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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7.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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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8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구본환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위원장인 본인과 우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식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그리고 조성칠 위원님이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학생과 학부모, 대전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교육현장에서는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고 교육발전에 협력자와 동반자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5건 심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허진옥 기획국장으로부터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본청, 교육지원청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임창수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인사)

김선용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인사)

류춘열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류춘열 인사)

전상길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전상길 인사)

최현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인사)

김덕기 혁신정책과장입니다.

(혁신정책과장 김덕기 인사)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조윤옥 인사)

고덕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고덕희 인사)

김윤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윤배 인사)

정흥채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정흥채 인사)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인사)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권기원 인사)

이장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장희 인사)

조승식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조승식 인사)

오광열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오광열 인사)

표남근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표남근 인사)

그리고 오늘 참석대상인 고유빈 중등교육과장은 족부골절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희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인사)

강진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강진구 인사)

권태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형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인사)

신상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인사)

이용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국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님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옥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획국과 공보관 및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쪽 일반 현황과 3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보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5쪽 감사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3쪽 기획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과 감사관, 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학생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71∼77쪽 총괄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 교육국의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임창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용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3쪽 일반 현황과 4쪽 기본 방향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총괄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유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용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 현황과 76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내용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평소 서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뜨거운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서부교육에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해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여기 교육위원회에 하반기에 처음 왔는데요, 아직 생소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예결위 하면서 또 전체적인 예산을 좀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직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씩 드릴 것들은 주로 궁금한 것들,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 할 것이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교육계가 제일, 그중에 어려운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아이들 등교 문제부터 해서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정말 교육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직도 긴장 상태로 지금 학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청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교육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현장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교육가족들이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희 의회가 좀 늦게 이렇게 원구성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걱정거리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사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비 온 뒤에 땅 굳는다고 의회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게 여기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불편한 거 있으면 계속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쪽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류춘열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현황을 자료로, 너무 없어서 현황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 공익신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공익신고 들어오는 거는 또 어떻게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정리를 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계속 이렇게 할게요, 보고 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구본환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국에서 하는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담기구인 학생생활지원센터를 신설했어요.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신설했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는 교사분이 들어가시나요?

담당이 두 분 있다는 거는 교육지원청에 한 분씩 갔다는 얘기고, 담당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6명씩 가 있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동부·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요?

학생생활지원센터, 먼저 동부교육지원청부터 얘기해 주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원센터가 아까 시 기획국에서 정원은 줬고요.

생긴 거는 지역교육청에 학생생활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센터장인 장학관 1명, 그다음에 장학사 2명, 초등 1명, 중등 1명, 일반행정직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또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10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1개 소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구성원은 교원부터 법률가, 변호사, 경찰 또 상담 이런 전문가들이 9명 속에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인력풀로 해서.

조성칠 위원 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하고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서 향후 어떤 일들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 맞춤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 지원해서 45억을 지원했네요, 예산이요.

그리고 상반기만 42억을 지원했어요, 국장님!

○기획국장 허진옥 예,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길면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은 업무보고 때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기획국장 허진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럴래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는지?

○기획국장 허진옥 교육복지우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외계층 아이들이 많은 61개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복지사들이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정도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저뿐이 아니고 여기 교육위원회로 제출하셔서 위원들이 같이 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교육국까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넘기도록 할게요.

여기는 교육국인데요, 교육국장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하고 고교학점제, 실제 이거…….

자유학기제부터 먼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시고요, 내용이 좀 복잡하면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요.

조성칠 위원 중학교?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한 학기로 이렇게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많이 효과가 좋아서 학년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년제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타 시·도는 자유학년제로 실시하는 시·도가 한 13개 시·도가 있고요.

4개 시·도는 저희들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한 학기 해보신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한 학기하고 지금 혼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59개 학교는 학년제로 하고요, 나머지 29개 학교는 지금 한 학기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진행된 게 올해 처음 진행된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전부터 진행된 건가요?

그럼 이게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연구결과라든가 평가 이런 게 많이…….

조성칠 위원 그럼 대전에서 했었던 어떤 평가, 그동안 진행했던 평가하고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하고 고교학점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고교학점제는 2023년까지 하는 건데요.

현재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고교학점제가 대전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얼마나 진행했었어요, 이게?

2019년부터 진행한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실제 성과들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교과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학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9개 교과에 대한 선택교과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38개 과정으로 1,441명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학이라든가 아니면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토론 관련된 이런 부분이 생소한 부분의 전공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온라인 수업이 기반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대전시 내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갖춰서 한 학교가 현재는 2개교인데요, 올해 한 10개 정도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구축될 예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온라인 수업도 있고요, 거점형…….

조성칠 위원 자기 수업 외에 수업을 이렇게 받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학점을 더 취득해 가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내용 정리 좀 하셔서 자료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그 뒤로 보면, 85쪽 보면 고교학점제 단계적으로 계속 확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어서 얘기했는데, 이거 어떤 계획을 같이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고, 113쪽에 보면 다문화교육 지원하고 탈북청소년교육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를 지금 제가 뭘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현황, 대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탈북청소년 이런 데서 현황이나 또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적인 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 좀 해주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문화도 같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147쪽에 보면 제가 몰라서 막 공부하고, 블랜디드 러닝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거 혼합형 학습이라고 돼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블랜디드 러닝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떻게 진행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블랜디드 러닝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 대면수업을 혼합해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혼합이에요, 여기 학습할 때 혼합하는 게 아니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도 블랜디드 러닝이고요, 현재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블랜디드 러닝이라고…….

조성칠 위원 그것도 블랜디드 러닝?

가정에서 하는 학습하고 학교에서 하는 학습하고 이것도 블랜디드 러닝이라고 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것도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것도.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도 이제 큰 폭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통은 이게 두 가지 이상의 학습방법을 결합해서 만드는 거.

○교육국장 임창수 융합수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융합교육이잖아요, 원래는 한 학습공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블랜디드 러닝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블랜디드 러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했는데요.

현재 지금의 블랜디드 러닝을, 수업이라든가 블랜디드 수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거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디지털교과서하고 위두랑 활용해서 강사교원 양성 연수를 지난번에 했어요, 2월 초에.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총 14명 해서 18명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온라인 라이브 연수 말고, 이게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14명, 중학교 4명 정도로 해서, 좀 더 많은 수요가 더 있지 않습니까?

147쪽 위에 있는 거예요, 147쪽 위에.

교원연수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 늘어나야, 현재 지금 온라인 수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돼야 되니까 그런 강사, 교원들에 의해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위두랑은 플랫폼이잖아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고…….

○교육국장 임창수 플랫폼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원분들이 거의 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야 일이 되는 건데 지금 18명밖에 연수를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양성…….

○교육국장 임창수 강사 양성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아, 강사를?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강사요원.

조성칠 위원 강사를 18명, 그 정도면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요, 직무연수과정이라든가 현재 어떤 기기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관련된 어떤 꿀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선제적으로 강사 역량강화 연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교사분들 1,700명 정도는 또 원격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라이브 연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수업 효과가 이 정도 돼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사실은 하는 거를 봤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선생님도 준비를 잘하셨고 또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하였고요, 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보면, 앞으로는 초·중 선도학교 12교를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돼 있어요.

온라인 교과서 활용을 위한 태블릿 지원 시범사업에서 선도학교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 학교들도 좀 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반화자료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원격수업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선도학교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임창수 예, 선도학교의 운영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에…….

조성칠 위원 공유하는 걸로.

○교육국장 임창수 확산해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더 늘리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159쪽인데요,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하는데 클럽하고 동아리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영어하고 국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클럽도 학교단위에서도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 단위로 토요일이나 이렇게 스포츠클럽을 운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희망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요.

동아리 자체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클럽에는 지도자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클럽이 또 사회체육하고도 연결되고 합니까, 그렇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규모가 달라질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스포츠클럽은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학생 동아리 활동은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클럽이 규모 있게 진행되려면,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려는데 보니까 1팀당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클럽을 유지, 거의 동아리 지원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도 교육감배라든지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걸 하기 때문에 참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아리로 뭉치는 거하고 클럽하고 어떻게 잘 좀 엮어서, 따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고 엮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클럽 운영이 참 잘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을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스포츠와 연결되면, 체육과 같이 연결되면 훨씬 더 효과가 많이 날 거 같은데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기능의 학생들을 키우는 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일반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클럽 활동을 통해서,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선진형 쪽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자기 체육활동을 즐기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클럽과 동아리를 어떻게 같이 엮어서,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해서 젊은 학생들이 같이 하는 하나의 스포츠를 즐기고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클럽은 아닌 거 같고요.

좀 형식적인 것 같아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있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께서 요구한 서면답변 자료는 내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 자유학기(학년)제 내실화 및 확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자유학기제, 금방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입시부담으로 숨 막히는 교육현실에서 다양한 체험과 또한 뭐라고 할까, 토론 등을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미래지향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정말 본 위원은 그 성공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마다 많이 다를 텐데요.

학교의 학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는 체험활동을 교외로 나가는 경우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사정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나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요?

학생들에게 수업만 가중, 뭐라고 할까 부담만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이라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참 실질적으로 많이 와 닿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감성을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험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저도 그 면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지금 현행 입시제도에 맞추어서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중학교 때부터 벅찬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수능시험과 동떨어진 자율수업으로 인해서 사교육으로 보충하려는 것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중학교 3개 학년인데 지금 학년제가 된다면 1개 학년이고요.

학기제가 된다면 1학기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구교과, 지적인 교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의 축적이라고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의 어떤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느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한 집중력, 의지 또 필요성 이런 것을 느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인생에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 학생들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경험하고 또 갈등도 겪으면서 문제도 해결해 보고 실패하면 실패한 경험, 성공하면 성공한 경험들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많은 연구보고서도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에서라면 현실적으로 진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조금 불안도 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수능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수능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까, 그런 입시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중요과목 여기에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은 반복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기초학력이 갖춰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탄한 기초학력을 전제로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참여학교가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참여학교가 아까 몇 개교라고 하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년제는 59개 학교고요, 올해는요.

우애자 위원 59개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기제로 하는 데가 29학교인데요.

예를 들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 따른 고입전형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고입전형 기본지침을 세워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잘 운영하면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본청 156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금번 경주시청 고 최숙현 선수의 투신사망으로, 체육계의 집단폭력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지요, 그거 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것은 경주시청 체육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체육계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현재 학교 내의 체육팀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데요.

국장님, 이번 사태로 각급 학교 체육팀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운동부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7월경 정도 되면 온라인상에서 설문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요, 또 점검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계라든지 하계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하고요.

또 월 1회 이상 학생들하고 상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고충신고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전부터 운동부들은 상당히 격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한계에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상당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이 학교문화가 민주적인 문화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조금은 간간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아직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을 통해서 폭력상담이 근래에 들어와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선수에 대해서도 집단 따돌림 또 집단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떤 학교폭력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체육선생님에게 만 맡기지 말고 제3자인 감독, 코치 또한 위클래스 상담교사 등 이렇게 전담기구 해서 학교 운동부에 대한 학생상담 체계를 구축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운동부 학생들은 정말 일반학생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거기 정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예방대책이 아닌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체육계의 폭력사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전시 근교에도 부동자세로 몇 시간씩 2주간 서 있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에 정말 만연한 폭력과 또 성폭력이 근본적으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분야의 성적지상주의 또한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방식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발생한 일이 있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운동부지도자라든지 또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든 어떤 부분으로 하든 성에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폭력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연수를 강화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호소할 수 있는 신고센터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또 스포츠인권센터에서도 표집해서 불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지난해에 조재범 사건으로 만들어진 스포츠혁신위원회 인권침해대응시스템의 혁신안이 만들어졌음에도 최숙현 선수에게는 정말 휴지조각에 불과했잖아요?

그래서 클린스포츠센터, 인권위 또 경찰, 무엇 하나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고질적인 그러한 병폐임을 제가 볼 때는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금방 말씀하셨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체육계 폭력방지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한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해서 각별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학교운동선수 및 지도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 받은 현황과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서면요청한 것은 내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번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구성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 의사일정도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교육청에서도 여러 일정들이 혼선을 빚고 차질을 빚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또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언론기사 중에 교육청 꿀단지 이 기사 있었지요.

(장내웃음)

웃픈 기사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 이거 어느 분이 하셔야 됩니까, 기획국장님 아니면?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면 공보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내용은 아실 거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김인식 위원님한테 기자가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그런 관련사항을 질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예견하고 수석전문위원 통해서 교육청에서 관련 언론사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는 기사를 보고서 내용을 알았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런 경위는 모릅니까?

○행정국장 안복현 예, 그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경위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공보관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공보관 발언대에.

○위원장 구본환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전상길 공보관 전상길입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금방 했던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공보관 전상길 그날 7월 16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오후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적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사를 안 내도록 한다든지 그런 압박을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안 좋은 내용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사전에 교육청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불미스러운 기사가 났던 것입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불미스럽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전상길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그런 저급한 표현으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바라보는 그런 언론기사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공보관 전상길 실은 그 전화를 받고서, 그날 같은 경우 저희가 교육감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모 방송사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인터뷰에 동행하느라고 퇴근 이후에 저희가 실은 사무실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고요.

실은 퇴근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른 아침에 일찍 저희가 그 기사에 대해서 간부님들과 제가 상의를 드리고 아침에 위원님들께 와서 입장설명을 드리고 또 해당 언론사 출입기자와 저희가 통화를 하고 교육청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16일 당일은 통화를 안 하셨나 보지요?

○공보관 전상길 그렇습니다, 통화를 못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실은 대응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말 아주 부적절한, 시민들의 이미지에도 교육청이 아주 좋지 않게 이미지로 남을 것 같고요.

교육위원회는 지원자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지원자가 많아서 서로 경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 교육가족들, 지금 코로나 방역과 교육을 위해서 하루도 모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교육가족분들께 굉장히 큰 사실은 불신을 낳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으로서 책임의식이 없으신지?

○공보관 전상길 지금 그 기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위원들께 불편한 점을 드린 점 깊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출입기자들하고 소통을 더 강화해서 이런 왜곡되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공보관의 책무 중에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과 현황 등을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교육 불신을 낳는 일이 없도록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적절한 교육청의 입장 이 부분들을 전달해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소통강화에도 상당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사안 같고요.

공보관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 주요간부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부교육감님 출석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의회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보관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전상길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계가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등교수업도 한동안 못 했고 또 등교수업하면서 발생할 여러 대응조치에 아마 학교현장이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가족분들, 교육청 직원분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뒷바라지하느라 애쓰시는 학부모님들 모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학교현장을 또 점검을 나가봤는데, 수시로 다녀보지만 이번에 원격교육 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원격수업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동영상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많은 수업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선생님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교육지원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유치원부터 학교현장에서 다들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상반기 활동 중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본청의 251쪽에 코로나19 대응 교원업무경감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업무경감했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해 업무경감했던 부분과 별개로 올해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감 내용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업무경감 내용을 세부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학교 내에서도 지금 체험학습이나 또 졸업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하거나 또 취소한 그런 것들 많더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에서도 굉장히 시기 시기마다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학교 자체적으로 폐지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게 확인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건 천천히 주시고요.

교원업무경감 부분은 목표로 한 30% 업무폐지 이 부분이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정책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작년에 15.1% 폐지했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러 가지 해서 31% 정도 감축, 축소했는데요.

이거 지금 목표연도가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기기로 했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일정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정책사업 담당자마다 꼭지 하나씩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불필요한 거 더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여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요, 관점이?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로 해서 진행이 못 되는 사업들을 축소를 선제적으로 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대응해야 될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일들이나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안 해도 될 사업들이 막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느낌에.

지금 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른 모든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폐지하고 안 하니까 지금같이 좋은 시대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수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노력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감축이 된 상태입니다.

정기현 위원 바깥으로 출장 안 가도 되고…….

○교육국장 임창수 회의 축소하고.

정기현 위원 장학활동 안 와서 좋고 이런저런 등등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없으면 좋겠다.

(장내웃음)

이게 사실 거의 현실화되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아마 학교현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성칠 위원님이 블랜디드 교육 부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해야 되고.

○교육국장 임창수 병행,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을 다시 수업시간에 하면서 토론수업이나 이런 등등으로 코로나가 교육혁신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교육혁신의 방향이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미 있는 사업 중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업무가 없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업무는 조금 고통스러워도 감내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바람대로 저희들도 그쪽을 향해서 교원들의 쓸데없는 업무 쪽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폭 줄여주시고 학교현장에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온·오프라인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진로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한테 사실 집중해야 되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업무 점검을 해서 대폭 축소·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278쪽에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정기현 위원 학교현장에 이번 방역과 기타 지원을 위해서 학생 1인당 2만 원씩 현장에 보내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30% 하고 교육청에서 70% 이렇게 지원해서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어요.

저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 와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7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럼 2학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학기 때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더 성행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측면이라든가 이거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지원 인력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사업은 저도 같이 국장님하고 TV토론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제안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정착이 된 사업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 7월에 이미 세종시가 지원하는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세종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세종시에서는 그게 교육부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은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 중에 4개월을 지원하는데, 학교현장에 지원 인력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세종시에서 모집해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하고요,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 노원구나 이런 구에서도…….

○교육국장 임창수 일부 구에서.

정기현 위원 청년들을 또 이렇게 모집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청년 일자리 창출.

정기현 위원 보내는 그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대전시에서도 교육청과 좀 협력해서, 예산 분담을 해서 교육청에, 학교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대전시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시 쪽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요청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까지 가면 너무 늦으니까 그거는 내년도 사업이고 하니까 좀 당겨서, 그거 지금 3차 추경 9월에 있으니까 그전에 이 사업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거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학교 등교가 30% 미만으로 등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등교수업이 저희들은 현재 3분의 2 수준입니다.

정기현 위원 3분의 2 등교합니까, 3분의 1 등교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3분의 2 등교합니다.

정기현 위원 3분의 2 등교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정기현 위원 중학교 보니까 1주 출석하고 1주는 또 출석 안 하고 이러던데.

○교육국장 임창수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의 밀집도를 선정하는 부분인데요, 학교의 크기라든가 또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3분의 2 기준 정도로 밀집도 유지를 권장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교육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 하는 게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학교현장에 방역했던 아르바이트생 후기도 지금 보고 했는데 또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지금 학교가 제일 안전하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주시니까 천군만마입니다.

(장내웃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거 높이 평가할 부분이 학교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집보다 학교가 더, 오늘도 출근하면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에서는 소독 한 번 안 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수시로 소독하지요, 열 체크해 주지요,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보다 학교가 더 안전하지 않느냐 하니까 제 아내도 동의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등교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2학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부분이 대전도 거의 10일 정도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에서 추이라든가 이러는 거 보면 밀집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육격차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게 사춘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등교 안 하면 풀어져버리거든요, 관리가 거의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격차가 더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은 좀 놀아도 그냥 이래저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본격적으로 걱정하는 시기가 학력 문제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지금 고3은 전면등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전면등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정도는 좀 더 등교를 늘려서 교육격차도 좀 줄여나가고 학생 생활습관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방역체계를 더 강화하고요, 밀집도라든가 이런 거를 완화해서 중·하위권 학력격차가 지금 떨어진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 공감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교원능력평가도 올해에 한해서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유보.

정기현 위원 유보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이 칭찬해 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정기현 위원 좀 가까이 오니까 더 드릴 말씀이 많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이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성중학교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하고 나서 현재 내진성능평가하고 정밀안전진단, 경제성·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정기현 위원 유성중학교 부지 아니면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아니 그러니까 유성중학교 건물에 대한……

정기현 위원 건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 부지에 대한.

정기현 위원 유성중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내진성능평가하고 안전도, 그다음에 경제성·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진짜 오랜 숙원사업인데 기왕에 추진하는 거 잘 추진해서 좀 반듯한 서부교육지원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인식 위원 밥 먹고 해야지.

○위원장 구본환 오전에 질의 다 하고.

김인식 위원 오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꼭 질의를 하나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식사시간이.

간단하게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는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학습권 확보,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68쪽하고 269쪽 한번 봐주세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이렇게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좀 심화된다는 그런 점을 좀 우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이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구동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의 한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익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으로 되다 보니까 학습 꾸러미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초튼튼행복학교라든가 두드림학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능력이 조금, 케어를, 도움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쪽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습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거기 상담사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학습요인이 뭔가 분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하고 대면상담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의 출발점에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한글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점에서 109쪽을 한번 보시면 초등학생의 고른 출발을 지원하는 한글책임교육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올 때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다 알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한글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으로 연결될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3월부터지요,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예상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달라져서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7월에 한글 해득 수준을 진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현재 추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글책임교육을 위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한글교육을 시키는 것은 결국 선생님의 몫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수를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기본과정·심화과정·전문가과정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한글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진단이라는 부분은 처음에, 3월에 바로 진단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게 한글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하는 진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현장과 얘기해 보니까 7월도 좀 빠르다고 그래서요, 한 8월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단해서 좀 부족한 학생들은 자료도 지원해 주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 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라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등교하지 않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먹게싸자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그럼 먹게싸자해가 뭔데?”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먹고 게임하고 싸고 자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6시간 이상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가 인터넷에 과몰입하고 또 TV 시청을 하고 거의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 부서별의 입장과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대응책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한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게임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게임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활동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고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선생님께서 과제를 확인하고 학생과의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의사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기도 사업방법을 보니까 추진내용, 화상상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하루 일상의 어떤 일일학습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실천한 실천표라든가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계획, 일일계획 이런 것 등 학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경우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이런 것 등을 좀 확인하시고, 어떤 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확인과 관리 이런 것 등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맞습니다.

저희들 거기 플랫폼 중에서 e학습터라는 부분이 학생 관리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보고…….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아동의 자녀 돌봄 유형 또 핸드폰 과몰입 수준 이런 것 등을 좀 확인하셔서 자료라든가 집계 등을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한 초등학교 등교 일수를 살펴보니까 아까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학년별로 한 20∼25일 남짓 이렇게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김인식 위원 이게 5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교를 하다 보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등교를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그만큼 이게 심각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굉장히 필연적인 상황이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학습방법이 EBS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 이런 경우도 하루에 1시간 30분 남짓하지요, 그렇지요?

1시간 30분 정도 하지요?

이것마저도 우리 아이들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왜냐하면 맞벌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취약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부모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취약 학생들 경우에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거 확인조차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저에게 여러 분이 민원을 주기도 하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꼼꼼하게 국장님께서는 학교현장에 정책을 수립해서 드리고 예산만 드리지 말고 아주 꼼꼼하게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또 정확하지는 않아도 조사를 통해서, 통계나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최적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마 희망교육을 여는 열린 토론회, 저번에 7월 7일 했었지요, 다녀오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 안 다녀…….

김인식 위원 여기에 참여하셨던 대다수의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스마트 환경이 잘 갖추어졌느냐 여부 또 부모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도, 기초학습능력이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 평등을 위해하는 결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또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오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이런 것 등을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 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2학기라든가 지금부터,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집도를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양질의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또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저하 현상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각 부서의 추진성과를 한번 이렇게 죽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면 정량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사업대상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몇 건을 지원했다는 어떤 평가 위주,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업의 어떤 중간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닌가, 평가가 있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하다,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투입하고 그것을 얻는 시점이 한 11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김인식 위원 물론 뭐…….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기 때문에 지금 투입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과가, 질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과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인식 위원 어떤 진단이 있어야 효율적인 사업이…….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얼마 전 우리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3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학생들의 현재 치료 현황은 어때요?

코로나19 확진 학생 3명이 우리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었잖아요.

이 아이들 지금 치료 현황이 어떻게, 어떠신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직 3명 다 입원 중에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니까 학교급식 운영 지원, 276쪽을 제가 살펴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이와 관련한 대전시 역학조사 결과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첫 번째 확진자 학생으로부터 학교급식실에서, 2명의 학생이 급식실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달한 그런 상태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볼 때는 질병관리본부보다는 그 부분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급식실에 관련된 부분은 1명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감염 추정하는 것이지요, 2명.

○교육국장 임창수 저도 거기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앞에 가림막이 다 돼 있고요, 옆으로 한 학생을 떼어서 다음에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2m 이상 거리 간격도 두고 대화를 하지 않도록 지도했기 때문에 추정이 되지만 저희 교육당국,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이렇게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수용하기 어렵다가 아니고.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하고 다만 거기서는 추정을 그렇게 하고……..

김인식 위원 아니, 역학조사 결과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된다고…….

김인식 위원 앞으로 학교급식실 운영을 제대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된 학생들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급식실에서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런 추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급식실 운영을 정말 어떻게 해야 이런 감염 예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식실에서만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의 방역활동이라든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서면 요청한 건 내일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저희들 일정이 저번에 감사실의 코로나 문제가 혹시나 하고 대두돼서 일정이 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도 지금 변경하지 못할 지정 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중식을, 1시 반에 맞춰서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요,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216쪽인데요.

행정국이지요, 다목적강당 개방 확대가 2018년에서 2019년도에는 그래도 한 20개 늘렸는데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별로 늘리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잘 안 늘리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동안에 가능한 기관들은 다 늘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로만 보면 적어집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많습니다.

조성칠 위원 주민들 요구가 워낙 많잖아요, 개방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

조성칠 위원 이거를 여기서 오늘 일찍 진행하니까요, 그 대안에 시설개선해서 보안문제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18개 학교.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방에 장애가 됐던 부분들이 교사동하고 체육관하고 연계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차단문을 설치해서 개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질적으로 학교장님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무리 그런 게 되어 있어도, 그런 게 잘 되어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건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가 그래서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현장 방문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것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얘기가.

어떻게든지 개방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니까.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면서 개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222쪽에 학교공간 재구조화 이것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자료하고요, 설명하고 현재 현황.

일부 진행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진행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할 거고, 진행 일부는 했고 내년에도 또 진행할 건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원격수업에 관한 건데요.

250쪽에 보면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도 지원현황이나 예산은 한 267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지원현황을 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272쪽 여기도 원격수업에 관한 건데 여기는 원격수업 환경구축비 지원에 304개 학교로 되어 있고요.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비는 293개 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온라인 스튜디오는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10개 학교는 이미 고교학점제로 해서 온라인 스튜디오가…….

조성칠 위원 구축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2개 학교는 구축되어 있고요, 올해 구축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온라인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나머지 학교.

조성칠 위원 좀 빠지잖아요, 그래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난번에 293교를 받아봤더니 7개 학교가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왜 안 한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현장에 희망조사를 받아봤더니 희망을 하지 않네요.

조성칠 위원 이거 원격수업 환경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18억 2,400만 원이네요, 현재 사용한 게,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273쪽에 보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뒤에도 보면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관리에서도 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열화상 카메라는 거의 다 지원됐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초등학교 이상은 1대씩 다 되어 있고요.

조성칠 위원 다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1,500명 이상일 때 2대 했습니다, 306대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1,500명 아래는 1대만 하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자료보급은 그 앞에 보면 466개 학교인데 5월에, 열화상 카메라는 304개예요, 이 차이는 뭐지요, 학교의 차이는 뭐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여기는 아마 유치원까지 들어간 모양입니다.

조성칠 위원 유치원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품은 거의 다 비슷하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전액 국비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원래 500명 이상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원이 됐고요.

저희 지방…….

조성칠 위원 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 자체예산을 들여서 초·중·고는 전부 다 해준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셨습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실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니까 오류라고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해서 감지하는 데 온도 측정이 오류의 퍼센트가 꽤 있는 모양이에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좀 예민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오류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은 있어서 인정이 되는데 햇빛이 비치면…….

조성칠 위원 조금 더 올라가고, 애들 뛰고 들어오면 또 그럴 수 있고.

○교육국장 임창수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여기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7월 15일까지 하게 했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다 지원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후에는 순회교육 대상학생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한 98명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조성칠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후반기에 또 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이 처음에 3월 2일부터 연차적으로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26일 그 사이에 급식이 지원되지 않은 부분…….

조성칠 위원 안 한 부분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을 지원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지금 3분의 1은 등교를 안 하고 교차해서 등교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무상급식은 어떻게 해결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더라도 온라인 수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등교한 것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등교한 것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예, 등교수업만 안 이루어지고요, 온라인 수업으로, 원격수업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 하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서 1학년, 실질적으로 학비를 납부해야 하는 고 1학년 2학기분 학비를 면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현황 좀, 몇 명 얼마씩 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시면…….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본청분 99쪽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데요.

교원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사업의 목적은 교원 행정 업무경감으로 교원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적인 업무경감은 그동안의 노력 대가로 대부분 많이 개선되었지만 교원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는 것이 수업시수의 불평등,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그거하고 또 담임과 비담임과의 업무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공통적인 생각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무래도 수업시수를 두부 자르듯 자를 수 없어서 선생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수업시수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무지원 전담교사와 담임교사의 수업일수는 어떻게 배정되어 있고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알기로는 초등이 수업시수가 조금 많아서 한 22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한 17시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1시간 수업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 초등은 45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학교급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이 그 반을 전적으로 다 시수를 맡고 있고요.

다만 체육이라든지 아마 과학 이런 종류는 전담교과 선생님이 있어서 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담임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시수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원조정을 할 때 학교 자체에서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감축을 해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평균에 가깝게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적으면 부장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좀 더 맡아서 전체적인 업무 균형은 이루려고 학교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학생 수 감축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업시수요?

우애자 위원 표준수업시수.

○교육국장 임창수 수업시수는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 확보가 안 돼서 수업시수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런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는 좀 그렇지요, 어렵고, 이것은 국회에서 다룰 일이지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렵고요.

저희들도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담임교사가 학생생활지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업무에 많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적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성과급이나 이런 데도 업무도 하지만 주당 수업시수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조금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은 성과 쪽으로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노고가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도 월 13만 원 담임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 수당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특정그룹의 교사들이 수업시수를 적게 받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수업시수를 많이 받아서 불평등한 사례가 있나?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도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고요.

사람이 여러 분 있으시다 보면 지병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 특수업무 쪽으로 이렇게 부담하다 보면 곤란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시수를 조금 줄여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셔서 지병이 있는 경우,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시수 부분을 조금 도움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끔가다 젊으신 측에서 보면 나이가 어려서 더 많이 받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공평하게 배분해서 정말 불평등이 생기지 않고 교원 업무경감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학교현장을 가면 그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학생 1인당 10만 원에 유치원 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랬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난 7월 15일에 추진이 완료된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의 만족도라든지 반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 맨 아래 하단에 보니까 “이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금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250회 제1차 정례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바로 제 옆에 계신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추진된 조례가 있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이게 7월 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조례목적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러한 교육재난이 앞으로 다시는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추진계획에 대한, 시행에 따른.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 기획국장께서…….

○기획국장 허진옥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대책에 몰입되다 보니까 교육재난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조례, 아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인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설명드리면 지그재그 등교로 미 등교할 시 학생 급식비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원격수업기간 중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저희가 중식비를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그재그 등교 때 안 나온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를 그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교육지원청 거 한두 개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앞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

앞에 본청 때 얘기 나왔던 것이긴 한데요, 교육과정연계 미래형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있는데 이거 진행 내용 좀 주세요, 지원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은 대전신흥초를 연구용역 했고, 22쪽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7∼9월에는, ’20년도에는 우송중학교, 그렇지요?

이 내용을, 진행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

조성칠 위원 전달이 안 되십니까?

지원청 업무보고 22쪽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신흥초등학교 후동 교사 개축하면서 그것이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또는 촉진자인 건축가 이분들하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어쨌든 공간혁신사업이라는 내용 전체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32쪽에 여기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이 문제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학교 주변에 있는 환경보호구역 점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해업소 설치 억제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조성칠 위원 이 점검내용하고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할 건지 현재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이건 질의 좀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55쪽에 보면 현안으로 당면현안 과제 중에 하나,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 여름방학 기간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 노력해서 내진보강공사, 교실수선공사 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 방학이 없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여름방학이 상당히 짧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예 없잖아요?

앞에 다 써먹어서 시수, 전체 수업일수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업을 언제해요?

여름방학에 못할 거 같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여름방학 사업 시설하는 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사업이 집중돼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이 상당히 짧아져서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예 여름방학이 없지요, 지금.

이번 계획에는 여름방학이 따로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그래서 일부…….

조성칠 위원 할 수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일부는 있습니다.

학교별로 서로…….

조성칠 위원 수업일수가 나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그래서 그전에도 문제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는 실내사업을 주로 하고요, 실외 쪽은 학기 중에 어떤 펜스를 친다든지 안전조치를 해놓고서 실내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조성칠 위원 그렇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짧으면 공사기간, 수업시간에 공사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조성칠 위원 수업에 차질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그래서 그것을 학습권 보호라든지 이것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겨울공사로 넘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겨울공사 또 준비해 놓은 것도 많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방학기간 동안에 계속…….

조성칠 위원 예정해 놓은 거 꽤 많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학교마다 여름방학 공사 있고 겨울공사도 있고 한데 학교하고 해서…….

조성칠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

조성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4명이나 많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조성칠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서부교육지원청은 원래 학교규모도 크고 학생 수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래도 정원인데 정원을 넘겨서 이렇게 하시면 규정위반이 되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공로연수라든지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보충한 것입니다.

휴직하면 정원은 살아있는데 다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분들은 바로 정리되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복직되고 이러면 또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조성칠 위원 길어지면 이건 규정위반이잖아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지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아마 그런 건 융통성 있게…….

조성칠 위원 몇 퍼센트까지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 부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시교육청에서 아마 정원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어디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융통성이 정원의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건지?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별도 정원으로 간주…….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정원 외에 이렇게 현원이 훨씬 4명이나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정원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조성칠 위원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획국장 허진옥 총정원의 비율로 정한 것은 아니고…….

조성칠 위원 없어요, 그런 게?

○기획국장 허진옥 예, 없고요.

조성칠 위원 없는데 이렇게 하나씩 늘릴 수 없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러니까 휴직자가 6개월 이상 휴직을 할 경우 별도 정원으로 간주합니다.

조성칠 위원 별도 정원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러니까 휴직자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이…….

조성칠 위원 한 없이 많을 수 없는 거잖아요, 휴직자가 10명이면 10명대로 다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지금 현재 그렇게…….

조성칠 위원 그런 규정들이 없다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현재는 총정원 대비 규정은 없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기획국장 허진옥 별도 정원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별도 정원으로요?

이거 내용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동부교육지원청하고 또 비슷한 것 같은데 학교공간혁신 미래공감 숨 조성이라고 여기 이름이, 약간 사업명이 달라졌는데요, 이 내용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조성칠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어떻게들 진행할 건지 그다음에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혁신 미래공감 숨 사업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 정리를 해주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정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감성 숲 조성 사업에는, 이거는 한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 내 숲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113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은 있는 나무도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몇 개 있는 나무도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직원 한 분인가 두 분이 계셔서 그거 다른 데 정리하기도 바쁜데, 나무가 막 그냥 우거지거나 여기 썩어서 한 가지가 부러져나가고 이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숲 조성 사업은 어떻게 여기는 여유가 있는 모양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이 부분은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2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녹색공간이 도심에 부족하기 때문에 녹색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맞춤형 생태 숲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빗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재활용하고 이런 걸 통해서 관심도를 높이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마다 수목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마다 공통적인 사업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 예산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숲을 조성하면 여기는 유지관리를 누군가는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직원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조성칠 위원 어떤 직원이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일단 이거는.

조성칠 위원 숲을 조성해서 관리할 정도의 인원이 되고 다른 데는 지금 있는 것도 관리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이것은 예산이 특별히 2억 1,000만 원을 배부해서 특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을 그렇게 했다고 하자고요.

나중에 관리 문제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아마 나중에 관…….

조성칠 위원 관리는 나중에 생각, 그때 가서 또 나중이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나중에.

조성칠 위원 지금 다른 데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나무 관리가 안 됩니다.

나무 관리가 어떻게, 진짜 가서 보면 흉물스러워요, 귀찮아 죽어요.

다 베어버릴 생각, 베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예요, 교장 선생님도 그러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걸 베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베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진짜 정말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해서 최대한 남는 돈 가지고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른 두 학교는 그래서 계속 어떤 관리요원이 있을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형태로든 되는 모양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일단은 현재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교육적 목적으로 조성하고 나중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이해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면 또 그냥 방치되는 수가 생긴다는 거지요.

방치 안 될 만큼 여기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지요.

오늘은 보고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예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딸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 내의 보건실에 비치하고 있는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비상용으로 학교 화장실로 옮겨서 아이들이 언제라도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자고 그랬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학교를 추진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점진적인 확대단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하면 어떨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올해는 지금 아직 뭐…….

○교육국장 임창수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구본환 제가 또 본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인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건 모든 국민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거기에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인데, 아직 우리가 정서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생리대 지원은 저소득층 19세 여성, 아니면 노숙인 이 정도에 국한됐는데 이거를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선두적으로 보편적인 차원에서 다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마다 비상용으로 보건실에 있는 걸 화장실로 올리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강조해서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부터는 대전시가 최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시·도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대전교육청에서는 선두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한테 민원제기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어제 제가 보고는 받기는 받았습니다.

강당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학교장터 내 등재돼 있는 중에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 이런 해석을 쓰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파악을 해보셨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저희들이 휠체어 리프트 쪽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경사로 설치하는 규격이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규격이 대전에서 여러 가지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는 우수회사 제품이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민원을 좀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항간에는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일 설치해 놓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된 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장도 한번 현장 가보겠지만 그런 거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학교에 플루건 같은 것도 다 지급을 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소독기 같은 거, 아니면 온도측정기 같은 거 지금 다 지급돼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온계, 소독.

○위원장 구본환 그런 거 다, 그런데 지금 국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급이 된 걸로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됐겠지만, 기타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걸 지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민원을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해당 부서로는 지금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한 교육가족, 그러니까 복지도 요람에서 무덤이지만 교육도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래서 유치원은 사립이라 안 되고 공립이라 되고 이런 측의 교육이 아니고 보편적·교육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면, 내내 그분들도 교육을 대신해서 해주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적극행정을, 여기 보니깐 오늘 조례안도 적극행정의 조례를 한다고 했으니깐 이 또한 적극행정 쪽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방역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코로나 정국이니까 이것도 아마 바로 시행되리라 본 위원장은 믿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0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교육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 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변경하여 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면제 기준을 조정하여 고등학교의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기본권 실현,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의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20년 6월 19일 발의되어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4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조건 중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성인 학생 수를 기존 15명에서 5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배움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장벽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의 학습욕구 해결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성인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모두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영역의 평생교육기관 활성화가 필요하며, 성인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민간영역의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2020년 7월 15일 긴급안건으로 발의되어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님 외 열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30분)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운영 근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원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지정,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구분에 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 용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이 감액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사용 비율을 8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0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6월 16일 제출되어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7월 27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그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까지 좋은데 실은 적극행정이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복지부동하거나, 그렇지요?

○감사관 류춘열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종류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복지부동을 극복해 보고 그러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사실은 여기 검토보고에서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시행세칙에, 여기 조례안에 못 담았다고 하면 시행세칙에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세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관 류춘열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럴 때 특히 지난번 본청에서도, 여기 시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시청한테도 제가 행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그런 비슷한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요.

공무원분들이 사실 어떤 새로운 것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실패하면 그게 다 나중에 자기 승진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못 해내는 게 많거든요.

○감사관 류춘열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돼서 하실 경우는 그렇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장려하고 한 번 실패했으면 다시,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거니까요, 그렇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격려하고 독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칙들이 좀 만들어져야 그래야 또 이렇게 특히 젊은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해보자고 실험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칙을 자세히 잘 만드셔야 될 거 같은데요.

○감사관 류춘열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요즘 실패박물관도 해요.

○감사관 류춘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게 적극적으로…….

○감사관 류춘열 사실 이게 처음에는 공무원법에 있었던 조항이 한 조항이었던 거를 이렇게 지금 조례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지금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대한민국의 속담인데 여기 공무원 사회는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부동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난분들이 사실은 사회를 바꾸어가는 거니까, 교육청을 바꾸는 그런 모난 젊은 공직자들한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류춘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관계 관련법령이 또 만들어지고 규정이 생김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제3조에 보니까 위원회가 영에서 지정하는 사업과 우수공무원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해야 되고요.

○감사관 류춘열 예.

정기현 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이게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또 우리가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사관 류춘열 지금 소극행정은 또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신고센터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교육청에서 대체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학교의 방역이나 여러 좋은 대처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원하고 교습소에 비접촉체온계를 지급하는 사업을 대전시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양 기관의 합의를 도출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계속 오랫동안 홀딩하면서 한 3주 이상 지연이 됐었거든요.

사실 코로나라는 사태가, 학원이 또 한때 감염원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강사를 통해서 학생과 부모를 감염시키고 나아가서 학교로 전파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사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는데 양 시청과 교육청의 협의를 다 의회에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생겼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점검하셔서 이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시청도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었고 교육청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널리 알리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정기현 위원 감 추경이 620억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국장 허진옥 교부금이 620억 감액 교부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를 지금 충당할 예정이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그러니까 전년도 적립액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85%이기 때문에 246억 사용 가능합니다.

정기현 위원 246억 사용 가능하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백억 가까이는 어떻게?

○기획국장 허진옥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딜레이되는 사업, 그다음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불가능한 사업,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걸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3차 추경 때 조정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최종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폐지된 사업, 취소된 사업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감 추경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6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 대전해든학교와 단설유치원인 여울누리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6월 16일 제출되어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2년 전이지요,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증축공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증축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신탄진지역 사립유치원 운영하고 있는 분들 여러 차례 사실 방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충계획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지역의 학생, 예정 원아 수나 인구감소 추세 등으로 볼 때 지금 특수학급 7학급 포함해서 12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단설유치원을 개원할 경우에 이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일시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이 여울누리유치원은 신탄진지역 도시개발로 유입되는 유치원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7학급 규모로 설립하게 된 것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립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서 유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사립유치원을 어렵지 않게 하면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인구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인구감소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출산율 저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원도심지역에서 유성구를 거쳐서 세종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자치구 중에 유성구는 인구가 늘고 있고요.

나머지 네 개 자치구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지역 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계속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아니고 그 지역 인근에서 이동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더라도 새로 인구 증가요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의 인구 이동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원아감소가 충분히 예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의 확충의 기조가 이해는 되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학급 수를 증축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타격이 불가피함으로 좀 속도조절, 수위조절을 통해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국·공립 비율을 높여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돼야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김선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원학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개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립유치원만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병설유치원처럼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두 학급씩 늘려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단설유치원 체제가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정책수단이 동원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입주시기가 같은 시기가 아니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개원학급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단 단설유치원은 또 이 지역에 단설유치원 자체가 없어서 질 좋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시민들한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학급 수는 일부 조정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세부사항은 검토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14시 58분)

○위원장 구본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중기인력운용 개요, 2. 중기인력운용 전망, 3.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4. 인건비 현황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6쪽 행·재정 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행·재정 여건 주요환경 변동 추이 및 변화 예측입니다.

2019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인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로 학생 수는 2017년 대비 8.05% 감소한 반면 교육공무직원 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22.88% 급증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인건비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2∼3쪽 표와 같습니다.

4쪽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 및 북부지역 특수학교 신설 등 교육정책 수요 및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로 인력 증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고용안정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시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액이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력을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한도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9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정원은 2019년 대비 97명 증원이 예상되며, 세부내역은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등 현 정부 교육정책 인력수요를 반영하였고 교육감 공약이행사업 및 신설 예정 기관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쪽 기관별, 11쪽 직종별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공무직원 인력운용계획인데요.

지금 학생 인구수 대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2쪽에 인구는 3년간 1.7% 감소했는데 학생 수는 8% 감소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말은 뭐냐면 학령인구에 있는 그 세대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더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 그러니까 고령화는 늘어나니까 줄어드는 것은 학령인구 대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충분히 정책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유아교육 문제도, 유치원 설립 문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교육공무직은 계속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거고요.

인건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교육공무직원 중에 장애인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비율?

○행정국장 김선용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정기현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료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7대 때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교육청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 조례인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사실 많이 고용했었어요.

이후 제가 점검을 못 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고용하고 있는 현황도 좀 주시고, 지금 늘어나는 일자리 중에 중증장애인들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 포함했으면 좋겠거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동안 한 10 몇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매년 조금씩 증액시켜서 장애인들 고용을, 지금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는 줄어도 장애인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기 아마 교육공무직은 비율이 4%인가 이렇게 의무비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인지 4%인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좀 더 늘려서 장애인 고용에 모범적인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구본환우애자조성칠정기현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덕기
교육복지안전과장조윤옥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조승식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표남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권태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이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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