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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본회의(2020.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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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3일 (수)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김인식 의원

나. 남진근 의원

다. 윤종명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나. 남진근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다. 윤종명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09시 3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김종천 의장을 대신하여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09시 34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님이 모두 세 분으로 김인식 의원님, 남진근 의원님, 윤종명 의원님의 순서로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09시 36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먼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위중한 시점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방식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1년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하여 도로 용량 감소로 인한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지옥의 신도시에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대전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안전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만으로 교통대란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운영 결과는 어떻습니까?

굳이 도로 용량 분석 등 수치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시간 현장에 가보시면 교통정체에 대해서 누구나 몸소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전시에서 도안동로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퇴근시간 교통대란을 겪던 도안동로에 대한 도로확장은 정말 환영할 일이나 도로계획이 구간별로 양방 10차로, 8차로, 6차로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고, 또 과연 이 계획만으로 교통정체가 줄어들지도 의문스러우며, 지난 9년 동안 시범운영하였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수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만큼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에 차로 하나를 내줄 정도로 도로폭이 넓고 시간당 버스운행 대수도 훨씬 많아서 체감효과가 큽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서울과는 달리 대전은 도로여건이나 교통량에서부터 차이가 크며, 도안동로는 버스가 한 차로를 잡아먹을 만큼 버스 운행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서울의 교통조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서로 다른 교통환경 조건을 가진 우리 시에 적용하기에는 마치 몸에 맞지 않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의 운영방식 중의 하나일 뿐 이미 수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전일제 운영이 아닌 탄력적 운영, 우측 가장자리 차로 이용 등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운영방식 등이 있다 해도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벤치마킹도 좋지만 이에 앞서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우리 시는 우리만의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안동로 확장 계획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한 차로씩 밀리게 됨으로써 정거장을 재설치하는 비용과 또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시민들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버스의 증차를 통해 배차시간 감소 및 버스 이용 사각지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노선의 추가 계획 등의 다양한 민원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안동 일대만 하더라도 일부 민원인들은 내부 곳곳의 촘촘한 버스노선의 신설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전시 전 지역에서 빗발치는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전시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적재적소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노선의 신설 및 운영은 민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안대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도안동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도안동로 주변에는 추가적인 단지의 개발과 호수공원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교통량의 변화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교통정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년간 운영해온 도안동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태산휴양림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봤을 장태산휴양림은 메타세쿼이아 숲이 정말로 장관을 만들어내는 명소로 우리 대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통령의 방문으로 재조명되면서 장태산휴양림은 대전시민의 휴식처에서 이제는 전 국민의 휴식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태산은 높이 27m의 스카이타워 등으로 구성된 숲속 어드벤처에서부터 메타세쿼이아 산림욕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가 명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천혜의 관광자원이고, 또 대외적인 인지도와 관광특수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장태산휴양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부지 및 시설 확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장 등 인프라 확충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장태산휴양림의 주차공간 일부가 확충되고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 명소에 걸맞은 수준은 아니어서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히려 유명세를 타고 찾아오는 방문객 수는 늘어나는데 진입로와 주차장은 혼잡해지고 이로 인한 불편 등으로 일회성 방문에 그쳐서 관광객의 소비도 미미하거니와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관광객에 비해 경제유발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장태산휴양림을 대전의 대표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특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리기 위해서 장태산휴양림 주변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개발계획 등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태산휴양림에는 볼거리, 먹거리, 숙박 등 특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태산휴양림과 인근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등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소비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태산휴양림 주변지역의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교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소규모학교 문제가 전국적인 교육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학교 기준 학생 수는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 농촌지역은 60명 이하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2개교 등 38개교의 소규모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실질적인 핵심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바라봐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경남 등 몇몇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교육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작은학교 살리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막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나선 것입니다.

스쿨버스처럼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돕는 ‘에듀택시’를 도입하기도 하고, 학생을 보내주는 가족에게 심지어 집을 지어 제공하겠다는 초등학교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으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학생 수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전남도, 경남도와 같은 농산어촌의 작은학교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도 학생 수 300명 이하의 학교를 ‘서울형 작은학교’로 선정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시는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있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근거삼아 폐교 정책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시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커다란 진통을 겪으며 통폐합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와 있고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갈등만을 낳아서 향후 제2, 제3의 길헌분교 사태가 벌어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시대적 요구로 학교 통폐합이라는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 시가 스스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교육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도입입니다.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를 증가하기 위한 1차적인 지원 정책은 공동학구제 도입일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공동학구제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예체능 특화교육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학교로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예술중점학교 육성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09시 54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이어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이에 대한 운영방식의 개선, 그리고 장태산휴양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교통, 공원녹지행정을 비롯해서 대전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안동로는 총 5.1㎞ 구간에 걸쳐서 4개의 버스노선에 44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 순차적으로 계속 버스노선과 차량 대수를 늘려나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확장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좀 더 원활히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탄력적인 승용차 운행방식이나 가로변 운용방식 등도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긴 합니다만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행은 기본적으로 승용차의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가 앞으로 건설하게 될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기본적으로 중앙차로 운행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전이 좀 더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 대신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현실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더불어서 중앙차로제의 연계성의 문제와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까지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방식의 변환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태산휴양림 주변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곳을 방문해 주시고 그러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장태산휴양림의 숲속의 집이라든지 스카이로드, 숲속 어드벤처 등 관광·휴양기능을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고 또한 공원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확충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보니까 도로는 여전히 혼잡하고 주차장은 많이 부족하고, 또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휴양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해서 이곳을 보존과 개발을 잘 균형 있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성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도안동로 문제와 그리고 장태산휴양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시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소규모학교 지원정책과 지원을 위한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도입과 예체능 특화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소중한 제안과 질문을 해주신 김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10년 동안 약 7만 5천 명이 감소하였고, 유성지역 중심으로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쏠림까지 겹쳐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학령인구 감소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시교육청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통해 통폐합보다는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통폐합보다는 통학구역·학교군 조정, 학교 이전 재배치계획 추진 등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마을과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학교 사업으로 2015년부터 기성초 등 소규모학교 18개교에 각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기준과 상관없이 소규모 농촌학교 11개교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6학급 이하 초등학교, 3학급 이하 중학교와 학생 수 200명 이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복수학년 중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초등학교 근무교사에게 승진가점을 부여하여 우수교사의 소규모학교 근무를 유도하고, 소규모 중학교 근무교사에게 타 학교 전출 시 전보급지제도를 통해 원하는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적 지원으로는 소규모학교 자체재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규모 학교 운영비부족분 지원사업을 통하여 2018년도에는 기성중학교 연결통로 차양막 설치 등 소규모학교 13개교에 7,500만여 원을, 2019년에는 남선초 시스템에어컨 교체 등 소규모학교 7개교에 5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소규모학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찾아가고 싶은 작은학교,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학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는 주소이전 없이 작은학교로의 전입기회를 부여하여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소규모학교의 학생유입과 대규모학교의 과밀학급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와 인근 큰 학교를 짝지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토록 제한을 둔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원거리 통학과 교육과정 특성화 미비 등 학생 유인책 부족으로 유입 학생 수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전입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시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통학불편 해소와 함께 전입생을 위한 생활지도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부서 간 철저한 준비로 시행여부를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체능 특화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시교육청은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미 학교별로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진로분야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5학급 미만 4개교를 선정하여 400만 원씩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교육과 문화예술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형 창의인재씨앗학교로 산흥초 등 4개교를 지정하여 학생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 뮤지컬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작은학교만의 특색을 살리는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통과 문화예술공간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서비스공간 재구조화사업으로 산흥초등학교에는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소규모학교만의 장점을 살려 예술교육, 심성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과 미혼인구 증가의 사회적 환경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지역적 환경과 개발사업을 반영한 학군조정, 학교 이전 및 재배치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인사우대정책을 통해 우수한 교사확보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과 질문을 해주신 김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 남진근 의원(일괄질문)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이어서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남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진두지휘하시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그리고 물순환과 기후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대전시의회 의원이었던 2013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시장님에게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또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본 의원은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전시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른 시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우리 대전시와 비슷한 2005년도에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동대구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복합환승센터의 준공과 함께 주변 고가교 및 기반시설은 이미 완료되어 있고 역세권 주변지역의 개발에 한층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올 1월에는 14조 4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30만 평 규모의 서대구역세권 개발계획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낙후된 서대구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계획 수립과 더불어 2006년부터 부산역과 연계된 부산항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원도심 살리기 및 국제해양관광거점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도시들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는 2006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이후 2008년부터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의 민자유치를 위한 세 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무산되면서 이 지역은 오히려 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소의 ‘대전·세종지역 청년인구 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구 중앙동이 지역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떠나간 주민,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원도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대전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입지를 대전역세권 일원으로 결정하고 7월에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국토부가 대전시와 동구청이 함께 중심시가지 뉴딜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00호의 쪽방촌 공공주택, 도심업무단지 및 컨벤션, 전시, 회의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하고 대전역 주변에 낙후된 골목상권의 정비를 포함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화된다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원도심지역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개발과 뉴딜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서 속도를 내는 일에 못지않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또 하나의 과제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역세권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 못지않게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하는 것이 바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입니다.

최근 역세권 개발과 함께 소제동 철도관사촌은 개발의 바람 앞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사업 예정지 안에는 옛 철도관사를 비롯한 다수의 근대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위한 왕복 4차선도로 개설로 보존가치를 지닌 다수의 문화유산이 소멸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소제동 지역의 철도관사촌은 1930년대 대전역 동편에 형성된 동관사촌으로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조성된 건축물로 근대도시 대전의 살아있는 역사자료로서 역사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큰 소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향후의 활용방향을 세워 신중하게 복원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현재 재개발 중심지의 도로를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뉜 지역 가운데 동편에 남아있는 건축물은 시에서 보존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활발히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전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그 현실을 말해주는 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실까요?

(사진자료를 보며)

2018년 대전 문화재 야행 당시 야행버스투어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이벤트는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1955년산 미국 스쿨버스를 타고 대전의 근현대건축물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던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이 국가등록문화재 제19호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은 건축물의 내부는 들어가지 못하고 외형만 둘러본 채 돌아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2년 이 건축물이 민간에 매각되고 상업시설인 안경원이 입점하면서 건축물의 내부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건축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이 건축물이 민간의 소유에 있다 보니 그 보존과 활용 두 가지 모두 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건축물의 소유가 대전시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얘기가 달라졌겠지요?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보실까요?

대구근대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역시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건물로 광복 후에 역시 산업은행 대구지점 건물로 활용되던 것을 대구시가 박물관으로 활용하면서 대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한번쯤은 꼭 들르는 인기 방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개화기에 건립된 비슷한 유형의 근대건축물을 대구시는 건축의 조형미와 역사성을 살려 이 지역의 근대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상업시설로 전환된 것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을 공공이 소유해야 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이들의 외면과 무관심, 개발논리 속에 소중한 근대문화유산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무수히 많은 근대건축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저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우리 시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소제동 철도관사촌을 비롯한 근대건축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며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시 안타까운 후회를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기존의 등록문화재는 물론 문화재로의 등재 가능성을 지닌 미래 문화유산을 대전시가 매입하여 복원하고 그 활용방안을 적극 찾아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소제동 철도관사촌 밀집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의 이전과 복원사업은 한두 채가 아닌 적어도 10여 채의 관사촌이 집결된 면단위로 이전하여 실감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을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발간한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에 존재하는 근대건축물은 1900년대 초기에 건설된 건축물 기준으로 2010년 현재 총 21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이 근대건축물들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200여 개 남아있는 문화유산들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상업시설로 바뀐 구 산업은행 건물이 안경원으로 매각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전시가 매입하여 활용할 것을 외쳤던 그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대전시민들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지금보다 한층 컸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 소유의 문화재와 문화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미래문화유산의 공공매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와 함께 근대문화유산의 보다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허태정 시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순환과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은 유난히도 폭염이 심하고 폭우가 많이 발생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비로 인해 둔산 일대가 잠기고 침수피해로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의 발생으로 홍수와 폭설, 폭염과 가뭄 그리고 수질악화 등의 급격한 수환경의 변화가 야기되면서 삶의 질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환경정책은 규제로만 인식되고 지역의 낙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낙인되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 물순환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도시의 개발방식이지만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홍수를 예방함은 물론 앞서 언급한 폭염, 폭설, 도심침수, 하수 건천화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생태적, 경관적으로 도시를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의미를 지니며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재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저영향개발방식을 통한 물순환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국가 외에 국내에서도 오창, 청송, 양평 등 지자체들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여름철 기온을 최대 3도 가량 낮추어 열돔현상 및 열대야현상 등으로 인한 폭염을 막아 탄소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질소, 인 및 BOD 등의 오염부하량을 줄여 녹조 등의 수질오염을 줄이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도 지난 2016년 환경부로부터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 물순환 선도도시로 지정되어 둔산 일원에 2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순환 선도도시의 추진현황과 효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후변화 및 물순환 장애 대응은 빗물의 이용, 침투, 저류를 고려한 도시계획 정책수립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 외에도 안전, 도시계획 분야를 아우르는 조직으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순환 선도도시로 지정된 만큼 환경 문제로 쟁점화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과 관련된 트렌드를 대전에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대전시에 뜻밖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현재 경제위기의 예기치 않은 출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산업화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도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제도도 필요로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공투자 계획인 녹색 뉴딜에 열광하듯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인 물순환도시 조성으로 기후변화와 도시재생 그리고 지역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7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그러면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보존활용대책 및 근대문화유산의 공공매입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로 물순환 선도도시로서의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전담조직 개편, 또한 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과 개선조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영향개발기법의 적극 도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원도심에 대한 애정과 문화유산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역 일원에 약 92만 제곱미터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시에서는 대전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서 기반시설 선도사업으로 총 2,382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개발사업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체 중이었던 중앙1구역, 삼성4구역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대전역세권 개발의 최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복합2구역 민자유치사업도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전시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역광장 북측으로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 첫 사례로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2024년 입주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다음 달 7월 8일 시행예정으로서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교통, 지식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는 다양한 원도심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주거·문화·복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새로운 경제허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보존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과 또 대전시의 고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을 비롯한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보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으며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확장공사와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있는 관사들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원형보존상태가 괜찮은 그러한 관사들을 선별해서 신안2역사공원 부지로 이전해서 보존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관사는 보수 후에 소제동 철도마을역사관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 공원은 철도를 테마로 한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존치구역에 있는 관사들 역시 소유자들에게 문화재 등록을 권고하고 보존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공매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재 매입에는 그 중요성과 함께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것이 지방비로 순수히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데는 많은 부담이 있어서 국비 확보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문화유산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 있는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민간사업자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물순환 선도도시와 관련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2021년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둔산·월평 일원에 공원, 도로, 관공서에 저영향개발사업 기법시설 설치공사를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지역 내에 저영향개발사업은 시민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샘머리공원은 물순환테마파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개편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국가통합물관리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과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 기능의 재조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협약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7년 2월 저영향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물순환기본계획 등에 대해서 함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순환 개선 조례는 환경부의 표준 조례를 토대로 해서 재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안에는 물순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물순환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발사업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여 물순환회복 사전협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린빗물인프라 확충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남진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남진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다. 윤종명 의원(일괄질문)

(10시 37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다음은 윤종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종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가양1·2동, 성남동, 용전동을 지역구로 하는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초부터 지난 수개월간 전 세계인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며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어 시민들의 삶이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물론 대전광역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방역에 모범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만큼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맞춰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위한 일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얼어붙어 있는 관광시장이 풀릴 시점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는 선조들이 남겨준 정신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관광학적으로는 교육적이면서도 감성적 매력을 지닌 자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유명 관광도시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활용은 적극적 개념의 보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화유산의 바람직한 보존을 위한 중심과제로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적절한 활용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재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문화관광사업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문화재활용 관광콘텐츠의 발굴과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대전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첨단과학과 유서 깊은 선비문화의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전을 신흥 근대도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대전의 선비와 선비문화가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이 조선시대 각 시대의 역사문화를 대표할 기라성 같은 인물이 배출된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드러내지 못했던 회덕 선비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지닌 출중한 선비문화의 전통콘텐츠는 관광은 물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전의 정체성 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영남학파와 함께 조선시대 유학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던 기호학파 호서사림의 요람으로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선생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덕분에 남간정사나 동춘당을 비롯해서 숭현서원, 회덕향교, 쌍청당, 송애당, 삼매당, 박팽년 유허비 등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잘 남아 있는 그야말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이며 이들이 주역이 된 유허비, 서원, 사우, 향교, 서당, 별당, 종택 등 조선시대 문화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요소들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유교문화의 스토리텔링 요소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일명 회덕 선비문화유산으로 불리는 전통문화유적은 대개 유성 원촌동으로부터 대덕구를 지나 가양동 일원까지 하나의 벨트를 이루며 연계되어 있어 인접성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전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은 대전시가 적극 활용해야 할 문화관광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옛 회덕 중심부에 남아있는 선비문화유적은 대개 조선시대의 서원, 사우와 서당, 양반가의 한옥과 별당, 유허비와 불망비, 삼강마을과 삼강정려, 사대부 묘역 등 다양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동춘당이나 남간정사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하고 일명 선비문화로 불리는 유교문화유산을 관광벨트로 연결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문화유산콘텐츠를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11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조선후기 선비들의 학맥 중 큰 줄기를 차지했던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로 이어지는 대전 회덕에서 충남 연산 간의 기호학파의 학맥상 연원을 찾아가는 대전선비문화유적 관광벨트 답사 프로그램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문화유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회덕 선비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큰 틀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개발과 하드웨어 확충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개발 측면에서 동구, 대덕구에 위치한 선비문화유산의 연계 활용을 통한 관광투어코스, 가칭 선비문화유적 관광벨트의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문화의 품격을 지닌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에 적합한 문화콘텐츠라 생각합니다.

테마관광 성격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해석을 가미하여 고급 선비문화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칭 양반마을테마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선조들의 삶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주제관과 체험관, 연구원 등을 조성하는 일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암사적공원 옆에는 더퍼리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 부지가 테마관 조성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여러 가지로 우수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전IC 및 판암IC와 인접 지역에 위치한데다 용수골∼남간정사 간 용수골 터널 개통으로 동춘당∼남간정사∼이사동 민속마을을 연결하는 지역 간의 연결성이 개선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외곽도로와 연결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주차장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어 방문객 확보에도 우수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대전대, 우송대, 보건대, 폴리텍대학의 대학로 연장을 통한 젊은 세대 유치도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전통문화와 선비문화를 옛것으로만 여기고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이 양반마을테마관광지로 개발이 된다면 20∼30대 젊은 세대의 방문이 늘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 방문의 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브랜드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숙원 사업인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비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양반마을테마파크로 확대 조성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의 정비와 복원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곳은 박팽년 유허비입니다.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으로 불리는 것은 조선시대 각 시대의 역사문화를 대표할 기라성 같은 인물이 배출되었기 때문인데 그 시작은 15세기 사육신의 주역 박팽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박팽년 유허비는 1668년 지방의 유림들이 그가 살았던 옛터에 세운 빗돌이며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썼다고 합니다.

이때는 박팽년이 아직 사면되지 않은 때였지만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박팽년의 유허비를 세울 정도로 당시 선비들의 기상과 산림의 위세를 짐작하게 해주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박팽년 유허비를 찾아가 보면 그 비가 담을 친 넓은 부지의 한 구석에 외롭게 서 있어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이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수없이 제안을 했으나 아직 그 처량함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현판 복원과 작은 사당을 건립하여 복원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작은 연못을 파고 그 옆에 작은 정자라도 하나 세워서 지나는 사람들이 ‘아, 저것이 바로 그 절의의 인물 박팽년이 살던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복원은 고사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유허비조차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박팽년 유허비에 있어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근 주민들이 버린 것으로 판단되는 일상의 쓰레기들로 마치 이곳이 쓰레기 집합처 같은 모습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은 충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인근의 삼매당도 시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의 가옥이 자리하고 철재 담장으로 둘러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구 정다운복지관 쪽에서 일부의 땅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한다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태정 시장님!

조금 전에 제안한 선비문화유적 관광벨트의 조성과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투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팽년 유허비와 삼매당을 정비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유적의 대중화와 관광개발과의 연계는 정부가 선도하는 경향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추세와도 관련이 깊어지고 있고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해 내야 할 대전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가운데 전통문화시대의 상징적 요소는 단연코 문화유산관광과 관련지어 보면 그것이 곧 문화유적이라는 점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고급 문화유산 유교문화 답사 프로그램 제안으로 양반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양반마을이라는 이름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유교문화유적은 대개 선비문화유적으로 대표되지만 그중에는 양반문화가 주류를 이룬 양반마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선비문화, 뿌리마을, 민속마을, 유생마을 등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해학적인 측면의 접근으로 마당극 등 창작극을 개발하면 인기와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영남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름이란 점에서도 적극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비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영남학파는 그동안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2016년 시작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에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논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에 치우쳐 있고 대전에 돌아온 투자금은 관광개발사업의 9.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양반마을콘텐츠를 잘 살려 선비문화와 차별화를 이루고 현재 조성 중인 회덕 유생고을과 이사동지구 문화체험관, 남간정사, 양반마을체험관 등 각각의 특색을 잘 살려 운영한다면 원도심 도시재생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께서 적극 공감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56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이어서 윤종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선비문화유산 관광벨트 조성과 가칭 양반마을테마관 조성사업, 박팽년 유허비, 삼매당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대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전시장으로서 늘 갖는 아쉬움 중의 하나가 대전은 역사적 뿌리가 약한 근대도시라는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은 이 근방 연산과 더불어 회덕을 중심으로 해서 기호학파의 중심이 되었던 아주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그 관련된 문화유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전지역의 문화유산을 하나로 묶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훌륭한 교육 또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들이 우리 대전시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전시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또 발굴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대전시는 대전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본 용역에 반영을 해서 선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투어코스와 체험 프로그램이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양반마을테마관 조성사업과 관련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더퍼리공원은 동구 가양동 일원에 약 6만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사업구상 단계인 기본구상 및 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원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이사동 유교민속마을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팽년 유허비와 삼매당 정비계획입니다.

박팽년 유허비는 말씀하셨듯이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호이고 또 유허비는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된 우리 시의 문화유산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유허비는 그동안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해결방안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담장 철거 등을 위해서 총예산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동구청에서 종합관리계획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민의 휴식 또는 힐링공간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인 삼매당은 현재 문중 소유로 폐쇄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고 필요한 보수공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설 예정인 용수골∼남간정사 간 연결도로가 완료되면 진입로 확보 등 접근성 해결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 유교문화권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존에 기이 진행되었던 복원사업들이 과연 고증에 충실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충청권 유교문화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기호문화유산으로 접근했어야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기관과 지역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 접근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충청권에 기호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윤종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종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박수빈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청가의원(1명)
우승호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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