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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20.03.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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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28일 (토) 오후 6시 30분


의사일정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5명 발의)

4.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시 3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8시 32분)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심의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시 3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민간예술단체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체된 공연시장 회복과 예술인들의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문화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18시 3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자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5명 발의)

(18시 3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어려운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시 4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 증가한 5조 6,198억 7,900만 원으로 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급격히 악화된 경기 소생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피해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차단을 위한 방역 예산 등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무리하게 편성된 마을대표 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등 1건, 1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1조 4,076억 4,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2조 2,523억 800만 원으로 코로나와 관계없는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세입예산 중 특별교부금 13억 8,600만 원을 포함한 18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교학점제 운영 등 12건의 69억 2,316만 4천 원을 삭감하고 50억 4,016만 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긴급한 요청에도 주말까지 회기 일정을 조정해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또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 추가 지원할 사안이 있으면 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성원해 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우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교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가족은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새봄을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위기상황을 해결하고자 주말까지 이어지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빠른 시일 내 집행하여 주시고 피해 확산 차단과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일상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21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민태권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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