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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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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8일 (월) 오후 2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승인의 건과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 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공동체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도 깊은 질의 응답 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4시 09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조 3,004억 2,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14억 1,400만 원 등 총 2조 3,418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97.2%인 2조 2,76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473억 8,700만 원, 사고이월 76억 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9억 900만 원을 제외한 82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원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107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9,010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2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 30억 7,600만 원, 청년기숙사 조성 27억 7,4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 1억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2억 8,900만 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 2억 3,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1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72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1조 787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9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명암근린공원 조성 20억 9,500만 원, 봉안당 건립 22억 1,0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장사시설 정비 2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효문화진흥원 1억 4,600만 원, 장사시설 설비 6,8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290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2,83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85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51억 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2억 6,4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9억 7,3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상소체육공원 조성 19억 2,8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14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억 9,4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7억 6,500만 원, 장태산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2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8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13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주요내역은 미세먼지칭량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표본감식 운영경비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현액 2,788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64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8,700만 원으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50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2,79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5만 원으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현액 2,009억 6,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4%인 1,982억 8,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9.1%인 1,389억 2,1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593억 6,7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5억 6,200만 원, 계속비이월 366억 2,100만 원, 사고이월 5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6억 1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2,170억 2,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2.7%인 2,228억 9,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7.7%인 1,034억 6,9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162억 4,1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543억 1,300만 원, 사고이월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9억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2,302억 5,900만 원을 조성하여 1,478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824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관 기금별 잔액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22억 6,217만 원, 재해구호기금 396억 5,999만 원, 식품진흥기금 54억 8,486만 원, 녹지기금 982억 4,137만 원, 주민지원기금 21억 6,996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고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추계와 집행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결산현황 정산 후 집행잔액 세입조치 내역(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9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태성회계법인)

당기(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2권 별도보관)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 관련 국·원·본부장에게 질의하시고 해당 과장, 부장, 사업소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276쪽 보시면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동체정책과 건데요, 예산이 65억 사업이었는데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승인이라고 해서 그 사유가 뭔지 일단 들어보고 싶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276쪽이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본 사업은 당초에 문광부의 대전역 주변의 과학문화예술 허브화를 위한 관광자원사업으로 시도가 됐다가 2019년 4월에 기본계획, 2019년 11월에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왔었습니다, 그전에.

내용이 당초에는 대전역 주변의 가로 정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인프라 위주에서 정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안 맞다고 문화관광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신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게 쉼터나 무슨 공공미술작품 그다음에 시설설치 개선사업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것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꿔서, 저희들이 복합관광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하고 그다음에 여행자놀이마당이 있습니다.

여행자놀이마당, 관광객들의 쉼터, 쉴 수 있고 외부공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뷰 스폿이라고 대전천변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관광플랫폼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거 어쨌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변경해서?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집행은 아직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출액은 얼마 안 되고 부대비용인 것 같고, 이것 내용을 좀 갖다 주시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에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한 82억이 넘고 불용액이 한 13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내역을 보면 조금 더 계획이 미리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7쪽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애초에 본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어쨌든 사유가 생겨서 할 경우에는 중간에 1회·2회, 작년에 3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사업 중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부적으로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회 추경이 10월 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그때 어쨌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산하는 자리이긴 하나 현황 정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 도청 자리에 소통협력공간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따왔고 해서 지금 위탁설계 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 공모하고 위탁사업자도 정하고 그래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일부 일할 실무자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직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일부, 전체 채용은 안 했었는데.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미 사람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일부 직원들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탁사업지가 정식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관련 자료나 그런 부분을 수집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기존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을 연장시켜서 일단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자료 보면서 궁금했던 것 좀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125쪽에 청소년동아리 지원 관련해서요.

집행잔액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추진주체가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이렇게 해서 동아리 운영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사업주체는 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

채계순 위원 이것은 125쪽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보조금은 구에 내려보내고요, 구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구가 선정해서 하는 것, 공모사업으로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이것을 관심 가졌던 것은 우리 시 활동 중에 청소년 관련한 활동이 많이 진흥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봤습니다.

125개 동아리가 구성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바로 속히 만들어 갖다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270쪽, 271쪽을 보시면 출산장려시책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전시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0.88%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구본환 위원 0.88이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준치가 출산율인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출산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첫 아이 때 얼마주고 둘째 아이 때 이런 예산집행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없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도 출산정책은 굉장히 앞서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하는 예비부모강좌, 이게 출산정책시책 운영에 맞는 건지.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 부분은 공동체지원국뿐만 아니고 보육이나 경제나 취업이나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구본환 위원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왜 출산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글쎄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취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점을 들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출산정책이 됐든 복지가 됐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도 있지만 출산정책도 아이를 낳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만 출산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거지, 물론 한 달에 5만 원씩 1년 준다고 해서 누가 아이 낳을 일은 없겠지만 이 또한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저는 보고 기본적으로 한번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출산 부분은 어느 일개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서로 실·국 간에 다 시너지 효과를 맞춰서 협업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동체지원국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른 실·국과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출산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람이 있어야지, 애가 있어야지 무슨 정책도 입안하는 거지 국민 없는 아니면 시민 없는 이런 정책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 뭔가 계획을 잡아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조례도 규정을 하고 만들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다음에 214쪽, 215쪽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어떻게 이것은 잘되고 있어요?

요즘 하도 엄청난 일이, 가방에 넣어서 죽은 아이가 있고 손가락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해서 지문을 없앤 이런 넋 빠진 부모가 있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전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작금의 언론보도를 보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아니면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캐치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구본환 위원 지금 그 사고가 난 시에서는 1년에 1천여 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인력 부족 때문에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잘하고 있냐는 얘기를 지금 여쭤보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희 나름대로 상담사도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구본환 위원 몇 명이지요, 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나중에 그 전반적인 것,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반적인 구조와 인원 등등 해서, 예산까지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세부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226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 내용도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최우수, 우수, 보통 이 내역서 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한 것 바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대전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대전시 지자체에서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단지는 다 민간에 맡기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고 민간업체도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큰 데는 1일 600톤 정도 나오고 분리를 하면서 일반쓰레기가 100톤 정도 발생이 된대요.

그리고 다른 업체는 1일 거의 200∼300톤 정도 하고 그거에 비례해서 지금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리된 쓰레기를 지금 대전시에서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일반 우리 시외로 지금 반출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일부 지자체들은 이 기간만큼이라도 쓰레기를 현재 받아주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민간업체들이 문을 닫을 경우 완전한 쓰레기대란이 펼쳐질 게 불 보듯 뻔해서.

그런데 지금 수입·수출로 의존하는 재활용업체들의 수입·수출률이 50% 이하로 감소하고 요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 맡겨놓은 영역이지만 어쨌든 일반쓰레기만큼은 지자체에서 대응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한 데에서 분리수거할 것을 제외한 일반쓰레기가 1일 100톤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반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당분간 이 사태에서만큼은 좀 받아줘야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계룡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주고 있고 세종시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쓰레기들이 다른 지자체로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금고동이니 뭐니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국면까지는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봐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희도 그 부분을 다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확정된 어떤 정책방향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재활용 수거처리업체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잔재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시설용량으로 그것들을 다 메워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의 선행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모든 발생되고 난, 재활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를 다 우리 공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가 소각이 되는데 1호기가 지금 대수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에너지종합타운으로 상당 물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또 바로 매립장으로 직매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포화상태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좀 대책이 필요한 게요, 타 지역에서 받아주고 있지만 타 지역으로 나가면서 요금이 대전시에서 받는 요금의 거의 10배 가깝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우리가 평소에 받는 요금을 타 지역으로 가는 요금의 절반만 받아도 세입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생기는 것 만큼만이라도 소화를 해주면 공생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민간한테 다 미뤄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국가에서 당분간은 허용을 해줬으니 그 허용해주는 기간만큼 우리도 차츰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지금 우려하듯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량이 급증했고요, 또 모든 일회용품이 다 재활용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책방향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1쪽 보면, 예산집행 문제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예산을 2회 추경에서 19억을 했다가 다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로.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다음연도에, 그냥 2020년도에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면 그 해당연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쓰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추경으로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요, 운행제한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서, 컨설팅을 받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치지점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다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정동·중동 가로 정비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276쪽에 관광수요를 위한 관광서비스 기반 거점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지금 복합관광플랫폼하고 여행자놀이마당하고 그다음에 뷰 스폿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천변을 볼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아직은 안 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 부분이 총예산은 34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3억이고 올해 31억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31억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는 타당성조사 들어갔고 834만 원은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30억은 명시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 30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2019년에서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거기 전에 기억하기로는 가로 정비, 너무 그쪽이 지금 어둠침침하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해가 떨어지면 인쇄거리나 기타 사업장이 일찍 닫아요, 그래서 늘 얘기했던 거의 공동화가 되다시피 해서 지난번에, 다른 곳은 그래도 늦게까지 영업을 하니까 간판불이라든가 실내에 불이 켜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일찍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컴컴해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에 가로 정비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 올린 대로 당초에 이 사업 자체를, 과학문화예술 허브공간인데 가로 정비나 시설물 정비 위주로 쉼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은 당초의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꼭 그게 국비를 받아서만 해야 되나요, 우리 시비로 할 수 없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부분을 파악했는데요.

2000년도에 아침을 밝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집장촌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진행하라는 의회의 조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한 사항이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게 지난번 정례회 때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한 1년이 넘었나요, 1년이 돼 가나요?

그런데 전혀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로 정비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그쪽으로 지금 다니는데, 그쪽이 집 근처니까.

그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밝아지겠다 했는데 특별히 지금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그 부분은 계속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해서 별도로 주실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종명 위원님 한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질의보다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결산 때보다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시 09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327억 3,600만 원 대비 1.8%인 259억 5,418만 원이 증액된 1조 4,586억 9,094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561억 1,200만 원 대비 1.4%인 370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31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102억 6,300만 원 대비 3.5%인 21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31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기정예산 9,265억 7,400만 원 대비 2.7%인 25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516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235억 1,8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8억 9,54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억 7,600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2,306억 8,400만 원 대비 0.4%인 5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6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4억 5,1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9억 9,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3억 4,700만 원, 자활장려금 13억 7,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846억 8,900만 원 대비 1.6%인 6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909억 1,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40억 9,1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8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이자지원 14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41억 6,400만 원 대비 1.8%인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동핵산추출장치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4억 3,300만 원 대비 5.5%인 86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50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30억,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7억 6,500만 원 대비 6.5%인 10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65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 9,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12억 7,200만 원 대비 0.9%인 2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38억 3,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예비비 25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억 9,300만 원 대비 10.5%인 7억 1,800만 원이 감액된 60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9,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 전출금 8억 1,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6,576억 200만 원 대비 0.8%인 553억이 증액된 6,629억 200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운용계획에 변경사항이 없으며,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4,068억 6,700만 원 대비 1.3%인 53억이 증액된 4,121억 6,8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과 기타수입 5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와 금융기관 예치금 5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생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5월 15일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2020년 5월 28일 제출되어 2020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사업소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었잖아요?

6억 2,900하고 이자하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몇 쪽…….

윤종명 위원 33쪽.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세울 때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인지 어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2017년 사업인데 그때 사회적기업 자체가 초창기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 최대한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규모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청 자체가 워낙 저조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2020년 올해는 규모를 키워서 한 60억 정도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초창기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가, 2007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10년 차가 됐는데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뭔가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심사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이렇게 새롭게 발굴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전에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기이 인증받았던 기업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차원에서 사업, 어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워보자고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이 부분이 많이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내실 있게 규모도 키워가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적정하게 잘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되는 부분들인지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은 5억이 감이 됐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 사업은…….

윤종명 위원 낙찰차액인가?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낙찰차액에서, 원래 30만 원으로 교복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 지급이 아니고 현물 지급이기 때문에 한 26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낙찰을 받아서 그 차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52쪽 다문화 화합한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한마음 운동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행사가 폐지됐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2,500만 원 남은 것을 여기다, 다문화 화합한마당에 증액을 시킨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남았다고 해서 여기다 지금 증액시킨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에 다문화 화합한마당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코로나 상황이랑 여러 수위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요.

2,500만 원이 다문화 화합한마당에 갔던 이유는 당초에 사단기업 대전월드휴먼브리지하고 공동개최했던 다문화 화합한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까지 그렇게 했다가 올해 그 사단기업에서 행사를 같이 안 하고 시에서 하기로 해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게 굳이 별도로 따로 하기보다는 다문화 화합한마당에 묶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묶은 겁니다.

윤종명 위원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꾸 세분화 돼서 그렇지,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다문화 지원에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세부적으로 했다가 행사주최자가 없다 보니까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다문화는 다문화 쪽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59쪽 보면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윤종명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 5,600 감이 됐고, 성과라든가 만족도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교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기본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부분은 다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건 시설로 지원했어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5,600만 원 돈 다 줘도 모자라서 어려운 판국인데, 어린이집들이 사실상.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게 현원 기준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어린이집 부분의 현원 부분, 폐원 부분하고 연관돼 있어서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공동체지원국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하고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긴급방역소독 용역관리 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지원받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집행은 공동체지원국에서 하고?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결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실에서 결산을 봅니까, 어떻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시민안전실에서 결산하는 것으로.

윤종명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는 돈만, 그냥 지원금 준 것으로만 결산보지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결산 안 보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윤종명 위원 이게 제가 집행내역을 받아 보니까 대전 어린이집 1,455개소에 지원을 했어요, 2020년 3월 2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두 달 동안 집행을 했는데 지금 한 6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6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대전시 5개 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세스코라는 방역업체가 와서 이것을 했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전지역업체도 아닌 왜 세스코라는 대기업이 와서 지리도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 내에 방역소독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는 이런 대기업이 와서 소독을,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6억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국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 부분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아직 현재진행형이긴 한데요, 이 당시 2월 말, 3월 초만 해도 상당히 사실 긴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집, 그런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이 무엇보다 급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400개 어린이집을 방역하다 보니 동일한 서비스를 어린이집에서는 원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느 지역의 방역서비스가 좀 미흡할 경우에는, 같은 방역이라도.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대기업을 그 당시에 긴급입찰,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5월경에, 사립유치원 151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방역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국장님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6억이라는 돈 집행을 두 달 동안 하면서요, 한 업체한테.

준비가 다 세팅이 돼서 그 사람들이, 긴급하다고 하셨지만 각 구별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로 업체들을 선정해서 시켰으면 현황도 잘 알고 지리라든지 위치 이런 부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지업체, 대기업이 와서 전체적인 대전시 내를 커버하려면 더 혼선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업체한테 다 일괄 주고 나서 긴급한 사태라고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이해가 가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린이집들의 수요나 의견도 사실 급한 와중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이왕이면, 선호하는 부분이 대기업을 선호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대전지역업체를, 다른 분야 파트에서도 그런다고 해요, 이게 지역업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무슨 특별한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대기업업체 불러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인력으로 다, 이것은 큰 기술이라든가 장비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를 불러다가, 대기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멋대로 횟수별로 따져서 5,512회 해서 10만 3,094원이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이거 우리 대전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올바른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급박하다 보니까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시장님도 지역업체를 해서 한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30쪽을 봐보세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로컬푸드 인증은 언론에도 크게 자연가득, 건강가득, 한밭가득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나왔는데 지금 잘되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저희들이 상표등록도 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구본환 위원 지역의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구본환 위원 반응 좋지요.

지금 지역에 몇 농가 정도가, 한 250 농가…….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240여 곳 정도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246농가,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걱정되는 게 대전시에서 10년 만에 첫 시동을 걸었는데 이게 사실 실무자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을 저도 위원회 들어와서 겪어보니까, 사방 엄청난 데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곤욕스러운 경우도 저도 몇 번 봤는데 지금 안착이 됐단 말이지요, 한밭가득으로 인증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이것을 공동체지원국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 로컬푸드는 농사잖아요.

대전시에서 농사의 주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농생명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농생명과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구본환 위원 농생명과하고 길을 같이 걷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계속 공동체지원국에서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농민과 직접 다이렉트로 연관을 짓고 있는 과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수긍이 가고요, 저도 일부…….

구본환 위원 제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다만 저희가 작년 1월에 공동체지원국이 생기면서 로컬푸드 부분을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하고 이제 궤도에 올리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본환 위원 거기까지지요, 지금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 라벨까지 제작을 했으니 그것까지 공동체지원국의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농민과 대면하는 과가 어디 과라고 했지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농생명정책과입니다.

구본환 위원 농생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갖고 좌지우지해야지 이제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사실 위원님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생각했지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 조직이 되면서, 또 저희가 이번 연초에 기획생산센터라고 새로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농생명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본환 위원 물론 지금 옮긴다는 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가면, 농생명정책과라고 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로 넘겨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는…….

구본환 위원 큰 틀이지요, 이것은 왜냐면 우리 대전시 농민이 2만여 농가가 조금 넘는데 지금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학교급식도 그렇지만 전체 예산이 한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대전시 전체 농민들이 흡수만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 어려운 난국에서는 최상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더 해서.

구본환 위원 아니, 기본적인 것은 해야지요.

하는데 농민하고 직접 상대를 거기서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급식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친환경하려면 땅을 3년 이상은 농약하고 비료를 치지 말라고 하는 게 땅 객토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로컬푸드도 거의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는 마지노선까지 가면, 또 까먹었어요.

어느 과라고 했지요?

(장내웃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농생명정책과요.

구본환 위원 농생명정책과에서 이제는 배턴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 그런 쪽으로 하나 봐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요, 이 부분은 생산과 유통과 이런 선순환 구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관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구본환 위원 그 부분만 관여하면 되고 심고 출하해서, 그 전체적인 틀은 농생명과에서 해야 된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고민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넘겨야 돼요.

왜 이것을 공동체지원국에서, 그러면 공동체지원국으로 농생명과를 흡수하시든가, 그래서 협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구본환 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로컬푸드 인증 한밭가득이라는 팀도 저 만나봤어요, 현장도 가 보고.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란 말이지요, 농민들 입장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께서 항시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팀…….

구본환 위원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장내웃음)

좀 크게 협업해서,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크게 협업해서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사업인데요, 이것을 하시는 취지,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건데 취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취지도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등교 개학도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학사일정도 약간 순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고3 같은 경우는 8월 2∼3주까지는 1학기 성적처리가 돼서 8월 4주부터는, 8월 첫째 주에 기말고사 치르고 그다음에 8월 마지막 주부터는 아마 여름방학 대입상담 지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희역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혼란스러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재수생들은 학원에서 그나마 진로상담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진로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고3들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해볼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대전시에서 이것까지 하셔야 되나, 다른 사업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뭐 좀 여쭤볼게요.

61쪽에 보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보면 비접촉식 체온계를 하셨는데 체온계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것은 10만 원 단가로 해서…….

손희역 위원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비대면 체온계를 들였는데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일반사용,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딱 쏘는 비대면식 체온계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오차범위가 스펙에 보면 4∼5℃가 나요, 의료용은 0.5℃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서 지원을 하신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차범위 5℃ 정도면 38℃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실 때 꼼꼼히 보시고 자료 좀 주세요, 스펙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차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개원해서 다닐 수도 있는 환경을…….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지금 개원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개원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항상.

지금 덴탈마스크라고 해서 한창 여름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덴탈마스크를 풀어주는데 이제 걱정이 그거지요, 아이들 마스크 쓰는 것은 좋은데 호흡량이 달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신 게 있는가.

모 초등학교에서도 아이가 마스크 쓰고 달리기하다가 기절하는 상황까지 나왔었는데 어린이집은 유아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직 아이의 성장단계가 이제 막 활발한 성장단계에 있을 텐데, 그리고 더 취약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방역물품을 지원하실 때 마스크를 종류별로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딱 한 종류, KF94만 지원을 하시는지 80만 지원을 하시는 건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방역물품은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구분해서 소아용하고 어린이용 별도로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종류별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종류로만 가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을 대유행을 다들 예고하시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희들 기존에 어린이집별로 2매 내지 3매 정도 예비용은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원아들이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번에 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훈증소독을 제외한 약품소독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닦아내지 않는 이상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것에 맞게끔 조금씩 변형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집은 청소년들보다 더 약한 질환에도 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출근을 할 수 있고 퇴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손희역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실 중요하지만 미취학아동들의 상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대로 잘 이행이 돼서, 어린이집도 힘들겠지만 협업을 해서, 직접 닦아내는 소독을 하는 게 권고니까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상당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어린이집의 방역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한 30여만 매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시·도의 사례 못지않게, 다른 시·도는 1만 매, 2만 매 정도 지원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진짜 가장 위험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마스크도 지원했고 방역 부분도 먼저 신경 썼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대전시가 정말 방역은 잘하고 있고, 덕분에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정말 위원으로서 주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힘내서 전국 최고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대전시라도, 대전시가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이제 1개 국 끝나고 앞으로 시작인데요, 보건복지국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이요.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2억 3,600 감이 됐거든요.

지금 자활·자립을 촉진하고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탈수급자들이 연간 몇 명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윤종명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전보다 자꾸 확장되고 있거든요.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전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일몰제식으로 개선해서 저기한 부분들은 바꾸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지금 탈수급이라고 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3년이면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각 구별로, 뭐라고 합니까?

각 구별로 있는 그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니어클럽.

윤종명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니어클럽 말씀이신가요?

윤종명 위원 아니, 시니어 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자활센터.

윤종명 위원 자활센터 하는 사람들이, 자활센터 그 밑에 또 있지요?

무슨 공동체인가요, 자활공동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자활공동체.

윤종명 위원 자활공동체가 있지요?

과장님도 모르시나 보네, 자활센터 밑에 자활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자활센터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기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탈수급을 한다든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돼도 자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편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수급자가 몇 명이나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몇십억씩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사업에 잇따라서 계속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챙겨서,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종명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좀 더 개선돼서 생산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자체가 자활의지는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타깃인데 만성적으로 기약 없이 계속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사업 원래의 효과도 떨어지고 또 새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회도 어떻게 보면 박탈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다른 방식의 어떤 자산형성을 촉진하면서 탈수급을 촉진하는 그런 보완적인 시책도 병행적으로 하니까요,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좀 더 개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85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3억 8,900 감이 됐는데 주원인이, 왜 감액되고 있는 부분들인지, 이게 청년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뭔가 안 맞는다든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게 우선은 국비 매칭해서 하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시액이 변경 통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처음에 제가 의회에 와서도 아마 그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지예산이 내려와서 계속 복지만 늘려나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해오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뭔가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몰제라든지 이런 쪽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복지가 주어진 거니까 또 올해도 예산 받아서 지원하고 계속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보다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새롭게 뭔가 정책을 발굴해서 복지정책을, 일반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면 좋겠다는 쪽에서 한말씀 제가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복지가 너무 시혜적으로 또 소비적으로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니고 생산적인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 뜻으로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노숙인시설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지금 1명도 없고요, 입소인원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입소시설이 아니고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 역할이기 때문에 입소자가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소자가 여기는 현재, 다른 데는 입소자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직원은 있지요, 여기.

윤종명 위원 입소자가 현원하고 정원이 있는데 여기만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수용시설이 아니고 다른 노숙인 관련 시설들을 종합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만 7명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이 146명이고 현원이 117명이에요, 5개소가.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입소인원이, 그런데 종사자는 36명입니다.

그러면 117명 관리하는데 3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지금 117명을 관리하는 종사자 수가 36명이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뭔가 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17명을 관리하는데 36명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노숙인시설 시설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거기 임대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 가지고 그 해당,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 해당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 또는 소유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운영비까지 지원해서 임차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임차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윤종명 위원 운영비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보면 그래도 21억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1억 얼마를 또 증 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91쪽에 보면 노숙인, 쪽방인 등 취약계층 상담 및 무료진료비는 1억 5,200 예산이 서 있는데 1천만 원 증액을 시켰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변경 내시해 오는데요,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노숙인자활시설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님은 입소인원 대비해서 종사자 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종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억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어쨌든 여기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배정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 정원, 입소인원 정원에 맞춰서 운영비를 지원할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6개소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현황, 예산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보면 지금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을 하거든요.

정수원에 보니까 주차장에 한번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선 라인 그려놓은 것이 전에 있는 그 규정대로 선을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뀐 법규대로 해서 주차장을, 문을 열고 나와서 옆 차를,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정수원에 보면.

제가 비 오는 날 거기 한번 갔다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대수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선만 자꾸 그려놓은 것인지.

현재 지금 주차장법에 따라서 새로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추모공원에요, 여기에는 현재 지금 법규에 맞는 주차라인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한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간격이 좁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종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새로 나온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라인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에 있는 규격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주차장법, 차가 지금 커져서 열고 나오려면 문을 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 현재 주차장법에 따라서 라인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숙인자활시설 관련된 운영 지원 자료를 조속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94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 사회서비스원이 내내 복지재단 그 건물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제가 2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2년 전에 TF팀을 만들어서 그 건물에 복지타운을 만들자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지금 구본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이든 별도의 소유를 통해서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일전에 매물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시에서 매입기회를 일단 실기했고요, 그 후에 다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복지재단 플러스 인력이 충원되면 건물의 공간도 더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또 임대비, 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내년 1월 공식적인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복지재단을 대전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인데 기능적으로 복지재단 플러스 사회서비스원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6명을 더 인력은 충원하게 되고요, 연말까지.

구본환 위원 6명이면 사무실을 하나 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무실도 그렇고 또 필요한 공용공간, 시설관리들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비, 관리비를 더 줘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사용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지금 복지재단하고 밑에 5층인가 4층에 대전신용보증재단인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전체 토털로 대전시에서 그 건물에 쏟아붓는 임대비, 관리비가 11억이 넘지요, 1년에.

11억이 넘는데다가 사회서비스원 인원 6명에다가 또 기타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근 1억 이상을 더 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1억 3천인가 1억 1천을 깎아서 절약을 했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자랑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내내 그게 원상복귀가 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12억, 13억씩 임대비,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있는 그 건물, 인근의 빌딩을 매입해서 전용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직 실무적으로는, 그쪽에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우리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토되고 있는 건물이 13층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회관이든 복지재단이든…….

구본환 위원 아니,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년 전에 그동안 8∼9년 동안에 대림빌딩에다 임대비, 관리비를 준 게 80억 정도 했단 말이지요.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100억 이상을 관리비, 임대비로 줬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들은 너무 아까우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건물을 사라 했는데 TF팀을 만들었는데도, 작년에 250억인가 230억인가 매물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건지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주가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가치가 한 50∼60억씩 지금 상승했다, 이런 게 부동산업계의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사회서비스원을 확대시키면 그게 아쉽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그렇잖아요.

신규인원 6명에 4억 1천이면 이분들 평균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요.

노무사 포함해서 4억 1,100이니까 6명이면 6,800만 원 정도의 이런 인력을 보강해서 그 건물에 또 입주시키면, 작년 생각이 자꾸 나서 제가 자꾸 곱씹어보는 겁니다.

TF팀 만들어서 도대체 뭘 했나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아니 할 수 없어서, 이게 지금 또 여기에다가 국·시비라고 해서 이 예산을 또 태워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장고를 하게 돼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시고 저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이 돼버렸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맞물려서 확대 전환되고 또 그만한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내 건물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에서 월세 안 내고 내 건물에서 하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 위원님 주문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사항 설명드리고 또 협의해서 조금 더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에,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7대 때 이와 관련해서 얘기 있었나요?

매입을 하라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게 위원님들 주문하셨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전에 제7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기회가 또 있었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던 겁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TF팀을 구성했었단 말이지요.

지난 것 자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7대 때도 그렇게 해서 상임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위원들이 바뀌어버리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지껄여봐야!’, ‘TF팀, 그래 구성해!’, 만들어놔야 예산 조건부로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TF팀 구성했어요.

TF팀 구성한 그런 과정에서 이미 매물이 나왔었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는 거지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손에 넘어가서,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1억 얼마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막 퍼준 거지요, 내 돈 아니니까.

어떻게 전에 있던 건물주하고 당시 새로 매입해서 온 건물주하고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게 절감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니까 절감한 게 아니고 막 퍼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 중인지 어떤지 그것 좀 말씀 우선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TF는 이전부터 구성해서 신축 이전이든 가능한 건물이 어디 있는지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했었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 변화의 조짐이 아까도 구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언급했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접한 대흥동에 있는 13층짜리 빌딩 매입절차를 밟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증재단에서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 장차 사회서비스원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 남의 민간 소유건물에 들어가서 임차료 내고 있는 이런 모양새는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데, 이 진행사항은 앞으로 그때그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위원들 여기 다 있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것은 특히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도 여러 차례, 수차례 되는데 어디로 옮기시더라도 이 내용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흥동 빌딩으로 가면 임대료는 없나요, 관리비하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소유가 신용보증재단이 매입을 하게 된다면, 신용보증재단도 결국은 시 산하기관이고요, 해서 넓게 보면 다 우리 시 소유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절차상으로 임차료를 내고 그런 것은 필요할 수 있어도 결국은 시 재원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결국은 어쨌든 더부살이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서비스원으로 설립이 되면, 지금 복지재단에 우리 관계자들이 몇 분 정도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복지재단 직원이 지금 26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사회서비스원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어디어디 기관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회서비스원이 내년 1월을 설립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7월부터 사업을 일단 시작합니다.

올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2단계 사업 대상지역 공모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여기 올린 바와 같이 9억 7천을 지원받고 시비를 더해서 하반기부터 설치비를 비롯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주된 내용이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내지는 노인시설하고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장 이종호 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저도 지금 대충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 말씀하시면 너무 시간이 허비되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대흥동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시 산하가 매입한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답답해서.

저기 판암동에 가면, 거기는 삼정동으로 되어 있어요, 동신과학고 맞은편 쪽에 보면 큰 길 건너서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세천체육공원 시설로도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을 언제 만들지는 전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사회서비스원이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한 1천여 명 정도까지 되지 않겠냐, 여기 저기 많은 기관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면.

그렇지요, 확대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게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원은 아까 말씀드리다 만 시설 있잖아요,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이런 시설들을 여러 개 직영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 각 시설별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포함해서 400명, 500명까지 되는 것이고요.

사회서비스원 본부 안에 지금 복지재단 근무인원이 26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거기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거든요, 인원 증원되는 것은.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거기 철도부지, 땅을 아마 매입할 수 있을 거예요, 안 하셨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250억, 300억을 들이면 거기다가, 안 가보셨을 거예요.

본 위원장이 몇 번 가봤는데 잘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치는 압니다, 저도.

○위원장 이종호 그렇겠지요, 그래서 정말 없으면, 원도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데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진정을 갖고 하시겠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 좋은 제안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사무 공간, 그러니까 본부가 복지재단이든 사회서비스원이든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이용자들 또 방문자들의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물론 필요한 비용 면에서 절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기관시설의 성격 자체가 장애인이든 어려운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고 센터이다 보니까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도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앞으로 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니까 한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 되게 하려면 아홉 가지 다 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을 갖고 안 된다 합디다.

될 것 같으면 다 안 돼도 한 가지가 제대로 되면 그것을 가지고 될 수 있다고, 만들어 간다고 해요.

여기 들어와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여러 다양한 부류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그 부분은, 도심 한복판에 지금 대림빌딩 거기 주차하기 좋은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벌써 언제입니까?

우리 들어온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TF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해보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돈이 그렇게 막 퍼주기 식으로 해서, 제 표현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종명 위원 환경녹지국 질의 하나도 안 하면 서운타 하시니까.

설명자료 8번인데요,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근무 조기종료에 따라서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출잔액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당초에는 주말에 전 직원들이 산불대책기간 동안 다 동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전을 급량비로 지급을 해왔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각 시설이라든지 기타 주말에 직접 교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가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냥 하루 정도 때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였고요, 그래서 보다 시급한 부분에 인력들을 전환배치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산불과 관련된 업무 자체는 우리 공원녹지과와 그리고 5개 자치구의 공원부서가 집중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순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보전해야 될 급량비를 이번에 감액 조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산 따기가 상당히 참 어려울 텐데, 그렇잖아요, 집행기관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이 됐고, 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 기반공사 지원이라고 신규가 나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는 주택정책과가 주무과인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도시공사에서는 대행을 하는 것이고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시공을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반공사를 하면서 복개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에 토지에 대한 평가액 자체가 굉장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무부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관 자체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됨에 따른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어떤 판단 하에 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한 기관에 대해서 우리 부담만 가중해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요인 중에서 구봉천 복개라는 부분은 이 기관 자체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써 공공적인 우리 시가 커버해야 될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재정 지원을 해서 이 복개사업을 펼쳐주고 나머지 3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본인들 부담 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하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저는 기반시설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돈 9억 9천, 10억 돈을 꼭 지원해야 되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도시공사가 자기부담 하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다 도시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한 겁니다.

윤종명 위원 같이, 어차피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해도 되는 부분들을 왜 우리가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10억 정도 지원하느냐 이쪽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종명 위원 204쪽에 보면 내진보강공사 실험장비이전이라고 해서,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세우면서 부대비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이것은…….

윤종명 위원 어떻게 내진보강하는 사업비만 그냥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 기구 옮기는 것까지 이렇게 또 별도로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아니 별도, 항목이 다릅니다.

이것은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진보강은 순수한 건설업체고요.

나중에 내진보강을 하면 업체를 선정하고 이것은 순수한, 통신망이라든지…….

윤종명 위원 그렇지만 내진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통괄적인 그런 부대비용을 세워놓고 거기서 나눠서 집행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산 항목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윤종명 위원 보면 일일이 그것을, 내진보강공사하면 거기에 부대비용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괄 세워놓고 해야지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하는 용역비 세우고 또 거기에 부대비용, 지장물 옮기는 것도 별도로 예산 세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이것은 그렇게 되면 통신전문업체니까, 내진보강을 업체가 받아서 통신을 별도로 또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상수도본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같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세워서, 부대비용까지 세워서 그것은 그것대로 내진보강공사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부대공사대로 집행하면 될 것을 여기서 또 신규로 별도 자꾸 올리고 하니까 예산 심사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부대비용까지 일괄 세우는 것이 앞으로는 좋겠다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게 하면 나눠서 부대비용은 부대비용대로 집행하시고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는 내진보강대로 집행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는 그렇게 일부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공동체지원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왜 삭감되는 거지요, 감액해야 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이게 국비반납 부분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채계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렸던 사항이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하는데…….

채계순 위원 설치비용 내려온 게 설치를 안 해서 지금 돌려주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그렇지요, 구에서 당초에는 한다고 했다가.

채계순 위원 국장님, 지금 1년에 학교 밖 청소년 배출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 대덕구, 중구, 동구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 의무설치시설이거든요.

이것 국장님 앞으로도 그냥,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이 많아서 계속 저희들이 해당 구에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채계순 위원님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쪽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서, 구하고 더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덕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일단은 신탄진동에 청사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채계순 위원 대덕구는 그것은 무산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소가 비좁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다른 사업장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동구나 이쪽에 학교 밖 청소년이 꽤 있고.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사실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광역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지원하다 보면?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광역 센터를 두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역할이 지금 없는 센터 지원과 관련돼서 어려움도 있고 또 기초구에 있는, 그쪽에 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꿈드림 수당 이것도 잘 수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립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청소년들에 대해서 기초자치구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역할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하여튼 3개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종호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로 접어들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교육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이현미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의료과장유은용
위생안전과장원방연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최정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방병욱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경영부장한경희
기술부장임영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양기현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신용현
신탄진정수사업소장오계환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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