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종천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6월 26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인사)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건묵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후반기 원구성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7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대전역 KTX 증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대전역 KTX 증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서대전역은 100년이 넘게 대전 서부지역과 호남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대전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런 서대전역이 코레일의 KTX 감편운행에 따라 주변 상권은 쇠퇴해져 갔고 이는 곧 원도심지역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코레일은 서대전역 KTX의 저조한 승객률과 적자 운영 등 경제성을 이유로 기존 운행되는 편성마저 감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만일 코레일의 주장처럼 철도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경제성을 이유로 열차의 편성을 줄이게 된다면 도시의 발전은 정체되거나 더욱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6월 기준 호남·전라선 열차 시간표를 살펴보면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상·하행 열차는 각각 1일 11회 운행되고 있는데 이조차도 호남선 8회, 전라선 3회 경유를 더한 운행횟수이며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배정된 열차는 고작 호남선 2회, 전라선 1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4년 KTX 개통 이후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로의 변화와 출퇴근거리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확 달라지면서 출퇴근 1시간 생활권으로 변모해가는 상황에서 서대전역에 배정된 열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를 경유하는 호남신선 개통 전후 서대전역 이용인원이 2014년 498만 명에서 2018년 363만 명으로 무려 135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KTX 이용객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오히려 코레일의 감차 운행이 대전시민들의 서대전역 KTX 이용을 더욱 저조하게 만든 처사가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를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여 중부권 관광거점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침체된 원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은 최근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 트램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구 유입 등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전시는 서대전역 이용객 증대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셔틀버스 운행, 주차장시설 확충, 대전시티투어코스 신설 등 서대전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대전 원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공공교통과 광역교통망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과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라도 서대전역 KTX의 증차는 꼭 필요한 대책이며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대전과 논산 구간의 굴곡노선을 직선화하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열차운행 안전성, 효율성 향상과 대전·충청·호남권 접근성 강화 및 상생발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150만 대전시 인구 중 상당수가 호남권에 연고를 두고 있으며 대전권역에서 호남권으로 가는 이용자 중 대부분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서대전역 KTX의 증차는 대전시민들뿐만 아니라 호남권 지역민들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대책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과 정치권 및 코레일 등에게 서대전역 KTX가 증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대전역 KTX 증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관광거점도시 및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 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공공교통과 광역교통망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과 이용률 증대를 위한 서대전역 KTX 증차를 관련 부처 및 코레일 등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대전역 KTX 증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들의 공간 대전역광장 기능 회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공간 대전역광장 기능 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역광장은 1905년 대전역 개통과 함께하면서 대전이 발전하는 동안 많은 영욕의 역사를 담아낸 중요한 장소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각종 수탈물자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의 이별장소로, 선거기간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유세장으로, 19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 및 각종 집회와 시위의 장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대전역광장은 한때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지하철과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면서 대전역광장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전역 지하차도, 택시환승도로 및 주차장 설치 등으로 인해 대전역광장은 면적과 함께 그 기능도 급격히 축소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더 이상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대전역 일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유동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면서 대전역광장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대전역광장에 설치된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시민들을 위해 비워두는 공간으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건의안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들의 공간 대전역광장 기능 회복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전역광장을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관련 부처 및 코레일 등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민들의 공간 대전역광장 기능 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권중순 의원님과 박혜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준비와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7월 2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청을 비롯해 금감원 및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없어 보이스피싱은 이미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도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4,440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17년 피해 규모보다 82%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4만 8,743명이며 피해 건수는 7만 218건에 달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134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피해액이 하루 평균 약 12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계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만 집계될 뿐 만일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 건수를 합산한다면 피해 건수와 액수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전에도 2018년 한 해 동안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피해발생 건수는 총 1,295건으로 피해액만도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건수의 32.8%, 피해액은 45.6%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데 과거 대표적 수법이 대출사기수법과 기관사칭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한 사기기법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이용자들이 정부기관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30대를 비롯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사기대응팀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문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는 사전 피해 예방 활동 수준의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과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경찰청, 금융감독원, 지역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금융사기피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금융사기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는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각급 학교에 피해 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등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대전시민의 건강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슈 기본사용료 무료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은 평지가 많고 하천변 및 도시 내부 간선망에도 자전거전용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며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이지만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타슈 운영현황을 살펴보시면 대여소 261개소, 거치대 3,433개, 자전거 2,895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회원 수는 6만 6,793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 대비 약 4.5%만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타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회원 569건, 비회원 946건으로 일 평균 1,515건의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다수의 시민들이 비회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타슈의 이용요금은 비회원 기준 1일 500원으로 기본 이용시간은 1시간이며 시간 이내 반납 후 재대여 시 500원으로 다시 반복이용이 가능하지만 1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사용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1일권 500원 기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타슈는 스테이션의 키오스크를 통한 대여 시 결제 등의 시간소요로 인해 환승에 있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에 대전의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시철도와 버스 간 간편한 환승체계를 구축하여야 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타슈와 대중교통 간 환승체계 구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본방향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에게만 환승 시 타슈 요금 감면이라는 정책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타슈만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불합리하다 생각되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타슈를 이용함에 있어 똑같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승을 하든 환승을 하지 않든 간에 기본 1시간 이내를 무료로 하게 된다면 자전거 이용은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집 앞에서 타슈를 타고 타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타슈와 같이 요금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위해 3시간 무료대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없기에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무료 대여를 시작한다면 타 시·도에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률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비용으로 약 45억 원의 예산을 2021년까지 투입합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타슈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은 약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타슈 이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타슈 기본사용료를 무료화한다면 약 2억 원으로 대전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

타슈의 기본사용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 선임을 위하여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