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자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부임하신 류택열 본부장님 축하드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안전한 도시 구현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수소차 충전소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는 전기차 충전소에도 기본요금을 받겠다고 한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광고를 달게 되면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요?

누가 가져가나요?

민간 말고 공공이 갖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가 담당합니까?

아니면 시가 담당해서 합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지금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문제도 아직.

○우승호 위원 그러면 광고 조례를 개정해도 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승호 위원 다른 대안을 혹시나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을 짚고 싶은데요.

○우승호 위원 지금 기존에도 약간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칫 조례가 개정이 돼서 광고물이 계속 부착된다면 그것에 대한.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 그냥 여담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 손 좀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체 전부 다?

아니, 여기 1월 1일 자로 과장님들은 바뀌었잖아요, 내리셔야 되잖아요.

아, 승진해서 오신 거지요.

내리셔도 됩니다.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과장님들도 다 바뀌시고 국장님도 바뀌셔서 도대체 업무의 연속성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싹 바뀌는 게 저희들은 좀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업무하고 계속했던 업무로 연계성이 있어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파악됐는지도 사실상 좀, 열흘 되셨나요?

○김찬술 위원 올해 산건위 대부분의 국이 다 그렇게 신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의원이 되고서부터 계속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도심에 대덕구는 왜 빠져있는 거예요?

대덕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난 그거 궁금해요, 그냥.

내가 본부장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에 대덕구를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어느 지역을 넣어본 본부장님은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원도심은 동구, 중구만 해당되고 대전역만 해당되는 건지, 선화동 그쪽 은행동만 해당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요.

이거 뭔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 쓰실 때 ‘원도심 활성화’ 하고 괄호 열고 ‘대덕구 제외’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하여튼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올해 제가 방송토론회에 나갔는데 본부장님, 대전시에 올해 주택을 몇 만 호를 공급하는지, 분양하는지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예, 그렇지요.

그중에 일반분양은 1만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현황을 보면 대덕구는 몇 가구 분양하는지 아십니까?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671가구인가 672가구가 됩니다.

읍내동에 일명 쌍용이라고 짓는 거 하나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정책이나 주택정책을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원도심이란 말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대덕구 인구는 큰 동이 5만 5천 정도가 빠져나갔으니까요, 동 2개가 없어졌어요.

이건 제가 원도심 얘기, 아까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대덕구 제외’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택본부에서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김찬술 위원 대덕구에 많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게요.

연축동 개발사업이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대덕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 대덕구에서 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 주체가 구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 속도도 그렇고 돈이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원도심 활성화하면서 동구, 중구는 대전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비까번쩍하게 다 올라오는데 대덕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모든 개발의 포커스가 원도심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대전시 전체로 보면 유성구에 맞춰져 있어요.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는 하는데요, 이거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우리 본부장님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찬술 위원 저는 솔직히 본부장님이 건설관리본부장이었다 이쪽으로 오시기에, 지금은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말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재생사업하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파트만 짓잖아요.

모든 주택사업이 전부 다 아파트만 짓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전부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 일반주택에 대해 어디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한옥마을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좋은 주택이 돼 있는 데를, 아니면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으십니까, 대전에?

이게 우리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가 아파트 짓기가 적합하지 않으면 명품 개인주택의 도시로 해서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의 우리 서구에 도안지구라든지 유성 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지어야지요.

그렇지만 구도심에 있는 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하고서라도 정말 주택지로서의 그런 걸 지어서 관광하고 그렇게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도시재생의 가장 큰 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아파트만 생각해서 그렇게 개발하고 있으니까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가면 갈수록 황폐화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계족산 밑에 그린벨트를 해서 명품 한옥거리를 만들어서 계족산 왔을 때 뭔가 구경하고 갈 수 있는 데라든지, 보문산 밑에 그렇게 좋은 주택지를 만들어서 그거와 연계돼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파트만 생각하니까 조금 도시계획이 기형적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찬술 위원 실은 제일 민원 발생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데가 여기 재생주택본부인데요, 업무 얘기는 다음에 일을 하면서, 전부 다 과장님들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 하나만큼은 하반기에는 계획을 바꿔주시기를 진짜로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산건위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청년정책이라든지 주거 문제 그리고 도시재생 쪽이라든지 좀 밀접하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상시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성격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드림 3천 호 공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하시고 많이 관심과 신경을 써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관계공무원과 과장님들도 모두 바뀌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살펴보시고, 건물이라는 게, 주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새로 짓고 관리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만큼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시재생 쪽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승호 위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지원센터 중심, 주민주도 사업 지속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전광역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지원센터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이 채용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이게 나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로 통폐합할 수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국가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라고 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현장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같이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왜 따로 하고 있을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덕구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또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왜 분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결과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11명입니다.

그중에 9명이 전임계약직이에요.

센터장님도 비상근으로 계시다가 상근직으로 오시고 있는데 이게 현장지원센터도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덕구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 기간제근로자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직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적은 건 아닌데 다 합쳐보면, 형태는 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 분산되어 있고 돌고 돌아서 오고 가는 바람에 약간 대전시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분산되는 부분이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이런 부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가보면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뉴딜이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승호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뉴딜사업, 도시재생의 하나의 큰 틀에서 뉴딜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별개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 조례를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조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5년에 제정이 돼서, 제10조를 한번 살펴봤어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하겠다 하더라도 세출에 대한 항목을 보면 시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사업들은 어떤 시민역량만 강화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낙후된 지역을 어떤 건물을 매입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재생하시겠다는 방향을 한번 추구해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현장방문을 하지만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면 대전시가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미래를 대비해서 매입해두면 활용할 가치가 생기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도시재생주택본부의 중책을 맡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2020년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대전시의 주택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지금 새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특별하게 주택가격의 어떤 변동 이런 거 없이 상승률은 전국 최고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는 당연히 아니고 대전에서 국토부에서 규제하는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지금?

○오광영 위원 지금 조정대상지역도 아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건의하거나 이랬던 전례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최근에 광주도 지난해 2019년도에 했던 거로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국의 집값상승률 대비 대전의 집값상승률이 지난 3년, 길게 잡아도 5년간 한 7% 상승할 때 대전은 4%도 안 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런 갭이 조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전의 집값상승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분양가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 실제로 대전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팔더라도 또 다른 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크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외부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거나 혹은 내가 결혼을 하게 돼서 분가를 하게 된다든가 이러려고 하는 잠재적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전의 집값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혹은 실제로 통계로 보여주는, 제가 지난 행감에서 그런 통계수치를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거래된 대전시 집값 거래를 보면 이것을 취득한 사람이 대전시 이외에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많다고 지적을 했었고, 특히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더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이것은 결국은 외부의 다른 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계속 추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전시에 살고 있는 대전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그 피해가 온다는 거지요.

물론 집을 갖고 있는데 내 집값이 오르니까 기분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게 대전경제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던 신혼부부든 분가한 청년이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내 집 마련 기회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박탈되는 이런 전철이 반복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주택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1년으로 늘렸지요?

○오광영 위원 저는 세 가지 대책 중에서 첫 번째 대책이 사실은 어떤 강제적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관리조정대상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전시 나름대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드림 3천 호 공급이라고 하는 공약사업도 있고 잠재적으로 향후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내 집 마련으로부터 소외 받는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존에 계획된 것을 좀 앞당겨서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된 주택안정화정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것이 결국은 도시재생주택본부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오신 지 채 한 달도 안 된, 열흘 정도 됐긴 했지만 이게 2020년도에 꺾일 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정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문제가 되고 어떤 방식의, 우리 흔히 보잖아요.

마지막에 상투 잡는 사람들은 대전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안정화를 조기에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저는 몇 년 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을 마련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에서 분양하는 주택시장이야 시장의 원리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드림 3천 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급을 대덕구에 좀 더 많이 한다든가, 혹은 20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좀 당겨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좀 완충하는, 완화하는 그런 효과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오광영 위원 예, 우리 대전에 도시재생주택본부의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지금 대전의 주택가격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제가, 거리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오광영 위원 예, 지명.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로, 무슨 사거리 이렇게 붙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하게 되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국도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 관리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여러 건 받았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궁동사거리라고 있어요.

지금 대학마을 있고 장대도첨사업하는 사거리가 궁동사거리인데 실제 궁동은 충남대에서 유성구청 가는 쪽이 궁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여기가 왜 궁동사거리인지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거리상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이 궁동네거리 그러면 거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실제로 거기가 궁동네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서 변경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 대덕구 하나도 없어요.

맞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50년 후 또는 100년 후에는 대덕구가 저의 고향인 중구보다도 훨씬 더 발전할 것 같다.

다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요.

하나는 대전시에서 대덕구에 기반시설을 해주셔야 돼요, 도로라든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세종시가 보니까 개발을 하는데 도시계획을 짜는데 원형으로 해서 세종시를 만들었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쪽 귀퉁이만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 분양 등이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든.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전시, 여기 계신 전부, 대전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세종시의 주거환경은 거기가 끝이다, 그린벨트 풀고 아파트 절대 못 짓는다고 하면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이 발전하면 서울의 위성도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를 거기까지만 하라고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 벗어나서 세종시에 아파트가 계속 옆으로 번져나가지만 않는다고 하면 노은이 발전하듯이, 신탄진이 발전하고 연축지역이 발전하고 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50년, 100년 후에는 중구보다도 훨씬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5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서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연축동에 대덕구청을 옮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덕구에서는.

대전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 중에요,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기반 조성사업, 보도교 커플브리지 건설사업, 원도심 문화올레길 조성사업,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등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은 인쇄협업공장 주차장 194면 지금 현재 준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개선사업에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다 했고요.

○권중순 위원 신·구지하상가 연결사업은 언제 정도 준공하실 예정.

○권중순 위원 결정됐습니까?

언제 정도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2021년도 되면.

○권중순 위원 2021년 말 되면 지하상가가 연결이 된다.

○권중순 위원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기반사업 해서 대종로에다가 지하주차장 만들고 계시잖아요?

○권중순 위원 설계하셨던가요?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구로 있는 조성칠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 있지요?

○권중순 위원 야구장 갈 수 있는 지하도를 남겨두게 해달라.

○권중순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공간도 꼭 만들어 달라.

○권중순 위원 그것 꼭 진행해 주시고, 커플브리지 언제 준공됩니까?

○권중순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던가요?

○권중순 위원 예, 그게 되면 아마 대전천에 또 다른 명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충남도청사 부지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시민소통협력공간 진행하고 계시고 소셜벤처창업플랫폼 진행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도경사 부지에 공공청사 복합건물 짓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잘 준비하신 만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주택정책에 따라서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대전이 101.2%고 전국 평균이 103.2%예요.

○김찬술 위원 서울 같은 경우가 98%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가 저희보다 높은 105.5%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결국은 주택 보급이 대전이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보급 때문에 대전시의 적정량이 얼마냐 하면 1만 5천 가구가 1년에 보급되는 것을 적정가구라고 통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대전은 그것에 못 미치게 공급을 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외부의 자금이 대략 23%예요.

제 머릿속에는 그렇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광주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5% 내지 16%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구가 광주보다 좀 낮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전의 가격을 올리는 외부의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

그 하나가 세종에서 규제를, 3종의 규제를 하니까 대전에 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보급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구도심에서 보급률은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에 관계됐던 월평공원의 대표적인 예인데 대덕구에도 그런 땅들이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 계획들이 세워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 대덕구 아까 761가구인가요, 671가구인가요?

○김찬술 위원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대덕구의 주택정책을 그쪽에 장기미집행 됐던 공원에 대해서 하셔서 1순위로 해주셔야 균형발전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꺼내드린 거예요.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꺼냈는데 그런 재개발에 탄력을 붙여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재개발의 탄력은 지금 시기가 적정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주택조합들이 분양가가 내려가 버리면 투자를 안 해요,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허가나 이런 것에 구도심에, 대덕구에 올해 계획에 다시 좀 넣으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간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시간이 참 촉박한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여성 직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건축사 되신 분이 이번에 계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으면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도시경관과가 있다 보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대전역 가면 노숙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현수막도 치우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노숙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를 통해서 노숙자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부산역에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노숙자분들이 다 사라지고 어디 가셨는지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재기하는 방법을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지자체 처음으로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10명 정도가 환경미화원으로 참여하시면서 하루에 3시간, 주 5일 근무하시면서 월 67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주면서도 주거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참 매력적인 사업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환경미화원은 그쪽에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셔서, 사실 노숙인 같은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권중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건설이 원래 2016년도부터 하던 사업이잖아요?

○우승호 위원 2020년도부터 짓겠다고 하셨는데 2020년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확실하세요?

○우승호 위원 제가 거기 매일매일 다니는데 착공을.

○우승호 위원 보상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우승호 위원 공공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승호 위원 공공주차장 두 개로 올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라고 건물 하나 있어요.

○우승호 위원 예, 청춘다락이라는 건물인데 거기가 구 충남도청으로 빠져요.

거기가 빈 건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긴 한데 지금 공동체정책과에서 거기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땅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의 도시재생 측면에서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부서로서 협조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2건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이광복 옥외광고물 게시판이 지금 지자체로 다 이관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또 올해 사업에 보면 2억을 들여서 5개 구청에 지정게시판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돈을 내려 보내신다고 해놨네요?

왜 자꾸 우리가 이것 투자를 해주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위원장 이광복 시민제안사업으로 된 것 해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뭔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시민제안사업으로 하면 또 두어야 되고 또한 광고사업은 지자체에서 수입금을 본인들이 가져가시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다는 건 좀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지정게시대가 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탱탱이로 바꾼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5∼6년 정도 됐을 건데요.

○위원장 이광복 개인적으로 여기 투자해 준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광고수익금을 다 가져가잖아요, 거기서요, 지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그런 제안을 하실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현수막 다 하고 계신데 우리가 현재 게시대 위에 전자게시대 하는 건 없지요, 그 안에?

○위원장 이광복 전자게시대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적인 광고를 고정 광고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법적인 조치가 이상이 없으면, 해제가 됐으면 그쪽도 적극 장려해서 같이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이광복 예, 그거 좀 알아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사촌 재생사업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문화 쪽 부분인데 지금 문화사업이 그쪽에 관사촌 모든 게 많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로 넘어갔어요.

○위원장 이광복 넘어간 상태에서 또 저희가 이번에도 관사촌에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업무 관장이 쉽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쪽에서 재생사업으로 문화 쪽에 손을 댈 때는 거의 현대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그쪽 문화재 쪽에서 하는 걸 보면 아마 지난번에 했던 복고풍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러면 기왕 하는 거 재생을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조예가 더 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우리 쪽에서 자꾸 이렇게 현대화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업무분장 좀 잘 얘기하셔서.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 조직 개편이 다시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업무분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도시공사 환경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난 이후에 유성구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1년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올해는 계속해서 가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은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와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오광영 위원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특별하게 없고요?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용역 결과 이후에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분장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기능의 이관 관련해서는 아직 2020년도 계획은 없는 거고요?

○오광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들이 환경도 그렇고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좀 명확하게, 세 번째 질의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분들도 복 많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7쪽 보니까 학하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입니다.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올해부터 7개월 만에 이용객 9배 급증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연중무휴로 확대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해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치상으로 보면 대전시민도 시민이겠지만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타 시·도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구조인지, 아니면 수익이 나는 구조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누구의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얘기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시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승호 위원 사실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조례 하나가 통과됐어요.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에 광고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학하수소충전소도 이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대기업에서도 후원을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창출 모색을 해볼 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관심 좀 가지시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42쪽을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구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구가 도시공사에 대행을 맡기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5개 구 중에서 대행을 안 하는 구도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덕구는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거지요?

○우승호 위원 이게 보니까 센터장, 부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 있고 코디네이터 따로 있어서 거기는 월 1천만 원 정도 인건비로만 나가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대전도시공사는 코디네이터라고 대동, 중촌동, 유천동, 도마1동, 도마2동 이렇게 5개에 인원 1명을, 초급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인력적인 부분에서 보면 대덕구가 전문성을 갖고 여러 가지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분산되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라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국을 어떻게, 지침도 마련하고 하는데 우리 대전은 왜 이렇게 분산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덕구도 지금 떨어져 나갔다면 타 구에서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겠다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승호 위원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거면 통합해서 확충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뉴딜사업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라든지 설문조사도 하시고 공급하기 위한 어떤 설계도 하시고 다양한 복합적 업무를 하고 계시고, 임대사업 같은 경우 예비입주자, 영구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시 모집으로 가고 여러 가지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드림, 청년임대매입아파트라든지 청년 공급을 위해서, 신혼 공급을 위해서 3천 호 중에 2천 호를 여러 가지, 저희가 작년에 관심 많이 갖고 있었지만 사장님도 많이 챙겨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큰 평수라든지 그런 신경을 많이 갖고 확대해 나갈 과정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대부분 많이 고생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장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사실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시행하는 입장에서 시와 구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강구하셔서 올 한 해 채워갈 수 있는 시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동크린넷, 신도시를 만들면서 종전의 방법,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를 싣고 가는 방법이 아닌 관로를 만들어서 관로로 쓰레기를 수집하고 원계획은 그거였지요?

수집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것과 소각할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뒤에 있는 건 빠지고 앞에 있는 것만 지금 수집하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도시공사거든요.

○권중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벌써 꽤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도 되면 크린넷 운영에 대한 장점, 단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거 정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무슨 소리, 그 뜻은 전과 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크린넷을 해봤더니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고 개선할 점이 뭐냐를 정리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크린넷을 외국에 수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외국에 수출한 답니다, 이걸.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도시를 만들 때 요즘은 스마트시티를 만드니까 그런 시스템이, 하여간 도시를 만들 때 크린넷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한대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느낀 크린넷은 도저히 수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잘못된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개선되고 보완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공사에서도 충분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 보고서를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학적으로는 그런 보고서 만들기 어렵겠지요.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역학적인 관계는 역학적인 관계이고 실제로 크린넷이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도 이제까지 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이런 걸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나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고 때가 되면 본 위원이 요청하면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면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권중순 위원 다른 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월드입니다.

오월드는 기본적으로 그게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대전을 방문할 수 있는 시설, 장소가 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많은 투자를 했고 확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감으로써 구식도 되고 노후화도 되고 해서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같이 그리고 적자폭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방치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권중순 위원 하나는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간 것 같은데요.

오월드 한번 들른 것 같은데 버드랜드를 무료 개방한다고 들었어요.

○권중순 위원 버드랜드를 운영,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겨울 동안은 무료 개방한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버드랜드 무료 개방합니다,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버드랜드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지금 대신 홍보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겸사겸사해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한번 자료를 준비해줘 보세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 입장료를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줘 보세요.

○권중순 위원 그 이유는 그 표를 한번 본 위원이 받아보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가격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장료가 아마 조례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인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이 입장료를 올리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면 구조적으로 대전시민이 입장하는 입장 수보다 대전시민 외의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시민 외의 분들을 위해서 대전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도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전국에 있는 놀이시설 입장료를 한번 표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명흠 사업이사님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크린넷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에 이번에 자동크린넷 문제점이 많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특히 규격봉투에 대한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항상 크린넷 투입구에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 부분이, 물론 직원들이 지금도 야근을 하셔서 순회하고 계신가요?

수거하느라고.

○위원장 이광복 정리해주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이것 문제점이 상당히 큰 건데, 기간적으로 볼 때 자동 통구나 기계가 많이 노후화돼서 조만간에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을 권중순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을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요.

하소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공장 건물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단지에 공장이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또한 거기에 단독주택용지를 가지신 분이나 또 상업용, 영업용을 가지진 분들이 거기에 업종이 되지 않고, 그나마 단독주택용지에 공사를 해서 준공하신 분을 보면 그 건물을 밤에 보면 한 두 채 정도만 불 켜 있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임대가 안 돼서 그러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강제규정은 없지요?

○위원장 이광복 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다 분양이 됐다고 좋을 게 아니라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땅에 대한 시세차액을 노리고 나중에 다시 매매를 하고 나갈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소산업단지가 나중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슬럼가 정도까지 나오고 빈 공장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인구의 집중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관리 좀 하셔서 그런 불신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서구에 평촌산업단지, 많이 그동안에 시끄러웠는데 금년에 업무보고에서 보상부터 분양까지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LNG가 무산됨으로써 또한 거기에 같이 오기로 했던 대기업이 또 같이 무산된 거니까요.

그 회사가 필요한 것은 열이 필요한 건데 그 열이 없어지니까 무산됐는데 평촌산업단지가 지금 예타 통과가 다 됐습니까, 기재부에서도?

○위원장 이광복 다 통과됐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업 부분이 있어요, 각 위원회별로.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통과가 됐으면 그 통과된 부분을 저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은데 전혀 그런 건 안 해줘요.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 통과됐느냐고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근간에, 이틀 전에 그것을 알아봤더니 통과가 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촌산업단지도 보상이 되고 공사됐을 때 지금 어떤 분야로 거기에 유치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분양에 아주 우리 흔한 말대로 대박을 터뜨려서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튼튼해지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