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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2회 제3차 본회의(2020.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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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2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6.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소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홍종원 의원, 문성원 의원, 채계순 의원)

6.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윤종명) 정견발표

· 운영위원회 위원장(윤종명) 인사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집행기관 간부님들과 함께하는 본회의 자리인 만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 속에 집중호우와 무더위의 반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의료진, 공직자의 노고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진정되고 있어 다행스런 마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들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불편을 감수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8대 의회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김종천 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 하반기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전례 없는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안정화 등 당면한 문제를 돌파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등 대전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될 때입니다.

150만 대전시민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역량과 노력을 한데 모아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 해나갈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과 경청의 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협력의 의회, 의원 간의 대화와 협치를 통한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후반기 의정 재도약을 통해 대전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간의 제8대 후반기 원구성 파행과 관련하여 대전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의회는 제8대 의회 개원 첫날의 초심을 되새기며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부소개

(10시 07분)

○의장 권중순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집행기관석에서 –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님이 대신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박월훈입니다.

7월 3일 자,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인사)

다음은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인사)

다음은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입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인사)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인사)

이강혁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인사)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0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우승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 수는 아홉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우승호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손희역 의원님, 이광복 의원님, 오광영 의원님, 조성칠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채계순 의원님.

이상으로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민태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윤리 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민태권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채계순 의원님, 윤종명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문성원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 1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홍종원 의원, 문성원 의원, 채계순 의원)

(10시 1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경부선은 대덕구 신대동에서 동구 판암 나들목까지 약 13㎞의 구간과 서울과 목포를 운행하는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에서 가수원까지 약 11㎞의 구간이 도심 지상구간으로 열차가 관통합니다.

그동안 언론 및 지역전문가들은 도심 지상을 가르는 철로에 의해 소음·분진 등의 피해와 지역 간의 교류 단절을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철도 지하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상구간은 도심 녹지공간 확보 및 부지개발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대표적 선진사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 13구 리브고쉬 개발지구는 철도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충분한 교육시설과 노동, 상업, 교육, 문화, 여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새로운 변화 모색을 통해 인구 5만의 신도시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 지하화사업은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철도 상부공간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함께 대전의 미래 100년 교통대계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전 도시발전의 큰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여 철도 지하화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와 논리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연구용역 등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전은 코레일 등 철도 분야 관련기관 입지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가 도심 철도 지하화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확보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항상 뒤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전시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추진 중인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을 이유로 호남선 철도 지하화사업만을 지역발전 과제로 선정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사업을 대전 발전의 주요 정책과제로 공식화한 것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도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음·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의견 피력을 통해 정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경부선·호남선 도심 철도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실시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전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구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사업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에 젖어 시작도 못하기보다는 철길로 끊어진 지역 간 교류와 쇠락된 철도변 재생을 통한 도시의 새로운 발전모델 발굴이라는 큰 목표에 역점을 두고 정부 설득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각종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 등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대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획기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과감한 인식 변화를 통해 대전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도 17호선과 신탄진역에서 대전철도차량정비단으로 향하는 인입철도와의 평면 교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신탄진 철도 건널목은 국도와 철로의 교차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왔고, 그 결과 철도 건널목 사고와 주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중상에 이르는 사고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속적인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지난 2008년도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건의를 최초로 시작하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2017년도 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실시설계용역비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설 선로 예정지의 지장물, 철도 전철화사업 및 물가상승률 등의 이유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사업비 380억 원 중 국비 190억 원, 시비 190억 원의 1 대 1 매칭비율로 부담하여 진행되던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총사업비 560억 원으로 변경되어 대전시에서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90억 원이 증가되면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전철화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여객열차는 물론 향후 화물열차도 전철화 운영계획이므로 당초 사업비 매칭비율을 준수해 달라는 입장이고, 대전시는 당초 합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추진 중인 전철화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부담할 수 없으며 이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기관의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폐선부지 활용계획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무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 시 사용료 납부가 불가피한 입장이고, 대전시는 철도변 재생을 통한 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인입철도로 인한 30여 년간 주민불편 초래와 그동안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되어 더 이상 사업의 진척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나아가 교통소통 완화, 지역 간 교류 단절 해소, 시민안전 도모라는 큰 목표를 가진 사업이니만큼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과 열차의 사고는 일반차량 간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는 추가로 증가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설득을 진행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의 재정 부담을 통해서라도 인입철도 이설사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처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변화뿐 아니라 고용 및 경기침체의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와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본 의원이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그린뉴딜 분야입니다.

그린뉴딜 분야는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뉴딜정책은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인 ‘뉴딜’의 합성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를 통해 고용과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는 경제논리에 밀려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일궈온 모든 것이 감염병 및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지금 그린뉴딜사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할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23일 대전형 뉴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셨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지향점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자해 13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시며 기존 사업 53개 재구성, 신규사업 47개 연계 발굴 등 100대 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대전의 산업 생태계 재편과 대전특구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방향을, 그리고 그린뉴딜정책으로는 트램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수소차를 대폭 확충하는 친환경 교통체계 완성을, 그리고 대전역세권 등에 그린인프라 구축과 공공시설물 그린리모델링 등으로 탄소제로 도시를 만들고 아울러 도심 생태계 구축을 연결하고 3대 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여가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 도시 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으로 대전이 친환경 그린시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그린뉴딜정책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그린뉴딜 분야에 도시 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극복이라는 더 큰 위험에 대비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큰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의 정책을 보완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그린뉴딜정책 방향을 정부에 제안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대전 숲, 자원순환단지 및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등 대형환경사업과 그린뉴딜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은 저영향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기법을 도입한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 분야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과 정책 및 기술 등 제반 분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대전광역시의 특색을 살린 그린뉴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그린뉴딜사업은 단일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린뉴딜사업이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곧 출범예정인 과학기술진흥원과 협업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린뉴딜이 일자리와 경기부양만 강조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 조정 비전은 부실했던 지난날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포스트 코로나 대전 경제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 59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상임위원장 선거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후보자 등록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2차 투표까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선거일을 지정 공고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신 의원은 윤종명 의원 한 분이시며 정견발표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견발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10분 이내의 발표시간을 지켜주시고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윤종명) 정견발표

(11시 00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윤종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직에 입후보한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높으신 경륜과 탁월하신 능력을 갖추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의회의 중책인 운영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정견발표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의 슬로건에 맞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충실한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현안사업 해결은 물론 대전의 미래발전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간 소통과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화합과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당과 출신지역을 떠나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로 단결된 대전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의회기능 강화를 통해 일하는 의회 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실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지원과 보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입법보좌관제, 의회사무처 인사권과 재정권 독립 등 법적으로 미비하거나 개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도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및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전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위원장직을 수행해서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등록하신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거의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장과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을 제외하고 감표위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 결과 조성칠 의원님과 우애자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없으신가요?

(조성칠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우애자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담당관 임건묵입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석으로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하신 후 직원이 전달받아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무효투표 판단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투표개시)

먼저, 우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희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우애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2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계산)

투표결과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22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22매 중 윤종명 의원 15표, 무효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윤종명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표위원 의석정돈)


· 운영위원회 위원장(윤종명) 인사

(11시 22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윤종명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종명 의원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뽑아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위상 정립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을 모시고 잘 보좌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단과 의원님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통로가 되고 공동의 목표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제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대전 발전을 이끌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힘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8대 의회가 전국 최고 가는 후반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임건묵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시민공동체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이강혁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정재용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조성배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홍종원(더불어민주당)
우승호(더불어민주당)
이종호(더불어민주당)
손희역(더불어민주당)
이광복(더불어민주당)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조성칠(더불어민주당)
정기현(더불어민주당)
채계순(더불어민주당)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김종천(더불어민주당)
민태권(더불어민주당)
박혜련(더불어민주당)
채계순(더불어민주당)
윤종명(더불어민주당)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김인식(더불어민주당)
정기현(더불어민주당)
문성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윤종명(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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