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결산만 갖고?

○위원장 이광복 예비비지출하고 기금결산까지.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본청에 대한 건 평상시에 했었기 때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결산서 갖고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도시공사 건데요, 도시공사의 광고선전비가 15억 정도가 줄었어요.

광고선전비 15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발부채라고 해서, 이건 담당자를 불러서 물었더니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서 보고 계세요?

누가 답변하시려나?

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이광복 도시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결산서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26기에 비해서 27기는 15억 정도가 줄었어요, 1억 7,700이에요.

전년도에는 16억 6,800인데 그게 3블록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그것 인정을 해요, 그걸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우발부채에 보면, 여기에 보면 다른 거 뭐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트리플시티 5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단지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금 청구 해서 25억 원 넣고 또 아파트 트리플시티 5단지에서 방화문 성능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억 100 넣고 트리플 5단지에서 분양가 과다계상했다는 부당이득금 반환 해서 1억 1,600을 넣고 트리플시티 9단지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 해서 30억을 넣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3단지에 15억을 광고선전비로 해서 쓰면서까지, 도시공사의 명예나 이미지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흔히 있는 건입니다.” 그러는데.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던 건 광고선전비를 15억까지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해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선전하시는 거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짓든 거기에 대한 지면지를 활용하든 언론매체를 하든 광고선전비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공사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발생됐다는 이야기는 도시공사의 이미지를 실추한 행위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것 25억 어치 이게 하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김찬술 위원 하자보수이행증권은 끊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하자가 없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죽 발생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기관성과급도 받으셨잖아요, 당기순이익 났다고 해서.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건설회사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공사의, 대전시의 이미지에 맞는 일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그런 것 중에 너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 담당자들도 그냥 별게 아닌 것마냥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다른 사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업체에서 다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 회사의 체면 때문에라도, 보이지 않는 이미지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김찬술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아파트 입주민 5단지, 9단지에 있는 그 입주민들 가운데에서 소통을 못 만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게 주민들이 집단으로 해서 소송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9블록도, 9블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마찬가지예요?

○김찬술 위원 이런 소송이 계속 있다는 건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도시공사 하나 짚었다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성과급도 26기에 비해 27기가 두 배로 더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과는 이익이 났으니까 더 받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찬술 위원 제가 유성복합터미널은 말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한 군데만 더 하고 이따가 다시 차례 오면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이광복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신용보증재단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우리,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대출해 주는, 보증을 서주는 거 있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게 부도나는 건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매출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면 2020년도 올해는 엄청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것을 대손상각 처리해서 그 비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건 2019년도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

○김찬술 위원 현재도 전국의 3위 정도예요?

○김찬술 위원 구상채권에 대해서 그러면 2018년도에 얼마였지요?

○김찬술 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인지도 모르시지요?

○김찬술 위원 제가 미리 자료 받으면서 물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배 정도 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구상채권은 2019년도의 두 배가 아닌 네 배 정도 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 추측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부실화되는 것은 눈 보듯이 뻔한 것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급증했다, 내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급증했는데 구상권 행사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나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구제가 또 있나요?

○김찬술 위원 그것도 지금은 더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하도 많아서, 이게 또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개인 관련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뒤에 데이터를 보면 소상공인한테 준 것도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채권에 합류를 못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이 있나요, 이거 받아들이는?

○김찬술 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지만 뭐 1억 넘게 보증해 준 것도 있던데요, 여기에 축산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김찬술 위원 퍼센티지는 제가 봤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2020년도 결산했을 때 가장 위험한 데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경제통상진흥원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구상권도 행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돈 떼먹고 갔는데 떼먹고 갔으면 그냥 연락두절 이렇게 하고서 말아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은 이야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대전신용보증재단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지금 못 받아들이는 돈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596억인가.

○김찬술 위원 예, 그러니까.

○김찬술 위원 위탁을 하시든 아니면 조직을 관리하시든 조금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김찬술 위원 우리 재단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부실화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좀 어려운 형편인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다른 기관은 이따가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시작을 할 때는 제가 맨 늦게 발언을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쪽이라 제가 조금 일찍 발언하겠습니다.

내용도 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감축 목표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불용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에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예상불용률을 낮춰야 된다는 거지요.

불용액이 좀 적게 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세수 쪽에 보면요, 미수납이 있어요, 미수납.

세수 쪽에 미수납 보면 못 받는 것의 35%가 자금압박이에요.

세수를 못 받는 거에 대한 자금압박이 35%고 무재산이 21%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들이 또는 대전시민들이 재산은 있되 사업이 안 돼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자금이 압박돼서 세수를, 세금을 못 내고 있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제국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서는 자금압박을 받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출연금, 위탁비,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주고 결산을 하잖아요.

주고 결산을 해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받아본 것이 이 큰 책자예요, 없었던 책자를 이번에 받았어요, 이번에 책자를.

그런데 이 책자를 받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시에서는 출연금 위탁비를 이렇게 주면서 여기는 집행률을 0이라고 표시를 해요, 집행률을 0.

다 집행했다, 100% 집행했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집계를 내보니까 몇 퍼센트 나오냐면 집행잔액이 0.1%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시에서는 위탁기관에 다 줘버렸기 때문에,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받은 기관에서 불용률을 따져보니까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약 2.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보조금을 기관에 줄 때는 0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는 2.7%의 잔액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시스템을 올해부터 의회가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어떤 위원님은 꼬치꼬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산액 기준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기준 30% 이상인 사업을 설명자료로 제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건만 검토를 해봤어요.

제출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제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가 갔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제출을 하라고 요청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 안 하고 버텼다는 소리예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버틴 거, 제출 안 한 거.

대전경제기획 및 홍보 해서 예산이 1억 4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4,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천만 원이에요.

이건 설명자료를 안 주셨어요,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 거예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유가 보이스피싱 홍보물을 제작하려 했으나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2019년도 기준에 대전에서 보이스피싱 발생액이 150억 원이에요, 2019년도 기준에.

그리고 약 1,300에서 1,500건 정도, 그렇게 하면 1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대전 기준으로 오늘도 4천만 원 빠져 나갔어요, 오늘도 4천만 원 빠져 나갔고 오늘도 3명에서 4명 정도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경찰청도 해야 되지만 대전시도 당연히 해야겠지요, 불용으로 남기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도 걸러내는 시스템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안 주신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몇 개 안 되니까.

중소기업 육성 해서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중소기업 인증서도 수여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하는데 본예산은 3,100인데 집행잔액이 1,200 해서 미집행률이 40%,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 2019년도 기업도우미 사업 일몰 때문에 안 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2019년도에 기업도우미 사업 일몰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어야 된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시면 돼요, 시정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과학산업과 대덕특구재창조사업 해서 재창조 업무 추진을 위한 PT 제작, 자문료 지급 등 해서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집행 비율이 50%.

이것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했으나 큰 지출 미발생 해서 500만 원 넘게 남았다, 50% 넘게 남았다.

과학산업과에 과학진흥육성사업에서 홍보책자 제작, 과학기술유공자 핸드프린팅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4,480만 원 남았어요.

왜 이 금액이 남았느냐, 과학기술위원회는 3회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한 번만 개최를 해서 너무 적게 했다.

그런데 이건 과학기술위원회는 자주 개최를, 개최가 세 번이었으면 세 번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해 받으시는 거예요, 제출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기반산업과에서 수소연료전지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이건 감리비 낙찰차액이니까 이건 아마 담당자가 제출을 모르고 선의로 미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송주차과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해서 유성구 구암동 유성대로 BRT 도로 이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었고요, 지출은 0이네요, 0.

농어촌공사 보상 위탁계약 시 토지보상비만 위탁비로 지급, 부대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땅값만 주고 나무 값은 안 줬다, 그 소리인 줄 알았더니만 그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1,000만 원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저희들한테는 보고 안 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 건설도로과가, 토지정책과장님 여기 혹시 계세요, 토지정책과?

거기 계시네요, 앉아 계세요.

건설행정관리비에 뭐가 있었냐면 건설업체 청문회, 수용재결 안전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토지수용운영회 이런 수당과 책자를 제작해서 하기로 해서 1,395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이 700만 원 지출하고 700만 원이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건설도로과에서 토지정책과로 이관했다고 해서 지금 쓰여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토지정책과에서는 이 돈 예산 다 썼는지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 계시면 말씀, 이따가 말씀주세요,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이것 본 위원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선의로 제출을 안 했는지 악의로 제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충분히 다 갖추어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자꾸 도입되는 거지요, 의회에도.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해서 다음 행정을 보실 때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디트뉴스24에 보면 온통대전, 우리 대전지역화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5일에 일자리경제국장 주재로 자치분권과장, 공동체정책과장, 1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나왔는데, 14일에 출시돼서 4일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16만 2천 명이고 카드발급자가 12만 명, 충전금액이 432억 원, 사용액이 21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건데 22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과 권오봉 담당 과장의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역화폐가 당초 특별인센티브 10%로 해서 7월 중 2,500억에 발행하려고 했지요, 맞지요?

○윤용대 위원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침체의 악화로 이를 해소하고자 대전시에서는 특별인센티브를 15%, 5천억으로 발행규모를 상향조정했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 2019년도 7월 1일 발행을 시작한 대덕지역화폐가 대전지역화폐와 동일하게 대전시 전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하나은행 운영대행사에 3년간 운영비로 92억 원을 지급하기로 입찰계약을 했지요?

○윤용대 위원 92억 원에 대한 소요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은 차후에 제가 또 질의할 거고요.

92억 원에 대한 입찰계약을 했잖아요, 3년간?

○윤용대 위원 그러면 원계약서가 있겠네요?

○윤용대 위원 입찰계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윤용대 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도 5월 13일까지 대덕지역화폐 운영예산 지출액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액?

○윤용대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윤용대 위원 그리고 대덕지역화폐와 대전지역화폐의 운영 차이점은 대덕지역화폐는 코나아이시스템이고, 우리 대전지역화폐는 나이스정보통신사에서 제휴해서 하나은행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대덕지역화폐는 구청, 동주민센터, 코나아이, 하나은행과 신협 두 군데에서 지금 발급받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아니, 대덕.

○윤용대 위원 코나아이로.

○윤용대 위원 그쪽에서만 한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덕e로움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어요.

분실하면 코나아이, 대덕구청에 물어보니까 코나아이로 전화해서 재발급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분실한 것은 분실했기 때문에 대전지역화폐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게 3주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도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대전지역화폐로 바꾸겠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분실하고서 다시 대전지역화폐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e로움카드를 대전지역화폐로 바꾸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윤용대 위원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분실을 했는데 여태까지 카드가 안 나와서 한 3주간 사용을 못 하고 있답니다.

○윤용대 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분실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그것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빨리 대처를 해줘서 대전지역화폐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대전지역화폐는 하나은행에서 발급하고 대덕지역화폐, 대전지역화폐의 발행액수가 있지요, 발행금액?

○윤용대 위원 아까 얘기한 건 4일 현재고, 대덕지역화폐는 지금 어느 정도 발행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발행인원, 대덕구에는 얼마고 우리 대전시에는 얼마고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대덕지역화폐에 추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것도 시정질문 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광주광역시의 지역화폐는, 광주상생카드라고 들어보셨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가 광주은행에다 모든 시스템을 줘서 거기서 지금 수수료가 일절 안 나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하고 우리 대전지역화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줘보세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에 92억이 나가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92억이 안 나가도 되는 걸 지금 쓰고 있다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윤용대 위원 아니 광주 담당자하고 통화는 해봤습니까?

○윤용대 위원 저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전혀 일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또 활성화시키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진행한 지가 근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한번 조언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카드형, 모바일형,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노인이라든가 앱을 깔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홍보가 지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파트단지가 우리 대전시 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저는 못 봤는데요.

○윤용대 위원 아파트가 인구밀도가 높잖아요.

아파트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온통대전이 뭐냐고.

○윤용대 위원 아니 그거 나름대로 한 홍보는 내가 봤지만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윤용대 위원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대덕지역화폐 2019년도 기본계획에서 2020년도에 변경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대전지역화폐 2019년도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2020년도에 또 변경된 게 있을 거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대전지역화폐 92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역, 계약서, 입찰내역 그리고 홍보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명칭을 공모했잖아요?

○윤용대 위원 명칭 공모 내역도 있지요?

○윤용대 위원 제가 취약계층 얘기한 그 계획도 있을 테고.

○윤용대 위원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위원회 자료로 해서 위원들에게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산건위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김에 플러스를 시키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덕e로움카드에 대한 지원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자료로.

○오광영 위원 지금 결산하는 자리라서 제가 결산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결산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하는 건데 결산 심사가 어떻게 보면 대개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년도에 쓴 금액을 죽 보면서, 쓴 것에 대해서 보면서 느낀 점은 뭔가 하면 항상 지적된 것들이 또 지적되는 사례들이 아주 그냥 연례적인 행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결산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얻는 어떤 교훈들이 이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대단히 큰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 같고 그동안의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복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불용예산 사업들 죽 보면 그중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14건이었거든요.

2018년도 결산은 사고이월이 14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31건 정도로 늘었어요, 보면.

특별하게 이게 두 배 이상 는 이유가 2019년에 특별한 뭐가 있었나 하는 걸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오광영 위원 제가 꼼꼼하게 건수별로 다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결산에서 2건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2019년이 10건이에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은, 그러면 전체를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경제국에 한정해서 봤을 때 사고이월이 많이 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어쨌든 사고이월, 이월이 늘었다는 것은 사업추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에 보면, 결산 설명자료 보면 61쪽에 해당돼요.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0%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케이스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 및 이월사유가 원래 하려고 했던 조사내용에 소상공인 일반현황이라든가 경영실태, 애로사항, 지원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2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걸 사업을 안 했어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안 한 이유가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유사자료를 그냥 참고하면 되니까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2천만 원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이 이런 류의 조사를 2019년에만 한 것도 아닐 테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봤던 건데 특별하게 2천만 원 사업비를 여기에다 2019년도에 하겠다고 쓴 것은 통계청 자료와 별도로 대전시만의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이거 넣은 것 아니겠어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비용도 적고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이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고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편성을 한 이유 자체가 그런 이유라고 하면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진짜 우리 대전시의 소상공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사실은 해야 되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20년도에 그런 용역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전에 했던 것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2천만 원 사업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로 볼 때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건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학산업국에서 100% 집행잔액 남긴 것 중에서 스마트 에너지 콤플렉스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편성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몇 쪽이지요?

○오광영 위원 예, 296쪽 그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수처리장 이전하면서 친환경에너지 생산 관련된 콤플렉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하수처리장이 소위 말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굳이 여기다, 대상지에다 용역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KDI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충분하게 예상됐던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스마트 에너지 콤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대전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수립한 2050 에너지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아, 2025인가요?

○오광영 위원 예, 2025년까지.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건건이 발견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월되면서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견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세우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렇게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폐단이라는 건 반드시 써야 하는 데, 꼭 써야 하는 데 이런 데 못 쓰고 묵혀 놨다가 결국은 이월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이다, 이 얘기가 매번 결산 심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특히 그런 이월들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원회만 보더라도 두 배 이상 증가가 됐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기금결산을 하는데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제가 이따가 추경할 때도 여쭤보겠지만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거기에 해마다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3개 계정에 한 2억이 좀 안 되지요.

1억 5천 정도 되나요?

○오광영 위원 그 정도 되는 걸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발전 이것은 이 계정 외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 여기 여러 가지 계정들 이 사업들 중에서 이거를 굳이 왜 기금에서 써야 되는지, 일반회계에서 써도 충분한 것들인데 기금에서 쓰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 원래 1996년도에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라는 것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가 합쳐지면서 농업발전기금이 된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대전에 어떤 농업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안녕하세요,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산건위 관계공무원분들께서 1년 동안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교통건설국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확보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예산들이요?

○우승호 위원 저희가 자전거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통 55억 9천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은 8,500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정책 개발에 53억입니다.

그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는 6억, 타슈 운영 관리는 46억 8천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이 대중교통으로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타슈가 공공교통 중에 하나로서 시가 운영하고 있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타슈 관련해서는 지금 대전에서 약 3,433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대여소도 261개소가 있고요.

누적 회원 수와 여러 가지 연간 세입과 대조를 다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혹시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연간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대전시가 지금 정회원과 일반회원, 비회원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수단도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이렇게 약간 불편함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간 이용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시작할 때는 회원 수가 1만 3천 명이었는데 2019년이 돼도 6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 150만 도시에서 사실은 공공교통이라고 하는데 타슈가 10만 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대부분이 비회원으로 지금 이용을 많이 하세요.

굳이 회원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공공교통을 하기 위해서 버스 같은 경우나 지하철은 이용자의 연령대라든지 노약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지요?

처음에 찍었을 때, 나갔을 때 같은 것처럼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타슈도 사실은 누가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파악한 다음에 자전거를 업그레이드하실 때 반영하시는 부분 많으실 거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많이 무게가 나간다고 해서 더 업그레이드하고 경량화하고 하신다는데 실제로 노약자분들이나 취약계층이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도대체 어떻게 아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 누적 회원 수가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까?

○우승호 위원 사실 이거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회원 수가.

우리 대전시 인구에 비하면 정말 적은 겁니다.

예산도 타슈 운영관리에만 46억이 들어가는데.

○우승호 위원 연간 세입은 2억 1천이었습니다, 2019년도는요, 2018년도에는 1억 9천이었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중간에 좀 늘었다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말씀대로 397쪽 보니까 관광지역 연계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지가 사실 중구 오월드, 뿌리공원 말고도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승호 위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전시가 아까 세입 부분을 지적드린 이유가 2억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부분들은 뭐 때문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원가입도 왜 안 할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키오스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거고 또 결제방식시스템도 휴대폰이나 티머니 방식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대전시가 앞으로 타슈와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추진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보고 받으셨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양방향시스템과 일방향시스템으로 도입했을 경우에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일방향으로 대중교통과 타슈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10억 예산이 더 소요가 되고요.

양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20억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타슈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실까, 회원가입을 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글쎄요, 이것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타슈 이용요금이 저렴해요.

타 시·도는 보통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승호 위원 타 시·도는 보통 1일권이 다 1,000원 정도입니다, 1,000원.

우리 대전만 유일하게 5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왜 없을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성격이 있다 보니까 타슈 같은 공영자전거를 무료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몇 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같은 데도 자전거를 많이 도입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은 시범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방향과 양방향으로 했을 때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2억 세수 확보를 위해서 500원을 시민들에게 다달이 받자고 하니 좀,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2023년까지 제4차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활성화 프로그램 및 법 제도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활성화가 첫 번째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총 2023년까지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벨, 야광밴드, 헬멧, 머그컵, 티셔츠, 물병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을 지원하더라고요.

사실 세입으로 이걸 쓰는 것 같아요, 타슈로 벌어들인 소득을 갖고요.

그럴 바에 그냥 타슈를 우리 대전에도 한 번쯤은 무료화시켜 볼 수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검토를 같이 부탁드렸는데 타슈 기본시간을 무료화했을 경우에는 추가비용 예산이 1억만 든다고 해요.

그러면 일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10억이 들고 양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20억이 투입되는데 무료화시스템으로 도입했을 경우 1억만 든다면 우리 시는 어떤 선택을 보통 해야 되는 걸까요?

○우승호 위원 예, 검토하시는 건 좋고요.

일단 우리 대전이 사실 타슈를 활성화시키는 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동차나 어떤 대중교통을, 개인의 자차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드렸다시피 비회원의 비율이 너무 높고 타슈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사례를 보면 룩셈부르크라고 유럽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세계 최초로 무료화를 한 이유가 교통난 해소 플러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분이었다고 해요.

우리 대전도 사실 타슈를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자동차 있으신 분들도 타시겠지만 주로 대학생들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라면 지역의 곳곳에 가는 분들이, 대학생들도 종종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란 기대치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20대, 30대가 왜 회원가입을 안 할까, 20, 30대만 합쳐도 사실 우리 대전에 29만 명, 30만 명 되는데 왜 가입을 안 할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매력적인 대전의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연간 지금 자전거도로 운영을 위해서 50억 투입되고 자전거 정책 개발에도 53억 이렇게 투입된다면 실질적으로 타슈가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서도 선도적으로 타 시·도가 안 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받은 건 6월 중순쯤이면 검토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우승호 위원 용역을 떠나서 이것은 검토라고 했었어요.

○우승호 위원 예, 무료화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연구용역이 그러면 양방향시스템으로 하겠다면 그것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435쪽에,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께 가볍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번에 조금 수입이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보조설명자료 435쪽입니다.

○우승호 위원 증감 사유가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 공가율 감소로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게 된 부분인데요.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사실 이거는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공가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면서, 분기마다 모집을 했어요, 이게.

○우승호 위원 그런데 분기마다 모집하다 보니까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니까 그 문제를 지적해서 상시로 전환하게 되면서 공가율 문제를 해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전이 아직도 공가율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년 만에 그 문제가 이렇게 세수 확보가 7천 정도 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좀, 다른 임대아파트들도 많을 텐데 공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상시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50쪽 보면 명장 및 기능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작년 실적 대비했을 때 불용 비율이 80%거든요.

그러면 2019년에 5명을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밖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하신 분들은 15명인가 16명이 신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명만 선정된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분명히 그분들도 명장이거나 기능장이었기 때문에 신청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의 어떤 예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명을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는 3명으로 예산을 줄여서 2명을 더 선발을 못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심사할 당시에 예산이 불용되면 한 번 더 심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집공고를 내고요.

이것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6월에, 이거 언제 했습니까, 6월에 하셨지요?

○우승호 위원 저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미달이 됐거나 아니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공고 내시고 하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홍보를 시청 홈페이지에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협회 분들이나 그런 분들 요청드리는데 거기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홍보비 예산을 책정해서 언론이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이걸 불용처리를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해 하실 때는 3명으로 줄어들게 된 부분에서도 참 안타깝고요.

보완을 하셔서 2019년도에 선정 안 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시면서.

○우승호 위원 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77쪽 보시면 벤처타운(다산관·장영실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 및 이월사유가 입주기업이 전출하고 임대수입의 감소로 위탁수수료도 감액하여 집행하셨다고 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의미지요?

○우승호 위원 다 입주되어 있다고요?

○우승호 위원 지금 다 차있다는 말씀이세요?

○우승호 위원 다산관이 그러면 18실이지요, 원래?

○우승호 위원 18실이 다 차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우승호 위원 장영실관도 35실인데 다 차있다는 말씀이시고.

○우승호 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입주업체가 지금 다산관은 10개 업체만 들어있고요, 장영실관은 25개 업체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저한테 안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우승호 위원 그러시군요.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우승호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 대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거기도 벤처타운에 계신 분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인데요.

지리적 여건상으로 보면 대전역이나 서울 외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좀 더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고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 보셨겠지만 벤처타운 장영실관과 다산관을 비교했을 때 건물 규모나 입주공간에 대한 임대료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정보 아는 사람은 더 좋은 데 가겠지요, 시설 더 좋은 곳으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장영실관이나 다산관도, 물론 지금 공실 없이 다 찼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에게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계실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좀 낮춰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보증금 1,000만 원은 좀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절해서 연도별로, 아시다시피 다산관은 1998년도에 지어졌지요?

○우승호 위원 장영실관은 2000년에 지어졌고요.

○우승호 위원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설이라면 현대시설과 또 다른 임대료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8쪽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해왔습니까?

○우승호 위원 2016년도부터.

○우승호 위원 예, 저도 2016년도로 확인했고요.

혹시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도 다 공개한 사업 맞지요, 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

○우승호 위원 이 조례에는 한시조례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확실해요?

○우승호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우승호 위원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9년도 1월 1일 자 시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 맞지요?

○우승호 위원 보통 맨 하단에 있지요?

여기 보면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지 언제까지로 한다는 연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한시조례가 아니네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 시에 예산재정공개라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공개를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 시민분들이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지금 2019회계연도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20년 것을 또 들어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2020년도 12월까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2023년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보고도 없이 2020년도에는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기존에 매년 장학금을 받아 오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왔는데 2016, 2017, 2018, 2019, 2020, 딱 5년 지원하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2020년 것은,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거란 말이에요.

○우승호 위원 여기서 2020년도 것 들어가서, 2020년도 것은 2020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수정하면서 그것도 오류가 있었으니 같이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2019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결산에는 2023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오늘 보고 받은 바로는 이 사업을 올해 말까지, 내년 3월에 폐쇄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세수 확보가 원래 그동안 얼마나 들어왔지요?

거의 한 170 몇억 정도 들어왔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어두컴컴할 때 좀 위험도 있고 지역의 어떤 상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라도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건데 폐쇄가 된 이후에도 그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지금 당장 어떤 발언을 하신 것도 없고 시가 어떤 입장이 있는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아직 조례도 한시조례가 아니고 내년에 폐쇄가 되면서 세수 확보가 안 되는 만큼 이 사업을 일몰시키려고 하셨겠지만 좀 어떤 부분에서는 몇 년 동안은 유예를 두고 내년에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지요?

○우승호 위원 예,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월평경마장 건물 처분방안 결정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대전일보에서 났는데요.

이게 내달 마사회에서 처분 표결을 낸다고 했는데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가결이 되면 감정평가에 따라서 384억 정도 추산으로 공개입찰을 하게끔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올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경영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자를 보게 되는 만큼 우리 시가 과연 이것을 나중에 혹시나 매입할 기회가 온다면 거기서 순수하게 판매를 할까, 그 가격에 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회의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기사로 보면 대전시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내년에 없어지면, 아시다시피 또 서구청에서도 마사회대전지사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층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신규시설 입주에 뭐뭐 하겠다, 복지거점으로 구축을 하겠다, 기존 시설을 어떻게 이전시켜서 그 지역에 어떻게 건물을 텅 비게 되지 않게끔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써 여러 가지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시 입장으로는 따로 지금까지 정무부시장 주재의 내부전략회의를 연 게 전부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결산인 만큼 이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진다 하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과 어떤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몰되는 사업인지.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외발매소가 있음으로써 연간 세수를 거의 20년 넘게 받아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연간 173억 내지 200억의,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업도 사실은 2016년도부터 지원해서 5년이면 20억도 안 되거든요.

그 지역에 대체 무슨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매입과 이 사업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폐쇄됨으로써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셨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우선 출자·출연기관을 계속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 발언대로 오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몇 가지 테크노파크 결산서를 보고서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느낌 때문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내용하고, 두 번째가 기업지원비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300억 이상 되는 데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가 활용비가 어느 때 지급되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테크노파크에 오셔서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어느 분은 한 번에 할 때 500 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분은 20만 원 주는 경우 있고, 15만 원 주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1,270만 원, 35회 주고, 이분이 그렇게 모든 테크노파크의 업무하는 데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김찬술 위원 이게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이 사업, 개개인 사업에 다 파고 들어간다.

우리끼리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다 보겠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익명으로 하기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 분, 은 모 분, 한 모 분 이런 분들이 30회 이상 하셨던 분들이 대략 다섯 분 정도가 되는데 1천만 원 이상, 많으신 분은 1,270만 원,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분은 500만 원을 받으신 분에서부터 100만 원씩 해서 세부내역에 가서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별도로 오셔서 한번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명백하게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국장님 이거 기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실행부서에서 어느 한 분은 그렇게나 많이 해서 35회 해서 1,270만 원씩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분이 35회 정도의, 과학산업 중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거예요?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기술이다 그러면 나노기술에 관련된 게 다 있어서 이분에 대한 세심한 것을 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이걸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얘기는 제가 밑에까지 다 안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업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찾아서 통장까지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뭔가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제가 이걸 결산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전문가 활용비는 그렇게 한번 딱 덮어두고요.

기업지원비를 지금 우리가 주고 있지요, 국장님?

○김찬술 위원 그게 한 회사에서 2019년도 기준이에요, 이게 2018년도, 2017년, 2016년 죽 가면 한 기업체에서 이런 형태면 과학산업국에서 돈을 20번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019년도에 5개, 6개 사업을 딴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2억 넘게 돈을 받아간 거예요, 시의 자금을.

이게 고개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많이 있습니다.

한 해 연도에 이렇게 많이 받아가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셔서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서 뭐라고 할까, 그 기술을 키워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줘야 되겠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이 사업 플러스 저 사업까지 다 그래요.

하나만 제가 볼게요.

회사이름을 거론하기는 뭐 하니까 땡땡이라고 할게요.

ㄱOO 회사가 3개를 받았는데 1억 5,200을 받았어요.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사업으로 돈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식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뉴비즈니스모델 일자리창출로 해서 또 받았어요, 2019년에 세 번을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줘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식회사 OO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을 받았는데 미래ICT융합 디바이스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받았고, 방산벤처기업육성 및 신규시장 선점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또 받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으로 해서 또 받았고, 과학기술 대전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도 두 번에 걸쳐서 받았고,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에 걸쳐서 또 받았어요.

이거 안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다고 얘기했어요.

결산서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본 거예요.

국장님 고개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은, 대전시가 그냥 다 키우는 거잖아요, 자생력 있게 만드는 게,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업 경영해 준다고 돈 주는 거잖아요?

지금 과학산업국 쪽이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많아요, 이런 사업, 하나 가득이에요, 이만큼 받은 게 다 그거예요.

이건 결산서상에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난 것을 제가 세부내역을 받은 것뿐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제가 과학산업국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거 한번 그냥 제가 이럴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 자료로 하나 또 있어요.

300억 이상 매출액이 되는 회사한테 우리가 도대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몇 개나 될까 해서 한번 뽑아보라고 했더니 10개 정도 돼요.

몇천억 하는 매출액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개 회사에 이렇게 줘야 될 의무가, 이런 회사에 지원해 주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천억이 넘는 회사한테 1억 1,500씩이나 줘야 됩니까, 이거?

어느 회사라고 밝히기 뭐 해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끝까지 본다 했던 이유가 그건데, 이게 줘야 되는지는 스마트기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개를 지적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김찬술 위원 이게 과학산업국에 있는 돈이 눈 먼 돈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개만 뽑은 거거든요, 결산서상에 나타난 거.

저는 이건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이참.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모 회사 여기 그냥 얘기해 볼게요.

AOO 대전공장의 매출액이 2,984억이에요.

거기에 5,900만 원 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겠습니까, 이게?

이거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거 매출액 이렇게 되는, 자본금 이렇게 되는 데 아무런 주는 의미가 없다, 이런 돈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한번 했었던 거예요.

또 얘기해 드릴까요?

OOO(주식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1,067억이에요.

거기에 네 번에 걸쳐서 1억 1,500씩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김찬술 위원 제가 이거 신문사 넘겨줄까요, 이렇게 지원했다고?

이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자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 지원금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좀 심각하게 한번 정도 생각해 보고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결산에 즈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테크노파크원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작년도 결산에 관계돼서 과학산업국에 에너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1년에 몇 분이 바뀌신 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전에 이 일에 계셨던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지금 과장님 승진해서 다른 일을 하시지요?

○김찬술 위원 이거에 연관돼서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엊그제 시정질문 할 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도표를 띄웠는데 대전시가 에너지 부문에서 꼴찌예요.

책임감 느끼십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책임감을 느끼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사업도 그러면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태양광에 관해서 과장님이 박장규 과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SPC법인은 안 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김찬술 위원 SPC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다 보니까 2년간의 시간을 끌었어요.

서울시도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막았다고 생각은 해요.

SPC법인이 일개 개인 하나의 사업주로 돼서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자본금으로 80억을 주무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는 그 사업에 전부 다 손 딱 놓으셨지요.

그러면서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 팀장님도 바뀌고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작년도에 하니까, 여기 보면 반납을 47% 반납하지요?

그거 아닌가요?

여기 책에.

○김찬술 위원 다 마찬가지거든요.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랬더니 올해는 계획을 그걸 뺀 나머지를 갖고 그것만 하겠다고 해서 그걸 또 하겠다고 반만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다 안 되니까 처음에 세웠던 계획의 50%를 세워서 올해는 그렇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렇게 세웠는데.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그렇게 세워서 달성률이 2019년도에 53%인가 해서 47%를 일몰시켰잖아요?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결산서에.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올해는 다시 47%를 뺀 53%를 100으로 잡고 계획서를 세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김찬술 위원 그거요, 국장님 죄송한데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요,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일을 이어서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공사사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그것 때문에 다시 도시공사에서 SPC법인 해서 하겠으니까 도시공사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줘라 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는 그 BC분석이 1 이하 0.89가 나오니까 못하겠다고 다시 핑퐁 또 치는 거예요.

누가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일을 한번 의원이, 저도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느껴요.

그때 SPC법인이 잘못됐다고 지적만 했지 그것의 대안을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짓수를 들고 대안을 내놨더라면 뭔가가 지금 우리가 도표상에 대전시가 꼴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안 하고 또 눈 감고 지나가려고 해도 전년도의 사업을 반으로 줄여서 그걸 목표치로 두고 또 해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참 결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이거요, 국장님 서울시를 빼놓고 나머지 한번, 서울시를 빼놓고 그냥 우리와 비슷한 나머지 시하고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좀 창피하실 겁니다, 이거.

대전시만 유독 못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것도 서로 지금 산하기관하고 핑퐁 치다 보니까 계속 세월만 흐르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크게 영향을 안 미쳐도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 태양광산업에 대해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이만큼은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제일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서로 산하기관하고 일을 ‘내가 못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 자리에서 우리만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조례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성과도 없고.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으면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 하고 여기서 못 하고 서로 핑퐁만 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지금 그렇게 흐른 지가 2년이 됐다고요.

2년 동안에 어디 하나 사업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디서 하겠다는 시작도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저번에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감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 일을 여기서 핑계대서 안 하고 저기서 핑계대서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반기에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솔직히 그 업무에 과장님 빠져나와, 거기 계장님도 진급해서 빠져나와 그러니까 그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결산했다는 얘기는 그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쓴 소리 했으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주차장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거 실행합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이거 진행이 용역은 얼마나 됐는데요, 하신 지?

결과 나왔잖아요?

○김찬술 위원 언제 나왔어요?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용역만 해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자리 마땅치 않지요?

○김찬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용역을 해서 용역비 그때 얼마였습니까?

이거 삭감하려고 했더니 삭감 못 하게 해서 삭감 못 했었는데요.

○김찬술 위원 우리 용역하면서, 교통건설국에서 용역하면서 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용역만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거기에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가보지도 않고서 책상에서만 앉아서 용역비 날린 거 아닙니까, 그거?

○김찬술 위원 이거 결과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참고로만 몇 개를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요.

e로움카드하고 온통대전하고, 아까 분실 시에 온통대전으로 해서 바꾸려면 3주가 걸려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대답에 e로움카드 잔액이 0이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해지할 때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해지하고 온통대전카드로 갈아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e로움카드가 0원이 돼야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대덕구 e로움카드가 0원이 돼야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통대전카드로 넘어가는 데, 그렇게 하는 데 3주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분실하고 또 새로 재발급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김찬술 위원 어차피 e로움카드의 잔액이 제로가 돼야만 온통대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국에 자료 요청했던 게 있는데 언제 주시려나 몰라도 안 주시더라고.

처음에 온통대전카드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회사가 몇 개지요?

○김찬술 위원 4개 업체 있지요.

코나아이하고 하나은행하고 그다음에 어디 있었지요?

○김찬술 위원 농협, 예, 몇 개가 있었어요.

그거 심사결과에 대해서 그분들 했던 서류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 선정과정에서, 지금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로움카드가 코나아이에서 했을 때 끝나는 기간이 언제예요?

○김찬술 위원 내년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5만 명의 지금 카드에 가입된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코나아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코나아이가 내년도 말에 끝났을 때도 코나아이를 연속성으로 이어서 거래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2개의 카드를 계속 끝까지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아니지, 어떻게 대덕구에서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지.

그것은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앞으로는 온통대전카드 하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e로움카드하고 온통대전카드 2개를 병행해 가겠다는 시의 방침이 서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대덕구에 그것 떠미시면 안 되지.

○김찬술 위원 국장님, 그거 국장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2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위원 중 하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5만 명이 이 카드를 다시 온통대전카드로 내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바꿔 타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결론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사건이에요.

이 일이 나중에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만 명의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e로움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제가, 아니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단일카드로 가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줄 건가가 5만 명의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거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돼요.

첫 번째는 모든 5만 명의 시민이 다시 재발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예, 통합이 되었을 때.

재발급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보면 다시 온라인상으로 재발급을 받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e로움카드를 0으로 만들고 해지절차를 밟은 다음에 밟아야 돼요, 그렇지요?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하고 있는 나이스정보에서 코나아이 것을 전부 다 받아서 그것을 연결해서 재발급해서 카드를 충전금액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면 아무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예, 그다음에 가장 이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쏠림현상이에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의 이 지역화폐 나올 때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15%라는 게 두 달간에 걸쳐서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 한도에, 범위 내에 들 때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착화되면서 쏠림현상에 대해 6개월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9개월을 해본다든지 1년을 해본 다음에 쏠림현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게 지금 대덕구만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요.

동구하고 중구하고의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한 것을 더 한 번 정도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시된 지가 몇 개월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한 달 안 됐지요, 한 3개월이나 6개월 지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놓고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거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예견했던 몇 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아마 동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은 국장님이, 그쪽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김찬술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 언제 발족됐지요?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이광복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오전에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가 상당히 많이 쓰일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대전시에서 지금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에 보증을 해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어떻게 된 게 구상권 행사를 안 합니까?

그냥 그것 돈 떼이면 떼인 것으로 딱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대손상각 처리해서 탁 털어버려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해도 우리 산하기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찬술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결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이때까지 안 본 거예요.

안 보다 보니까 그런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관했던 거지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구상권 청구를 안 해서 그냥 떼먹었으면 떼먹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워서 돈을 못 내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사업하다가 경제통상진흥원 부스에 들어와서 뭐를 하고 임대를 해서 했어, 안 됐어, 그것도 경제통상진흥원의 부스에 들어간 사람은 길게는 몇 년 있지요?

9년인가 있나요, 7년?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게 안 됐으니까 못 내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못 해서 이때까지 돈 한 푼도 못 받아들이고 구상권 청구도 안 한다, 이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저는 이것 결산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시의원들이 결산서를 안 봤는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보고서 눈 감아야 되고 아무 말도 안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안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대손상각 해서 털어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찾아볼 생각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주식회사의 이사나 주주는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이사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추심할 생각 없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참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거 해서 변호사를 사시든 아니면 우리 대전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든 하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세금이에요.

○김찬술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만 보고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훑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산건위에 저희들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지만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 끝까지 보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은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으로 초선을 하고 있는데 뭔가는 좀 달라지게 만들어 놓고 대전시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깊숙이 안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해서 저 자신도 반성하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머지 기관은 시간도 없고, 이게 시간에 쪼이다 보니까 제가 못 본 부분도 있을 건데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같이 한번 결산을 즈음해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137쪽인 것 같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로 포장사업 등 6억 5,852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확보해서,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도 없고 반납하는 것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농촌 주민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하여 시에서 예산 반영은 상당히 저조하게 예산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 단위, 충남도 단위 같은 농업 행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대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각 구에서 농촌이 없는 구가 없을 겁니다.

다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아마 상당한 예산을 해달라고 올라올 겁니다.

아시지요, 그거?

○윤용대 위원 요청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거의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저의 사무실에도 여러 분이 오셔서, 예산을 구에서 올리면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은 빨리 해야 되고 장마 지고 뭐하면 또 논으로 다 쓸려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올리면 잘리고 올리면 잘리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각 구에서 예산 신청내역이 있을 거예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반영된 내역, 그걸 좀 주시고 우리 시에서 생산기반시설 정비지원계획서를, 아마 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167쪽, 반려동물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반려동물 이야기하겠습니다.

167쪽, 168쪽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윤용대 위원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지금 저쪽에 동학사 들어가는 데 거기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게 이제 이전하는데 이전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 좀 개선은 많이 됐지요, 전보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신축이 돼서 하루 빨리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또 반려동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지연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한시라도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결산자료 145쪽이네요, 스마트팜.

○윤용대 위원 그게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윤용대 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윤용대 위원 제가 전번에 아마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촌에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다.

자부담도 들어가고 다 하는 거지요, 이게?

○윤용대 위원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자체의 예산을 반납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용대 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알았고요.

준비한 건 많은데 그냥 산업단지 쪽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지요, 590쪽, 594쪽.

○윤용대 위원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잘 돼가고 있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기반시설, 그 보상이 이루어지면 기반시설 바로 시작은.

○윤용대 위원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일정 관계도.

○윤용대 위원 거기에 첨해서 안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안산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대전연합뉴스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7년 7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이 추진됐고 2019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면적과 사업비를 축소해서 신청을 했지요?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지요?

해서 타당성조사를 통과했잖아요?

○윤용대 위원 2020년 5월 11일에 해지가 되고 2020년 5월 26일 KDB산업은행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 나온 것,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1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다.

KDB가 참여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 2026년 완공을 목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돼 가는 상태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첨단국방기업과 국방컨벤션센터 유치 예정, 육·해·공군 본부와 지역 내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센터 연계 미래성장동력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용대 위원 다 맞지요?

그래서 이달 투자의향서 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하다 보니까 면적도 넓어졌고 사업 규모도 더 커졌고.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윤용대 위원 국방, 지금 현재 대전의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가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한 계획과 모든 의견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만 아무 이상 없이 처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추진상태 그리고 그간의 추진과정, 추가지역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역, 민원처리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윤용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예, 다 하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이번에 산하기관이 처음으로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좀 더 마음속에 심사숙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 17쪽 보면 7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배당금) 세입 잡은 거 있습니다.

원래 일자리경제국을 잘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어보게 되네요.

물어보지 말래서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시비는 8억 6,200의 돈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배당이 되고, 이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소동에 있는 거 그 얘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23억 중에 국비 10억하고 우리 시비는 13억 중에 다 회수를 못하고 8억 6,200 회수했다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나머지 것은 이것도 그냥 손실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잘못한 건가, 누가 책임지신 거 있어요?

○김찬술 위원 투자하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했고 그렇게 해서 손해 본 거지요, 뭐.

○김찬술 위원 하여튼 1순위로 못 했던 것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비가 8억 6,200이 세입으로 잡힌 거고 그다음에 반환액을 우선은 우리 시비로 잡아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가서 다시 세출에서 국비는 내주면 돼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거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오타 난 건가?

반환금이 여기에 6억 6,700에, 그 부분 반환금 6억 6,300 플러스 이자액이 있어요, 그거 하나 넘겨보세요, 19쪽에.

○김찬술 위원 이자액 438만 2,000원 있는데 우리 시비에는 이자가 안 붙었어요.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김찬술 위원 아니, 국비는 반환해 주면서 이자가 438만 2,000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건인데 앞에 거는 이자가 안 붙었고 뒤에 거는 이자가 붙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고 하면 이만큼의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비도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이자를 별도로 경매배당금, 하소배당금 해서 플러스해서 된 것에다가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 줬잖아요.

그러면 시비도 그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오타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33쪽에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 해서요.

1억 45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이게 잡혀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는 부산에서 했는데 2020년에는 우리 대전에서 하나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청주에서 했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요?

대전시가 돈 많은가요?

○김찬술 위원 총 들어간 게 청주시에서 했을 때는 이거 아니에요?

7,000만 원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기부 지원 4,000만 원 하고 청주시 지원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갖고 한 거 아닌가요?

2018년도에 부산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김찬술 위원 시도 1,800만 원 넣었는데 우리 대전은 1억 450만 원을 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여성CEO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있나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거 하는 건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경영인들이 뭐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경영연수하겠다고 하면 돈 대주실 거예요?

장애인기업 우리 많아요.

여성기업에도 가점 주고 있고.

○김찬술 위원 아니, 평창 알펜시아에서 2017년도에 할 때도 우리보다는 적게 7,000만 원에 했고 청주시는 3,000만 원 하는데 우리가 1억 400을, 몇 배를 해줘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아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 99개 경영단체라고 했나요?

제조업 35개, 건설업 15개, 서비스업 22개, 도소매 뭐 해서 총 99개인데 회원 수가, 이거 리스트 좀 달라니까요.

○김찬술 위원 이것 좀 그러네.

부산대에도 2018년도에 1,037명이 참석했는데 올해 이것 참석,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해서 인원수가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1,200명 내외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선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018년도에 부산에서 했던 것만치?

여기 여성CEO 여기에서도 뭐 자부담이 있나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부담하는 금액도 정확하게 얼마를 부담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예산을 성립을 해주든 안 해주든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예, 별도로 좀 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다음에 37쪽 하나만 더 하고 일자리경제국은 넘어가겠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한남대, 한밭대, 대전창조센터 거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수자원공사에 2억을 지금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게 뭐 특별하게 여기가 들어와 있던 이유가 있나요?

○김찬술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냥 2억, 한다고 하니까 2억 배정해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 하는 사업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좀 주시든지 와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김찬술 위원 과학산업국 관련된 건데요.

70쪽에 이렇게 세입이 됐다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사업을 수행을 못 해서 세입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뒤로 이렇게 보면 교통건설국이나 다 같은 공통적인 겁니다.

예산을 잘못 세워서 쓰지를 못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왔든지 이런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적인 그런 것 아닌가요?

70쪽하고 71쪽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이것이 특별히 그런 거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여기 세입 부분 이렇게 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못 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149쪽도 세입에 보면 이거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공간정보 확인 가능한 플랫폼 구축, 149쪽에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

이것 저희한테 와서 자랑하듯이 컴퓨터에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셨어요, 휴대폰에다,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듯이 했던 것 왜 일은 못 하고 이제 와서 세입 잡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봐서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 애당초부터 세울 때 잘못 세운 대표적인 예예요.

저희들한테 와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와서 설명도 하시고 하셨던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유료도로 운영평가 자문료도 이거 저희들이 삭감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해서 삭감 안 한 거거든.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본예산에 잘 세워서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틀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대전시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든 아니면 진짜 절약해서 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는 잘못해서 그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들어온 것도 아까 찝찝하게 그 회사가 부도, 우리가 출자한 데가 부도나서 억지로 그냥 경매 들어온 돈이 세입으로 잡히는 이런 결과가 지금 전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쓰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경 예산에는 이런 게 세입으로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갑툭튀, 지역화폐 관련한 것이 튀어나와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어쨌든 지역화폐가 저희가 7월부터 발행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이제 저는 온통대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온통대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주장할 뿐만 아니고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워킹그룹에도 제가 의원 신분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대덕구에서 발행하는 대덕e로움 관련해서 아까 김찬술 위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올해 본예산에서 대덕구에 지원하는 소위 말하는 발행지원비,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보조하는 금액 말고 홍보 혹은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5개 구 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에도 홍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따로 했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자치구 홍보 지원 10억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각 그러면 5개 구를 2억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원래 본예산에.

○오광영 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할당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 10억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을 동일하게 할당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센티브로 지원하려고 했던 거는 얼마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발행 혹은 사용량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나눠주기로 한 편성된 돈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계속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대덕e로움이 어쨌든 온통대전이 출시가 되면서 발행대상을 대전 전체로 확대했어요,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예, 사용, 그러니까 받는 것까지, 이전에도 물론 대전시민 전체가 다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서 대덕e로움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대전 전역에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뭐 더 자세히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제가 제기하는,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렇다고 하면 대전에서 지금 2개의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발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측면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대덕e로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운영사와 계약관계가 일단은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발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노파심도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 1년 6개월 정도 남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고 가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대전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실제로 조례 자체가 보류됐다가 다음 회기에 통과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는가도 바로 대덕구 지역화폐와의 관계설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거기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2021년도 말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대덕e로움을 쓰고 있던 대덕구민을 비롯한 대전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데 따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다양한 갈등들 이런 것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경제국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국비와 시비,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한, 이번 추경 말고 이전 추경까지 한 3,8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나요?

우리 국장님이.

○오광영 위원 아니, 시비만.

○오광영 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제가 죽 보니까 한 3,8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아까 지역화폐 관련해서 윤용대 위원님이 요청드렸던 자료에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온통대전 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홍보비라든가 집행된 것 그 내역까지 같이 추가해서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한 직군,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라든가 또 특수고용직이라든가 뭐 이런 직군들을 지원한 것이 시비로, 그러니까 정부 지원에 매칭해서 지원한 거 말고 순수하게 100% 시비로 지원한 것 몇 가지 한번 뽑아보실래요?

지금 여기 추경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고용 유지 같은 경우에.

○오광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교통건설국에 올라와 있는 25억 정도 택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광영 위원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것 코로나 관련한 비상대책기구가 대전시에 있지요?

그것의 책임자가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100% 시비를 직군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든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대책기구 내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어떤 직군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집합금지명령 내린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또 마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추산하건데 그게 몇십만 명이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눌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이 있냐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특히 시비 100%를 지원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기준이 뭘까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모든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민원의 세기가 큰 단체 혹은 직군 여기부터 먼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 민원의 세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뭔가 하면 옆 동네에서 한다, 다른 지자체에 선례가 있다는 것 가지고 거기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이고 특별하게 어려운 직군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하다 보면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는 불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부터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까지 2차 추경까지 해서, 아, 1차 추경이지요, 해서 총 지원한 거 보면 3,800억 정도가 되고 이제 그중에서 1,700억 정도가 자영업자에 대한 것들 또 긴급재난 개별적으로 가구당 준 뭐 이런 거 그렇게 했는데 주는 것으로 치면 17개 시·도 우리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정말 적지 않게 줬습니다.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서 그 순서에 의해서 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정말 골고루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정부에서 하는 3차 추경 있으면 거기에 또 매칭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전시가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걱정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코로나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재정투입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빨리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겠다는 원칙을 세우든지 어떤 직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걸 세우든지, 그냥 목소리 큰 데 와서 들이미는 걸 먼저 주는 이런 방식의 지원으로 해서는 효과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지금까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비에 매칭한 시비 그리고 시비 전체 100%인 지원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별 지원현황을 한번 따로 분류해서 얼마씩이 지원됐고 어떤 항목으로 지원됐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같이 추후에 제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시작한 김에 일자리경제국만 계속 일단 하겠습니다.

농수산시장 관련해서 활성화 용역이 오정동 시장과 노은동 시장 다 끝났어요.

○오광영 위원 어떻게 보면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을 표출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거 한 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농수산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거는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은시장을 예로 들면 실질적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이걸 현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비 사업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리서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시급하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1년도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노은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에 근거해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시비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시비를 배치했을 때 그것에 따른 내부 구성원들과의 어떤 사전작업 이런 것들은 의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활성화 용역이 거의 끝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예측가능한 시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저는 그것에 대한 전망이 다음 회기, 7월 회기로 알고 있는데, 다음 회기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오광영 위원 준비해서 그 자료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오정과 노은의 농수산시장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2020년 6월, 지금 벌써 6월 10일인데 6개월이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해서 사실 해당 위원으로서 저는 아주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메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일자리경제국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16쪽 보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경제 활성화 투자조합에 투자했던 수익금인데 이게 21억을 투자해서 7억의 수익을 남긴 겁니까?

○오광영 위원 이런 훌륭한.

○오광영 위원 7년 운용해서 실제로 그거에 따른 수익을 7억 남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조합으로 인해서 성장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런 투자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사실 2차 추경 관련해서 보니까 일자리경제국 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아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본 위원도 사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할 게 좀 많거든요.

그전에 시작하기 전에 과학산업국에 한번 넌지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과학산업국은 코로나 예산이 따로 없나요?

왜 신규사업을 하나도 안 만드시나요?

바이오산업도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앞으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고,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건 다 일자리경제국에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국은 손 놓고 계신 건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사실 과학도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과학도시로 뭘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보여지는 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님 숨 좀 돌리셨어요?

시작해도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28쪽에 보면 이게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그러니까 전문가 간담회도 한 번 열고 실제로 프리랜서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면 참 어렵다는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혹시나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저는 공감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다음은 29쪽 보면 구직자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종식을 대비해서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어떤 미취업자분들에게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코로나 끝나고도 앞으로 향후에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유사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새로 신규사업 하지 말고 그 사업의 대상을 더 확보하셔서.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만들어버리면.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 내 청년 미취업자라고 이렇게 적어 넣었는데, 우리 대전은 만 50세 이하가 청년입니까?

○우승호 위원 하실 거면 그냥 39세까지 하시고 중장년 지원사업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굳이 여기 새로 사업 만드셔서, 이거 경제통상진흥원에 맡기실 거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위탁수수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쪽에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도 신규예요.

이 사업도 위탁수수료가 3억 8,800이거든요.

앞에도 위탁수수료 나가고 뒤에도 위탁수수료 나가고 계속 인건비 지원사업들이 꽤 뒤에도 많습니다만 위탁수수료 다 나가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30쪽에서 제가 관심 깊이 소상공인 인건비 등 지원사업을 봤었는데요.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선지급이 아니고 후지급 맞지요?

그러니까 먼저 급여를 기업에서 지불하고 그다음에 영수를 청구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매출이 없으므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먼저, 그러니까 후지급을 하던 것을 선청구 및 지급 후 정산이라고 방식을 바꾸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사를 했더니 대전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후지급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장 월급을 줄 돈이, 매출이 없는데 월급을 못 주는데 대전시도 후지급하는 방식이 맞느냐고 여쭤봤더니 검토해 보고 답변주신다고 했거든요.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우승호 위원 전문위원님,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당장 소상공인분들이 사람을 해고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직원 뽑으라고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중에 10% 플러스 4대 보험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우승호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코로나로 타격을 안 받은 기업들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타격받은 기업들은 직원을 못 뽑을 것 아닙니까?

당장 일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쭤봤더니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후지급의 원칙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말씀이시네요.

○우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후지급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고용유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 자르고 한 보름 내지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게 지원해 주는 게 3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개월이면 그 사람 가르치는 데만 해도 보름 내지 한 달 쓸 건데 두 달 갖고, 여건을 갖춘다면 두 달 내지 갖고 그 사람을 뭘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기업도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뽑은 분들도,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저는 분명 그때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줄 몰랐습니다.

○우승호 위원 바쁘셨을 텐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월에, 여기도 사실 후지급 원칙인데 여러 가지 일자리 안정에 대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지원 대책으로, 현행은 참여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해서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당 월 발생할 인건비를 선청구 및 지급 후 정산토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 10% 정도 기업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우승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34쪽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기업입니다.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게 사실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1차 추경 때 만든 사업인가요, 이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담당하지요?

○우승호 위원 내시를 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6월 4일 자에.

단기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가 올라왔는데 이 담당이 채용분야가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채용공고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용공고를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계약기간이라는 게 이 사람은 근무기간이잖아요?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사업기간이 2021년도 2월까지거든요.

왜 3개월밖에 안 뽑습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갖고 사람 쓰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알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본 채용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명시가 되고 3개월만 채용하는 것도 있고 거주지제한도 지금 없어요.

대전지역인재 뽑으라고 해놓고 거주자만 우대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지역인재를 앞으로 더 많이 뽑아서 여러 가지 고용유지와 안정을 촉구하는 부분인데 이거 일하는 사람이 고용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이거는 한번 보고를 하시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 갖고는요.

경제통상진흥원장님도 지금 나가셨지요?

○우승호 위원 저도 그 부분 공감하는데 7명 뽑아다가 3개월 쓰는 게 너무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채용공고가 접수가 마감됐어요, 어제 자로.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55쪽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추진실적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과일간식 미공급, 등교개학 후 공급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청 한번 했었는데 보고받으셨어요?

○우승호 위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긴급돌봄을 운영했거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물론 긴급돌봄 대상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야, 3개월인가요, 두세 달 정도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고 이것도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을 수 있겠지만, 과일간식을 더 많이 사주면 되겠지만 굳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문인데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2020년 5월 29일 자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긴급돌봄도 포함해라 이렇게 왔는데 이 공문이 없으면 우리 대전시는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미처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도 요즘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기업이 단순히 일자리 안정과 유지 플러스 그런 것들만이 아니고 코로나로 관련해서 파생되는 또 다른 신규사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소통하는 데 장애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투명마스크라고 해서, 보이는 마스크라고 해서 입모양도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전에서 시작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전국에도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타고 반응이 좋은데 이 다음은 뭘까에 대한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화시키려면 공장을 구축하고 해야 되는데 약 1억 5천 최소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대출밖에 코로나 관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갔더니 얼마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3,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반응 좋은 아이템이 만약에 있다, 우리 지역 내에서 발굴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사업 개발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어볼 수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계속 세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에도 투자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승호 위원 저는 3차 추경이든 4차 추경이든 하실 건데 그때 코로나 관련해서 이후에 뭔가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사업비 지원 가능한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 지적이었거든요.

사업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코로나와 관련된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사실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 몇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거기까지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스타트업기업들이 만약에 있다면 대전시에서 미연에 챙겨보셔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지원사업만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거지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딱 하나가 더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복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우승호 위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예결위에도 있다 보니까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대전형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당초 50% 초과 100% 이하의 중위소득에 속한 사람만 지원하는 게 700억 정도였는데 이게 최저보험료 현실화와 50% 이하 누락분 플러스 해서 한 366억인가요, 그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면서 예산이 총계가 1,066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당초 700억은 승인됐지만 추경으로 추가 300억 플러스 그리고 정부형도 지금 재난지원금에서 우리 대전 시비가 들어가지요?

○우승호 위원 거기서 시비가 555억이 들어가고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금액으로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대전시가 과연, 재정자주도가 그렇게 높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대전이.

그런데 사업을 인건비로 많이 줬을 경우에 과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국장님 다음 세대는 뭘 보고 사업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전도 진흥원 하나 세운 게 있어서, 국장님, 진흥원 생긴 것 이제 운영비로 고정비 지출 나가는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금 부분도 사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재난기금이 지금 의무예치액도 102억이나 부족하다고 해요, 펑크난 거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 산업건설위원회 기금은 펑크난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나간 건 없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에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얼마가 있지요?

○우승호 위원 꽤 많이 남아 있네요?

○우승호 위원 그 금액은 왜 안 쓰는 건가요?

이 재난기금은 다 펑크가 나는데.

○우승호 위원 예, 저는 뭐 예결위에서도 보고받을 때 지방채 발행까지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산건위에서 신규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기금에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사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총괄이 맞으시지요?

○우승호 위원 예, 그러니까 대전시 재난지원금 때문에 펑크난 게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국장님께서도 선도적으로 타 부서와도 협조하셔서 대책을 같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이 부분도 같이 독려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김찬술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저 이렇게 포함해서 자료요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질의는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표기한 이유가 뭐지요?

○윤용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문구상에.

○윤용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지역화폐로 되어 있어요.

○윤용대 위원 표기에 좀, 국장님께서 생각하셨다가 지역화폐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요.

○윤용대 위원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행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체험마을 운영실태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전에도 제가 그 파악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거의 무방비상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에 6개 마을을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윤용대 위원 이게 지금 각 구에 하나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서구는 아직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전에 했었지요?

○윤용대 위원 서구에서 제일 활발하게 그것을 했었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게 승상마을인가, 흑석산성 올라가기 전에 레미콘회사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체험마을 해서 아주 크게 돈도 많이 들여서 해놨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그게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서구에 하나 그런 체험마을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대 위원 예, 그리고 자료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윤용대 위원 지금 사무장, 리더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6명에 대한 인적사항 전화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아시지요, 도마동?

○윤용대 위원 예, 거기에서 금요장터를 했어요.

○윤용대 위원 금요장터를 해서 흑석동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농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런데 코로나 사태 후 그것이.

○윤용대 위원 차단되다가 지금 이제 개장을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원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NO”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 부근에 보도에서, 보도 내에 노점상이 죽 깔려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하던 사업은 왜 못 하게 하느냐,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과학산업국, 89쪽인가요.

○윤용대 위원 89쪽.

○윤용대 위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네요.

○윤용대 위원 2019년도 기준 집행잔액이 7억 1,649만 5,000원이 발생했어요.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윤용대 위원 그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윤용대 위원 그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창조경제센터라든가 불용액이 남으면 그걸 옛날에는 어떻게 처리했다고 그전에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반납하지도 않고.

○윤용대 위원 그냥 거기에서 다시 편성해서 썼다는 이야기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윤용대 위원 교통건설국 쪽인데요, 강 국장님.

121쪽이네요.

○윤용대 위원 121쪽 노후 지하차도 시설 개선.

거기에 지금 시설 개선을 했는데 대상이 갈마·탄방지하차도 및 소규모(가오, 산성, 태평) 지하차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윤용대 위원 정비 대상 중에 있었던 사업 중에서 아직 정비가 미정비된 지하차도라든가 육교 같은 것도 있지요?

○윤용대 위원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는 한다고 하지만 대전 방문의 해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 강 국장님이 안 계셨을 거고 다른 분이 계셨는데 계속 이야기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윤용대 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아마 내가 당선되고서 그해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이야기를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금 2년이 지나가는 이 판국에 아직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윤용대 위원 그거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막 아우성이에요.

계속 나는 된다, 된다 맨날 해놓고 안 되니까.

그건 진짜 우리 국장님 그 부서에서 열정적인 저기가 없다는 거지요, 내 이야기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지.

○윤용대 위원 그게 뭐 2개로, 지금 용역결과 두 군데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세우려고 했더니 가서 예산부서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을 좀 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도로 포장 관련도 보고하신다고 하더니 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해서 과학산업국 예산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업목적,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과 연계, 대덕특구 및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지구가 필요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과학도시 대전의 대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이 시작은 88억으로 시작했는데 36억이 삭감돼서 현재 예산 50억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하여간 100억 예산은 진행되는데.

○권중순 위원 지금은 이렇게 36억 삭감이 되어 있지만 시간 차이일 뿐이지 예산의 총액은 상관이 없다.

○권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됐던 사업은 전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건설도로과거든요.

교량 중차량 운행제한 표시판 설치 예산, 이 내용 아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게 교량에 무거운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게 법에,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권중순 위원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전액 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면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데 제반여건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는,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어떤 조치를, 왜냐하면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법으로 따지면.

○권중순 위원 그런데 못 한다, 실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장 갔더니 설치가 불가능해서 못 하겠다는 부분도 교량의 안전 등 기타 법규 준수라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잘 설치를 끝냈으면 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179쪽에 대전산단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땅이 아직 매입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못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예산 세운 것을 반납한다는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언제 지으시려고.

○김찬술 위원 이렇게 가서 2021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신 이거 그냥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이거나 지금 대영금속 그거는 뭐 계속 지지부진한 사업의 일종 아니에요, 대전산단에 대해서 하신다는 사업이?

다 앞으로 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부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약간씩은 차질이 있겠는데요, 속도감이 전부 없는 것 같아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도시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중앙로에 신지하도 연결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거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이것도요?

2022년도까지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하시면 이거 완공돼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거 2022년도에 완공됩니까?

○김찬술 위원 공사업체 선정 끝났어요?

○김찬술 위원 2022년 12월.

○김찬술 위원 12월에 저희들한테 온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찬술 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왜 이걸 자꾸 물어봤느냐 하면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대전역 인근에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거기하고 연축동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선행돼야 혁신도시 유치하는 데 대전시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때까지 가능하신 거지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거 그만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네, 큰일 났네요.

아까 전에 제가 37쪽에 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한남대, 한밭대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 들어갔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 얼마를, 아까 하나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 보니까 국비를 23억 받고 대전시는 그냥 수자원공사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면 창조혁신센터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국비 받고 해서 우리가 창조혁신센터에다 1억 8,2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 이 대학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사업권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에 우리는 그냥 시비 부담금만 내주는 거네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자꾸 여쭤봤던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게요.

23억을 국비를 받았고 자기부담금 중에 현물투자가 3억 3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자료 준 것 말고 국장님 갖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기에 봤더니 그래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업체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대전업체 지정해서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기만 한 거지 대전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국비 내려와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마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전시에서 찾아야 될 게 하나도 없던데요?

○김찬술 위원 글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내역을 주신 것 보니까요.

우리 대전시는 그냥 2억만 갖다 주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대학에도 스타트업이나 그다음에 창업했던 사람들 주니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돈 떼먹고 그냥 다 날아갔잖아요?

한남대 지원해 주는 거 17개 중에 12개, 충대 10개 중에 6개인가 이렇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현상 이것도 안 나타나라는 법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돈만 주는 거지.

현실이 그런 건데 뭐.

○김찬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지요, 돈 주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라니까 줘야지요.

힘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안 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뒤에 가서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자금에서 어제도 제가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유천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그다음에 태평시영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삼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해서 돈을 줘요.

○김찬술 위원 주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안 주다가, 기존에 하나인가 줬었나요, 2개인가 줬었나요?

○김찬술 위원 이게 재건축을 하는 데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김찬술 위원 이렇게 주면 앞으로는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비를 대전시에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중에 안 준 데도 다시 지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김찬술 위원 늦었으니까 안 줘 이렇게 하고 말면 돼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전진단비는 우리가.

○김찬술 위원 그냥 시비, 구비 합해서 100% 주는 거네요?

○김찬술 위원 시비 80%고 구비 20% 해서 100%를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구비는 어떤 돈에서 주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교부금을 내려보내 줍니까?

○김찬술 위원 기금이 있어요?

○김찬술 위원 그걸로 주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김찬술 위원 몇 세대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그 과정에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20세대의 연립주택에서 전부 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합을 형성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다 줍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건축연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에 30년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오버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해서, 1동, 2동, 3동 해서 몇 동씩 죽 있는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시 다세대주택을 더 증축해서 짓는다든지 뭐 해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랬을 경우도 주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10분의 1, 그거 서명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전진단해서 재건축하려고 조합을 형성하겠다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합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한 거예요, 이 3개 아파트는?

○김찬술 위원 신청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김찬술 위원 구청에서는 왜 한 거지요?

재건축아파트를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한 겁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뉴딜사업이 됐든 하여튼 재건축조합을 형성하든 아직까지는 주택조합이나 이런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찬술 위원 지금 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에서 이거 신청방법은 시로 하는 게 아니라 구로 해야 되겠네요?

○김찬술 위원 구에서 재건축에 대한 생각이 없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계획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화동 정비구역 그 안에 들어 있어야 이게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는 꼭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김찬술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립주택에 아까 우리 기준이 20세대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아닌, 지금 연립주택을 지어놓은 데가 거기 안 들어가서 노후된 연립주택이 있잖아요?

심지어 지하수, 지금까지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그런 연립주택이 있어요.

그런 데 20세대가 넘어, 그런데 구청장은 계획이 없어, 그러면 이거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안 해준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거 조금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주가 구청에서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밖에 2동을 지은 지 50년이 됐어요.

도저히 살지를 못해, 자기네들끼리 거기만 해서 새로 짓고 싶어, 그러면 구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이건 전혀 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차적인 거에 우리가 조례로 담든 한번은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물어봤던 거거든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남고 그랬는데요, 시간은 됐는데 정회해서 석식을 하시고 8시에 속개해서 하시는 게 어때요?

계수조정까지 하시려면.

○권중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나 여쭤보세요, 한번.

○위원장 이광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광영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길지 않게 하는데 하고 나서 석식하면서, 계수조정하면서 석식하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계속 진행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광영 위원 속도 있게 묻겠습니다.

속도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주택본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내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주소와 행정적으로 쓰이는 주소가 달라서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그런 곳이 좀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 민원 전체를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예, 민원 들어온 거 그 상황.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끌고 오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원 등에 필요한 부족 재원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가지고 오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광영 위원 세부내역, 왜 그거?

○오광영 위원 이거를 가져다가 어쨌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건데 이게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 이거를 그쪽에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리고 트램도시광역본부 질의드리면 지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보상이 다 끝났나요?

○오광영 위원 보상 몇 퍼센트 정도 됐지요?

○오광영 위원 87.2%요.

○오광영 위원 현재 공사 착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오광영 위원 신설구간은 되어 있고.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삼거리 지나서 그 안쪽으로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사거리 부분은 언제 착공할 예정이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장대사거리.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외삼동에서 장대삼거리까지 BRT.

○오광영 위원 중앙에 BRT 도로 놓는 공사랑.

○오광영 위원 그 라인이 그러면 장대삼거리까지 연결되는 그 시점이 사거리가 개통되는 시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건 아시지요, 있었던 민원이?

○오광영 위원 지금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한 민원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여러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걸로 제가 또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속하게, 이게 이쪽 사거리부터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쪽, 유성생명과학고부터 하는 거지요?

이쪽 사거리부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어쨌든 우기 끝나면 장대삼거리부터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교통건설국 어제지요, 어제 조례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저소음 포장 문제 관련해서 따로 이거는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보고를 하실 때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거 하실 때 현재 저소음 포장 민원 들어온 내역들, 그러니까 전부 다 리스트 업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음 포장 관련한 올해 집행했던 계획들 같이 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이게 원래 당초 계획했던 140억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3억 정도를 절감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서 13억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선형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과학산업국 질의드리면요.

아까 우리 권중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77쪽 보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수소버스로 해서 2대 구입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랬다가 현재 수소버스가 아니고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만드는 올레브버스로 교체를 하면서 같은 2대가 아닌 3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노선버스로 운행하려고 하면 배치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총예산이 100억 정도 된다고 아까 말하셨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 100억 안에서 다른 곳에 시설할 것을 버스로, 버스 증차하는 걸로 돌려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실에 증액 요청했는데, 버스 증차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카이스트에서 버스를 제작하려고 하면 실제로 제작기간이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버스 3대가 운영되지 않고 2대가 운영되면 배차간격 자체가 2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노선버스로서의 역할을 못할 거라는 우려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카이스트 학생들이 요구했던 여러 민원들 중에서도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 교내를 통과해서 외부로 연결되는 노선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 반영을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실제로 카이스트 올레브버스를 굳이 선택해서 바꾼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거 충전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시비가 투여되는 것은 원래 계획이 충전시설 하나 구축하는 데 1억 5천만 원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비를 추가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카이스트가 하나를 자기들 자비로 추가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까?

○오광영 위원 3억을 카이스트에서 부담하는 거로?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 따른 어떤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대전시와 카이스트와의 협약을 통해서 올레브버스를 쓴다는 어떤 협약을 해야지 카이스트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협약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서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광영 위원 총 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안 된다고 했던 예산 파트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오광영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에, 저는 이것이 사실 핵심이라고 보는데 섬같이 갇혀있는 특구와 카이스트와 이런 것들을 대전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복잡한 절차가 지금 사실 있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에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덕특구와 대전시와의 협력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어떤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제가 잠깐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요.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6쪽 보니까 연구개발특구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거 맞나요?

○우승호 위원 예, 그게 어떻게 진행 좀 됐습니까?

그때 산건위에서 삭감됐던 것을 이번에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승호 위원 지난번에 사실 TP를 통해서 다른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갖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계획 없이 이번에 삭감된 것을 다시 계상하신 거네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쓰시고 5월, 6월은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7월부터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간판이 없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이게 하게 되면 2021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뭐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우승호 위원 검토하시라고 그때 삭감했던 건데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그 건물, 그러니까 대전역 안에 들어가 보시면 3D로 된 광고판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우승호 위원 새로 생긴, 끝자락 쪽에, 동광장 쪽이라고, 이게 지금 서광장이니까 동광장 쪽에 가면 그 위에 크게 스크린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3D로 약간 입체감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우승호 위원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지금 아직 광고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오히려 앉아계신 시민분들을 생각했을 때 시각적인 효과는 그게 더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우승호 위원 거기 예산을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조그마하게 약간 그냥, 저도 그 캐릭터는 뭔지 알거든요.

좀 더 연구나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입장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장님하고 건설본부장님, 오광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요?

저소음 아스팔트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산건 위원들에게 다 해주시고 지금 저소음 아스팔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다른 품질을 갖고 있는, 그만한 품질을 갖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 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통대전카드 아까 인원과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시에서 각종, 그러니까 보훈단체라든가 아니면 명예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 주는 거 있잖아요?

국가보훈 그런 게 있지요?

○위원장 이광복 1년에 국가에서 수당 주는 거.

그것도 온누리상품권을 주던 것을 지금 온통카드에다가 충전해서 다 주고 있지요?

○위원장 이광복 온누리상품권을 주던 것을 없애고 온통대전카드로 충전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알고 있었냐면 저쪽 재래시장 쪽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 재래시장에 카드체크기가 없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상당히 사용에 불편함을, 갑자기 또 이것 때문에 나와서 물었는데 아마 지금 대전 실적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는 이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실래요?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카드에 충전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본부에 대해서 할게요.

이날 때까지 도시환경정비기금이, 물론 법에 있었습니다만 안전진단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2년간 오면서 결재가 처음이에요, 이번이요.

예산 올라온 게,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지급해야 되는 매뉴얼.

○위원장 이광복 기본계획이 다 있으니까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것을 저희도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보기에 삼익아파트 같은 정도는 이게 소형아파트도 아니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예전에 들어갔던 아파트 같은데 지금 이런 데까지 용역비를 청구해 들어올 정도면, 장미아파트나 이런 데는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삼익아파트의 용역 내용이 재건축 안전진단 1식 해서 A에서 4만 5,058㎡, 한 동에 3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고층아파트인데 한 동에 3세대라는 게 무슨 이야기지요?

3개가 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한 동 중에 3세대 정밀조사하겠다?

○위원장 이광복 면적 중에 한 동을 3세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표본조사를?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3세대만 표본조사하겠다?

○위원장 이광복 삼익아파트가 3개동인가요, 4개동인가요?

○위원장 이광복 3개동이지요?

○위원장 이광복 제가 그 아파트 잘 알아요, 옛날에 거기에 살았어.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아파트가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이광복 과학국장님,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광영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시와 카이스트하고 상생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의견 내용은 대덕특구와 상생협력해서 버스 선정의 건이 카이스트 올레브버스, 2019년 12월에 시장님 취임 이후로 브리핑을 해서 2016년에 MOU를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안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장님이 2019년 12월에 카이스트 올레브버스 선정의 건이 취임 이후로 브리핑에서 유성구 주민들에게 다 설명을 해서 하셨는데 뭘.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앙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중앙과학관이 철수합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왜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돌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건데.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돈을 이렇게 들 이유가 있나.

100억씩 들여가면서 과학문화의 거리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데 할 이유가 있나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통건설국장님, 버스를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3대를 증차하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버스 노선계획에 대해서 좀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운영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버스를 하는데 아직까지 과학국하고 교통국하고 서로 이야기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어떻게 버스부터 구입을 합니까?

거리 노선부터 해놓고 해야지요, 거꾸로 옷을 입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야기가.

어떻게 차부터 삽니까?

그리고 차는 뭐로 선정했어요?

저희가 그때 카이스트 현장 갔을 때 충전하는 차가 대우 거였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대우하고 현대 기종을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금, 갑자기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올레브버스 있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한번 거기에 의견 들어보셨어요, 장단점?

○위원장 이광복 아니, 사용하는 데.

○위원장 이광복 아니, 지금 근간에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세종시가 카이스트 것 이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 데 한번 물어봤냐고, 물어나 봤냐고요, 장단점이 뭐가 있나를요.

안 물어보셨지요?

어디 있나도 모르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16㎞ 뛰고 충전을 1시간 한다는 것은 요즘 시기에 맞습니까?

지금 외국에서 다른 자동차들은 최고 20만 킬로미터까지 가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뛸 때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단거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기충전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내 뛰고 있는 전기충전버스와 이 버스와의 차이점 같은 것 좀 한번 보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고요.

본 위원은 나름대로 확인해야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서로 비교를 해보셨나, 그런 장단점을 좀 찾아보시고, 이미 우리보다 세종시가 먼저 이것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지요.

무조건 카이스트 총장님과 만나서 기업의 기술 인정 안 해주냐 해서 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카이스트 비위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살아가는 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지요, 운행방식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차부터 삽니까?

국장님, 노선도 안 나왔는데 차부터 산다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위원장 이광복 내가 유성 시민 아니니까 진짜 억울하네, 정말.

길도 안 나 있는데 그래 차부터 사는데, 길 나 있는 데 차 좀 달라니까 안 줘요, 그래?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회의중지)

(2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에서 대덕특구와의 상생협력 및 대중교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과학산업국 소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 총액 내에서 시설비 4억 3,100만 원을 삭감하고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으로 4억 3,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예산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실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장의 동의는 의회의 최종결정기관인 본회의에서 받으면 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국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내일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덕분에 대과 없이 위원장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