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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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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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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종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0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보건복지국 등 총 13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 중 첨단의료관광 도시 육성(지원) 3,300만 원을 삭감하고 청년가족국 예산 중 청년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즉, 청년협력관 1,48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4,782만 6,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종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지태학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청년가족국장이현미
청년정책과장김가환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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