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과 지역현안 등 바쁘신 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감염병 재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협의 2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문성원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8명과 보조직원 7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20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원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종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보완토록 요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56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6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감사 대상기관 등 중복된 사항이 없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종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명 오찬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번 추경에 지난번 의원국외여비 반납하고 감액편성한 거랑 홍보비 증액편성한 2건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정홍보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을 작년 대비 3,500을 증액해서 2억 5천 편성했지요.

지금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06개 출입사 중에 53개사 50% 언론사에 집행해서 1억 5,77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9,930만 원은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가요?

○홍종원 위원 지금 보면 출입 언론사가 작년 대비 106개 언론사로 8개가 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출입언론사 대비 홍보비 집행언론사가 60% 수준이었더라고요.

올해에도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는 언론사들이 늘 수 있나요?

○홍종원 위원 이번에 5,000 증액한 이유는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언론들, 지방언론사들이 그리고 인터넷언론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차 추경을 긴급하게 증액편성했다는 취지에 맞춰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언론사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 제대로 편성해서 소외되지 않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5,000 추가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현재 출입하는 언론사 중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뭐랄까, 지원개념보다는 언론사와 같이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한번 가능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한테 조금 더 홍보비를 편성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의회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추에 이렇게 증액편성한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집행가능하게 조금 더, 현재까지 부족하다고 느꼈던 언론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지금 보면 신문사와 월간지, 인터넷, 통신사 이렇게 4개 분야에 평균적으로 집행한 것 같은데 월간지나 인터넷, 통신사가 매체별로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한 매체사별로 150에서 좌우로 하는 것 같아요, 내외로.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하셔서 3차 추경 홍보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에도 같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 두 가지 측면, 홍보비가 부족한 것에 대한 해결 부분도 있고 지역언론에 대한 상생노력이라는 측면도 같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추경과 관련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장님 우리 지방자치예산에서 2017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총액한도제도라는 것이 시행된 것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인지 아니면 ‘특정한 분야’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쓸 수 있는 총액한도라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항목의 예산은 총액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의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예산 같은 경우 총액한도에 묶이는 것은 전체 예산이 묶이나요, 아니면 의회 경비 관련해서만 따로 묶이나요?

○오광영 위원 의회 관련 경비가 총액한도로 묶이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 네 가지 한도에서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저쪽으로 보이지 않는데 동료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봤으면 해서 제가 이것을 일부러 보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나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대전광역시의회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라는 게 있어서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총액 5억 4,9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대전광역시 2020년 예산서에 기준한 재정공시에서 나온 내용을 갖다가 한 것이고 제가 자료를 다른 자치단체 자료까지 죽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총액한도를 정해 놓고 네 가지 항목을 편성한 비율을 갖다 비교를 해봤더니 대전광역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5억 4,900만 원 대비 86%에 해당하는 4억 7,200만 원을 2020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맞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다른 데를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총액한도는 다 다르고 그에 따른 편성예산도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죽 비슷한 데를 비교해 보면 대전보다 낮은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대구시입니다.

우리가 86%인데 대구가 85%를 편성하고 있고요, 우리랑 의원정수라든가 거의 비슷한 광주시가 총액한도의 97%를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시도 88% 되고요, 대구, 대전, 울산 빼놓고는 전부 다 90%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97%, 인천시 90%, 세종 같은 경우는 99%, 서울은 총액한도 대비 107%를 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총액한도를 초과해서, 의회예산인데 지방의회 관련 경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적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보시면, 제가 스캔을 부탁했더니 흑백으로 스캔을 해서 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일 위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일 위에 부분이지요.

대전시가 0.86, 86%를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 4,900만 원이 총액한도인데 올해 2020년 예산으로 4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경비는 여기에 있는 네 가지 항목입니다.

네 가지 항목이고, 그런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처음에는 92%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2018년도에 총액한도가 5억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4억 6,1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때 92%는 맞는데 이 총액한도는 계속 변합니다, 이게 해마다.

그런데 보시면 2019년에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이 4억 7,200만 원 또 이번 2020년에도 4억 7,200만 원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광주시 같은 경우에 97%를 편성했지요, 총액한도 대비.

그리고 대구랑 울산만 저희랑 비슷하고 다 보면 90% 이상입니다.

심지어 세종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만 하고 적은 숫자인데 99%, 서울이 107%, 이 정도씩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0%를 올린다고 해도,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총액한도가 5억 4,900만 원이기 때문에 10%를 올린다고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가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원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무처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올해 2021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좀 고려를 하시겠어요?

○오광영 위원 아니, 처장님 4년에 한 번씩 정한다는 것은 4년 동안 한도가 묶여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한도는 계속 변하는데 그 안에서 4년이란 것이 예를 들어 4억 7,200만 원이 확정돼 있어서 그것이 4년간 간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예산실과 협의를 해보십시오.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 의회 같은 경우에도 총액한도는 계속 변합니다.

심지어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예산편성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부분은 갈음하고요.

두 번째로 자료 보시면 이렇게 편성된 네 개 항목의 편성 비율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퍼센트거든요.

한 번에 거의 나오나요, 여기에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해서 대전이 32%고 업무추진비로 47%, 국외여비로 15%, 역량개발비로 4.3%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17개 시·도를 죽, 이 자료는 어디 자료인가 하면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확한데, 이 자료는 2019년도 자료고 제가 조금 있다 보여 드리는 것, 2019년도 자료가 좀 크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 대전이 퍼센티지로 보면 제일 밑입니다, 32%.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 위원장들 혹은 다른 어떤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국 퍼센티지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국외여비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제가 역량개발비랑 이것은 크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평균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가 평균이 27%인데 저희 47%면 격차가 엄청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기형적인 편성구조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2019년도도 그렇고요, 보시면 여기에 제가 컬러로 했으면 잘 보일 텐데 이게 대전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죽 퍼센티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은 아까 4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여기에다가 각종 의정협의체 부담금이라든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이런 인건비 성격의 것들이 다 합쳐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가 합쳐진 것에서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대전이 7.4%인데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0.85%요, 총액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세종이 1위네요, 세종이 1위이고 대전이 2위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하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처에서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의회가 열심히 일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편성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원역량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2021년 예산편성 하는 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명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등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