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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4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2020.06.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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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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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일 (월)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반출 약속의 이행을 통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고 시민들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8년 12월 14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 국가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감시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시 차원의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9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부위원장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반출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12월 14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14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19년 1월 24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 역할 강화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반출이행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지역 내 원자력시설을 방문하여 방폐물 처리시설과 저장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9일에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원자력 안전 현안사업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2019년 4월 30일에는 대전 원자력 안전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심층토론과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적 방폐물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해소와 방폐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27일 3차 현장방문을 통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월성원자력발전소를 현장 시찰하여 방폐물 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사용 후 연료저장 및 관리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일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과 환경방사선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시민불안 해소 대책을 점검하였으며, 2019년 11월 4일 특별위원회 관련기관 간담회에서는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를 참석시켜 방폐물량 감축 대책 마련과 과감한 투자 등 실효적인 감축계획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를 항의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현장 방문하여 설계상 문제로 1만 5,000ℓ의 오염수가 유출된 경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관리 미흡과 보고 지연에 대한 사과와 대안 마련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원자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폐기물 반출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어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 구성·운영, 방사능 방재시스템 구축, 환경방사선 실시간 이동측정 감시차량 운영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강화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로 원자력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구본환홍종원민태권손희역
김찬술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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