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나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회원님께서 오셨지요,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보고의 건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아동의 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아동전용시설을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통계개발원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평균은 OECD 국가 27개 중 터키와 함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특·광역시 단체는 부산시와 광주시, 세종시가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되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본환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간부를 소개한 후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뭐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원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제가 봐서는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가, 센터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밑에 베이스가 탄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베이스가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됐나 확인이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맘코치도 한번 만나보고 다 했는데 이게 대전시의 원스톱으로 하면,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센터가 될 수 있겠지만, 밑에 깔린 저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구본환 위원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센터만 건립하고, 만들어놓고 또 예산 운영비만 들어가고, 지금 현재 원스톱이 아니고 베이스로 깔린 아이돌봄센터가 많잖아요, 조그마하게 마을 단위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게 파악이 다 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누가 관리,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또.

공모사업인가요?

○구본환 위원 하여튼 대전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느 센터는 굉장히 잘하는 센터도 있겠지만 또 어느 센터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저변에 깔린 아이돌봄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만 덜컥 만들어놓고 시작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구본환 위원 제일 중요하지요, 그것은.

○구본환 위원 이게 또 출산정책하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본환 위원 요즘의 출산정책 굉장히 심각한 것,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 아이들 교육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그런 취지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게 몇 곳이 있잖아요?

방과후돌봄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포괄 영역이 대전시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크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육청과 지금, 교육청 것도 다 여기 들어오나요?

○채계순 위원 정보제공 정도는 하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프라, 아이돌봄과 관련된 것까지 다 포괄해서 정보는 제공하는데.

○채계순 위원 원스톱지원센터가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정책적 개입이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되잖아요.

교육청도 어쨌든 정보는 제공한다는 거지요, 같이 통합정보로?

○채계순 위원 민간에 있는, 지금 대전시가 파악하고 있는 마을돌봄까지 포함한 이런 것이 플랫폼에 다 들어오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하나만 들어가면 아이돌봄과 관련된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정보는 적어도 내가 어디에, 기초구에 있는 어디에 어떤 센터, 이렇게 확실히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할 때 중요한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봄 관련한 것은 시장님의 중요 사업이기도 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찌 보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더 공공성이나 이런 측면은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민간이 좀 더 낫다고 보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간위탁 측면에서 좀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누가 들어와서 어떤 마인드로 선정기준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은 구성되어 있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마다 따로 구성합니까, 아니면 풀로 구성해 놓고 있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의회에도 소식을 주십시오.

대략 어떤 분야의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선정심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의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예, 기본적으로 우려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돌봄서비스 생기면 다 좋은데, 저는 예산만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굳이 간판에 쓰는 거라고, 간판·초청장 등이라고 개소식에 1,100만 원을 쓰고, 그리고 제가 분리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게 인건비와 사업비는 좀 분리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뭉뚱그려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적정 사업비를 딱 끊어놓으면 사업을 하는 데서 브레이크가 안 걸릴 건데 지금 민간위탁하는 시설을 들여다보면 다 운영비라고 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데만큼은 사업비를 확실하게 잘라서 인건비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은 수정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항목별로 분리를 해서요, 인건비는 아예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도 현재 인건비와 사업비를 뭉뚱그려서 1년 그냥 보조금만 딱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행히 예산이 늘어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동결돼 버리면 인건비만큼은 상승하게 되니까 사업비가 줄더라고요.

○손희역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 생각해서 딱 가자는 취지고요.

○손희역 위원 세분화가 좀 덜 되어 있는 게 개소식 해서 간판·초청장이라고 해서 1,126만 원을 잡으셨는데, 다 항목에 맞게끔 잡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오해 사요, 개소식하는 데 1,100만 원 쓴다고 하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항목에.

간판·초청장 좋은데 구분에는 개소식이라고만 쓰여 있기 때문에 오해 사기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손희역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가는 데가 삼성생명빌딩이지요?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시 출자기관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구본환 위원 여기도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될 사항인가요?

○구본환 위원 우리 시 출자기관에서, 시 건물인데도?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고요.

원스톱통합지원센터가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1년 치 임대료를 선납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임대료를 선납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가 만들어놓고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 치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회의 존재가 뭐예요?

작년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 치 선납을 했으면 이것을 의회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본인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의회에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결정도 안 됐는데 1년 치 선납을 하면 이게 또 역 언밸런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우리가 삼성 그 건물을 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미리 선납을 하고 이것을 올린다는 얘기는, 센터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아니, 절차가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왜 그러면 이것, 정 급하면 전년도 회의 때, 임시회 때나 이게 왔어야 되는데 먼저 선납을 해놓고 “이것 동의안 해주십시오.” 하면, 만일 여기에서 동의안에 다른 의견을 우리가 얘기하면 1년 선납된 것은 그냥,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지금 성인지 팀들을 이리로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구본환 위원 국장님 말씀 저는 100%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간혹 튀어나오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모집 선정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 기준은 나와 있지요?

○윤종명 위원 그래도 선정위원 심사하는 그 규정은, 의회에서 추천을 몇 명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나와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에서도 집행기관에서 다른 기관들 심사할 때는 시의회 추천을 몇 명, 시장 몇 명, 의장 몇 명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경우는 위원장 추천해서 몇 명 의회에서 추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그만큼 위원들이 돌아가는, 심사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선정심사위원들을 구성할 때 의회 추천을 받아서 같이 구성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동체지원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답변 등이 필요하면 관계부서장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협약을 하셨는데,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가입률이 너무 안 올라가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계속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 1년 동안 25%면 조금 저조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손희역 위원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한 이상 가입률이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괜히 시작해 놓고서 안 나오면 또 이걸 누군가는 질타를 받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투명한 회계를 다들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서 노력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한남대학교에 과를 새로 신설했더라고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인데.

2020년도에 그러면 1학년이 생겨서 이번에 입학을 받는 건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사례적으로 사회적경제학과를 신설한 데가 좀 있었나요?

○손희역 위원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건데 신설학과가, 옛날부터 탄탄하게 지켜와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긴 건 참 좋습니다만 과목, 과목들을 세분화해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사회적경제를 물어보고 할 때도 사실 선뜻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각 과에 여쭤보기도, 사실 저희들조차도 정확하게 이게 성립이 안 된 거라, 어차피 올해부터 학과가 시작된 거면 시와 교류를 잘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내실 있게 다지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10쪽에 시민주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협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정책의 현장은 자치구가 될 텐데요, 기초구.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구 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시에서 보면 자치구가 또 다른 하나의 독립 기초구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협력이라기보다는 서로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구 실무추진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 마을사업이라든가 공동체를 강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 자치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채계순 위원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채계순 위원 그러면 필요 있을 때만 하는 그런 거예요?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가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구가 어쨌든 자율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채계순 위원 그러려면 저는 필요할 때 한다기보다는 분기별이나 이렇게 정해놓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구 현장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방향이나 이런 것도 시가 개입해야 될 큰 틀의 것들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협력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보면 대전시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시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고요, 일하다 보면 막 시간이 가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분기별로 딱 정해서, 고정적으로는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기타 현장에서 필요한 건 요청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3개 구, 바로 아래입니다.

3개 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동구, 대덕구, 유성구가 있고요.

바로 아래요, 10쪽에 마을순환 생태계 조성에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지금 3개 구 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길 거지요?

상반기에 지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서구하고 중구, 서구는 마을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있나요?

서구는 지금 없어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2개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지요?

자치구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거점기관이 뭔가 역량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하고 중구는 어디서 관여를 합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

○채계순 위원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디서 해요, 거점기관이 없으면?

○채계순 위원 그러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회적센터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거기에서 없는 기초구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2개 만들어주고 하반기에 하나가 가면, 지금도 사회적센터가 이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지요?

점차적으로 분리를 할 계획이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사업 자체는 작년부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구로.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하고 서구는, 나머지는 지금 계획으로라도 2020년도 하반기에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서구하고 중구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자치구하고 어쨌든 공간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하셔서…….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시에서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는 김에.

그다음 12쪽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이거 사회적경제과 사업인데요.

두 번째, 공공의 이익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집중 발굴 및 육성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계신데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자리를, 1,000개 기업을 만드는 것도,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별로 가는 기업들이 중간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여쭤보긴 했는데 그런 점검들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맞나?’ 싶을 정도의, 예산 지원은 물론 가기는 하는데 구성원들이나 운영하는 주체가 본인들이 하는 기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목적,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떤 게 있지요?

○채계순 위원 주로 만드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편이지요?

○채계순 위원 초기부터 저는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것 없습니까?

무슨 포럼을 개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참여해서, 행사성이라기보다 조금 내용적으로 하시는.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지원국 관련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하세요, 먼저.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보면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 있지요?

○윤종명 위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이것을 신청해서 받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일괄지급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연령대별로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대상자라고 해서 일괄 무조건 다 지급을 하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들 신청현황은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인가요?

어떻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인증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청수요가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납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입니까, 추세가?

○윤종명 위원 제가 예산 심사라든지 결산 때도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인증기업들,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안내되는 부분들이 불분명하거든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참여하는 사업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지사항을 통해서 각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손 놓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터치를 해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속력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새롭게 자꾸 발굴만 해서 어렵게 해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경험했던 이런 기업들을 리모델링 차원에서 한번 뭔가 지원한다고 하면 더 쉬워질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사업 부분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좀 하고.

○윤종명 위원 각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돌봄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우리가 담당 사무관님이 바뀌셨지요, 어린이집?

○윤종명 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해온 이런 틀 안에서 구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말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폐업들을 하고 있지요?

○윤종명 위원 그래도 국공립은 어쨌든, 국공립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국공립으로 또 부득이하게 전환을 못하는 어린이집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든다, 이런 쪽으로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조건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니까, 어린이, 아동이 적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너무 제한 속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폐업들을 했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책적으로도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국공립으로 전환해라, 국공립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공립에 준하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민간어린이집들도 어떤 보육정책으로 같이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으로 해도, 평가인증을 받아서 공공형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어려움은 내내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사실은 교회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월 2백씩 지원했어요, 월 2백씩을.

다른 일반 개인,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원장이 자기 급료는 아주 포기하고 운영만 하는, 유지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타까웠어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은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올랐고 또 여러 가지 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더 보강이 됐지 실제 운영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은 더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움직여서 그래도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최저 저기는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종명 위원 그동안에 보면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목표만 가지고, 거기에 방향만 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18쪽을 한번 보시면 안심돌봄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미혼모·부 초기지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혹시 우리 대전시,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부부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구본환 위원 청소년부부라는.

○구본환 위원 부부,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법상으로는 24세 이하를 청소년부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정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안,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구본환 위원 한부모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양가 중에 한 사람만 있는 게 한부모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부라고 해서 24세 이하에 있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구를 언론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혼모는 지원을 받아도 청소년부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3일 전에 모 일간지에서 나온 것을 보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법정 혼인연령이 몇 살이에요?

18세지요, 만 18세?

○구본환 위원 18세 이하의 부모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아이들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니까 지원혜택을 못 받고.

지금 통계학상으로 나온 것 보면 청소년부부의 주거만 얘기를 하면 고시텔을 이용하는 사람이 약 18%가 되고 찜질방이나 모텔을 이용하는 게 6% 정도 되고, 이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거의 반이 넘겠지만.

자, 지금 우리 2인 가구에서 최저생계비가 174만 원인가 되지요?

○구본환 위원 184만 원이에요?

○구본환 위원 하여튼 그 정도 받는데 청소년부부에 관한 지원정책은 전무하다고 통계학상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출산정책 자체를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출산정책 방향이 조금, 그러니까 미혼모가 됐든 청소년부부가 됐든 이분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서상으로 청소년부부나 미혼모는 가정에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지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러면 이네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청년정책에서도 주택융자자금 5천을 주니 1억을 주니 해서 이런 사항인데 청소년부부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어.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근거가 있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이게 청소년에 관한 법률 자체를 보면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런 기준에 따라서 만 24세 이하들은 지원을 받는데 청소년부부 여기에 관한 것은 전혀 전무한 상태다 해서 저도 이게 지금, 물론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소소한 것까지 우리가 체킹을 해서 보듬어줘야 되지 않을까, 자꾸 출산정책, 출산정책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네들을 우리가 좀 뭔가 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사각지대예요.

○구본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마 현황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본환 위원 없지요, 이게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복지라는 것은 말이에요, 속된 말로 배부른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해서 빈익빈부익부,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요.

우리 복지정책이 잘못된 것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급자들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놈의 법이 수급자의 통장에 돈이 찍히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니까 일을 안 한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물론 법 개정을 해야겠지만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것은 실제 경험이에요.

저희 지역구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직장을 안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터뷰를 해보면.

수급받는 사항하고 내가 일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놔줘야 되는데 내가 일해서 한 달에 다만 통장에 몇십만 원을 집어넣으면 수급에서 잘리니까 일을 못한다, 이것은 계속 수급자를 양성하는, 대물림시킨다는 거지요.

약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용해서 하는 분도 간혹 있을 테고.

이것처럼 복지도 청소년부부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위한, 특히 아이들이 모텔이나 원룸 같은 데서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유치원에 가겠냐는 얘기지요, 어린이집에 가겠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간혹 트럭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것은 본인이 경제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아까 말씀, 원스톱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케어하게 된다면, 이런 게 필요한 게 원스톱이라는 얘기지요.

청소년부부도 우리 시에서 이제는 관심을 갖고 어떠한 정책을 하자.

○구본환 위원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부는 그나마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8세 이하는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되니까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 밑으로 아이를 넣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올해는 좀 관심을 갖고 해서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자.

○구본환 위원 그분들이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는 빨리 이것을 파악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구본환 위원 또 하나는 13쪽을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속적인 도농상생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논제는 더 이상 연습은 없다.

10년 동안 대전시에서 로컬푸드, 도농상생 이런 정책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왔던 부분을 작년까지로 마감하고 2020년부터는 연습은 없다, 실습을 해서 지역의 농가와 우리 시민과 상생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 원년으로 삼자는 얘기를, 한번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로컬푸드, 로컬푸드 해서 식상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구본환 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을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는 너무 움츠리면 오금쟁이가 굳어진단 말이지요, 뛸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치면 2020년부터 이제는 뛰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어떤 특정 단체, 특정 개인의 이런 이득과 관계없이 학교급식은 우리 학교만 바라보고 아이만 바라보고 정책을 세워야 되고 로컬푸드에서 우리 150만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그 부분만 보고 정책을 해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봐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올해 2020년은 로컬푸드의 원년으로 해서 진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본환 위원 그 과에서 혼자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보면.

농생명정책과나 농업 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등등 협업해서 올해는 꼭 만들어주십시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1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하신 것.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이 우리 시비 100%로 신규로 실시되는 정책사업인 것 맞지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 대상, 꿈 키움 수당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2월에 선정심사를 하고 3월에 이 수당이 가는 것으로, 3월부터.

그렇게 되는 추진일정은 맞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이 만 9세에서 17세까지인데 만 9세면 3학 년 정도 되지요,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3학년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은 5만 원이고 중·고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채계순 위원 초등학생이 지금 우리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생도 지금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데이터나 이런 것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은 여기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 수당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물론 접수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채계순 위원 신청, 신청 자체가 동사무소는 전혀 아니에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청과의 연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애초부터 학교 안 다닌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 거고, 의무교육이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어떤 사유로, 그래서 은둔형이 다수가 되지만, 그러면 교육청에서 중단하거나 이런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가 시로 와서 이와 관련된 예를 들면 지금 밖에 있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여러 지원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정보나.

그것도 동의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것하고 어떻게 업무 협력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받는 형태를, 어떻게 받아요?

○채계순 위원 숫자만 받으시는 거예요?

○채계순 위원 그것은 그냥 데이터로 몇 명이 있다는 거지 이분이, 제가 만약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만둔다는 의사표현을 학교에 했을 때 그 순간 학교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당신이 학교를 중단하고 나갈 경우에 어떤 기본권리가 있고 어떤 도움을 받는지 이런 종합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사실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돼서 넘어오면 그 학생이 예를 들면 학교 밖 지원센터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본인이 필요한 곳에, 기관에 가서 북 형태든 무슨 정보를 줘서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갖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전시 정책도 영향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꿈 키움 수당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니다가 초등학생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문제아라고만 보지 이 아이한테 자세히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정보망이라든가 무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교육청에는 없는 거지요, 전혀?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가, 학교에서 나왔을 때는 또 시가 하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2개가 연계가 안 되면 초동에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냥 길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예를 들면 안전망 이런 관련 단체에 발굴이 돼서 일부는 오고 일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취약하신 분일수록 정보가 안 됩니다, 사실 정보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청 안에 정보지원센터를 두든지 뭐든지, 그것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시가 이 꿈 키움 수당을 지급하려면 정책 홍보가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거 3월부터 지급하려면 지금 홍보도 나가고.

○채계순 위원 이게 그러면 700명이면 2018년 통계가 6,732명으로, 어쨌든 시에 넘어온 정보로 알기로는, 그러면 10% 조금 넘는 거지 않습니까, 700명이면?

○채계순 위원 그만두고 나서는요.

○채계순 위원 교육청이 무책임한 게 제가 볼 때는 학교를 그만둘 때는, 이 사람도 어쨌든 시민이고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나 바깥에서의 복지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것을 받고 퇴학할 때, 갑자기 안 나오게 돼서 퇴학처리된 숫자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그런 역할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어와야 시가 하는 정책도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도 대전시가 교육청하고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채계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조차도 올해는 아마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정보 잘 몰라요, 만 9세가 이런 정보를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 9세부터 17세이지만.

○채계순 위원 가장 필요한 친구들은 배고프고 그런 친구들 아니겠어요?

○채계순 위원 이 부분, 시에 이런 좋은 정책이 실제 내실화되고 제대로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기관하고 철저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난주에 청춘다락 갔지요, 현장방문?

○위원장 이종호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선은 시각적으로 참, 한마디로 엉망이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종호 그 지역주민들도 온다면서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헬스장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3층 관련해서 좀 과하게 비교해서 창고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거기가 도대체 취업을 위한 또 청년들이 연구하는 이런 것들로 하는 거냐 하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 제대로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그분들 말씀 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해요.

집에서는 말을 안 들어도 밖에 나와서 그런 단체생활 할 때는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거기 관리하시는 분, 센터장도 있지요, 다?

○위원장 이종호 그대로 방치해 두나요?

처음 가봐도 그런데, 본 위원장이 수시로 가볼 거예요, 그쪽에 자주 가니까.

그런데 이런 자세부터 벌써, 이것 돈은 막 퍼주고 어떻게 관리 내지는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반드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종호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중간간부 되시는 분들, 직원분들 한 1∼2년 동안 참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우선 궁금해서요.

지금 학생들은 모집을 해놨나요?

○위원장 이종호 왜냐하면 이게 두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3월 5일에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여기 지금 390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놨기 때문에 개교할 때 충분히 넘치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만학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지금 임대를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3월에,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거기도 임대료를 지급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것은 예상이 됐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 안에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위원장 이종호 예,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수업료라고 할까요, 학비.

상반기, 하반기지요?

○위원장 이종호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 모르시나요?

○위원장 이종호 지난번에 듣기로는 30만 원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 됐어요, 정확한 걸 지금 모르고 계신가?

○위원장 이종호 얼마요?

○위원장 이종호 분기별로?

○위원장 이종호 분기별이에요, 상반기예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을 텐데요.

그때 본 위원장도 여러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지금 예지가 한 60여만 원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거의 반값으로, 30인가 31만 원으로 들은 기억이 나요,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된 부분도 의아스러울뿐더러, 지금 금년부터 우리 대전 고교교육이 무상교육 아닌가요?

○위원장 이종호 고2까지?

○위원장 이종호 고3이 2021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이 어차피 금년부터, 금년에 2학년까지 하나 내년에 3학년 전체를 하나 1년 늦춰진 거잖아요, 3학년만?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1년에 4/4분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지금 무상교육을 시작하는데.

○위원장 이종호 1학기당?

○위원장 이종호 3학기, 그러면 학기당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이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2년에…….

○위원장 이종호 지금 예지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거기는 엄밀히 따지면 민간이지요?

○위원장 이종호 여기는 말 그대로 시립이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비슷해요?

왜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나는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목적은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그것 별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11쪽에 보면 빈집 활용 있지요?

○위원장 이종호 지금 정비계획수립 재정지원으로 2억인데, 전에도 빈집 관련해서 계획이 없었나요?

○위원장 이종호 전수조사는 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종호 전수조사한 것 좀 자료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이 정비계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빈집 전수조사 끝났으니까 그 공간을 매입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위원장 이종호 좋아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종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빈집의 부지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아파트를 지어요, 거의 다.

빈땅만 나오면 거의 뭐,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까지 봐온 건 거의 다 아파트예요.

그러면 빈집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동구, 중구, 대덕구가 많지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안 봤어도 그럴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계획을 여기서 하신다니까, 공원을 할지 아파트를 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물을 할지는 계획을 짜봐야 되겠지요?

그럴 때 그 계획을 여기서 짠다면 소관은 아니더라도,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그것을 참고 좀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아까 시립중고등학교 그 근처도 지금 390명, 학생만 주·야로 390명이지 부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가고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차를 갖고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엄청난 교통난이 문제가 될 거다, 아까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그건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종호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 질의 이렇게 마치고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에 오픈하는데 교사채용은 완료했습니까?

○구본환 위원 룰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여기 룰을 보면 기존 항목 중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9년 작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룰이 있고 안 살아도 그전에 36개월을 소급해서 산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냐면 제발 원칙을 갖고 좀 해주십사, 지금 여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금홍섭 원장님 신뢰성을 제가 믿고 갑니다.

블라인드 채용 반드시 해야 될 입장이고, 이게 하여튼 공평하게 전 대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사채용은 가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왔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채용공고를 보니까 얼추 이해는 가는데, 2019년 작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전에 살았던 것을 소급해서 개월 수를 맞춰서 36개월만 채우면 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아직 그러면 채용은 안 되어 있고.

○구본환 위원 교직원만 저는 궁금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요.

○구본환 위원 교직원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동체지원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5일 수요일 10시에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