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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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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0일 (수) 오후 4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속)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속)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6시 21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온라인 스튜디오 운영현황과 특수학교 설립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한밭고등학교와 가칭 대전행복학교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속)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6시 22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조정 결과를 보고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애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580억 13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학교 신청을 고려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비 7억 8,000만 원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 등 총 257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과학교육환경개선비와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비는 일률적인 예산지원보다는 학교 신청을 통하여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고 통합구매가 가능한 물품은 교육청에서 추진할 것과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교수업 시행으로 학교급식 시간 내 위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 규모별로 급식 칸막이 등 추가 방역 물품비를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조정 결과를 보고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애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825억 1,879만 1,000원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2020년도 하반기 교육부 교부금 감액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세수 결손을 예방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1억 1,25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를 574억 629만 1,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대전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간부님들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안복현 행정국장님, 박덕하 교육복지안전과장님, 김동욱 시설과장님,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황선혁 원장님, 한밭교육박물관 정규남 관장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도기래 행정지원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복현 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소회의 말씀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입문한 지 약 37년간 앞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공로연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참으로 세상이 온통 은혜롭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먼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에 있기까지 저희들 곁에서 늘 지도편달해 주신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직장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또 고난과 기쁨을 함께 해온 동료·후배님들께도 황선혁 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일곱 분 국·과장님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은 선생님의 시 ‘그 꽃’의 글귀가 생각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제는 주변을 좀 더 살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기현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제가 제8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애자 부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이하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대전교육가족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박수빈김인식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이용환
교육복지안전과장박덕하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권태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철영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이송옥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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