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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본회의(2020.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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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1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13명 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우애자, 남진근)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김종천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대전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1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남진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5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15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3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7건입니다.

4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안건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은 이번 회기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회기운영을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6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공포가 대전까지 확대되면서 대전의료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현재 코로나19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5∼6년마다 계속 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를 보면 정부는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전의료원을 즉각 설립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공공병원을 비용 대비 편익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지금도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시간 속에서 공공의료의 공백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오롯이 대전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은 대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타 시·도로 환자를 격리, 이송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을 다시 한번 겪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의료원 부재의 현실은 대전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추후 제2, 제3의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지역거점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과 음압격리병상이 가능한 대전의료원 설립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료원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시민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조성칠 의원님, 윤종명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남상혁 님, 전수범 님, 전병준 님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 공무원으로 장춘순 님, 유병오 님, 이무관 님, 장흥근 님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2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던 김소연 의원의 사퇴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제8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 문성원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던 김소연 의원의 사퇴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제8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우애자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우애자, 남진근)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우애자 의원님과 남진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 1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도 시민 안전과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20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민태권오광영구본환손희역
김찬술채계순우승호우애자
○청가의원(1명)
정기현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결산검사위원 명단
조성칠(더불어민주당)
윤종명(더불어민주당)
김인식(더불어민주당)
남상혁(재무관리 전문가)
전수범(재무관리 전문가)
전병준(재무관리 전문가)
장춘순(전직 공무원)
유병오(전직 공무원)
이무관(전직 공무원)
장흥근(전직 공무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김소연(사직의원) → 문성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김소연(사직의원) → 우애자(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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