서 다 뭉쳐놓고, 광고비로 해서 다 뭉쳐놔 버리면 그러면 어떤 사업에 얼마큼 들어가고 그 사업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지, 어떤 부분을 더 늘려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내역정리가 소상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 이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항목이 문제입니다, 항목이.

보면 다 달라요.

여기는 그대로 되어 있네요.

가서 보면 항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를 할 때, 이것은 예술의전당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항목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각종 여러 가지 공연에 있는 홍보비만 따로 빼서 홍보비 전체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공연에는 홍보비 얼마 들었고, 이 공연에는 굳이 TV광고 안 하니까 다른 광고에서 홍보비 전체 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어떤 것은 바깥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하면 현수막 홍보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하나하나 사업별로 사실은 구분되어야지, 그래야 예술의전당 입장에서 정산하기도 편하고요, 또 예산담당관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항목별로 그런 사업내역들이 일목요연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술의전당 전체의 홍보비로 묶지 마시고요.

이것은 예술의전당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사업별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성칠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다른 것에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설명자료 정리에 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한번 상의할 시간을 가지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채계순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건의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43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조 8,545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 증가한 4조 8,466억 2,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형 뉴딜 연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운영지원 등 3건, 6,582만 6,000원을 감액하고 남은 금액은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대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들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검토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건립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1조 79억 6,7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0.3%인 5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727억 5,7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 순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촉진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전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협조 및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안내와 설명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전협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3차 추경은 1·2차 코로나 추경 때보다 더 열악해진 재정기반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도 하시고 분석하여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채계순정기현이종호조성칠
홍종원이광복오광영손희역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정희
전문위원이갑성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오찬섭
의사담당관임건묵
운영수석전문위원차상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구자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박용곤
교육수석전문위원김종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서철모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정재용
균형발전담당관이규원
예산담당관윤경식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여성가족원장홍성박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정신영
비상대비과장김윤기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자치분권국장성기문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회계과장정제언
시민공동체국장이성규
시민소통과장이재화
지역공동체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상훈
시민봉사과장이경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박도현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소방본부장김태한
소방행정과장황재동
예방안전과장유수열
인재개발원장이강혁
교육지원과장한경희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