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최철영 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등 예방으로 안전한 대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철영 원장으로부터 직속기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철영 원장께서는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최철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철영 원장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최철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우 원장께서 대전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광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표 관장께서 대전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엄기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근 원장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회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옥 원장께서 대전교육정보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송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관 관장께서 한밭교육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종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배 원장께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천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순 원장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장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8개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하고 지원청 2개 했고 오늘 직속기관 하시는데요, 하여튼 처음 인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로 왔고요, 좀 낯설긴 한데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시는 분, 직속기관 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들 많으신데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의회가 늦게 개원하는 바람에 여기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미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의회니까 잘 할 거라고 믿고요.

또 잘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와서 잘 몰라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직원 현황에 보니까 교육연구관이 3명이고 교육연구사가 9명이고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교육전문직 이게 주로 연구직인가요?

○조성칠 위원 12명이 연구직인가요?

○조성칠 위원 이분들 소속이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 안에 있는 연구소 소속인가요?

○조성칠 위원 정책연구 하시는 분이 열두 분?

○조성칠 위원 파견교사 아홉 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파견교사분들은 자체연구, 여기 보면 한 다섯 가지 여기에 쓰여 있는데, 그렇지요?

그건가요?

○조성칠 위원 여섯 가지?

○조성칠 위원 이 전략과제는 이게 자체연구인가요, 이게 다?

○조성칠 위원 이쪽에 15쪽에 있는 것은 외부에서 요구 들어와서 하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이것을 그러면 파견교사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하고?

○조성칠 위원 현장 얘기를 파견교사분들이 현장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런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교육연구관하고 교육연구사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교사분들 중에서 대개 오시는 분인가요?

○조성칠 위원 시험을 봐서 올라오신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연구관은요?

○조성칠 위원 두 분이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들 하시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파견교사분들은 어떻게 그냥 저기서 받아서, 신청받아서 하시나요?

○조성칠 위원 파견교사분들은, 파견교사 아홉 분은 지망해서 하시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특별연수교사 중에서?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16쪽에 보니까 정책연구 역량 강화에서 유레카 통계와 분석이라는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걸 활용하겠다고 여기 해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것을 활용해서 했나요?

실제 이걸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유레카 통계와 분석을 활용해서 집합연수를 하시는데 유레카 통계&분석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래요?

○조성칠 위원 잘 안 되십니까?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걸 통해서 연수를 추진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담당자들한테, 유·초·중등교사들 및 업무담당자들한테 이것을 진행했는데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시수는 3시간 하고 인원은 300명 정도 했어요.

실습연수는 90명 정도 하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을 가지고 실제 그러면 현장에서 학생들과 이것을 진행해 봅니까?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만 하고 실제는 시도를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어떤 결과들이 좀 있었나요?

○조성칠 위원 지금 제가 뭘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이어서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부지런히 공부한다고 찾아들어가서 보고 경우의 수도 보고 여기에 전화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어떤 성과나 진행됐던 과정이나 성과의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실래요?

○조성칠 위원 원장님, 보고해 달라고요, 따로 정리해서.

○조성칠 위원 여기서 잘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고요.

제가 다른 상임위 때도 항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옆에 보면 17쪽 예산 현황에 ‘DEPI랑’이라고 해서 DEPI가 뭔가 한참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는 없어요, 알고 보니까 Daejeon Education Policy Institute 이렇게 쓰여 있대요.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인데 우리말 좀 쓰시지요, 우리글 좀 쓰시고요.

○조성칠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 기조실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어요.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외래어는 한글로 고쳐 쓰게 되어 있고요.

국어기본법 제14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나 표현이 안 될 경우 괄호 열고 외국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가능하면 우리글 쓰시지요.

○조성칠 위원 이거는 교육청이니만큼 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여기 2년 동안 계속 그 얘기할 겁니다.

○조성칠 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참고해 주세요.

오랫동안 할 것입니다, 제가 의원 하는 동안은 계속할 것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어울림홀 환경개선에 22억 5,337만 원을 더 앞으로 추진할 거예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관?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할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거를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어울림홀을 방향설정은 어떻게 잡고 목적성은 어떻게 잡는지, 활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자료 정리해서, 그리고 그거 활용에 관한 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138쪽인데요.

자료구축에서 보면 신간자료 확충, 도서 1만 1,556권, 디지털자료 287점, 간행물 100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어느 정도, 거기 전체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올해 그만큼 했다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학생교육문화원에 원래 자료들, 도서를 어느 정도 보통 갖추고 있나요?

○조성칠 위원 이 내용을 정리하셔서 도서관 전체 비치되는 자료를, 어떤 것들, 어떤 도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교육정보원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아까 보고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나이스 교무업무 학적자료를 기초로 해서 자가진단 대상자를 생성한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적자료에 자가진단한 건강문제까지 거기 다 기록되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자가진단은 어떤 앱을 깔게 해서 거기다 하게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나이스 시스템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성칠 위원 모바일로 하고.

○조성칠 위원 모바일 앱을 해서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게 학적자료를 기초로 한다고 해서 학적자료에 건강상태까지 다 기록돼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학적자료에 별거 다 있나 싶어서 지금 질의했던 거고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76쪽인데요.

대여품목에 보면 보유자료가 36종 69점하고 대여현황은 98원에 121점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유자료가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보유자료도 종류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거하고, 그것이 한 2∼3년 저기 해서, 2∼3년 동안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대여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성칠 위원 예, 현황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플로터나 에듀커팅 이게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돼요?

○조성칠 위원 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아, 그거 괜찮으시면…….

○조성칠 위원 그거 같이 해서, 그러니까 많이 한 게 지금 129원에 129회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거보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거잖아요, 여기 교육진행프로그램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내용도 정리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그것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DLS를 제가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상한 말만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라고 하면 되는 걸 왜 DLS를 앞에 써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 좀 고쳐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산들이도서관 운영하는데 지금 몇 권 정도 소장하고 있는지, 장서 내역을 좀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서를 얼마만큼 소장하고 있는지 내용별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직속기관 113쪽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일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애자 위원 원장님, 이번 7월 1일부터 오신 거지요?

○우애자 위원 축하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114쪽 시설 현황을 보면 학생교육문화원 중구 목동, 학생체육관도 중구 문화동, 학생수영장도 중구 선화동, 여성생활체육관은 동구 대동에, 주로 구도심권에 위치해 있네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중구에 있어서, 학생문화센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라 5개 구를 다 관할해야 됩니다.

(장내웃음)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구에 비록 살지만 어디 하나 구에,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타 지역에, 서구·유성구·대덕구에는 이러한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문화센터가 없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학교도서관 지원 및 책나래 서비스 등의 일부 지원사업과 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방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으니까 가보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요즘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센터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우애자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서부나 북부지역 학생들은 교육문화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연구만 하시는 겁니까?

(장내웃음)

○우애자 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저는 5개 구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장내웃음)

5개 구의 도서관은 각 구청에서 이용하는 것은 제가 또 알고 있지요, 가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 오셔봤어요, 우리 학생교육문화원?

(○정기현 위원 의석에서 – 가봤지요.)

요새 갈수록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의석에서 – 중구에 산성도서관도.)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 다른 구에서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책 읽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애자 위원 다문화 학생들 또 영세, 가난하고 좀 힘든 빈곤층에 있는 분들의 그런 자녀들 교육도 있고 각 세미나실 보니까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예능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이제 우리 각 구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향후 서부나 북부지역에 문화센터 설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연구”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장내웃음)

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가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서관이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들, 꿈나무들, 21세기를 짊어질 그러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봤더니 거기 연주장, 콘서트홀도 조그마하게 있더라고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런 연주장도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이 발달하면 프랑스 파리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예술 분야의 합창을 비롯해서 합주라든가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하면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임중독과 스마트중독, 성폭력 여러 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문화센터를 학생문화센터로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우애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서관 관련해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제7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때 제기한 부분이 신설학교, 지금은 신설학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신설학교의 도서관, 그게 체육관은 지금 시민 개방 조건으로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주말이나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좀 개방형 도서관을 하게 되면, 시나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나, 낮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주로 다 이용하고 물론 방과 후 이후에도 주말이나 이때는 또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사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새로 하기가 어려울 테고요.

신설학교들은 외부 출입도 가능한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그런 개방형 도서관을 해서 자치단체의 지원을 좀 받는 방법, 이런 것도 해서 규모를 좀 약간 키울 수 있겠지요.

그런 방안도 한번 포함해서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기현 위원 기왕에 공간혁신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새로운 우리 학교시설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중에 도서관을 그런 개방형으로 해나간다면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뿐만이 아니고 교육정보원하고도 관계되는데요.

27쪽 창의융합영재교육원이 있고 또 166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창의 융합형 정보 인재 양성 해서 대전교육정보원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과 정보원에서 각각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지역형으로, 저희 계속 그 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없애는 쪽으로 가고 지역 영재교육원 쪽으로 활성화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한 시기가 꽤 되지요, 이제?

○정기현 위원 몇 년 전, 한 10년 가까이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영재교육원들에 사실 영재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학부모들이 이 영재교육원에 참여하는 내 자녀들이 영재교육원에 합격했다 이런 것만 해도 영재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겠지만 또 꿈에 부풀어서 벌써 고등학교는 과학고 가고 이렇게 막 달리고 있거든요.

대학교는 어디 가고 직업은 뭘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사교육을 선행학습이나 이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제 조카도 사실 그랬었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영재교육원의 효과성 부분은 종단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정책연구소가 생겼으니까 그 테마를 하나 잡아서 영재교육원 졸업생이라고 하나, 수료자들의 향후 진로와 어떻게 연관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일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또 상당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라는 타이틀을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지어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학습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마라톤으로 진행돼야 될 배움의 과정에서 조기에 너무 소진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걸로 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재교육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와 부작용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봐서 아이들의 진로를 한번 죽 추적해 보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올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이거 꼭 정책연구에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여기 죽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상반기에는 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들 중에 이게 개방해야 되고, 해당 기관마다 다 해당됩니다만 학생들이 찾아와야 되고 또 교사들이 와서 연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 접촉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

하반기로 대부분 미뤄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예산집행률도 굉장히 낮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화사업들은 상당히 예산집행도 다 집행이 되고 오히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상반기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지속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기관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을 좀 전환해서 코로나에 맞춤형 사업으로 좀 새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업 자체도 기존에 했던 사업 부분은 좀 줄여나가고 비대면 또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이 방향을 바꿔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 가까이는 하반기를 위해서라도 9월 3·4 추경에도 일부 반영돼야 될 거 같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빌게이츠가 이야기하면서 내년 6월쯤 한국에서 백신이 나와서 2억 개 생산 가능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할 정도로 내년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사업방향을 많이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부분과 또 해양수련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거의 개점휴업 상태일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난국에 좀 대응할 건지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 중에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도서관 맞춤형 컨설팅의 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구본환 지금 법적으로 사서직을 채용하게끔 돼 있지요?

작년도인가 국무회의 통과가 됐지요,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위원장 구본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사서직 채용하는 게 마땅한 거지 그거는 아닌 거 같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본환 본 위원장이 작년도에도 도서관의 사서 운영비에 대해서, 그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17개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운영비로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있지만.

그것처럼 사서직,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맞춤형 컨설팅한다고 그러면 대체인력 할 게 아니고 법대로 운영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초등학교 정도는 우선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구본환 또 우리 대전시도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구본환 또 하나는 혹시 격대교육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격대교육?

여기 102쪽에 보면 가족 공감 프로그램 등등 한다고 그랬는데 격대교육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격대교육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손자·손녀를 키우는 그런 옛날 우리 육아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육아일기인 양아록을 아시지요, 양아록?

모르세요?

조선시대 때 우리 아이들을 키워왔던 육아일기를 쓴 책이 있어요.

그것처럼 격대교육의 중요성, 지금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육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 통계학상으로는 한 250만 가구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특히 지금 대구교육박물관 같은 데는 ‘넉넉한 가르침, 격대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성황리에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대전시에도 격대교육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따로 관계원하고 제가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격대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예요?

(장내웃음)

평생학습관?

○위원장 구본환 왜, 얼굴이 안 보여서 얘기를 안 하나요?

(장내웃음)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2015년도에 이걸 유성구에 있을 때 토론회를 한 번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거 구에서는 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이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선도적, 그것도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서부교육지원청에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어떻게 대화 중에 2015년도에 이걸 세미나를 했는데 구에서는 할 상황 아닌 거 같고 우리…….

○위원장 구본환 평생학습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저하고 한번 해보시지요?

(장내웃음)

○위원장 구본환 왜냐면 딱 하나더라고요.

대전시의회는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을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는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면 예산도 없을 뿐더러 제가 박미나 선생님하고 강의를 두어 번 하고 또 장영철 박사님하고 강의를 두어 번 하고 막 이랬는데 녹록지가 않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시의회에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꼭 격대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우연치 않게 왔으니깐, 교육위원회에 왔으니깐 한번 관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도 아이를, 손자·손녀하고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격대교육이, 짧게 얘기할게요, 키우면 남자아이는 차분하고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통계학상으로.

그리고 여자아이는 할머니가 키우면 안정적이고 사려가 깊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격대교육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

여러 지금 이런 큰 난국에서 우리 한번 원장님하고 저하고 만납시다.

(장내웃음)

○위원장 구본환 황희 선생님이 손자·손녀한테 쓴 편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한 150여 통 되는데 그거하고 양아록하고 같은 맥락인데 한번 진지한 토론을 제가 원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정기현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얘깃거리인데 교육자료전 부정행위 문제 조사하고 파악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정기현 위원 내부제보자였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게 승진가산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과열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대 때도 저도 문제제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여기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집중해야 될 시간을 일부 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학생수업이나 학생교육이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하나 드렸었고요.

그렇게 이번에 이런 부정행위 같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이런 행위들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요즘 조영남 씨 화투 작품 중에 대리 제작했다 해서 5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그분도 무죄로 해서 자기 작품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경향들을 보면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제작이나 이 과정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교육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승진가산점이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나치게 과열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가산점이 몇 점입니까?

○정기현 위원 0.75?

○정기현 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평가를 죽 보면 0.1점 받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0.75면, 아니 0.01점도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0.75 하면 이게 70배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한 교사가 최고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출품 하나 잘해서 70배나 더 많은 부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도 인정하지만 이게 많은 쪽에 일반화해서 사용하느냐 이 부분도 또 사후평가문제잖아요?

○정기현 위원 저희 연구소에도 사실 등급별로 논문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학계에서, 그런데 그 논문을 누가 많이 인용하느냐가 사실 더 질 좋은 논문으로 평가받듯이 생산되는 것보다 일반화해서 많이 사용하는, 인용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출품해서 했다고 해서만 평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과열될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일반화해서 누가 많이 이용하고 하느냐 부분을 평가해서 사후에 논문처럼 사후평가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간다면 과열될 부분을 좀 예방, 낮출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승진가산점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이게 0.75점이 교육부지침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저희들 특허 같은 경우도 생산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허유지비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는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용역을 줘서 쓸모없는 특허들은 폐기하도록 또 돈 들여서 용역을 줘서 폐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 들여서 특허를 만들고 돈 들여서 또 특허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특허나 논문 부분도 사후에 평가하는 부분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하면, 또 생산, 양 위주보다 사후에 일반화해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자료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벌써 수십 작품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72팀 해서 460명 이렇게 했으니까 100작품 가까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일반화해서 배포해서 실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냥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자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사후 피드백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게 평가가 된 부분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거니까, 내용이 거창하고 굉장히 창의적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활용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품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해서 이미 승진가산점 다 받아버렸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실제로는 사용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옆에서 보는 동료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저거는 무의미하다 내지는 지나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정기현 위원 1점?

○정기현 위원 1등급이 1점?

○정기현 위원 0.75, 목숨을 걸만하겠네요.

(장내웃음)

○정기현 위원 방학 때 연구해서 하면 좋은데 수업시간에 그런 연구하면 그것은 애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지 모르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특수학교였습니까?

○정기현 위원 특수학교였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한번 개선할 사항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교육자료전이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239쪽, 240쪽을 한번 보니까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실현 사업이 있는데 한울타리 가족캠프 140명 35가족, 행복드림 가족캠프 180명 해서 45가족, 한마음 가족캠프 180명 45가족 이렇게 있네요.

이게 교육취약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확대 운영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취약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계획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보다 좀 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확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아이들의 현장학습체험 기회가 일반아이들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현장학습체험을 통해서 폭넓은 사고와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239쪽 보니까 또래공감 인성교육 너나들이 캠프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545명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교통비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 수익자 부담해서 수련원에서 이제 부담을 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고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 건마다 다 하나하나 제가 다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장학습체험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교육취약 학생들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 직속기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덟 분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