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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3회 제1차 본회의(2020.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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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성원 의원 외 4명 발의)

3.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서철모)

4.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부교육감 홍민식)

5.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우애자 의원 외 17명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윤용대, 김종천)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찬술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권중순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8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에 부임한 유득원입니다.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이자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전에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대전시정의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식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홍민식입니다.

앞으로 대전교육가족과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0시 0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건묵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0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 43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 4건입니다.

이 중 6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시장 및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 건의안 1건, 의사진행 관련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임건묵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2020년도 추경 예산안,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성원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이번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서철모)

4.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부교육감 홍민식)

(10시 1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과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그리고 고용유지를 도모하였고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기존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회계 간 전·출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고 정부정책사업 분담, 방역기능 보강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촉진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순환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7,113억 원 대비 1,432억 원을 증액한 5조 8,5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432억 원을 증액한 4조 8,46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00만 원 증액한 1조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촉진, 취약계층 지원과 뉴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고 세외수입 변동분과 회계 간 내부거래 등 1,43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등 5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누리과정 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651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무상급식, 자활근로 등 1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국가예방접종 확대, 전기차 구입 등 190억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대전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길치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00억 원을 증액하고 대전시티즌 지원 등 6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전도시철도 운영비 지원 등 231억 원을 증액하고 수소버스 구입 보조 등 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민안전종합보험,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500만 원 증액된 6,6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80억 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라 부족분 12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모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비반환금 7,6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도안지구 2단계 특별회계는 예비비 140억 원을 감액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674억 원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1조 7,727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50억 원을 전입받는 등 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감염병 대응과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서철모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식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대전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에 따라 학습 공백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 등으로 인한 세입 결손 보전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디지털 기반 구축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비와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한 시설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이·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580억 원 대비 718억 원이 감소한 2조 2,86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81억 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금, 증액교부금 626억 원을 감액하여 총 54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전입금 103억 원과 자체수입 7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해 19억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인력 운영과 방역물품 지원 등 110억 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디지털 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 무선환경 구축 및 교원용 노후PC 교체 등 105억 원, 원격수업에 따른 취약계층 평일 중식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3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취소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408억 원,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380억 원, 내부유보금 216억 원 등 총 1,0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제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 긴축재정 여건하에서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한편 고1 무상교육을 앞당겼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학습 등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불용액 최소화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우애자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2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우애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과 함께 정부 주도로 시작한 문화예술교육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문체부는 2018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를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세 가지 추진과제인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삶과 함께하는 통합적 관점의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공연·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문화예술 생산자로의 진로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10대에 만나는 문화예술의 강렬한 경험은 아이들의 인생길을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을 살리는 생태계 구축에도 역할을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공연·전시장을 찾고 생산자들은 그 수익을 기반으로 보다 질 높은 문화예술을 기획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자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은 늘어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그리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시대가 일상화되면서 문화예술 생태계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2020년 가을입니다.

조심스레 다시 문을 열었던 문화예술 공연·전시들 역시 다시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화예술 생산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물론 의미 있는 정책이 되겠지만 수요자를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이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근본적인 선진 지원정책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올해 열릴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삼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고 있는 꿈 키움 수당과 연계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고 삶과 함께하는 통합적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시장님과 교육감님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고 삶과 함께하는 통합적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시장과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윤용대, 김종천) 선임의 건

(10시 3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윤용대 의원님과 김종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찬술 의원)

(10시 3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극복에 힘쓰시는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덕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찬술 의원입니다.

민선 7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민의 시정만족도가 나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요즘 일들을 보면 과연 시장님의 정무라인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일례로 도시공사사장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최대 현안은 유성복합터미널 추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11일 사업협약을 변경 체결하였고 PF 실행 및 용지매매 체결기한이 9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장기간 실행지연으로 인한 시정불신 초래와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5월 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12일 공사에서 대전시로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신원조회와 인사혁신처 취업제한 검증 그리고 의회의 청문회 등을 완료하려면 적어도 두 달가량 소요되므로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분명 예측가능한 일이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수장이 없는 공백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정에 누수가 생긴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8월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도시공사사장에 정무부시장이 내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전시 인사 또 돌려막기, 회전문인사라고 이구동성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회전문인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대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남다르고 조직 안정과 리더십을 통한 업무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을 장점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사의 제1원칙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정자가 적임자라면 그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도시공사의 난제를 헤쳐나갈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공백기를 줄여 조기에 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결과를 보시고 ‘전문가다.’ 아니면 ‘유성복합터미널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낙하산인사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17살에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색만 과거시험이지 사실상 급제자는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절망한 백범 선생님은 과거를 포기하고 동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고종 즉위 30년을 경축하기 위한 과거시험이 백범 선생을 극렬한 반체제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도시공사의 경영이사, 사업이사 모두 실·국장 출신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다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급 대부분이 무늬만 공모형식을 갖춘 채 퇴직 직전의 시 간부공무원으로 채워집니다.

소위 낙하산은 2년에서 3년 정해진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특별히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주인대접을 해주면 됩니다.

말단으로 들어와 머슴처럼 죽도록 일해도 임원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어찌 애사심이 나오겠습니까?

후보자를 미리 정해놓은 낙하산인사와 조선 말기의 과거제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의 온유한 리더십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행정의 9할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보이던 길도 안 보인다는 정주영 회장의 말씀을 시장님께 충언으로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찬술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임건묵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정재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허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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