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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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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박혜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기본전용사용료를 체육경기의 경우 “7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체육경기 외의 경우 “1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 조사에서 대전시민 14.8%는 금전적인 여유 부재로 생활체육 관련 강좌 강습경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발의한 6월 중 개장 예정인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의 사용료를 인하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남진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안영축구장에 대한 거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얼마 정도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다른 데는 울산하고 광주가…….

조성칠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대전의 다른 경기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좀 비싸지요, 50만 원 정도, 보조경기장은 20만 원 정도고요.

조성칠 위원 보조경기장이 20만 원 정도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쓰는, 안영축구장처럼 동호인들이 많이 쓰는 데는 보통 사정축구장이 7만 원, 관저축구장이 평일 기준으로 4만 원, 을미기축구장이 6만 원, 그래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여놓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하기는 한데 운영에서 크게 타격을 입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운영예산 관련해서요?

조성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 사실은 수익금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대개 적자이고, 우리가 시설공단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서 못쓰겠다는 분들도 많아서 좀 낮춰주면 수입의 증대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정도면 축구하시는 분들이 학교 빌려서 쓰는 돈도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지요, 보통 그 정도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혜련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통의례관 건립 관련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동구청과의 협의 완료와 사업계획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개 행사 3,49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대전시립박물관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하여 설계비 1,200만 원을 제외한 2억 7,400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벌써 추경 예산안을 두 번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및 대전형 생계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으로 시 재정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의 불가피한 재정의 지출이기는 하나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악화는 곧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자치분권국장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박도현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윤 환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소방본부장김태한
인재개발원장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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