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2차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2020.06.0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8일 (월) 오전 11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3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코로나19도 아직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많은 공직자분들과 의료업계 종사자, 시민들께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가을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현실적으로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기관의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채계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안녕하세요, 채계순 위원입니다.

지난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향후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약 2년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감염병 대응 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방역기관과의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일선 방역 및 의료현장 방문과 타 지역의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채계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입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인사)

전덕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덕표 인사)

심예보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심예보 인사)

보건복지국입니다.

이현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인사)

정기룡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인사)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인사)

유은용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유은용 인사)

원방연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위생안전과장 원방연 인사)

업무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건강과 안전, 특히 감염병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생현황, 대응 및 조치사항, 향후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에는 각종 통계자료가 5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는 6월 7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과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안색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코로나19 전과 많이 변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 마스크를 비축물자를 확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름이 오다보면 마스크 착용하는 데도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KF-AD라고 비말만 막는 마스크도 요즘 개발이 돼서 장당 500원 정도에 공급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런 마스크도 향후에 계획을 갖고 비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당연히 저희가 비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침방울, 비말 확산을 차단하는 마스크는 공급물량이 수요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한 매점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량이 충분히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것을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대전에도 지역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우승호 위원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그런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 좀 더 접촉을 하는 방안을 구축하신다면 물량 공급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코로나백서도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대전이 어떻게 보면 예방을 지금 잘하고 계시고 대책도 지금 어떻게,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등이나 또는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는 늘 하십니다.

정보 접근에 대해서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소통이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코호트 격리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활동보조사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거리두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약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장애인 대상으로 어떤 매뉴얼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전국에 찾아봐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매뉴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서 특별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이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린이, 임산부 이런, 굳이 계층을 나누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특히 어느 특정계층을 위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아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코로나 대응과정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말씀드린 고위험군,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별, 단체별로, 저희가 특히 마스크 보급이라든가 손소독제 보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안전실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그동안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중점을 둬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아시다시피 저도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대화하는 데 일방향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대전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투명마스크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이 자꾸 대화하는 데 어렵다고 하니까 입모양이 보이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고 무상으로 보급을 하고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이 참 많은 좋은 노력들을 시민분들도 같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도 이런 부분에서 몰랐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먼저 다가가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우승호 위원님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그 마스크를 쓰신 것을 보고 ‘저게 뭐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투명마스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맞춤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생활 속 거리 두기 해서 고위험 대상시설을 구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요즘 정부에서도 QR코드 도입을 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적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활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QR코드에 기반한 전자출입명부를 고위험 시설업소에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전을 포함해서 서울하고 인천 3개 시·도에 QR코드 기반한 전자출입명부 시범업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9일까지, 내일까지 운용을 하고요.

그리고 10일부터는 전 시·도에 걸쳐서 고위험 시설업소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보건복지국하고 시민안전실이 상당히 힘들게 잘 대응해 주시고 계신다는 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코로나19가 완벽하게 다 제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생활 속에 감기처럼 같이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요.

향후에 전략을 조금 더 생활과 관련된 쪽으로 더 밀접하게 늘 습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상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해서 142병상을 지금 확보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이게 혹시 142병상이 전부 다 음압병상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단 기존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라고 해서 음압병실로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는 충남대병원에 8개 병상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상이 또 추가로 있는데요.

원래 음압병실을 갖춘, 시설이 되어 있는 음압병실은 그런데 그 외 142병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동형 음압기를 병실마다 설치를 해서 음압병실로 가동되고 있는 그런 병실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7쪽 대응에 보면 음압병실이 지금 8개가 기존에 충대에 있던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것을 지금 더 늘려서 69병상으로, 음압병실을 69병상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142병상은 우리가 코로나19 환자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142병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추후에는 이 병상 자체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142병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42병상은 3개 병원에 걸쳐서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했던 병상 수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제2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습니다.

그건 복지부에서 전국 공히 환자가 한동안 없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지정만 해놓으면 원래의 병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가 돼서 원래의 목적대로 병원이 가동되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142병상을 했지만 그것은 이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돼서 가동했던 병상 수고 실제로 활용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환자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상황에 따라서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음압병실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서 음압병실로 가동하는 것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음압병실.

홍종원 위원 병실을 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설비가 되는 그런 음압병상 수를 더 확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럼 건양대병원은 없던 것을 5개를 만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건양대병원에.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42병상은 언제든지 환자가 발생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 확보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저희가 이번에 확보해서 운영, 가동했던.

홍종원 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환자와, 유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2병상을 우리가 최대 확보한 거라고 보면 추후에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42병상 이상으로 추후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놓는 것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6쪽 보시면 우리가 제2시립병원에 의료인력이 없어서 지금 민간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것은 전담병원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지금은 상관없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의료인력 부족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염두에 두셔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의료인력을 제때제때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염병은 하나의 사회재난이거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규모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필요한 자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인적·물적 자원 동원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담병원이 이번에 충남대병원하고 보훈병원에, 추가적으로 제2시립노인병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궁여지책이었거든요?

홍종원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노인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인적인 또 물적인 인프라나 자원이.

홍종원 위원 안 맞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일단 병실 확보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병실 확보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지역 차원에서의 필요한 의료 인력 또 자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울 탁구연습장에서 감염 사례가 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에도 보니까 탁구연습장은 체육시설로도 안 들어가고 자유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 대전도 그래서 자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영업을 적극적으로 좀 열지 마라 하는 얘기도 못 하고 그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좀 잘 지켜주길 바라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탁구장 같은 게 또 유사한 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다중이용시설인데요, 그중에 자유업,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영역 밖에 있는 그런 다중이용시설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탁구장 같은 게 사실상 이번에 확진이 나오지 않았으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확진이 나와서 굉장히 거기 관심으로 대두되었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콜라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춤추고 어울리는 공간인데 이곳도 어쩌면 저희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를 해놨는데, 흡수를 했는데 업종으로 보면 그거는 자유업이거든요.

우리 엄격한 관리법상의 인허가라든가 또 신고대상업소도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데도 그런 예가 하나 되겠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서 보면 거기 오는 분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접촉해서, 신체적인 접촉도 해서 장시간 동안 우리가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또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콜라텍은 저희 고위험시설에 포함을 해서 필요한 행정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점검을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발생됐지만 우리가 얘기했듯이 탁구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한번 좀 죽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고위험시설 또는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업종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와 선제적인 그런 어떤 예방대책 강구가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홍종원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구에서, 특정지역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사실은, 지금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준비할 것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대구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치료, 확진자에 대한 전문병원 확보, 그다음에 의료 인력 또 그다음에 격리시설 이런 측면에서 준비상황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모의상황을 해보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유행이 됐을 경우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할 것인지 그런 측면도 제가 얘기했던 지금 확진자 치료 그다음에 의료 인력, 그다음에 격리시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대구 같은 경우도 자체 내에서 치료를 못 했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우리가 받겠다 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일부 치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주변에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좀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것도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시 자체에서 얼마만큼의 대응력을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굉장히 정말 대유행하면 다 감당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감당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음압병실에 이제 1인 병실에 1명씩 치료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1명도 들어가고 또 다인으로 들어갑니다.

채계순 위원 2명도 들어갔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것을 포함한 대응 준비 이런 것과 그다음에 의료 인력도 문제가 돼서 전국에서 막 자원봉사자 받는다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요청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과의 지금 얘기했던 다중이용시설이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민간 쪽에서의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타났을 경우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일사불란하게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면 요양시설의 대응체계가 죽 돼서 시한테 다시 수렴될 수 있고 또다시 내려가고 해서 이런 발생 시에 다중민간시설과도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있는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복지시설뿐 아니라 그런 체계 구축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떻게 체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중이용시설은 특히나 취약시설 예를 들면 복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집단적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지침이 내려가고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확인하지만 복지 관할 중앙부처하고 연계돼서 그런 대응매뉴얼 지침이 또 내려갑니다.

그 지침에 맞게 각 시설별로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방역 상황을 그렇게 이행토록 하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또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지원하고 그런 체제는 기왕에 그렇게 가동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구·경북이라든가 확진자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대응하는 시스템은 똑같은 체제로 다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매뉴얼은 기왕에 다 있었고 어떤 재난유형들 다 있는데, 감염병에 대한 대응매뉴얼도 그동안 있었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적응되는 거 하고는 좀 별개로 그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래서 그거를 이번 차제에 대응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도 한번 짚어보고 자체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상호유기적인 연계라든가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진단해보고 매뉴얼을 지금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것은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제 지나간 것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조금 서두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대응조직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에서는 일단 위생안전과에 지금 대응팀, 예방팀 이렇게 2개가 움직이는 건가요?

우리 보건복지국 안에 대응체계뿐 아니라 시 전체에 이거 감염병과 관련한 대응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직접적인 전담부서는 위생안전과 감염병예방팀, 대응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기서는 주로.

채계순 위원 이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두 팀에 4명?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각각 4명씩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각각 4명씩.

채계순 위원 4명씩 8명.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환자의 발생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처를, 즉시 대처를 하고 질병관리본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별진료소라든가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통할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거기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물품, 병원이라든가 선별진료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채계순 위원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직접적인.

그밖에 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보건복지국만의 일이 아니고 임시나 임시격리실이라든가 또 시민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또 총괄 TF가 있고요.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근무지시를 통해서 또 하고요.

그리고 총괄 TF는 또 시민안전실과 위생안전과 내에도 일부 근무지시를 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총괄 TF는 그럼 누가 컨트롤 역할을,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안전실에 있는 직원들은 안전실장이 하고요.

저희 쪽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같이 작업,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채계순 위원 2개가 양쪽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하고,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게 합쳐져서 일일사항이 체크, 종합이 돼서 매일매일 일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날그날 보고서가 나오고 주요한 내용은 다 언론에 같이 공유가 돼서 공지되고 또 공유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총괄 TF는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감염병전담팀뿐만 아니고 또 보건의료과도 관련이 많거든요.

병원하고 관련이 또 직접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무지시되어 온 TF 요원들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합니다, 하루에 두 차례씩.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경험, 그동안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조직체계 정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그때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 지금 대응하는 조직체계나 이런 것들은 정비가 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좀 보완돼야 될 게 있고 지난번에 우리 과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감염병과가 있었다면 대응하는 데 좀 더 여러 가지로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체계를 좀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 TF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났던 것들이 조금 보완이 돼가고 있는 건지, 보완을 했는지, 보완할 예정인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TF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기동대 성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직원들이 TF 요원으로 차출, 이제 각 실·국에서 그래도 페이퍼를 좀 잘 만들고 성실한 그런 직원들로 인사부서에 추천된 사람들이, TF라고 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다 합쳐서 한 5명 내외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몇 달 동안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본래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있다가 다시 또 사람이 교체되고, 교체되고 이렇게 좀 아쉽지만 연속적이지 않게 이게 단절적으로 이렇게, TF 자체는 이어졌지만 구성원들은 이렇게 단절적으로 사실상 운영을 해왔고요.

그런데 조직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실제 정규 TO로 해서, 어떤 복지국이든 안전실이든 어떤 이런 감염병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규 TO로 해서 더 증원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그냥 현 상태 그대로고요.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감염병관리과가, 전담과가 이제 조직부서에서는 하반기에 생길 거라고는 하는데 그때 가서 조금 더 특화된 그 부서를 만들면서 양적으로도 또 더 증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국장님은 어쨌든 감염병관리과가 대응하신 경험상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문제인식을 조금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정부나 더 대책을 해 오셨기 때문에 긴장감은 느끼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벌써 이제 몇 개월 됐습니다.

1월 말부터, 2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 많이 긴장이 풀렸다 이런 느낌이 사실 오고 있습니다.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가는 거, 일반시민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무슨 매뉴얼이 있고 거리두기 이런 거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조금 긴장이 풀려간다는 느낌은 국장님은 안 드시는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 직원들 말씀?

채계순 위원 아니요, 시민들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민들이요?

채계순 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것은 긴장이 아무래도 이건.

채계순 위원 긴 시간이 있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일일회의는 매일 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평일에 하고요.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오후 3시에 하고 이거를, 이런 회의는 총리님 주재로 또 복지부장관님 주재로 하는 회의를 각 중앙부처, 각 시·도 연결해서 매일 하거든요.

그 상황을 점검하고 그날그날 체크해야 될 것, 이게 또 공지해야 될 것들 그런 점검 회의를 매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큰 흐름 상황에서 봤을 때 물론 감염병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오고 우리 시는 2월 21일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염병 경보가 관심, 주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경보단계의 변화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큰 사태 이후에 추이를 봐서 이제 새로운 변화 흐름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처음에는 2주 했다가 일주일 이렇게 세 차례까지 연장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했다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진환자의 발생추이라든가 국내적인 상황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격리·해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단계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아직 경보단계는 그대로 심각단계를 유지하지만 이런 전 국민한테 보내는 브리핑을 통해서라든가 통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일일시책 차원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조금은 이제 안심해도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느낌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다 끝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그에 관계없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고요.

또 저희도 보면 조금 환자가 안 나오는가 싶으면 또 며칠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정부하고 지자체나 방역당국은 다 긴장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녁에 이렇게 음식점은 직접 음식을 먹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는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이 대거 모여서 식사나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조심성이 좀 떨어지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청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지요?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긴장감을 조금 늦추지 않도록 그 지점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다, 시민들 삶 속에 마스크가 생활화돼 있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느슨해지는 시점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대로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계속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나온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그거를 어떻게 시민들을 계속 유지해 갈 건지 그러면서 딜레마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또 강조하다보면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적 측면에서는 계속 시민들이 이렇게 조금은 긴장감 늦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되지만 또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민은 조금 해볼 지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이러면서 그 지점과 관련돼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디서 한곳에서 또 뚫리면 쫙 번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마지막 드리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그겁니다.

대응력, 우리 시가 얼마나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만약에 대유행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염두에 두고 조직체계나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준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특별히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이제 저희 토론회, 위원회 첫 오늘 회의를 하는 자리라서 그동안 코로나19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모이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민이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 특위활동을 통해서 좋은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유익한 특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것은 글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대신해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향후계획을 이렇게 죽 보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계획에서 조금 발전한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이런 향후계획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을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되는, 향후계획이 무조건 걱정스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향후에는 세밀한 어떤 특단의 그런 우리 대전시만의 어떤 좋은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이제 특위활동을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점이 뭔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하나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감염병에 대응하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 앞으로 더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감염병 코로나19와 관련된 향후계획, 어찌 보면 이것이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분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뭐냐 하면 이게 조금 범위가 저희가 담기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역과 관련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넓게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한다면 방역과 또 경제를 다 포함하는 경제와 방역, 일상생활 속의 생활방역과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거는 어차피 해나가야 될 경제활동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방역도 하고 경제도 부응시킬 건가,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책은 또 별개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일전에 일찍이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대책으로써 우리 시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발족하시고 향후 어떻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또 이후에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민과 관이 참여하는 그런 대책 기구를 만들고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종합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그런 차원의 점점 거시적인,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설규모에 관련된 지원규모하고 이 병원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하나씩 설립하겠다는 공모사업입니다.

권역이라고 그러면 충청권역·중부권역하고 영남권역, 호남권역이 있는데요, 3개인데요, 대상이.

그런데 호남권역은 한 3년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조선대병원이.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추진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부권역·충청권역하고 영남권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 충남대병원이 신청을 했고요.

어제 토요일 서울에서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현장실사를 나올 예정인데요.

원래 복지부 공모에 의하면 36병상 규모의 음압병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 충남대병원은 60병상 규모로 하겠다고 이렇게 일단 제안서를 냈고요.

그리고 그 평가요소 중의 하나가 해당 지자체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는지 그거에 대한 또 평가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저께 그 프레젠테이션 심사할 때 가서 지켜보고 또 우리 시 입장, 지원계획도 소개하고 설명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는 딱히 어떻게 그런 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충남대병원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또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충남대병원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전문병원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그동안 미리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뒤늦게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공모를 한 거는 잘하셨고 또 꼭 우리 중부권 충남대병원이 꼭 선정되기를 좀 바라고요.

신청할 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점병원으로서 36병상이 좀 돼있었는데 이번 신청을 하면서 그러면 60병상으로 더 늘려서 신청을 한 상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병실 수고요.

민태권 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별개로 그 충남대병원 부지 안에 별도의 건물을 건립해서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에는 호남권은 돼 있고 영남권하고 우리 중부권하고는 이제 두 군데 신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쪽 권역에 하나, 이쪽 권역에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중부권역은 대전시는 충남대병원, 충북도는 충북대병원, 충남은 단국대천안병원 그렇게 신청을 했고요.

토요일에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빠지고, 빠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고 역학조사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학조사팀이 4개반 27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 있던 그 팀입니까, 아니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역학조사팀이 지금 조직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 역학조사관이 공식적으로 역학조사관으로 선임된 사람은 1명이고요.

위생안전과 안에 공보의,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한 의사 1명이 공보의라고 해서 군 대신 공공복무하는 그런 요원으로 해서 있고요.

그 직원이 우리 시 공식적인 역학조사관이고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 역학조사관이 혼자 거의 커버를 했는데 환자가 늘고 하면서 도저히 안 돼서 우리 시 보건직공무원들 그리고 보건 쪽의 전문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충원 받아서 이렇게 4개 팀으로 해서 27명 꾸려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반 팀들의 주된 역할은 환자가 나오면 우리 시 역학조사관이 환자에 대해서 바로 면접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선이 뭐고 언제 발열이, 증상이 언제 나왔고 동선이 뭔지 그런 걸 확인하고 개략적인 동선이 나오면 각 동선에 대해서 역학조사팀들을 투입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하면 업소에 가서 CCTV를 확보해서 영상을 죽 확인해서 이 시점에 확진자하고 같은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을 다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접촉자로 잡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지요.

검사시키고 자가격리시키고 예를 들면,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GPS라든가 또 카드 사용내역 조회 같은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거의 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내역 조회도.

그래서 본인이 진술하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휴대폰 GPS라든가 카드 사용한 내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업소를 갔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재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민태권 위원 동선조사가 주업무 저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해서 빨리 격리시키고 검사하고.

민태권 위원 최근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확진자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어제 언론을 언뜻 봤거든요.

어느 정도 주춤해서 그동안 동선이라든지 모든 부분, 그 동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역학조사관이 인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또,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바로 종식되면 좋겠지만 추후에 계속 2차 감염의 우려 속에 평상시 또 이런 역학조사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역학조사관이 몇 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풀로 가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서 그 인원이 한꺼번에 다 나갈 필요가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대비 차원에서라도 역학조사반은 더 확충이, 충원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우리 복지국 안에 공모를 통해서 충남대병원으로 위탁해서 우리 시청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주된 역할 중의 하나도 역학조사활동 지원이고요.

그래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우리 시 안에 있는 역학조사반, 역학조사관하고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민태권 위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업무 외적으로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직원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좋은 결과가, 바로 종식될 수 있는 그 결과에 보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고맙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복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아마 이 사태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민간인들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이나 여러 가지 장비, 시설 면에서 더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하여튼 우리 시설 면에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특위위원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겠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보류를 시켜놓으셨는데 어제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뭐 좀 “재검토해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늘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수영장, 용운국제수영장이나 충무체육관이 다 지금 개원 다시 했지요?

시작하셨지요, 6월부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일단 개원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대전역에도 보면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입출구가 상당히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커버를 다 못해서,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용자들이 “왜 열화상카메라 설치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하고 지금 거기하고 언밸런스 나는 것 같아요.

열화상카메라가 정확도가 떨어집니까?

정확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정확도를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일단은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면 그 사람이 어떤 발열 증세가 있고 하면 바로 포착이 되고, 소리로 일단 경고음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몸의 발열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따뜻한 음료, 커피를 들고 오면 바로 그것도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기상의 정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열화상카메라만 그냥 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검색되는 게 아니고 직원이 같이 있으면서 화면으로 또 소리를 통해서 그걸 상시적으로 사람들을 체크하는 그런 체계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방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요, 열화상카메라 설치했으면 직원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이런 말씀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정확도가 떨어져서 직접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가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경비도 문제다.

시민의 안전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국가재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게 저를 믿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저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금 용운국제수영장이나 충무체육관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상당히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물론 발열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발열체크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열화상카메라 500만 원씩 들여서 뭐 하러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저도 이거 뉴스 본 겁니다, 오늘 새벽에.

지금 99%가 국가 재난지원금이 다 지급됐다고 해요.

그런데 1% 정도가 남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지금 노숙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인데 대전에서 노숙하다 보면 부산까지 또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혜택을 못 받으신 분,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전에 노숙인들이나 또 있다면 과연 지급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고, 못 받은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그것은 지금 답변은 괜찮고요.

추후에 한번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 그 부분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지급률을 약 96.6%, 97%까지.

○위원장 이종호 오늘 아침에 99%로 나왔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나머지가, 처음에는 지급률이 하루에 막 거의 10%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는데 갈수록 상승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거의 어제 같은 경우는 0.1%라든가 0점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 나머지 2∼3%가 갑자기 다 지급이 완료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쪽에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라든가 주소가 불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더러는 아마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파악은 더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공무원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 늘 해주시고 또 갖고 계십니다.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시민안전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더 힘을 내셔서 앞으로의 방역과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종호채계순윤종명홍종원
김인식민태권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이현미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의료과장유은용
위생안전과장원방연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심예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