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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3차 본회의(2020.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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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09시 3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김종천 의장을 대신하여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에는 윤용대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홍종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종호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에 이어 오광영 의원님의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문성원 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은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윤용대 의원(일괄질문)

(09시 35분)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먼저,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과 새로운 혁신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도로개설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변도로 확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7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다음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정비구역 왼쪽에 접한 2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하도록 한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착공계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조합이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부터 조합은 토지소유자인 유승기업사와 매수·매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8년 준공 전까지 토지매수 완료 조건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은 유승기업사를 상대로 수차례 매수·매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결렬되었습니다.

매수 협의에 진척이 없자 조합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요구하게 되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정비구역 남측에 주출입구를 추가하는 교통계획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유승기업사와 협의되면 당초대로 6차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자 인근주민들은 도로확장 없이는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며 당초대로 6차선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여 년간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전시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밖에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조합의 노력만으로 성취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준공인가를 조건으로 하게 되면 아쉬울 것이 없는 토지 소유자는 가격 협상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지만 조합은 그 반대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과적으로 두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6차선 도로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협상에서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완충녹지, 도로는 무상귀속되어 대전시 또는 서구의 소유가 됩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것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역 밖의 도로확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전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구역 밖의 도로확보를 조합에게 전가하고 그에 따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역 밖의 도로확보를 위한 조합과 유승기업사와의 매수·매도 협상에 대한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지역화폐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지원 부담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별도로 대전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5%의 캐시백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온통대전은 출시일로부터 2개월(예산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만 15%의 캐시백 혜택을 주고 이후에는 캐시백 요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구매한도도 올해까지만 월 100만 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이 또한 대전시의 재정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처럼 최대 15%의 캐시백 혜택을 받던 시민들이 2개월 이후 예산소진 등의 이유로 캐시백을 10%나 5%로 줄일 경우 과연 대전시가 의도한 만큼 지역화폐 이용이 활성화될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야 지금처럼 최대 15%, 아니 그 이상의 사용혜택을 지급하라고 시장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경우 대전시에게는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소 15%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재정 여력과 지원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통대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온통대전 사용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가능한 점포들이 온통대전의 실제 사용처인데 정작 실제 사용처가 되어야 할 전통시장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답니다.

또한 대전시는 온통대전을 출시하면서 가입자 확보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온통대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통대전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일부 다르고 사용에 제약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온통대전과 다르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 전자제품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온통대전은 백화점,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화폐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하나로 연동된 경우 사용자는 사용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온통대전 사용이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형, 모바일형 등의 지역화폐 방식으로 인해 노년층은 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온통대전이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제에만 매달리면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사용이 연계되어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끝난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본연의 성격과 역할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화폐 사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편의 해소와 지속적인 할인혜택 및 사용처의 확대 등에 대해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고민해 온 대전시 4차 산업혁명 추진사업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계획과 대안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 추진과제 및 전략의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백화점식 과제 개선과 함께 대전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과제 발굴 등 사업의 재구조화 및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의 일원화와 첨단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제과학부시장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투입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에서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와 대전 발전, 궁극적으로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바, 시민이 4차 산업혁명 추진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대안과 계획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는 해입니다.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3년간 운영에 들어간 이 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야 하는 해이지요.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여부는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에 없었던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는 대전 방문의 해 첫해인 점을 고려해 준비의 해로 삼은 것에 의미를 두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혀왔기 때문에 참으로 진퇴양난의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새롭게 조성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대응 로드맵과 감염증으로 이동을 꺼리는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방문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냉정한 평가와 함께 보완점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전 방문의 해 원년사업에 대한 평가는 민·관 협력 기관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추진기반을 구축했다는 점과 EDM파티인 대전토토즐페스티벌을 상시 운영되는 여행콘텐츠로 정착시켰다는 점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관광객 증대나 인프라 확충, 콘텐츠 개발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준비부족을 실감한 원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공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인 방문객 수도 일부 관광지에서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1천만 관광객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보고를 보면 지난해 대전지역 주요관광지 21곳의 입장객 수는 약 800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의 총 입장객 수와 비교하면 90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3분기 입장객 통계에 신규로 등록된 3곳의 입장객 수를 제외하면 약 10만 명이 늘어난 것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 관광분야 36개 사업에 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름 파괴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이은 지속사업인데다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 등 기존 관광프로그램 홍보 등에 그치면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을 유입할 만한 매력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진행할 경우 대전시가 내세운 1천만 방문객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목표한 대로 1천만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고 이제 대전 방문의 해는 내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요란하게 잔치만 벌여놓고 먹을 게 없어 입맛만 다시게 했다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를 실질적인 대전 문화관광 도약 원년의 해로 삼고 특화된 킬러 콘텐츠와 함께 중장기적인 문화관광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업종을 가릴 것 없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려던 계획도 많은 부분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도약의 초석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09시 53분)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도로개설 문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활성화 방안,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과 대전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어리샘 재건축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접도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아파트단지와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당사자적인 입장에 서서 이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토지감정가를 통한 적정보상금인데요, 최근 양측 간의 의견이 상당부분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내에 합의를 이루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전형 생계지원금 그리고 정부 긴급생계지원금 등 관련 재난지원금 관계로 온통대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미루어 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재난지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온통대전을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15%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그랬을 때 오는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주셨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계획으로는 현재 총 발행규모 5천억 중에서 2천억을 15%의 캐시백으로 제공해서 발행 초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이걸 통해서 침체된 소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유통기능으로써의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정책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화폐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연내에 새로운 대책들도 함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과제 및 전략의 재구조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은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또 그렇게 도시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다소 모든 정책들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에서 백화점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시즌2를 통해서 재구조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이 혁신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과 8대 과제를 통해서 사업을 집중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성장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AI데이터라든지 바이오허브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해내고 또 창업생태계를 통해서 스타트업파크 등이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시민들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실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4차산업혁명특별시는 시민들과 다양한 형태의 공감과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스마트 리빙랩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디지털팀 플랫폼을 구축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만들어나가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담조직과 경제부시장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미 민선 7기 들어서 과학산업국을 신설해서 4차 산업혁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의 미래를, 과학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을 올해 중에 설립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대덕특구를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DISTEP이 할 수 하도록 하겠고요.

필요하다면 과학부시장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중복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그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을 꼼꼼히 다시 살펴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고, 아까 말씀드린 8대 중점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구체화해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그 성과를 지표화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19 정국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 방문의 해 사업 3개년 계획도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형식화된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을 고집하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필요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내실 있는 관광산업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소규모, 개별여행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전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대전을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문산 관광자원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대청호오백리길 그리고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등 계획된 사업들도 제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비록 코로나19로 대전이 추진하고자 했던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대전이 문화관광에 강한 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윤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윤용대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윤용대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6차로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하반기 중에는 원만한 합의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 해소와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전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대전지역화폐 시행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다소 늦기는 했어도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경제난국을 타개하고자 당초 계획보다 출시를 앞당기고 어려운 시 재정 속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캐시백 요율과 구매한도를 높게 책정하여 적기에 지급하고 있는 과감한 시장님의 결단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지역화폐의 보다 발전적이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역화폐의 막대한 운영비 예산 지출입니다.

우리 시보다 1년 먼저 출발한 광주광역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에서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하나은행이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서 입찰계약을 통해 3년간 운영비 100억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운영비를 중심으로 두 광역시의 운영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는 2개의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출시한 코나아이기술시스템의 대덕지역화폐, 하나은행에서 기술제휴한 나이스정보통신의 대전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서로의 보완시스템이 아닌 경쟁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개의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상당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존의 대덕지역화폐 이용자가 대전지역화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 혹시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시 3주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중에 본의 아니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우선 사용 시스템에 의거 대전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정부 재난지원금이 소멸된 후에야 대전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카드형에서 내년에는 단말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형을 도입한다고 하였던 바, 카드형과 모바일형에 취약한 어른신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이 대전지역화폐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전시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보다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대전지역화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방문의 해 관련 대전 관광산업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실상 대전 방문의 해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부관광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됩니다.

2021년까지 관광대전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회성 행사는 지양되어야 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전만의 특화된 경제형 관광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관광객 유입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을 위한 관광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전의 주요 산, 하천, 농촌, 디자인 공공시설물, 대전의 역사를 관광상품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백제 멸망 시 마지막 보루인 흑석산성을 아십니까?

이러한 대전시의 중요한 사적지가 방치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 가을 탐방 시 되돌아올 때 길을 잃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등산로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성 맞은편 천변도로를 도보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관광 준비행정의 현재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본 의원의 공공시설물 재정비 시정질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2019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답변하셨으나 현재까지 도로의 원시림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대전 방문의 해 2년 차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관광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형 관광산업의 혁신을 위한 시장님의 혁신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윤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윤용대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숭어리샘 도로 확장과 관련돼서 대전시의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사업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도로 확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 조치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운영비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은 3년간에 걸쳐서 92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운영대행 수수료를 살펴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 한 1.65%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세종 같은 경우는 2.4% 이상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0.8%로 수수료율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통의 광역시들이 하고 있는 수수료율에 비하면 대전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수료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광주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앱을 통해서 충전하고 관리가 되는데 광주에서 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직접 은행에 가서 무기명카드를 매번 구입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갚지 않아도 은행업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2개의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중복가입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의 이중낭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초기에 저희들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카드발급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만 6월 들어서는 3일 이내면 보통 다 배달이 직접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더 빠르게 시민들이 접수와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자들의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의 불이익에 관한 것은 저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모든 도시가 정부 재난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대전시가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중에는 재난지원금이 거의 소비될 것으로 보이고 6월에 맞춰서 온통대전을 널리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보고내용에 의하면 가입자가 약 13만 명 정도 있고요, 6월 들어서 더 사용자들이 급속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소비자들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대전 방문의 해 행사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2022년도에 치러질 UCLG 총회에 맞춰서 대전에 필요한 관광인프라 그리고 대전에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전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흑석산성이라든지 유등천을 비롯한 시설망들을 보강하고 정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현장점검을 직접 제가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우애자 의원(일괄질문)

(10시 18분)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이어서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을 비롯한 현안사업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 정신적으로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 계통에 종사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재난에 맞서야 하는 그 어려움이 몇 배는 더 크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이나 전시,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에서 분야의 특성상 프리랜서나 생계형 예술가 형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도권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예술계는 가장 큰 피해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주나 공연이 취소된 예술가들에게는 임금의 최대 60%를 연방정부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8월까지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없는 연주단체들을 위하여 긴급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하고 프리랜서 예술가 및 행사 기획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으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야기, 우리 시의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대전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음악 전공 청년들의 재능발휘 기회를 확대하는 청년합창단의 창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음악가의 재능발휘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합창단 창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청년합창단 창단은 성악 전공 청년뿐만 아니라 기악, 무용, 연기, 음향, 무대장치 등의 전공자와 재능이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현재 대전지역의 대학 중 배재대학교에서는 이미 성악 전공이 없어졌고 충남대와 목원대, 침례신학대학교 등도 입학정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매해 대전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성악 전공 졸업생 가운데 자신의 전공을 살려 활동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리스트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고 성인합창단의 문은 무척 좁은데다 민간합창단도 전무합니다.

청년음악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 시 문화예술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공연장에서는 연주자를 찾기가 어렵고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이 기회가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은 청년합창단 창단입니다.

합창은 오페라의 무대 영역 중 60%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대전지역에서 매해 40∼50명씩 배출되는 성악 전공 청년들로 전담 합창단을 구성하면 상설공연을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해져 단원들은 기본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합창단은 지휘나 피아노, 작곡 전공자 등 다양한 음악 분야의 전공자는 물론 안무를 담당할 무용 전공자, 무대연출과 장치, 디자인 전공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개최한 대전예술 발전을 위한 청년음악가의 연주기회 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악 전공 지역인재들에 놓인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성악 전공 인재들의 재능발휘 기회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청년합창단 창단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음악가의 연주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합창단 창단을 제안했고 그 방안으로 대전예술의전당 청년오케스트라 모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왜곡하고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후 작성한 답변을 들고 와 어렵다는 말과 불가능하다는 말만 늘어놓은 일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는 청년합창단 창단에 따른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라며 청년합창단 창단 후 청년의 범위 연령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해촉하는 경우 기간제법 등에 위반될 수 있고, 청년합창단과 시립합창단 관계에서 연령에 저촉 또는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한 청년합창단 창단 방식은 대전예술의전당 청년오케스트라 즉, DJAC 청년오케스트라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는 시립으로 청년합창단을 창단할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시 관련 부서의 대안은 현재 시립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을 12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비상임단원을 12명으로 늘린다 해도 결국은 이 중에 1∼2명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제가 청년합창단 창단을 제안하는 이유는 청년음악가의 재능발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년합창단은 음악 분야는 물론 무용, 디자인, 무대장치 기술을 전공한 청년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전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의 합창 영역을 담당할 수 있어 기성 오페라단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타 도시나 단체의 공연에 참여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간다면 청년합창단의 수익이 늘어나게 돼 단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음악가들에게 재능을 살릴 기회 제공과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청년합창단 창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이 자리를 통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시 26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한국영화 105년 역사상 최고의 날로 기록될 2020년 2월 10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봐도 참으로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뮤비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찬사가 쏟아지면서 한없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낀 것은 아마도 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번 수상은 한국이 K팝에 이어 영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입증해 보인 결과로 국민적인 자부심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고 아울러 우리 대전은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우리 시는 첨단영상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로 일찌감치 스튜디오큐브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특수영상 분야 선점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영화인들은 이런 노력들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우리 시의 영상산업의 현 주소는 이러한 목표와는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과 아쉬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2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1분 영상자료 종료)

지역 방송사의 뉴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전 첨단영상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상산업을 단기적 성과물로 바라보는 대전시의 근시안적 시각을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전의 방송 뉴스에서는 우리 시의 근시안적인 문제점으로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의 유치를 타 도시에 내어준 사례를 지적했는데요.

본 의원도 우리 시가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와 흥행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를 영상산업의 도시로서 대전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는 전국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상작품을 소개, 청소년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상축제로 지난 2001년에 제1회 전국청소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대전에서 처음 시작된 영화제입니다.

대전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조직위원회 측이 전국 규모의 영화제를 목표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층을 참여 대상으로 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영화제의 품질과 외연이 확대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가 배출한 배우들 중에는 영화배우 박보영이 증평여중 때 영상동아리의 배우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에서 금상을 받았고 영화 부산행에서 유명 배우 공유의 딸 역으로 나와 스타가 된 아역배우 김수안도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에서 단편영화 콩나물에 출연해 대상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제2의 봉준호를 꿈꾸는 영화 꿈나무를 발굴하기 위해 20년의 세월을 이끌어 왔다는 조직위원회 측에 따르면 이 영화제는 단순하게는 청소년이 만든 영화라는 신기함에만 그칠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영화제는 청소년이 만든 영상작품을 상영하는 공간으로 영상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젊은 세대의 영상 문화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영화를 통해 계층 간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영화창작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볼 수도 있는 매우 유익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품 속 시대배경을 통해 당시 청소년들의 문화적 취향과 생활환경을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의 예방과 치유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다는 점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덕분에 이 영화제는 영화나 연기 관련 대학의 실기고사 기준에 명시되어 본 영화제의 입상자에게는 입시에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하고,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로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가 수록되어 있을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조금 전 뉴스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도 대전시의 무관심 속에 지난해 19년 만에 처음으로 대전이 아닌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시가 현실에 맞는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18년간 민간에서 대전에서 개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유치를 위해 물밑작업까지 벌여 경기도의 양평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난해에는 대전이 아닌 양평에서 개최되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상산업을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대전시가 보인 결정으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구나 영화산업의 메카를 추구하면서도 이렇다 할 영화제나 영상이벤트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시로서는 20년의 세월을 이어온 청소년영화제 콘텐츠를 선점하지는 못할망정 타 도시에 빼앗길 위기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적극 수용하여 대전시와 영화인협회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협력하여 적극 육성해 나갈 필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민간영역에서 시작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여 공공에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의 영화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봉준호 감독이 쏘아올린 영상강국의 위상을 우리 대전이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이고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사고방식으로 대전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대전의 영상산업의 미래를 위한 허태정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37분)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그러면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지역문화예술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합창단의 창단 또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 청소년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더 어렵느냐 말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계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은 대전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 형태의 청년합창단 신규창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던 바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필요성은 다 나름대로의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역량의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방교부세 문제도 재조정될 것으로 현재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늘려나가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합창단이 있는데 청소년합창단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운영 자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여러 형태로 검토할 수 있지만 우리 전속기관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분야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온 대전의 큰 자랑이었고 또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우리 대전시에서 개최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금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 다시 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웹툰이라든지 UC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활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페스티벌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의견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종합적인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우애자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우애자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43분)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우애자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첫 번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합창단 창단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지역예술인 지원 및 시립합창단 협업단원 증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말씀에 저는 우리 대전광역시는 법에서 정해놓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들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선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이 법의 제1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4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주문과 함께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대전시에는 지역의 문화진흥과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청소년합창단은 검토가 필요하고 항상 심사숙고를 공무원들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심사숙고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합창단, 우리 시에서 24살까지 지금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은 만 60세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소년합창단을 나온 25살 또 39살, 가장 우리의 신체기능에 있어서 왕성하고 어떤 것을 해도 가장 목소리의 최고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연령에 있어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유학을 갔다 오고 또한 졸업을 해도 전공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연령이 만 60세라 몇 년에 1명 나갈까 말까 합니다.

그 전공한 학생들은 정말 오페라가 설 때마다 알바를 구하는데, 또한 타 도시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항상 준비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킹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우리 청년들은 뮤지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오면, 우리가 뉴욕에 가면 맨 처음에 유령이라는 오페라가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나중에 그게 해가 갈수록, 30년 넘게 흥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대전에 와서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창때 우리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살아야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문화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중독 또한 성폭력, 지금 또 온라인수업을 하니까 학교도 못 가고 있을 때 정말 아이들의 삶은 참 많이 망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 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 대전시는 새롭게 거듭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를 시장님께서는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것인지 다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우리 광역시가 영상산업 육성 및 활성화,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시각에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개최된다면 그 말은 대전시가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 없다고 읽히며 또 종전과 같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이러한 영화제의 영상산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해석되는데 시장님,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다시 한번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타 지역의 청소년영화제에서는 4억부터 10억 원 정도의 지원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에 18년 동안 1회 평균 3,6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전시의 보조금은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의 개최 총 예산에서 21%로 아주 저조한 지원실적이고 타 지역 청소년영화제의 지원예산과 비교하면 10%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예산지원 상황에서도 대전을 영상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20여 년을 이끌어온 청소년영화제입니다.

현재 영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 명이 청소년영화제 수상자로 우리나라 영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영화감독이자 영화배우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영화제의 후배들을 위해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는 예비영화인의 요람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가 반드시 대전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대전시민단체에서 1,100여 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서명에 동참해 본 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대전시는 영상산업 육성 및 활성화, 더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하여 관심은 있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우애자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아주 다양한 요구가 있고 또 그 지역사회별로 필요한 사업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사업의 개별 개별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일이냐 하는 문제들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애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안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이 없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그것을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일인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의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년 본예산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272억 원이 증액된 1,315억 원을 확보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은 역대 최고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전액 일몰한 문예진흥기금 그리고 지역균특회계 지원에 약 11억 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나름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예술단의 문화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예술의전당에 문화소외계층 초청공연, 장애인창작문화예술활동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해서 현재 3개인 생활문화센터를 신규로 9개소 추가 설치하고자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돼서 지역사회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가 좀 더 촘촘한 정책과 관리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확답을 요구하신 청소년영화제는 아마도 그동안 한 개인의 열정과 주변의 도움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좀 더 폭넓은 사업을 펼치는 것이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정책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대책과 그리고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영상산업 진흥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다소 미진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산업 육성 기반을 위해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사업을 대전시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수영상콘텐츠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국내 최고의 특수영상 분야 어워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인 스튜디오큐브 등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촬영을 유치해서 일부 제작비도 대전시가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역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단편 독립영화 제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생력이 약한 독립영화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독립영화관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영상 분야에서 대전시는 절대 시대적인 요청과 흐름을 놓지 않고 잘 챙기고 또 그것이 사업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우애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홍종원 의원(일괄질문)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이어서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활기찬 대전과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신설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소방관서 명칭을 구청,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 명칭과 일치시켜 시민 혼선을 방지한다며 기존의 중부·서부·동부·북부·남부소방서를 각각 동부·둔산·대덕·유성·서부소방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9월 시민친화적인 소방관서 명칭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119에 시민친화적인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2년 전인 2018년 7월 제8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중부소방서 부재 및 소방관서 명칭변경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시민에게 제대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구별로 소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의문이 들었던 것은 명칭변경을 계획하면서 중구에 소방서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아시다시피 중부소방서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부소방서 설치가 먼저일까요, 명칭변경이 먼저일까요?

저의 상식으로는 중부소방서 설치 계획이 우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둔산인지, 동구인지, 서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름뿐이었던 중부라는 소방서마저도 사라져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무엇이 시민친화적인 변경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먼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9년 1월 저는 대전광역시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설치가 원칙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군·구 종합방역계획 및 지역재난대책본부는 경찰서장, 소방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중구 지역은 법에 따른 위 소방행정사무를 대체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2년 동안 이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중구에만 소방서가 없었는지, 법에 따른 원칙은 언제부터 무시되고 있었는지, 왜 시민의 안전에 지역 차별이 있었는지,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중부소방서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그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점차 추진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방서 설치를 위한 추진절차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절차이행, 조례개정 필요 등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부터 나아갈 길이 태산인데 현재 대전시는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올해 안에 부지선정, 예산계획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또다시 1년을 허비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며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중구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소방사무는 대전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행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중부소방서 설치에 대하여 수수방관했던 행정을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119안전센터의 균형배치, 신속한 출동여건, 규모 등을 심사숙고하여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적정 위치 선정,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수립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을 최소한 올해 안에는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불균형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은 대전시민 모두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의 기회를 갖는 일이기에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동·서 간의 문화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자치구별 문화예술 시설의 원도심 소외 현상과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대전광역시 공연장 현황을 살펴볼까요?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자치구별 편차가 매우 뚜렷합니다.

객석 수를 살펴봤을 때 서구 지역이 다른 지역의 총합과 비슷할 정도로 많은 공연장이 소재하고 있고 유성구는 규모가 큰 공연장이 많아 실제 객석 수는 원도심 지역의 자치구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1,200석 규모의 우송대학교 우송예술회관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객석 수 면에서 원도심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문화공연 시설의 불균형은 결국 대전시민들 간의 문화시설의 혜택을 둘러싼 양극화 현상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 간의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가 커진 것은 원도심에서 대전시민회관이 사라진 것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은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본 의원을 포함한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억이 소환되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3·1절이나 8·15와 같은 국경일 행사가 열리던 근엄한 공간으로 또는 세계적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을 보기 위해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달려가던 낭만이 서린 곳입니다.

그런 시민회관 자리에는 현재 대전예술가의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구 둔산 지역의 개발과 함께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관 등이 서구에 쏠림현상이 나오면서 지난 2015년 개관 당시 원도심 지역민들에게 시민회관을 대신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아니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예술가의집은 다목적공연장과 전시실, 예술창작공간 등을 두루 갖춘 복합 문화예술공간이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30년이 넘게 대전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보금자리였던 옛 시민문화회관 자리에 재건립되는 데다 프랑스의 세계적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한 독특한 디자인으로도 개관 전부터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활용이 못되고 있는 그야말로 시민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예술가의집, 허우대만 멀쩡하고 그 속은 볼품도 쓰임새도 답답한 건물, 디자인만 100점이면 무엇하나, 정작 사용하는 예술인 및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점 등 개관 초기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불만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만들어 예술인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예술 발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던 건립 목적 가운데 한 가지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1천 석 가까운 옛 시민회관을 헐고 지은 건물에 주공연장의 규모가 불과 140석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고 그나마 또한 음향은 음악 하기조차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8개의 전시실은 보시다시피 유선형태로 되어 있어 미술인 대부분이 평면예술 작품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전예술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야 할 공간이 디자인에만 치우쳐 실용성은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협소한 공간과 수납공간의 부족, 연습실 등의 부재 등으로 입주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관람석의 절반도 안 되는 주차 문제에서 분통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시민회관이 예술가의집으로 변하게 되면서 예전에 시민회관이 가졌던 기능은 상당 부분 상실되고 원도심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전시, 공연, 이벤트의 개최가 불가능해지고 이것은 결국 상대적인 문화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도 예술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에서는 차라리 다시 시민회관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다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원도심에 시민회관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방안으로 저는 현재의 서대전시민공원 야외공연장 부지에 실내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연습실 및 시민 편의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여 시민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대전시민공원 야외공연장은 공연이 열릴 때마다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악당 구조물이 매우 노후되어 있어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1천 석 규모의 공연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예술가의집이 하지 못하는 원도심 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공간과 문화예술단체들의 연습실 등의 공간이 되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일반광장에서 문화시설로 용도변경만 추진한다면 건설에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 후에는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지역 간의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에 시민회관을 돌려줄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습관처럼 동·서 간의 격차 해소와 원도심 재생을 쉽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폭염과 미세먼지라는 국가재난 앞에 학교 다목적체육관 확보는 이제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핵심 교육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5월 관련 TF팀을 구성하였고, 본 의원은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임기 내 학교 다목적체육관의 조기 확충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안건으로 채택하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2019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2020년에 총 10개의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6개는 본예산에, 4개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전부를 본예산에 반영치는 않아서 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재정여건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 있기에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대전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네 곳의 학교는 고사하고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 역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 역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건설 및 설비 분야에 해당되는 기반사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4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32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시장님!

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안전을 위한 공간이며 또한 주민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시민을 위한 장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에 우리 시에서도 재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2010년 이후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황을 보면 2013년까지는 매년 10개 이상씩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2014년과 2015년 설치율이 급감하더니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의 수준으로 사업이 만약에 꾸준히 추진되었다면 아마도 분명히 시장님과 교육감 임기 내 충분히 조기 완료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기준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8개교, 공동사용 학교는 21개교로 파악됩니다.

올해 추경 예산에 4개만 반영됐어도 25개교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설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가 필요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지금이라도 두 분이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임기 내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용 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미보유 학교에 순위가 밀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한 번 교부받은 학교는 3년 동안 다른 특교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묶여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설수요가 있더라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의 경우 공동사용 학교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두 제한에 모두 걸려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사업내용을 이원화하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의 약 20% 정도는 후순위에 밀려 있는 공동사용 학교나 교육부 특교에 제한이 걸려있는 학교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제안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시 학교 다목적체육관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4개 학교에 대한 2020년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제안한 대안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시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룬 성과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지를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에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며 실질적이면서 진심 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의 시민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개선하고 동·서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1시 29분)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그러면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중부소방서 신설 그리고 원도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원도심 활성화와 또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중부소방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역·도 단위는 시·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지리, 경제가 대체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소방도 기초지자체별로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전시도 5개 구가 있고 구별 인구가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20∼25만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인구 규모이면 소방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공감합니다만 행정구역상 광역시는 소방을 광역 단위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꼭 일치하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그런 중구 지역의 소방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관련된 제반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합문화예술공간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대전에 거주하신 분들은 시민회관에 대한 오랜 추억과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술가의집이 들어섰습니다만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과 전시, 활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또 더군다나 그곳에 있던 공연장이 아주 소규모 공연장으로 축소되면서 대중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특히, 그 중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크고 이에 따른 요구사항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안하신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전공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폐지와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복잡성이 있고 본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할 때 당시 기부채납한 원소유주와의 협약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잘 지켜내는 것도 또 필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중구를 기반으로 한 그 주변지역의 공연장을 포함한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서 중구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중구 지역에 적절한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중구와 그리고 시의회와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개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예산 반영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지금 미확충돼 있는 학교체육관들이 빠른 시간 내 확충돼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거는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의 당연한 학습권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는 당초 금년부터 2022년까지 미설치 학교 28개의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총 10개교의 체육관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본예산에 6개 학교를, 그리고 나머지 4개교는 추경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으나 지금 현재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로 상당히 어려워진 경제환경, 재정여건 등 지역에 있는 대전시의 재정 상황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가능한 제 임기 내에 빠르게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체육교육 활성화와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펼치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확충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체육관 건립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에 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8개교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확보율은 현재 97.3%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한 곳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21개교나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임기 내 모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홍종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종원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홍종원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1시 38분)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부소방서 설치와 학교 다목적체육관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터지기 전인 작년부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었다면 적극 추진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 본 의원은 강력히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이 수수방관했던 시간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설치에 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바로 어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시장님 보셨습니까?

이 기사의 내용 그대로가 대전시의 의지라면 정말 기쁘고 반가우며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바로 앞에 대전시의 답변을 기사로 먼저 들은 것 같아서 상당히 맥이 빠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단, 방금 시장님의 답변과 기사의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다면 저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확실하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 선정, 부지 확보, 예산 수립 등 실질적인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부지 선정을 위하여 2년 동안 유휴지 활용과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의 방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원도심 내 빈집을 적극 매입하여 소방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대전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원도심의 빈집 문제 해결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부지 확보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중부소방서 신설에 대한 예산은 분명 재정적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일반사업 예산이 아닌 시민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민의 안전에 하석상대(下石上臺)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부소방서 없이도 지금까지 다행히 소방행정의 공백이 없었다고 하지만 임시방편이었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을 대체할 복합문화예술공간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현재 야외공연장과 객석 부지만 활용하여 시민들과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동·서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지역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학교 체육관은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권, 건강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예산 반영을 약속했던 4개 학교 다목적 추진계획을 내년도 사업분 외로 추가 반영해 확대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동사용 학교, 교육부 특교금 교부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 추진방식에 대해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다목적체육관의 확보율 97.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7.3%의 확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시와 협력하여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옆에 계신 시장님과 적극 협력하여 임기 내 이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홍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홍종원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언론기사 내용이 왜 나왔는지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추측컨대는 아마도 지난 확대간부회의 때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장기계획으로 언급되었던 부분들이 캐치되어서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은 하고 싶습니다만 정확한 과정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부소방서 신설에 대한 확실한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력을 요청했는데, 시장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는 것이 단순히 한 의원과의 대화가 아니라 150만 시민을 상대로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의 책임이 더 무겁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강한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출동여건이라든지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해서 소방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좋은 안처럼 원도심 재생에 필요한 방식도 가능하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부지 매입과 소방서 신설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시민회관 부지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원도심에 공연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부지와 적정한 예산 그리고 사업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도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 기반시설로 하는 경우는 대전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지자체가 구민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구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고 부지 물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중에 대전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대전시가 찾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과 절차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전시는 이런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구에 책임을 미루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와 해당 구가 긴밀히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4개 학교에 대한 체육관 건립 예산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홍종원 의원님의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에 관한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모든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이라든지 분담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와 다각적인 면에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같이 협조하여서 임기 내에 모든 수요가 반영되어서 체육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종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이종호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대동, 자양동, 용운동, 판암1·2동, 대청동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 열정적으로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조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3분기 트램 기본계획변경안 승인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후 곧바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말 착공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계용역이 추진되면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정거장의 추가 여부 검토 등 트램 사업의 최대 관심사인 각 정거장별 위치 및 명칭의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설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의 지하화, 그 외에는 전 구간 지상·중앙에 트램선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광주광역시는 지방 도시철도 최적의 순환선 노선으로 지상 혼합형 저심도 순환선 경전철로 건설 중에 있으며, 총 노선길이가 41.9㎞ 중 4.2㎞는 지상 노면으로, 나머지 28.2㎞는 지하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를 예를 든 이유는 지상 혼합형 건설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트램노선 계획은 총 36.6㎞의 구간 중 가장자리 버스전용차로로 운영 중인 계백로, 한밭대로 등 약 23㎞는 중앙에 트램선로가 설치되며, 실제 승용차가 이용하는 차로에 영향이 크게 미미하다손 치더라도 이를 제외한 약 9㎞에 이르는 구간은 실제 차로가 잠식당해서 대중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동역에서부터 자양동∼가양동까지는 구간이 양방향 4차로로 운영되는 곳으로 실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차로로 심각한 교통정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뿐만 아니라 양방향 4차선인 구간도 지하화하여 광주의 사례처럼 혼합 건설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곧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명히 교통수요 예측, 지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체 해소와 대전시가 세종시나 논산시, 공주시, 옥천군, 금산군, 영동군 등 인근도시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지하화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환형 노선계획의 조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런저런 늘 핑계만 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노선계획의 이용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시민들의 이용편리성이나 트램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재원 조달이 좀 더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지하철 1호선에 이어 2호선 트램이 건설되면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대전역과 동구 용전동에 복합터미널 등의 장소는 노선계획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왜 제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 의원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트램 정거장이 설치되어야만 도시철도 전 노선과 충청권광역철도와도 연계가 돼서 대전에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반드시 최소한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전역과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유성복합터미널에 정거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 관련입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부임하신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 3,700여 공직자가 대전광역시청 소속으로 2실 7국 2본부 1단 62과로 운영되던 것이 시장님 부임한 후에 2019년 1월과 7월, 그리고 금년 1월까지 총 세 번의 조직개편으로 4천여 명에 가까운 공직자, 2실 8국 3본부 65과 1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목적은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의 힘으로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해 새로운 대전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전 건설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서는 공동체지원국, 과학산업국, 성인지정책담당관, 교육청소년과, 사회적경제과, 문화콘텐츠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유능한 시정구현을 위해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인사혁신담당관을 신설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새판 짜기가 아닌 판 뒤집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지방선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사회적기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첫 조직개편과 관련해 시장께서는 지난해 5월에 있었던 확대간부회의에서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분장이 잘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단과의 대화에서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민이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자기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사업 여정을 펼쳤다고 자평까지 하셨습니다.

한편 1년에 두 차례씩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어느 언론사의 기사에서는 “대전시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조직개편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같은 기사내용 중 한 간부급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붙였다 뗐다 하는 땜질식 조직개편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예측이 가능한 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말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사가 지면을 채운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대전시는 또 다시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업무를 일원화한다는 명분 아래 공동체지원국을 시민공동체국으로, 시민소통과를 신설하고 여성·영유아·청소년·청년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전담국인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전시민단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재선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러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직개편은 왜 하시는 걸까요?

담당과장이나 부서원들조차 자기 부서 명칭이 헷갈릴 정도로 이러한 조직개편, 어느 업무가 어느 과 소관인지도 20년, 30년 된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전혀 공감을 주지 못하는 조직개편을 왜 하고자 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심으로 허태정 시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정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전이 고향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대전시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면서 여성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데 여성계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셨는지요?

여성계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니 그냥 가족국 해도 될 것을 앞에 장식으로 ‘여성’을 넣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입법예고를 하자 여성계에서 반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청년 취업이 문제라는 그런 인식 하에 여성청년가족국으로 며칠 만에 수정을 하여 제출을 합니다.

도대체 한 달도 안 된, 1개월 앞도 판단하지 못하는 조직개편을 공직자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공감을 하실까요?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합쳐서 일자리노동경제과로, 이것도 간단히 경제과 아니면 좀 더 품격 있게 경제정책과,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다고들 합니다.

제250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보면 2019년 1월에 폐지됐던 균형발전과가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시민소통과는 글쎄요, 뭘까요?

작명을 잘하신다고나 할까요?

UCLG추진기획단 신설은 모두가 참 잘하셨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시장님보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듣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견을 들을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동안 여론이랄까 시청공무원들이나 시민들께 얼마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요?

다음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쇠귀에 경 읽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처럼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각국의 정말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요구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건의요구사항은 매번 싹 묵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지금 감염병관리과 신설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UCLG추진기획단 같은 것은 정말 칭찬할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여성가족국을 만들기 위해 억지 춘향으로 시민소통과를 만들면서 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감염국이 안 되면 우선 감염관리과라도 신설을 하시면 안 되었나요?

언제하실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조직개편이 시장께서 주장해 오신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잃지 않았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6개월마다 하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강화 방안과 시장 혼자 생각하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시청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공감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인사가 파탄지경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조직은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전시청은 민선 7기 들어 직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취임 시부터 국정감사장에서까지도 우리 시청공무원을 산하기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몇 명을 보냈을까요?

최근에 국장 두 분을 포함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말씀이 죄송하지만 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과연 생각하실지, 인사혁신 실적을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전 직원과 상담 두 번, 인사누리방 희망인사 시스템 등 쌍방향채널 고도화 등 인사혁신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 정착과 성과우수자 표창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변변치 않으니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교육훈련, 공채 등을 실적으로 제출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사혁신은 직원들이 공감하고 외부 언론 등에서 공감하는 혁신이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여 동안 이러한 기류가 팽배한다는 것은 조직과 인사, 그리고 무언가는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2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사도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외부 여론과 직원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기관과 시청공직자들의 공직기강 및 업무처리 태도랄까 조직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임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지휘감독이 있음에도 임직원들이 일탈을 하지 않나, 갑질을 하지 않나, 지금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시청의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였지만 시의 감독부서장 권한을 일임해서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합니다.

복지재단 건물 임차 문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과장이나 국장은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 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시 복지환경위원회만의 문제이기를 희망합니다.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에서 보듯이 사태가 발생하면 담당국장이 도시공사 측에 촉구를 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런 모양새는 너무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2년여 동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마케팅공사가 문제가 생기면, 복지재단이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마케팅공사가 세종시 소관입니까?

복지재단이 광주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감독 책임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선배의원님들께서 잘 해오셨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청, 아니 집행기관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충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과 시청공직자들의 공감을 확신하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24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직개편 및 인사, 시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공공정책과 공공기관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정에서 동대전로를 중심으로 해서 차로잠식구간에 대한 질문과 일부 구간의 지하화 병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또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 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이 결정되고 또다시 건설방식에 변화가 있었던 과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일부 구간 차로 폭의 좁음으로 인해서 교통의 혼잡성에 대한 우려와 또 광주의 사례를 들어서 저심도 형태로 지하화하는 병행방식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탁월한 식견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저에게 또한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총사업비 변경과정에서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구간은 지하화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면서 총사업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반드시 관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심도방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광주의 사례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그 방식의 용이성이나 주변의 많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과정에서는 복잡한 도로 지하환경 때문에 추진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는 광주 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램방식으로, 노면전철형식으로 운행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동부선과 관련해서 대동오거리에서 가양동 구간이 교통 병목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선 연결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앞으로 용수골과 남간정사 연결도로, 또 용운동 연결도로가 2022년도에 개통되면 우회도로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교통이 분산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트램 건설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 주변이 원활한 교통흐름뿐만 아니라 원도심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정에서 대전시의 주요 교통지점인 대전역과 복합터미널을 미경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이 노선이 확정됐고, 사회적인 공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선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저희가 보는 판단이고, 오히려 2022년도에 공사착공단계에서 제2차 대전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선망 구축사업들을 새롭게 설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선망을 구축하고 그 지선망이 대전역과 또 복합터미널을 통과하는 노선방식으로 새롭게 설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도시철도 2호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종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은 필요에 따라서 개편도 하지만 가능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안정감을 줄뿐만 아니라 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언제나 그 시대에, 그 사회가 필요한 만큼 가변적으로 움직여나가는 것이고 수요에 따라서 조직은 언제든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 청년,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조직체계를 편성해서 여성청년가족국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잦은 명칭변경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홍보담당관과 관련된 말씀도 또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매체에서 다양한 매체로 소통방식이 전환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전파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상황에 맞게 우리 홍보방법도 다양화되어야 되고 그 조직체계도 유연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한 매체와 접촉면을 넓히고 시민들에게 전달력을 더 쉽고 간편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담당관제도 신설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적경제 양성화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숨지 않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자본주의 역사가 100년 넘게 진행되면서 많은 우리 사회의 성장을 일궈왔습니다만 그 자본주의 구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경제는 꼭 필요하고 요즘은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순환경제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움직임들을 지원하고 그 부분이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사각지대가 우리 시민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지방정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문제도 우리가 혁신도시, 그 어렵다고 생각했던 혁신도시 문제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더 나아가서 혁신도시 안에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작업은 매우 대전발전에 중요한 현실적인 사안이고 이걸 전담할 조직은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소 인력이 재편되고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점은 이해합니다.

앞으로 잦은 인사개편이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염병 전담조직을 왜 안 만드느냐는 질타가 있으셨는데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정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감염병 전담조직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부 조직체계 개편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대전시도 감염병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유보한 것이고,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대전시 조직에 반드시 감염병 전담조직이 생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세세히 다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현실과 다소 다른 의견을 주신 측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인사는 매우 공직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조직에서 중요한 일이고 예민하고 또 그 누구 한쪽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고 투명성일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시장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진행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100% 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여러 의견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가능한 조직 내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자세, 경청의 자세도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끝으로 산하기관과 기관장의 기강해이 그리고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분명한 자세로 산하기관의 복무기강을 살피고 그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가도록 하겠고 더불어 사업집행, 예산집행 등 인사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예방적인 관리감독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더불어 드리면서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마. 오광영 의원(일문일답)

(14시 36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오광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히 준공영제의 역기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가끔 버스 타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자주는 못타고 가끔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오광영 의원 시장이 되시고 버스를 개인적으로 한 번도 타신 적이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한 번도 안 탄 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자주 못탄다는 얘기입니다.

오광영 의원 예,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하루에 40여만 명이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한 대전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거나 아니면 지하철과 환승을 해도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준공영제 덕분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 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BRT를 비교해도 버스 이용만족도가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밑의 자료를 보시면 2017년에 51.6%였던 만족도가 2년 만에 약 20% 이상이 올라간 그런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의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오늘 제가 지적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업주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제가 구체적인 명칭은 말씀 안 드리고 K교통이라는 곳에서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이미 확인했고 개선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보시다시피 올 1월부터 4개월간 4대 보험료로 대전시가 지급한 돈 3억 원이 넘게 미지급된, 연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퇴직자 23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미지급했는데 미지급한 10명 중에 6명은 재계약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빼앗아버린 결과가 됐고요, 가스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도 여러 차례 있고 국세나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이고요.

다음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됐던 사실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등록하고 인건비를 받아내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사를 이렇게 운영해도 지탄받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투명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대전시 혈세가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투입되고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관리감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동안 재정지원금을 주는 버스회사 혹은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전에라도, 준공영제가 시작된 지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시가 직접 특정감사를 한 것은 없고 회계감사 위탁을 통해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자체감사 한번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회계감사, 이런 정례적이고 형식적인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전부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실제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 조사가 어렵다는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부담을 한번 보면요, 2013년부터 죽 나열해놨는데 2019년 같은 경우,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거의 57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물론 2018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2019년에 시내버스 광고수입금이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투입된 양이 전과 비교해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600억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성격, 그러니까 대전시가 1년에 600억 정도 지급하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재정지원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주는 보조금이라고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는 기본적으로 지원금 성격이 훨씬 더 강한데 명목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관리감독에 다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실제로 이 지급의 근거는 우리 대전시 조례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이게 부산시청 감사실에서 부산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확인한 교통혁신본부를 감사한 자료 중의 일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죽 기술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경우 보면 2009다54676에 근거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판단하여서 보조금의 법적성격을 인정한다고 판례에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 감사실에서 3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에 당연히 해당되며 보조금 관련법령에 따라 지도감독의 권한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보조금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 대전시가 조금 더 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사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제정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12월에 제정된 준공영제 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비리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 감사인력과 외부전문가, 의회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한 회사가 아니고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계감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이 아마 같이 있을 겁니다.

만약 버스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럴 만한 어느 정도의 근거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발생하면 반드시 또는 말씀하신 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필요하다고 하면”이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저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임원으로 등재해놓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사례라든지 또한 시에서 지급한 지원금을, 더군다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4대 보험료를 유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필요한, 정말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마다 해야 된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특정한 회계사무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회계감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과 조례는 시민이 행정에 준 관리감독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실정법을 위반했어도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4대 보험료까지 유용하는, 소위 말하는 괴물 같은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를 단절하는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운행과 관련한 지원금에 막대한 시 재정,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재정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것에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특위 구성을 통한 조사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완전공영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근 세종시에서 시내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그런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전면적으로 공영제에 대한 것을 지금 바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과 관련해서 대전시 공공교통 전반을 관리하는 교통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완전공영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재정투입은 현재 우리 대전시 재정여건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 즉,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광역철도망이 확충되는 시점에 맞춰서 철도공사의 건립이라든지 공영제 확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전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합의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 현재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늠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일부 노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일부 회사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한시면허를 내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같은 기관에서 그 일부를 시범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3개 버스사업자들이 전혀 경쟁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일부 완전공영제로 실시되는 것과 서로 경쟁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준공영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대중교통시스템 속에서도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고 또 지선망이 확충되고 광역철도망이 연결되고 그에 따른 버스노선체계가 새롭게 정비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조치들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준공영제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 3월에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 준비했던 자료를 폐기하고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질문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마침 이번 달이 민선 7기와 우리 대전시의회 제8대 의회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대전시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여기 화면에 보시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교육, 정보화, 지역개발, 환경, 교통, 이 분야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약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무래도 여러 분야별로 장단점이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대전시는 정보화라든지 그리고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도 보다시피 보건복지라든지 또, 저는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대전은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들도 또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외에도 부분별, 지역경제 부분에서 대전은 다른 지역보다 산업구조가 좀 취약한 그런 한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 중에서 행정 부분만 떼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행정 부분은 50%에 해당되는데, 재정역량이라든가 주민평가, 지방자치경영대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제외하고 행정서비스 부분만 떼어서 정리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일보랑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역량제고를 위해서 공동으로 2016년부터 전국의 242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자료가 우리 대전시정을 100%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라든가 다른 학회나 아니면 언론사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료를 인용한 것은 지방자치학회가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그리고 2019년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시장님께서 좀 전에 예측하신 부분이랑 맞거나 예상을 빗나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빗나가셨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안전이라든가 보건복지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안 좋고 문화관광이라든가 지역개발 이쪽에는 좀 좋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 발표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주체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부합동평가에서는 또 반대로 좋게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안전은 이미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시민들은 대전은 참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과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의미고요.

지금 보신 것 중에서 사실 문화관광도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공직자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도 “대전시는 문화인프라가 너무 취약해.” 이러지만 인프라 구조만 놓고 보면 대전은 2위에 등록될 정도로 기본인프라는 좋은데 그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제가 보기에도, 사실 제가 행안부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 자료와 이 자료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학회에서 분야별 점수를 전부 공개를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저는 순위 자료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위가 표시되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순위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 순위 속에서 나타났던 추세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상위권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곳도 있고요, 들쭉날쭉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꾸준하게 안 좋은 분야를 표시하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약간 빗나가는데, 이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실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2018년부터 7개, 밑에 쓰여있는 서울시, 부산광역시 등 7개 특·광역시랑 비교했을 때 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도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말씀을 하셨지만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212개 세부지표로 상대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지자체 간의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통한 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학회 조사와는 단순비교하기에 정말 많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행안부 합동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표가요.

그런데 이번 평가는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2019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시작되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정량평가에서 66%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와서 다소 저조하게 평가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한 87%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성적표가 좀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자료에서 좀 취약하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지역경제 부분에 포함된 지표 중에서 청년실업률은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와 거의 붙었지요?

2위이긴 하지만, 그런 지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업 문제,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풀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적인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정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 2년간 대전시의 청년취업대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은 특·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청년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24%, 정확하게 23.9%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졸업자 수도 2만 5천 명을 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산업구조입니다.

대규모, 대형 산단이나 그리고 대기업 등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고 또 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청년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내 청년 유출이 많고 또 실업률도 보다시피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10%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사회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총력을 다 기울일 생각이고 그래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도 저희들이 총력을 다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다 좋은 일자리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대전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나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면 현장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즉,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전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산학연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대전의 대전형 코업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청년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유치에 더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러면 다음 안전 부분에 포함된 지표 중에서 자동차 1천 대당 사고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가 상당히 뼈아픈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아무튼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두 배가 넘는 그런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비하면 교통혼잡도도 좀 덜한 편이고 그런데 특별하게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웃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외지에서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느린데 왜 이렇게 차는 빨리 달리냐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대전이 보면 사고와 관련돼서 신호위반이라든지 안전수칙 불이행, 과속 등이 전체 80%를 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운행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다른 대도시들은 5030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전 지역에 5030을 시행해서 절대적으로 시내주행속도를 낮춰서 사고율을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다행인 것은 2014년도 보니까 97명 사망자에서 지난해는 73명으로 사망자 수는 20명 이상 감소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 규정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더 우선하는 그런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자료겠지만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시내버스의 시속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승용차의 속도가 거의 선두권을 유지하는 곳이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실제로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부분에 방점을 가지고 교통대책을 마련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트램건설 관련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대전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도 거기에서 같이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다음 자료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 부분은 사실 대전이 하위권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왜 굳이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2025년까지 에너지계획을 발표를 한 것인데 목표치 자체가 사실 대전이 낮게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중앙에서 잡은 계획을 가지고 17개 지자체들한테 배분한다고 그럴까요?

독려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17개 지자체가 잡은 에너지계획을 취합해서 발표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목표치 자체가 좀 저조하고요.

결과적으로 향후 대전의 에너지계획 자체가 좀 어둡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자립은 대도시권은 반드시 꼭 확보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전이 에너지자립도가 아마 전국 최하위일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전시가 에너지원을 외부 타 지자체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좀 더 고도화된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더더욱 에너지의 자립이 대전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도록 앞으로 노력하겠고요, 또한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환경친화적 에너지재생사업도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추가로 자료까지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하위권인 것을 아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외였고 이게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로서는 그 위상에 맞지 않는 결과라는 것을 보면서 구체적인 지표를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참조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표자료를 보면 우리 대전시가 사회복지, 지역경제, 안전, 정보화, 환경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2년 후반기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님의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대전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채워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강점은 키워서 도시의 경쟁력으로 만들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분야들, 특히 우리가 행정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먼저 수행을 하고 시민사회와 또 지역기업들과 함께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업들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 자료 매달 받아보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주지는 않고요, 보고는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이 자료 아시겠지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17개 단체장들의 직무수행지지도 그리고 주민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지지도가 평균, 직무수행지지도입니다.

평균 41.1%, 주민생활만족도는 54.4%로 나타났습니다.

약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빨간 부분이 우리 대전시의 것이고요, 그리고 파란 네모박스로 해놓은 부분이 전국 평균인데 전국 평균을 보면 직무수행지지도가 47.2%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만족도는 53.3%입니다.

차이가 6.1%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추이를 죽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대전이 이럴까, 이렇게 죽 봤더니 실제로 재선이 아닌 초선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계신 곳에서 직무수행지지도와 주민생활만족도의 갭이 좀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칠게 표현을 하지만 대전사람들이 시장님의 직무방식을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대전시라는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없거나 아니면 대전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민생활만족도와 대전시정의 지지도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선출직이 지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시장도 높은 지지도를 받고 싶고 그런 평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특정 리얼미터의 평가지표가 과연, 첫 번째 모두의 객관적인 생각일까, 일단 그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되 예를 들면 다른 매체, 대한민국의 대표 여론조사기관인 갤럽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동안 계속 조사에 의하면 중상위권, 5위권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정확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하는데요.

이 자체도 나름대로 지표가 근거가 있고 좀 더 후반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행히 시장에 대한 만족도보다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시민들이 그래도 시장은 잘 모르지만 시정에 대해서 대전시민으로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자체만으로, 저도 한번 봤습니다.

봤을 때 지금의 지표에 비해서, 처음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보다도 현재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장님에 대한 직접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임기 절반을 도는 시점에 감히 한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세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져서 대전시 민선 7기 지방정부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구성되어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귀 기울인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의 노력이 시민들의 선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아직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21대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력에 전념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은 심정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를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 문성원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이어서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혁신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전의 인구감소 위기감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세종시로의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시 인구감소는 타 시·도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속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의 총 인구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쏠리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의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인구가 신도심지역인 서구와 유성구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서구와 유성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특히, 대덕구의 인구 유출과 도시 쇠락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례로 동구, 중구의 경우 최근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한 공동주택의 분양 호조와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여 부동산 경기 상승과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서구와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갑천호수공원 개발 등의 기대감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덕구는 부동산 경기를 이끌 호재가 전혀 없고 산업단지 육성정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유동인구를 유인할 개발 이슈가 없어 도심 쇠락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시장님!

지역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거주민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고 지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는 뉴스는 인구감소 통계와 무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는 대전시와 대덕구의 인구 지표는 대전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대전시는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얼마 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전·세종지역 청년 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동구 중앙동·대청동·판암2동, 중구 문창동, 서구 기성동 등 다섯 곳이 대전 지역 79개 행정동 가운데 소멸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대덕구 중리동·목상동·법동 등은 지난 20년 전보다 지역 소멸위험이 크게 높아진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외에도 소멸위험 주의단계로 접어든 지역도 동구 12개, 중구 11개, 서구 9개, 대덕구 9개 동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대전의 젊은 층이 일자리와 주거를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 내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전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심각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대덕구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축지구 혁신도시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 대전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덕구민 모두는 이번 연축지구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새로운 대덕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엄청난 기대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계기로 그동안 대덕구 도시 발전을 저해해온 북부 신탄진권역과 중리·송촌·오정동 등 남부권을 잇는 연축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지구 내 공공청사, 공공주택, 일자리창출단지 등을 조성하여 단절된 도시를 하나로 묶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연축지구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첨병이자 국가 과학기술 R&D의 메카인 대덕특구가 인근에 위치한 만큼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유치가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종사자들과 연관기관 인력 등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공동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계획된 1,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와 인구 수용계획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축지구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용지의 추가 확보와 함께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연축지구 인근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축지구가 행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혁신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이며, 대덕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 예정지인 회덕IC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후 신설되는 회덕IC는 신대동 일원에 위치하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국도 17호선인 신탄진로와 연결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신대동 화물주차장 신설 등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대형물류차량들의 통행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2004년 9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운영 중에 있으나 16년이 경과한 현 시점엔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대전-세종 간 BRT 도로가 2016년 7월에 개통됨에 따라 6차로 중 2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다 보니 첨두시의 대화톨게이트, 한밭톨게이트 및 원촌교네거리는 상습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그나마 일부 구간 및 시간대에 탄력적인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대화톨케이트와 한밭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설치로 만년동과 오정동 방향으로의 교통소통은 조금 나아졌으나 현재에도 원촌교 방향으로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원촌교 방향으로의 통행과 앞으로 더욱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하여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탄진로 주변에는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통시설용지와 신대동 화물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대형화물차량들의 통행량 증가로 신대동, 와동, 연축동 주민들의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회덕IC의 신설로 이동성과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반대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의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회덕IC와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말, 충청권 광역철도와 트램 차량기지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사 전, 공사 후 교통소통과 교통안전대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신탄진로에 대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하순을 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의 협력으로 감염병 확산이 다소 안정세를 보여 가던 가운데 지난달 이태원 지역 감염자 확산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각급 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순차적인 등교개학을 시행하는 등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개학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교육대란 속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수차례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수업까지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불편사항들도 많이 생긴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지난달 하순부터 순차적 등교개학을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확보는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감염예방 개인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개학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발생한 학업결손과 온라인수업의 실효성 문제 등 학습권 관련 정책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청, 보건소 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설동호 교육감님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대책은 어떻게 추진되었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방역체계 구축, 온라인수업 등 학생 교육지원, 학생 생활지도,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학원관리 정책 등 코로나19 대응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5시 46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연축지구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회덕IC 주변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대전시의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서 7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7월 중으로 혁신도시를 신청하고 연내에 혁신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지난 5월 혁신도시개발 예정 후보지를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이나 우리 시로의 이전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혁신도시가 지정된다 할지라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되어야 대전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결정되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필요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충분한 정주환경 제고를 위해서 대덕구와 협의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축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통혼잡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회덕IC 주변 지역 교통혼잡 문제는 천변고속화도로에 하이패스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상당 부분 분산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교통혼잡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와동∼신탄진동,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을 통해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건의 중이고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신 대로 대형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보행자 및 교통약자 안전문제도 각종 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문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교육대란 속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격려말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격 및 등교수업 지원, 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29만 개, 면 마스크 43만 개, 체온계 2,900개, 손소독제 3만 4천 개를 지원하였고, 초·중·고 전체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306대를 설치하였으며, 정기적 방역소독 및 매일 일상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69억 5천만 원의 학교 방역물품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인력에게 마스크, 라텍스장갑, 손소독제 등 6천여만 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41교에 긴급하게 투입한 보건인력의 근무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학교 방역활동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등교 전 가정에서 매일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등교여부를 결정하고, 학교에서는 발열검사를 통해 의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총 15억 5천만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각급 학교에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보건당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방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온라인수업 등 학생교육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기자재 구입비 및 수리비를 교당 600만 원씩 지원하였고, 원격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100% 대여 완료하였으며,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비를 초·중·고 모든 학교에 각 1,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위한 학습꾸러미 6종을 전국 최초로 제작하여 6주간 보급하였고 초·중·고 원격수업지원단 130명 교사들이 758편의 대전형 수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수업 콘텐츠 제작방법, 기기 사용법, 쌍방향 수업에 대한 플랫폼 연수 등 온라인 라이브 교사연수를 총 14회 실시하여 교사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긴급돌봄 미참여 유아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법으로 놀이보따리를 지원하고 즉흥놀이 89종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특수학생을 위해 매주 진로·직업 특수꾸러미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격학습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이 등교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0년 주요행사 397건 중 34.5%인 137건의 행사를 취소 또는 온라인 등으로 대체하였고,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폐지, 학교대상 종합감사 중지 등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교과서, 원격교육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무선망 설치를 완료하고 스마트패드를 확대 보급하며, 온라인수업 관련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교원연수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교육을 이번 2학기부터는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셋째, 학생 학교생활 지도를 위해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등 행동수칙과 학생, 교사, 보호자가 함께 실천할 내용을 담은 생활실천자료 등 리플릿자료 3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등교개학에 따라 학생 대상 사전 생활지도를 실시하였고, 슬기롭고 안전한 교실생활 안내자료를 보급하였으며, 생활지도 및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지원인력 약 2,800여 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37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PC방, 노래방 등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등하교 및 쉬는 시간에 지킬 일, 급식실 이용수칙 준수 등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개학 연기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맞벌이가정 등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참여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원격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돌봄교실 방역대응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담당인력 지원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유치원 시간제강사 인력비 지원, 유·초 기관 격려금 지급, 돌봄업무 담당교사와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등교수업에 따른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학원 및 교습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관련 휴원 권고를 총 6회 실시하였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 등 방역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교육청, 경찰, 교육부 등 200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학원 990개원을 대상으로 필수방역지침 이행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은 총 3,413회, 일상점검은 290개원을 실시하여 과대광고 행정처분, 현지 시정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추가 지원하고 학원 및 교습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방역지침 준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대전시교육청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 원격수업 및 인력 지원 등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일상생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수업과 대면수업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소중한 지원과 질문을 해주신 문성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문성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성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틀 동안에 걸쳐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7기 전반기는 새로운 대전의 미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매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하수처리장 건설, 도시공원 일몰제 처리, 대전시티즌 기업구단 전환 등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많이 해결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혁신도시 지정의 물고를 터서 동·서 간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것은 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150만 대전시민 모두와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더불어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7기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김종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안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유용한 제안과 질문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을 위해 이틀 동안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6시 0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박수빈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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