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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7.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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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근우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구근우 인사)

지태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지태관 인사)

이원찬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원찬 인사)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권진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말 기본적인 3대 요소라면 의식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먹거리를 담당하는 기본적인, 우리도 농촌에서 자랐고 어쨌든 사람하고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본적인 우리의 식생활을 위해서 개선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전에 제가, 저는 아파트 옥상에서 십여 평 정도 채소를 가꾸고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저는 전에, EM이라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윤종명 위원 EM도 소장님이 주셔서 EM을 사용해 보니까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 효과가, 제가 직접적으로 그걸 사용하고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M을 사용하면 식물이 정말 활착되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채소, 상추라든지 뭐 고추, 병충해에도 강하지만 그만큼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싶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로 해서 유용미생물 70톤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EM이라는 거 맞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시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들이 연간 한 150톤.

윤종명 위원 70톤이면 이게 상당한 양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많습니다.

원액이기 때문에요, 희석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윤종명 위원 정말 저는 이거 사용해 보고서 너무 좋다고 느꼈습니다.

토양에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친환경 이런 것으로써 느껴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진짜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무료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지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전부 다 대전시 내 농업인들한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정말로 저는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라는지 이런 부분들도 실시하고 있는데 드론이 현재 몇 대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가 드론 방제하는 사업은 드론을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드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매해서 활용하기는 시기가 이른 걸로 판단돼서요.

윤종명 위원 우리 과학산업국에서도 드론특별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드론 같은 것도 더 확대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윤종명 위원 185쪽에,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아직 안 가봤습니다.

가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진출입로 개설공사 거기 보니까 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 조건부 승인이라고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조건부라는 게 뭐가 조건부가 붙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자 저희 센터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예산액을 당초 가설육교를 통해서 하려고 39억을 계상했다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지하통로박스로 새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69억으로 한 3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지난번에 받았는데요, 조건부 승인은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를 우선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습니까?

국고를 확보한 다음에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그 조건부 승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윤종명 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필요해서 지금 사업이 바뀌고 했지만 조건부 승인이 뭐가 붙었는지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한 만큼 우리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후반기 2년간 같이 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윤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진출입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이게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제가 이전에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고속도로 위로 넘어가는 설계를 했다가 통로박스를 밑으로 더 파서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서 이 얘기는 제가 추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2018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갔을 때 최대 숙원사업 중에 하나로 통로박스 확장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 배정들이 이루어져서 실시 용역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어쨌든 추가로 약 30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국비 확보 관련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 부분이 보고가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비 확보 차원에서 행자부나 자체적으로 알아보긴 했고요.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국회의원님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상태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이 시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시비 편성은 국비와 같이 매칭이 돼서 돼야 되는 건가요, 먼저 시비부터 편성이 돼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 계획은 우선 국비 확보를 먼저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안 되면 우선 토지 일부 수용비라도, 보상비라도 일단은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인데 완공 기준일이 좀 뒤로 밀리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글쎄요,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요, 지금 예산 확보나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원래는 그것을 건설관리본부에서 계속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보고를 받았었는데 저는 이게 통로박스로 바뀐 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보고가 안 돼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코로나 관련해서 개최를 못 하다가요, 주민설명회를 지난 달 가까스로 참가인원을 최소화해서 저희 센터에서 간략하게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유성구청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까지 나야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서 이후에 건설관리본부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실제로 8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일 중에 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센터 정원 보면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죽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다 보면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해서 과학산업국 이런 덩어리가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 정도가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일하시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 센터가 금년에 과가 1개 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과장, 지도관도 1명이 증원되면서 정원이 부족하게 된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도직이다 보니까 시에는 저희 센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채워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요.

공채 모집을 해서 금년 10월에 모집을 해서 내년 1월 초에 5명이 충원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진입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아시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지금 현재 금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까지 완료를 하고요.

주민설명회까지 완료를 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거기까지.

이광복 위원 거기까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이광복 위원 당초에 저희가 2018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이 대두돼서 그 자리에 하면서도 지상에 육교화는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냥 어떻게 빨리 해보고 싶으셔서 말 나온 김에 자꾸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겨우 용역까지만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아직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약 3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 돈이면 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광복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이광복 위원 그게 고속도로를, 위에가 고속도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고속도로입니다.

이광복 위원 고속도로를 박스를 확장해서 하신다는데 공법 자체도 모르실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도로를 하면 고속도로를 우회도로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건설관리본부 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민에 비해서 농가 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시민에 비해서 한 2.3%.

남진근 위원 그런데 분포도가 외곽지역으로 다, 도농지역이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전에 대덕구와 대전시가 합치면서요, 대덕구 내곽지역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농기계를 농기계창고가 있어서 기계를 거기다가 놓고 대여할 적에는 운반을 하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창고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창고는 저희 센터에 있고요.

남진근 위원 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운반은 저희들이.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센터에, 거기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보관창고는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가만 있어봐, 그때 준공 때는 센터에 없었는데, 있었나, 농기계 센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가건물로 해서 높게 지어놓은 게 그게 농기계 격납고이고 창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각 지역으로 요구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임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임대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누가, 본인들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임대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무상으로, 그러면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운송비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해 주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운송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운송비는 편도 4만 원, 왕복 8만 원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시비로 4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이 얼마나 서있어요, 1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2천만 원 정도.

남진근 위원 2천만 원, 그러면 충분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지금 현재 작년, 이게 무료로 장비 운송 운영한 지가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농가 자부담 일부 좀 하고 하면.

남진근 위원 농가 자부담도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4만 원 추가 범위 내에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왜 그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호남고속도로인가요, 거기?

호남고속도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거기 건너에 있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서 이쪽 지역이 먼 데가 신탄진 저쪽으로 가려면 멀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운송료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여러 분류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농기계가 풍족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적에는 바로바로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지요, 축산농가가 비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축산농가 비중도 전체적으로 보면 30% 내외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비중이 30% 되면 왜 여기 3개 과에 9개 팀인데 축산과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축산은, 저희들이 병해충이나 일반 지도업무를 하고 있고요.

동물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남진근 위원 병해충하고 다르지 축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런 관련해서는 농생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생명정책과에서 별도로 축산관리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그것 또 이상하네, 그렇게 돼야 되나 이게?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는 농가 지도 차원에서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 축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 지도 차원이니까 범위가 포괄적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지도가 얼마나 넓은 거야, 그런데 축산은 농민들이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곁들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벼농사를 지으면서 축사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겸업으로 하는 분들 많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겸업을 하면 농기센터에서 관리가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하러 이걸 따로따로 해놓았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도 농가 지도는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동물은.

남진근 위원 그것 좀 연구하셔서 한번 본 위원도 같이 상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데 병충해가 농작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주로 있겠지, 그런데 농가에 과수나무라든가 이런 집에 가지고 있는 유실수들이 있지요, 관상수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정원수로 주로.

남진근 위원 정원수도 있고,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개별 농가의 정원에 있는.

남진근 위원 개별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것은 사유물이라서요,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남진근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하는데 여기서 농약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관리를, 왜냐하면 거기서도 병이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 그렇지요?

아파트 같으면 관리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건.

남진근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은 거기도 소, 돼지도 있고 유실수도 있고 하면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같이 해줘야 될 거라고, 그렇지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차단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개별 농가에 있는 관상수 및 유실수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돼야 돼요.

그것을 본 위원이 8대 등원하자마자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적을.

물론 제가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모셔다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 답이.

먼저 전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 내용을 전에 소장님한테도 전해 들었는데요.

남진근 위원 들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것 개별, 저희는 농업인을 주 대상으로,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당연히 농업인들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도시민의 그것은 소득작물이 아니라고 봐서요, 정원수로 관리하는 건.

남진근 위원 아니, 정원수뿐만 아니고 유실수도 있고 정원수도 있고 거기서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벼농사에 벼만 소독하고 과수농가 과수만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아예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연구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남진근 위원 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 본 위원도 생각을 했지만 제보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농, 지금 귀농하는 인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귀농·귀촌 인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매년 반을 개설해서 신청을 받아보면 한 45명 정도 내외가 계속 한 반이 차는 거 봐서는 계속 늘어나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미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령이 높아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연령이 높은데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뭐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들이 농촌에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첫 번째 대안은 스마트팜, 농업의 4차 산업인 스마트팜을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농업인을 유입해서 후계인력을 계속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남진근 위원 그거는 소장님 좀 궁색한 변명이고요.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신기술 보급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45명 귀농했다고 해서 그거 그분들 가지고 지금 대전에 근교농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건 하나의 그냥 궁색한 변명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남진근 위원 아니, 농토는 있는데 생산이 약하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른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돼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IT를 활용한 스마트팜 같은 것이 보급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적극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을 계속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보관창고만 고집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연구과제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개 구에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농기계 자재창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농작물 판매하는 창고가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농협하고 어떻게 매칭 비율을 한다든가 해서 임대사업을, 농기계를 분산한다든가 그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번기철에는 분산배치했다가 농번기철이 아니면 들어와서 여기에서 수리해서 다시 농번기철에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그 단위농협의 조합장님들하고 하는 일종의 간담회를 한번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농민의 지원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좀, 올해 하반기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단위농협이나 지역농협 조합장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나만 잠깐.

○위원장 김찬술 예.

남진근 위원 다시, 좀 질의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하고 오광영 위원님이 아까 진출입로 말씀하셨지요?

거기가 지금 호남고속도로 밑으로 박스로 지금 출퇴근하지요, 출퇴근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도로, 6대 때 준공할 때도 그 말이 있었습니다, 이 진출입 때문에.

지금 농기계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진출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대형농기계도 진출입이 불가능하고요, 버스도 지금 진출입이 안 되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글쎄,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또 인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출입이 나쁘다, 그런데 출퇴근하는 데는 지금 가지고는 별 문제는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승용차로는 왕래가 가능합니다.

남진근 위원 승용차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까지 하려면 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한 70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 정도.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데를 별도로 다른 데 이원화를 하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같이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농협하고 해서.

남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가 도로 확장을 하려면 토지매입비거든 공사비하고, 그렇잖아요?

국비가 만만치 않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직원들 출퇴근하는 데는 큰 문제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직원들뿐이 아니고요, 거의 저희가 연간 그린농업대학이라든지 귀농귀촌반이나 강소농반 이렇게 해서 19개 과정에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연간 농업인 교육을 한 7천 명 가까이 하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교육을 거기에서 하나요,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검토를 양쪽으로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하여튼 다방면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56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구태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이구태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18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193쪽 총괄 부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희 건설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건설관리본부와 후반기 같이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분야별 주요사업에서 도로 기반시설도 그렇고 하수시설 정비도 그렇고 녹색 생활환경, 공공시설·건축물 확충 이렇게 죽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시 정지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안대로는 아까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어 온천북교 같은 경우에는 왜 일시 정지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온천북교는 현재 공사 설계까지 완료가 다 됐고요, 이제 업체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온천북교는 주변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북교 레벨, 높이가 상가 출입구보다 높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높이를 낮춰서 상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민원이 완료돼서 늦어도 8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일단 이 자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서 일일이 정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니까요, 일시 정지된 사업과 용역 정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 정리를 하셔서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외삼동과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 8월에, 유성천교라고 하면 삼거리에서 사거리 저쪽, 사거리로 나가는 데 있는 유성천교를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장대교차로 있는 데.

오광영 위원 유성천교는 착공을 언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그것도 바로 곧 착공할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곧이라고 하는 것이 연말이 될 수도 있고.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지금 업체는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가시설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BRT 도로 부분에는 지금 구조물 공사를 이미 착수했고요, 또 신설되는 구간은 이미 토공사, 배수로공사 등 해서 현재 한 10% 공정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은 한 80% 정도 되고요.

오광영 위원 이제 BRT 연결도로 공사를 하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주민설명회를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창말이라는가 들말 이쪽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가 참석해서 같이 듣고 했는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설계라든가 반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감사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속도 있게 추진을 해야지 여러 가지 교통지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특히 유성천교를 비롯한 이쪽 유성농생명과학고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가능하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시공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진입통로에 대한 설계변경 얘기를 좀 했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원래 지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받았어요.

산업건설위원이면서 또 유성갑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설계 자체가 변경된 이후에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정들을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내역 중에 일시 정지, 용역 정지 되어 있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김준열 본부장님과 본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친정에 온 기분을 느끼고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전문 건설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일선에서 제일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이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감사합니다.

윤종명 위원 보면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어쨌든 본부장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 어떤 사람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관리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싶고 또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의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편의생활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윤종명 위원 그럴 때 우리 작품을 완성하는 모든 기술진들이신데 어쨌든 좋은, 정책 부서보다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위에 인사부서에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라도 해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고 애쓰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조직진단을 해본 결과 신규자들이 42%, 8급, 9급들은 요즘 9급에서 8급 승진하려면 1년 6개월 되면 8급으로 승진하거든요.

직원들이 전체의 42%, 거의 절반이나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러서 제가 지휘보고를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신규자들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있는 팀장들하고 차석 주무관이 너무 업무 피로도를 호소하고 또 업무추진하는 데 안전사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지연사례라든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드려서 금번 인사이동 때 제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째, 전문관제를 도입해서, 6개월 내지 1년이면 본청으로 가서 승진하려고, 사업소에서는 근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정거장 역할밖에 안 된다,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해서 전문관제를 도입해서 거기에 있으면 인센티브, 근평에 대한 고과하고 또 수당도 주는 전문관제를 도입해서 이번에 좋은 자원이 보강이 됐고요.

또 아울러서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자원 가지고 부장들이나 과장들끼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는 이번에는 없이 아주 잘 배치돼서 지금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더 보완되고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상황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전문 건설인으로 건설관리본부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편안하고 정책 부서나 이런 부서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그렇게 위에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감사합니다.

윤종명 위원 여러 가지 여기에 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 녹색시설, 공공시설·건축물 많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갈음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힘내시고 정말 우리 대전시의 모든 작품을 만든다, 완성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농업센터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전반기에 농업센터를 방문하면서 거기 숙원사업이 농업센터 진입로가 없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래서 걸어오시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진입로 공사를 숙원사업이다 해서 시작했는데요.

당초에는 한 39억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100%가 넘는 설계변경이 돼서 30억이 늘어난 70억대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현재 설계 용역 중에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지난해 6월에 착수해서 용역 도중에 금년 3월에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는 당초에는 통로박스가 아니고 육교형으로 기존 도로에 따라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조사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호남선을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육교는 불가하다 해서 다시 계획 변경을 하부로 통과하는 걸로, 통로박스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길이도 당초 280m에서 340m로 늘어났고요, 폭은 12m고 그래서 공사비도 지금 한 3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아울러서 용역 중지 중에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당초에는 상부 통과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하부로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금년 8월 정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공사 발주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박스 공사가 굴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법으로?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비굴착.

이광복 위원 비굴착식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비굴착식으로 하실 때 이것도 대체도로를 하시나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그대로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대로 해서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게끔 하는 거예요, 위에 상판을?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기존 도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거기서 직선방향으로 해서 굴착을 다시 합니다.

이광복 위원 다시 해서 들어간다, 그냥 그대로 고속도로로 통행하고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안전상의 문제점을 많이 고려하셔야 할 부분 같고요.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현재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광복 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이게 지금 국비 확보는 사업 주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계획된 공사비보다 배가 더 들어가니까요, 이게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지금 국비 확보하는 데 국회의원님, 유성지역의 의원님하고 건의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란 건 한 번 투자를 하게 되면 회수할 수 없는 거고요, 또한 어느 부분이 이익이 더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195쪽에 중장기 계속사업에서 서대전IC∼두계3가 도로 확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지금 보상이 다 끝났나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지금 보상률이 29%밖에 안 됐습니다.

이광복 위원 29%, 그러면 당초대로 2023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저희가 보상기간이 모든 공사가 늦어집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계획된 공기 내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여기에서 부연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공사 구간은 서대전IC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두계까지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두계3가.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계백로만 죽 나가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항상 건의하는 내용이 톨게이트 앞으로 나오는 도로 그 부분을 확장하고, 사고성이 많고 워낙 좁으니까 혼잡지역으로 편안하게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민원을 받고 있고 지난 4.15선거 때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변경해서 해볼 마음 없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저희가 현재 계획된 거는 민원제기하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안 돼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영이 가능하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아니면 공공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상습정체구간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 건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되도록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196쪽에 평촌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인데 이게 평촌산업단지가 대덕구에 있고 또 서구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기성동에.

이게 어느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이건 서구.

이광복 위원 서구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서구 방동에서 서구 평촌산단까지 2차선으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195쪽에 평촌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도 서구 거고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진입로 개설 그거는 대덕구입니다.

이광복 위원 대덕구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이거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197쪽에 명암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암 근린공원 보상이 끝남으로써 지금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건설관리본부 팀에서 빠르게 오셔서 계획을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듣기로는 명암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덧붙여서 그쪽에 정수장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용역을 해서 2024년도까지 정수장을 이전해야만 되는 사업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왕이면 명암 근린공원과 함께 정수장 부분까지 같이 해서 시민들이 가볼 수 있는 대전의 명품 공원으로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바로 갑천 너머에서는 도안지구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이쪽은 또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마지막으로 200쪽이에요.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해서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대전이 하도급 비율 65% 이상을 넘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도급 비율 때문에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대기업의 공동도급 비율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아마 근간에 대한민국의 건설업계 동향을 보시게 되면 5대 그룹의 건설 분야 업체들이 거의 천안 위 경인지역까지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은 계열사의 회사들끼리 컨소시엄을 해서 턴키 발주를 해서 H는 H끼리 또 대림이나 H 건설회사들이 자기네들 계열사에 있던 건설회사 2개, 3개, 중견기업까지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면서 매머드급 회사가 되는 통에 전반적인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비교한 것은 액수로 따지게 되면 재개발부터 해서 거의 싹쓸이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전지역에 있는 공사만이라도 대전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부분 참여라도 해서 실적을 갖는다든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발주처와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참고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요, 저희 지역 하도급 비율이 현재 공공건설 공사거든요.

60% 이상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70% 정도까지, 그리고 일반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업체 민간 건축공사는 65% 정도 되는데 저희는 70%까지 공공건설이기 때문에 달성했고요.

아울러서 지금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인데 저희는 사실상 모든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 범위라든지 방법을 결정해서 현재 49% 이상을 초과한 90% 정도까지 모든 공사에, 컨소시엄에 지역 공동도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 티브이를 보다가 불법 레미콘 관련된 방송을 봤는데요, 대전시도 지금 국제전시컨벤션센터라든지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박수빈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방송을 보니까 관리감독은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전시는 아직까지 아파트 불법 레미콘 관련돼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박수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건설관리본부는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소가 있고요, 품질시험 기동반을 운영해서 수시로 민간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공공건설현장도 품질관리에 대해서, 레미콘 강도라든지 슬럼프 테스트라든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저희는 현재로써는 그런 큰 문제없이 제규격 강도에 맞게끔 그렇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수시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박수빈 위원 큰 사업에,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여기는 시공을 주로 하는 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남진근 위원 별도로 이렇게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 있나요?

같이하는 게 낫지 않아요, 편하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고 해서.

남진근 위원 글쎄 연구 좀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인간 자체가 새로움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하는 것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일선에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공사를 한다거나 건축, 건축은 덜해, 토목공사를 하고 나면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시달린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직자들한테 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알아보고 하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면 어때요?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 해결 부서를 관리과에 넣는다든가.

민원 때문에 아주 시달리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아주 저희도 가장 골칫덩어리가 민원 문제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게 시민들이 새로움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새로움이라는 것이 새로운 데를 발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적응하는 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오는 거예요, 특히나 도농지역,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해놓으면, 전담적으로 아주,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지요?

시공하게 되면 제일 시달리는 데가 건설관리본부라고.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평소의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뭐 다른 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 2백 몇 쪽이야, 하수관로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209쪽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직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오수하고 우수를 나눠서.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그것 개념을.

남진근 위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개념.

남진근 위원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은, 아파트는 쉽겠지요, 직수로 가면 되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단독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지금 그 개념은 이제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화조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설치했었는데요.

지금은 분류식 하수공사 지금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를 없앱니다.

정화조를 없앰으로써 정화조 비용뿐만 아니라 그 관리,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가 없어집니다.

다만, 정화조를 폐쇄해서 철거하고요,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별도로 차집관로로 해서, 오수 차집관로로 해서 그걸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오수 따로 일반 하수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래서 분류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공사를, 대전에 둔산동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심 같은 데 일부 지역이 정화조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남진근 위원 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직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각 단독주택에서는 거기서부터 관로까지를 선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그러면 오수는 오수대로 관을 연결시키고요.

남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오수는 오수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우수는 우수대로 하고요, 별도로 2개 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화조가 없는 도시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말하자면?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주 획기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상임위에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11시 47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하반기 대전시의회 산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찬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구성된 산건 위원님들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 경영이사, 사업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관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최규관 인사)

장시득 사업이사입니다.

(사업이사 장시득 인사)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입니다.

먼저, 도시공사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산건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또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 간략하게만, 제가 그동안에 다른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종명 위원 제가 트램본부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사업협약 변경 체결이 6월에 됐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 시행 시공사한테 우리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지금 끌려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PF 일으키고 자금 대출 일으키고 이런 거까지 염려해 가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시민들이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역시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에 합당한 절차대로 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먼저 계약을 할 때, 먼저 모집할 때 당초에 계약조건을 강화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차, 2차 변경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서 만약에 제안된 기한 내에, 만약에 9월 18일까지 PF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10월 18일까지 착공이 안 되면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서상으로는 보완됐다고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그렇게 끌려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어쨌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10월 18일은 착공하는 조건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그 절차대로 하겠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종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데 또 225쪽에 보면 임대주택 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누리보듬이라고 그래서 자본금 증자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343세대,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현물출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시에서 누리보듬아파트를 시 자금으로 지었고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물출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사업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자체별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주겠고요.

밑에 보면 오월드, 오월드가 동물원이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한번은 기왕 적자 보는 거 저런 부분들을, 참 사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장료 같은 부분들도 뭔가 좀 면제를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제가 일례를 들어서 거기에 자동차극장이 됐든 뭐 정말 가서 동물원만 관람하고, 플라워랜드라든지 이렇게 그냥 관람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체험하고 느끼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환위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해서 더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월드 혁신 TF팀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TF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앞으로 혁신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혁신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직 지금 TF팀을 구성한 건 아니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그런 TF팀을 구성도 하고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TF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오월드를 잘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데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정말 혁신적인 이런 것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공공임대주택하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도시공사가 1천 명에 가까운 아주 거대 조직인데 후반기에 같이 일하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초미의 관심사이면서도 사실 여러 시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했던 내용들인데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는 두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어쨌든 PF도 그렇고 착공시기도 그렇고 아주 임박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거나 이럴 개연성은 없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은 지금 업체에서는 하여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두고 봐야 될 일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을 위해서 사업 내용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풀려서 오랜 숙원이 제대로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소속은 각 구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관련해서 시청 북문에서 지금 텐트를 치고 환경노동자들이 아마 농성을 시작한 지가 지금 일주일이, 지금 며칠째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한 달 넘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한 달 넘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아, 그러네요.

의회가 원구성을 못 하는 시기와 거의 맞물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대전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 상황은 요구하는 사항이 폐기물 수집업무가 대법원에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가 특별한 경우인데 전국에는 민간들이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우리 대전시만 대전시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용불안을 느끼는 직원들이 저렇게 천막을 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유성구, 이 업무가 구 업무이기 때문에 먼저 민간업체가 있는 유성구와 서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속에 공공성이, 저희 입장은 그런 와중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시위가 있는 거고, 저희 회사에서는 청소사업을 같이, 모태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또 시와 구와 협의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한다는 이야기는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 청소환경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같이 실제로 그 업무를 계속해서 도시공사에서 맡고 또 그것에 따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존같이 도시공사와 계속하기를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게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고 저희도 그걸 원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영화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 테이블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 갖고 있습니까, 그 협상테이블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협상테이블은.

오광영 위원 아니면 구별로 또 따로 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 이 업무가 구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시는 지도감독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업무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의 업무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계약이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그런, 언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계약이 11월 말이면 유성구는 계약이 만료가 돼서.

오광영 위원 11월 말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만료가 돼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 용역, 아무튼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이시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주 업무는 주택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주 업무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뭐 다양한 업무는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남진근 위원 이게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 보니까 이상하게 거주개념이 아니라 소유개념으로 변한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발상이 그렇게 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막 뛰잖아,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물론 인구 비례해서 거기 사이즈가, 케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SH공사나 GH공사나 보면 상당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에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기본주택이니 뭐 이런 것까지 발상 전환이 되고 그런데 그 점을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것 가능성이 없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허태정 시장님 출범 이후에, 도시공사에서는 여태까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한 번도 건설 안 했는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드림하우스 3천 호 계획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천 호를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 보급률이 한 9%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주택본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남진근 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는 주거 안정이 안 돼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102% 정도 되면 사실상은 1가구당 하나가 돌아가는 건데 이게 소유개념이라서 또 그것을 정부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막 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도시공사는 주목적을 거기다 둬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가 잘 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걸 해주는 겁니다,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남진근 위원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전부 다 밀어내고, 내가 50평짜리 집에 살다 밀어내고 지으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갭이 있어서.

그 보상받은 비용 가지고 빚을 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이 건축비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데, 도시재생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되는 거잖아요.

가오지역 같은 데,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난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요, 그건.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지향할 점은 여기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 빼고 첫째 그걸 해야 돼요,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건 제가 6대 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자본금이 1조가 넘어가야 된다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1조가 넘었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자본금이 그게 한계인데요, 저희가 자본금이 지금 다른 지방공사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남진근 위원 맞아요, 인구 비례해서 적은 건 맞지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1조가 안 되고…….

남진근 위원 서울이나 경기도의 사이즈하고는 다르지, 다만 지향점은 그렇게 둬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좋은 데, 공사하기 편한 데 가서 돈만 해서 하면 안 돼요, 그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남진근 위원 그거는 잘못된 도시공사 경영방식이다, 앞으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전환을.

이상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공급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 외곽지역을 제가 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낭월동이나 신탄진 그런 데에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심이나 이런 데다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먼저 추진한 것은 낭월동하고 신탄진동에 했는데요, 지금 지정 안 된 게 있어요.

앞으로 그것은 역세권에 하려고 시하고 기본방향은 맞춰놨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탄방동에 홈플러스, 둔산동에 홈플러스가 아마, 탄방동은 매각이 된 거 같고 지금 둔산동도 매각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학연금회관 옆에 보면 청년주택이 들어온다는 소문은 있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잘 알아봐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23쪽에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흥동 대전극장통 이쪽 일원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이광복 위원 그게 이미 지질조사는 다 끝났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 용역을,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 주변 건물은 오래되고 또 기초구조물이나 지하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 2층 파나요, 3층 파나요, 그게요?

주차장 대수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2층 규모입니다.

이광복 위원 2층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2층.

이광복 위원 그거 하실 때, 개착을 하실 때 조심해서 제2차적인 피해로 인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이 그쪽은 특히 연약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지하상가 공사할 때 많은 문제점이 나온 지역인데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앞에 보시면 환경파트 쪽에서 천막을 치고 계신데 민간 용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유성구에서 청소·폐기물수집 업무를 지금 공공이 하고 있는데 민간 영역한테 열어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죽 계약을 맺어왔는데 유성에서는 수의계약을 저희하고 당연하게 맺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이광복 위원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직?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가 당하는 입장이지요.

되레 당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만약에 민간한테 열어주면 우리 청소·수집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니까 지금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청소차량 주차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주차장이 현재 중촌지구에서는 이전이 되어 있고 탑립동 앞 저쪽에 신규 이전부지 하나를 시한테 받아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각 구별로, 지역별로 가 있는 쓰레기청소차량에 대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한 100여 대 되는데요, 거기서 일부 빼고 나면 80여 대는 탑립동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80여 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이광복 위원 도심 한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또 기존에 그 부분이 지역에서 용이하게 쓰이다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12시 23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도 저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공사 경영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두 분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자 경영이사이십니다.

총무인사·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경영이사 김추자 인사)

다음은 김인술 기술이사입니다.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기술이사 김인술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당면과제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를 바꿔서 산건위에 와서 도시철도공사 김경철 사장님과 또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도시철도를 14년 동안 운행했는데 대형사고라든지 승객 사망사고가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직원분들이 힘써서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고객만족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해서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사랑받는 도시철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7쪽에.

역사 홍보에서 부처님 오신 날 역사 내 연등 설치는 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불교계의 요청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3개 역, 시청역과 대전역 그리고 유성온천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찰에 연계된 역사에서 이번에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시작…….

윤종명 위원 예산 집행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거기는 저희들은 전기만 제공하고 모든 것은 불교계에서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냐하면 이게 종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사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행사 이런 부분이라든지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각 종교계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종교계에서 이쪽에 해달라고 해서 하고 그러면 편파적인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쪽에서 약간 반발 아닌 반발도, 이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어떻게 연등 설치가 홍보 효과라고 해서, 홍보가 사실 우리 도시철도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라고 244쪽에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저희는 대부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측정을 어떤 위탁업체, 측정기관이 별도로 와서 측정하는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 모든 자료는 저희 관제실과 환경부에서 다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실내공기질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보고되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윤종명 위원 지금 보면 실내공기질, 지금 다중이용시설도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환경측정업체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냥 어느 시간이 없이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쓸 때 측정하는 것하고 사람이 없을 때 측정하는 것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질 측정 횟수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부정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실내공기질은 아마 여기에 맞춰서 관리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실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도시철도 지하철 내의 공기질하고 실외의 공기질하고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측정기가 모든 역사에 표출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현재 모든 역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한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현재 70% 수준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용객도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외기에 크게 뒤짐이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횟수도 적고 구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내공기질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체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지금 가이드라인이.

윤종명 위원 그래서 외부, 실외로 말하자면 지하철에서 나가는, 뿜는, 내보내는 환기시키는 공기질이 오염은 더, 뭐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실외로 환기시키는 공기질이 더 오염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체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후반기 2년 산건위와 재미있게 의정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홍역을 한 번 치렀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의 위생 그리고 감염병에 대처하는 노하우 또한 그로 인해서 나타난 승객의 감소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지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 말이 돼 가고 있으니까 거의 5개월을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교통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노하우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연간 400억에서 500억 사이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성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업무보고의 행간을 보면 그 안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시고, 이런 하려고 하는 여러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이 잘 실행됐으면 좋겠는데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요금이 언제 인상됐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버스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들어서 솔솔 다른 지자체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통요금의 인상의 필요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제 개인적으로는 적정하게, 지금 10명을 수송하면 6명만 요금 내는 형태고 나머지 4명은 무료로 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공교통수단이란 가능한 요금은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한 가지 처리되지 않은 게 어르신들 무임승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와 관련된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리 지자체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법을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무료로 모시라 했으면 그 법체계 내에서 지원과 관련된 것이 연계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경영에 담보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공사 내부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경영이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나 다른 임대, 요금 외 수입에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 저희 공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승객 1인당 다른 공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연구개발을 더 강화해서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요금 외 수입으로 어떻게 하면 더 커버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지금 정리하시는 건 사실 내부적으로 노력해서 수익성을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무임승차, 노인에 대한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쉽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머지 하나가 공공교통요금의 인상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을 또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이 인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와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지하철, 2개 교통수단이 그렇고 또 거기에 플러스 한다고 그러면 택시에도 들어가는 시비가 아주 적지 않은, 대단히 큰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하던 대로, 관례대로 계속 주는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해서 재정안정화를 도모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것 죽 보다 보니까 238쪽에도 쓰여 있고, 4차 산업.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오광영 위원 4차 산업까지만 쓰여 있어서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지난번에도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창문에다가 VR 기술을.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VR 기술.

오광영 위원 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고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산업혁명의 과정 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1, 2,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일어난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서 행간에 4차 산업이라고만 죽 써놓았길래 저는 그것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철도나 버스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에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도시 형태가 광역화로 이렇게 밀집형이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서 지하로 가는 것이 지하철인데, 그렇지요?

사실은 지하철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여러 선진국을 봐도 하고는 있지만 도시의 형성과정에 일어나는 거라고, 대체 방법으로.

지금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지하철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낭비가 되는 거예요, 따지면, 지하이기 때문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과 트램 전기, 밖으로 나온 외형하고 지하로 들어간 거하고 차이점을 보면 지하철이 가장 시끄러워요, 소음이 많다,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기술이사님, 그렇지요?

(○기술이사 김인술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여기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들을 안 하고 대책을 안 세우네요, 보면, 그렇지요?

왜 시끄럽겠어 거기, 안 시끄러워도 될 수가 있잖아, 그렇지요?

공기질이 왜 나빠지겠어요?

지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밀폐된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고 폐쇄된 공간이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소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남진근 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시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자체는 그런 점에서 또 시발점, 시작이 돼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40%, 반 정도 이상 승객이 줄었지요?

아까 보고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남진근 위원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소독하고 뭐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대응입니다.

우리 지하철, 도시철도, 우리 대전은 “언제든지 안전합니다.” 하고 하세요.

승객들이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적자 운영을 하면서, 뭐 꼭 흑자 운영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목적이.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대전도시철도는, 지하철은 안전합니다.”, “코로나19에 아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매일 소독을 합니다.” 홍보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탈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손 소독했습니다.”, “소독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되고 코로나19, 말만 코로나19가 아니라 포스트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사장님은.

지금 오광영 위원님께서 요금 인상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남진근 위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계가 상당히 안 좋지요, 그렇지요?

그건 누구든지 인정하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남진근 위원 안 좋다는 이야기는 그만치 마이너스 성장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어떻게 감히 요금을 올립니까?

자꾸 쪼그라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10명 중에 6명은 요금을 내지만 4명은 무료로 탄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지 그래.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지금도 저희가 노사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속 시원하게, 시민들이 볼 때 속 시원해야지 우물쭈물 우물쭈물 그러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거 저도 알고 있어요.

6대 때부터 고질적인 것도 알고 있고 그게 복지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만치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남진근 위원 또 이렇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그것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겠고, 그렇지요?

자신 있어요, 할 자신?

이게 쉽지 않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저희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시의 방침을 따르겠지만, 산하기관이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남진근 위원 그래도 지금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포스트코로나,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승객들이 기피하고 자가용을 끌고 나오게 하는 지금 현재 상태를 가만히만 바라보면 안 된다.

승객들이 올 수 있게 PR을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철도망 운영 관련돼서 코레일하고 대전도시철도공사하고 누가 맡느냐 이런 게 지금 논쟁이 좀 있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박수빈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광역철도 운영과 관련된 운영권 논의의 핵심은 대광위가 갖고 있는 지침 중에 지자체에서 생기는 운영 적자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한 건데 대구권이나 다른 데에서는 그걸 전부 중앙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국가가 지하철, 그러니까 광역철도, 대전권의 광역철도에서 생기는 운영 적자를 만약에 우리 대전시가 부담한다면 그 경우 과연 철도공사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저희 공사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비용을 어떻게 해서 더 줄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구(argue)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철도공사보다 저희 공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지역인재를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과 통합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거기까지 저희의 역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운영권을 기본적으로는 국토부가 대광위에서 결정을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는 겁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아니, 대광위에서 지침 중에 광역철도의 운영 적자를 현재 지침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그것에 관련돼서 논쟁이 좀 있잖아요, 부산도 그렇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박수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협업해서 정부기관을 설득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전에 정치권도 있고 많이 찾아가셔서 설득을 하면, 지금 보니까 김경수 지사도.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가능하면 국가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호우 대비해서,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홍수가 차서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대전도시철도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건설부장성현영
시설부장이구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경영이사최규관
사업이사장시득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경영이사김추자
기술이사김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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