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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본회의(2020.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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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2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5.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정윤기)

나. 대전광역시부교육감(남부호)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구본환 의원 외 12명 발의)

5.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호 의원 외 11명 발의)

6.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이종호, 윤종명) 선임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남진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각각 3건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1건입니다.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지난 회기에 부의하지 않았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과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경제 대응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단 이틀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정윤기)

○의장 김종천 먼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 위축, 민생 경제여건 악화 등 비상 경제시국 타개를 위한 긴급편성 추경으로써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위기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주체의 소비를 촉진시켜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가운데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 흐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신속집행 가능한 사업만 담았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3,814억 원 대비 2,385억 원 증액한 5조 6,1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211억 원을 증액한 4조 6,3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4억 원을 증액한 9,8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은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기금 전입금 등 2,2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의료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 7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820억 원을 증액하고,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감염 긴급대책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등 1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예술인 활동비 지원 등 74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방역 및 소독물품 구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등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전환근로자 맞춤형 복지 지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 3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원, 기타 특별회계 16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재원부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1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13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대전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과 재생사업 기반시설 등 22억 원을 증액,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등 1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청년매입임대 주택사업 등 18억 원을 반영하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예방 진압 구급장비 확충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013억 원 대비 63억 원이 증액된 1조 4,076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26억 원, 지역개발기금 73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은 140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생활의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부교육감(남부호)

(10시 2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개학 연기 등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학 이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손소독제 비치, 예비용 마스크 준비, 열화상카메라 배치 등 학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2,397억 원 대비 126억이 증가한 2조 2,5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정부 추경 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123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각급 학교 열화상카메라, 방역물품 지원 62억 원, 방학 축소 대비 냉·난방비 지원 32억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운영비 지원 20억 원, 학교급식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 9억 원,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 경비 4억 원, 온라인학습 지원 4억 원, 행정기관 열화상카메라 지원 1억 원 등 증액 계상하였으며, 목적지정사업비 등 사업추진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6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54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목적지정사업비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구본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지만 우리나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집중해야 할 때지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성 문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생한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배출된 방사성물질은 자연증발시설 운영과정에서 외부환경으로 절대 배출되어서는 안 되는 인공방사성핵종인 세슘 등이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확인된 방사선량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임을 강조하며 시민들께 거듭 사과하였지만 대전시와 시민들은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연구용원자로 해체폐기물 무단처분, 하나로 원자로 정지사건 등 안전관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매번 원자력연구원은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구원 내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방출사고는 인재로 드러났으며, 이렇게 방사성물질 누출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된 것은 안전불감증이 만연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번에 터진 자연증발시설의 설계상의 문제를 30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외부로 유출된 방사성물질 오염수는 2019년 510ℓ를 비롯해서 매년 470ℓ씩 1만 4,000ℓ가 됩니다.

그 오염수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대전의 하천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먹거리로 흡수돼 조용히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전시민은 얼마나 더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구원은 마음에도 없는 사과만 반복하고 있을 뿐 규제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형식적인 제재 뒤에 숨어 대책 마련이라는 허울 좋은 얘기만 할 뿐입니다.

이는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원이 불법이 자행됨에도 제 식구 감싸기인지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대전시민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150만 대전광역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를 규탄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며, 연구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구원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방사성물질 부실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대전의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방사능도 걱정 없는 클린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대전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월 26일 0시 현재 9,241명에 이르렀고, 코로나19는 감염력도 매우 높아 대전지역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대전시민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지역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 피해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필요한 대책과 대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대전지역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 피해 보상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민태권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윤종명 의원님, 채계순 의원님, 우승호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이종호, 윤종명) 선임의 건

(10시 3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종호 의원님과 윤종명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민태권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홍종원(더불어민주당)
민태권(더불어민주당)
이종호(더불어민주당)
윤종명(더불어민주당)
채계순(더불어민주당)
우승호(더불어민주당)
김인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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