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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20.06.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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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6.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찬술 의원 외 4명 발의)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윤용대 의원 외 9명 발의)

6.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우승호 의원 외 20명 발의)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조성칠, 홍종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박혜련 의원, 민태권 의원)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원자력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의 사고경위를 청취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종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채계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제2엑스포교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2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은 19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40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13건입니다.

이 중 71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요구의 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의사진행 관련 4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5일 실시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박수빈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전광역시의원 박수빈.

○의장 김종천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박수빈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빈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6선거구 출신 박수빈 의원입니다.

언제나 대전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응원에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의 발전을 위해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찬술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2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이 코로나19 대응 및 서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번 제2차 추경은 제1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편성·제출하는 것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 보전을 통해 급격히 위축된 지역의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6,199억 원 대비 914억 원 증액한 5조 7,1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40억 원을 증액한 4조 7,034억 원, 특별회계는 274억 원을 증액한 1조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회 추경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시·도비 반환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 기타회계전입금 등 6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인건비, 경영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방이전투자보조금 등 4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재해구호기금 전출 등 205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지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하천정비 사업 등 2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전통의례관 건립 토지보상비, 보문산 대사지구 광장조성,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337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택시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관내 도로포장 정비 등을 증액하고, 국비 변경내시로 전기버스 구입 보조를 감액하는 등 9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외국인통합지원센터 설립,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을 증액하고, 사업시기 완급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원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체 상환하는 등 3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194억 원, 기타 특별회계 8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잉여금과 국가보조금 등 194억 원을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증가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 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등 8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는 예비비 등 1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사업시기 조정으로 대전산단 주차장 조성과 평촌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에 69억 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신도안에서 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건설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특별회계는 예비비 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부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등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761억 원 대비, 89억 원이 감액된 1조 7,672억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부족재원을 보전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원을 전입받아 재난관리기금 50억 원, 재해구호기금 50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은 192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회계 간 자금전입, 일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회복과 피해시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호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등교 수업에 앞서 각급 학교에 방역을 실시하고 손소독제 비치, 예비용 마스크 준비, 열화상카메라 배치 등 학교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 체제 구축, 등교 수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안전 강화 등에 대한 것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집행 가능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과 낙찰차액 등 불용예상 사업비를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과 교육사업을 재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504억 원 대비 1,076억 원이 증가한 2조 3,5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수입 626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2억 원,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 등 기타이전수입 5억 원, 자산매각,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등 자체수입 63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8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학교 냉·난방비 및 방역용품 확충 17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시설사업비 413억 원과 직속기관 시설사업비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복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직업계고 실습실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12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학실 환경개선, 특성화고 혁신 지원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 등 1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23억 원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8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6%인 3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50억 원과 이자수입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예상 사업비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경기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윤용대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윤용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해 오면서 대전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과제와 전략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4차산업혁명특위에서는 국내 최대의 혁신클러스터단지이자 첨단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 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덕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앞으로 대전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혁신연구기관들을 방문하여 대전시가 추진하는 전략과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화점식 나열된 과제 추진, 환류시스템 미흡, 대덕특구 및 전문가 등과의 협업 부족과 함께 시민참여시스템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대전시는 그동안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과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고자 기존의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추진전략과 육성과제들을 재구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전을 과학과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우리 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새로운 추진전략과 육성과제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당초 2019년 3월 2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지난 2년간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및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우승호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4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우승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 촉구 건의안이 1만 2천 명의 청년 청각장애인에게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 의사소통능력 발달 및 향상을 위해 달팽이관에 인공달팽이관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이 인공와우 이식술은 수술비만 약 4,2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용이지만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본인 부담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공와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첫째, 19세 이상의 성인은 귀를 두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둘째, 머리에 부착하는 외부장치 한 개가 1천만 원의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단 한 번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셋째, 수술만큼 재활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술 후 사후관리 지원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인공와우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은 채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나서기 시작하는 19세 이상 청년 청각장애인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마저 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청년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이식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인공와우 양쪽 귀 수술 지원 대상을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19세 이상 청년은 한쪽 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가 한쪽만 들리게 되면 소리의 방향성 상실과 의사소통 장애 등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19세 이상의 청년들에게 있어 의사소통 장애는 취업 장애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청각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4배나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비숙련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 비정규직에 편중된 고용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인공와우 급여 개수는 내구연한을 두고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인공와우 외부장치는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장치는 파손 및 분실로 인한 교체 시 평생 단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부장치가 파손 및 분실되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외부장치를 재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렵게 얻은 청력을 한순간에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인공와우 이식술 후 사후관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수술 후에 1∼2년 동안 소리를 듣는 훈련, 말을 하는 훈련을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언어치료 바우처와 같은 의료지원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어 19세 이상 청년은 소외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 연령에 해당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현실적인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년 청각장애인에게 인공와우 수술은 절실한 상황이므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공와우 급여기준이 청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7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수빈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는 현재 결원된 교육위원회로 박수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조성칠, 홍종원) 선임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조성칠 의원님과 홍종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0시 4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 1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박혜련 의원, 민태권 의원)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의 출산정책과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0.8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의 출산율은 1.34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같은 충청권 내에서 근접한 지역의 출산율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대전시의 출산정책은 멈춰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0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도입하면서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제외되어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50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3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한의학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방시술과 더불어 대안적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7년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5개 구 중에 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4개 구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은 한방난임치료를 원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한방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소외되는 지역 없이 대전시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엄중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와 지원대책 마련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러한 비상근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가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은 물론이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체육시설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 등 지역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우리 시와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고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순풍을 타야 할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중앙정부의 유치신청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결국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정한 유치의향서의 제출기한을 넘기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하려던 계획은 장밋빛 꿈으로 끝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쉽고 안타깝고 허탈한 일입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시민들의 자존감은 꺾이고 “역시 이번에도 충청은 푸대접인가?” 하는 충청홀대론이 지역사회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준비 부족, 전략의 부재, 대회유치에 대한 의지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2027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공염불에 지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미덥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입은 박탈과 상처가 크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대전시는 조속히 유치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두 번 다시 이런 실망을 안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했었는지, 둘째,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왔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또한 향후에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일에는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구상과 전략창출로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려 했던 계획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던 그린벨트 해제와 국토교통부 승인 문제를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전략으로 당위성을 부여해 왔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대처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난 15년의 세월에 걸쳐 끌어온 장기과제가 앞으로 15년간의 장기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인 만큼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으로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은 노후·협소한 현 유성터미널을 대체·확장하고 충남 서북부와 호남권을 연계한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입니다.

대전시는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2010년 대전도시공사를 내세워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은 그야말로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7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특히, 2013년 3차 민간사업자 공모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협약 체결 등 무효확인소송에 휘말리면서 법원 판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2017년 6월에 사업협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2018년 5월에 다시 시작한 4차 공모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도 현재 터미널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업협약 해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고사성어를 아실 겁니다.

양 잃고 우리를 고쳐도 부족한데 이미 세 마리의 양을 잃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또 다시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대전시의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020년 현재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체증으로 불편해하고 있고 원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교통체증 완화에 따른 주민편익과 더불어 유성터미널 인근의 지역발전으로 얻게 되었을 엄청난 사회적 편익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전시는 알아야 합니다.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은 대전시민은 물론 유성구민에게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들을 숱하게 추진할 텐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로 인해 더 이상 주민편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박수빈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박수빈(더불어민주당)

○본회의장 의석배치도(제8대 의회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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