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승찬 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초부터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K-방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치의 힘이고 분권의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지방자치법 개정은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현재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으로 의원 발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6월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우선 과제로 처리되기를 고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건의 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추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의사일정 제1항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7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시·도 조례안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의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는 것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5항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제8항 외부강의등의 상한 횟수를 3회에서 월 3회로 변경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2020년 4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행동강령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지난 1년간 의회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 전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과 집행잔액을 보면 검토보고서 6쪽 일반회계 4조 3,290억 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3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한 3%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 2배가 넘는 6.7%의 집행잔액이 생겨서, 물론 필요한 경비들은 대부분 반영했겠지만 좀 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의회에서 좀 더 충실한 집행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 의회의 의정활동 등 바쁘기도 하지만 지역구 사업을 하다 보면 미처 우리 예산의 여유분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정도로 한 번씩 예산현황을 알려주면서 이런 부분의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 필요하신 사업이 있으면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내라도 해주면 교육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 또는 명사초청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활동으로 좀 더 남은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이 부분은 분기별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코로나19로 고생이 연일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전반기가 6월 말이 되면 끝나는데요,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보조설명자료 13쪽 외빈초청여비 사업내용을 보니까 집행액이 0원이에요.

○박혜련 위원 예산 편성 후 집행할 수 없었던 외부환경 변화나 그 절차상의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하반기,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것은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기간을 이용해서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기관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맞추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자료에 보면 19쪽 입법정책실 운영에서 불용액 비율이 좀 높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입법정책실이 본 위원이 늘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데가 입법정책실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좀 더,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입법정책실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조언도 해주시면 이런 잔액도 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내부에서 하는 입법활동도 있을 있고 외부에 가서 지역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옆에서 조언이라든가 제안을 해주시면, 사실은 입법정책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잘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예산이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역량강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쪽을 보면 세출예산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면 1,585만 7,000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박혜련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동안 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의원사무실 공사 추진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처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체 의원님들과 상호소통을 통해 의정활동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 회기 중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고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를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임무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이 불현듯 스쳐갑니다.

참으로 많은 민원과 업무를 접하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2년간 노력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대과 없이 이렇게 임무를 마무리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하면서 하반기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멋진 의정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대전에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건강하시고 원활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