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자로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강규창 국장님 축하드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보고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강규창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온라인시스템으로 가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서버도 만드셔야 될 건데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축된 것을 업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구축은 대전시가 해준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구축해서 하는 겁니까,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우승호 위원 그 비용은 대전시가.

○우승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는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배분을 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하고 조금 관련됐다고 보면 관련됐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탄진에 시외버스 정류소가 3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업무계획에는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 맺은 게 없어서, 버스사업자하고 터미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전시에서도 그냥 우리에게 관할권이 없다, 그 관리감독 권한은 충청남도에 있다고 해서 국장님 뒤에서 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 업무협약 좀 맺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꺼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올 하반기에는 사업별 업무협약 이행상황에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김찬술 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현안사업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이거 추진하면서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결제 도입 운영 관련해서 하나은행과 협약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오광영 위원 시범운영 단계입니까?

아니면 시범운영 외에도, 어쨌든 전자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시범운영만, 지금 8월부터 하고 있는데?

○오광영 위원 권유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페널티?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니까, 실제로 아직도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 받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강규창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인데요,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그다음에 30㎞ 이내, CCTV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것에 대한 대전시의 예산편성이나 기타 그거에 관련된 것도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국장님만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뭐 없어요, 찾아봐도.

어디 내용 갖고 읽으시는 거예요?

저희도 주세요.

이게 업무보고 중에 그런 내용을 주셔야 저희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거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찬술 위원 예, 그거와 관련돼서.

○김찬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김찬술 위원 제가 그거와 관련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민식이법 이전에, 국회 통과 이전에 넣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덜 서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비래동 비래초등학교 가는 데 통학로가 없어요.

거기 계단 좀 해달라니까, 가서 해놓은 거 보면 ‘야, 이게 진짜 민식이법의 그 개념을 제대로 갖고 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 정류장이라서 턱을 좀 올려서 인도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섰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좁게 어떻게 해서 그거 그냥 모면만 하려고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서,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률의 취지하고 다르게 우리 공무원들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금연구역 확대라고 해서 제가 조례에서 어린이들 “초등학교 50m 이내의 직선거리로 금연구역이다.” 했는데 학교 앞에만 딱, 그 정문에 금연 표시판을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타 시·도는 어떠냐, 통학로 300m 이내에 금연구역이라고 해놨어요.

조례는 입법정책실에 제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도로 우리 시청역사 나가면 밑에 보도에 금연구역 붙여놨잖아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우리 대전시 초등학교 어린이들 통학로에 해놓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인식이 없으니까,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으면 그 정도는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를 이렇게 안 해도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자녀를 둔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요.

○김찬술 위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초등학교 가면 도로에 인도와 분리되는 난간을 설치해 놨어요.

거기에 동그랗게 해서 대전시 마크나 각 지역구 마크를 넣는데요, 그거 제대로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대전시 마크하고 자치구 마크가 들어갈 게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담배 피지 마세요.’ 하는 스티커가 들어가는 게 더 합당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찬술 위원 제가 그것은 일단락하고요, 그렇게 정리 좀 올해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다시, 민식이법에 관련돼서 그것까지 넣어서 계획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하나는,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 관계되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우처택시가 늘어났잖아요?

○김찬술 위원 60대가 늘어났는데 시행한 지가 며칠 안 되니까 그러리라고 하는데요.

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장차나 임차택시가 줄어들어서, 13대가 줄어서 77대로 줄어들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국장님 게 아니라서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내비게이션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제가 대전광역시전세버스운송조합의 감사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저한테 전세버스사업조합 개선명령 추진상황 설명자료를 보냈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통보 해서 대전시에서 전세버스조합에 보낸 공문 2개를 받았는데요.

이 감사보고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더라, 대전시에서.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나중에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감사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조합원 및 이사회 귀중” 해서 “우리는 대전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수지계산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조합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조합정관, 계정별원장, 급여대장, 자금월보, 지출결의서 등 검토 및 채권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사항에 언급된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그 회계법인 주소하고 대표자 이름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여기가 2017년과 2018년에 결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과 아울러서 조합의 정관과 계정별원장, 급여대장, 기타 이러한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세버스조합하고 회계법인하고 계약은 맺어 있으니 이거 계약 파기를 못하는 거고 내가 봐서 이것은 이렇게 감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수지계산서부터 해서, 검토사항에서 결산 및 미비사항 해서 죽 붙였어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그런데 저한테 온 개선명령사항은 다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왜 대전시의회가 우리가 보조금도 하나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저한테 와서 짜증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대전시가 관리와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이게 나중에 안 건데 공문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느냐, 대전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통보.

1. 대전전버조 제2019-047호(2019.12.10.)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대전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약칭 조합) 개선명령(5차) 「2017년 및 2018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실시」 이행완료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사항을 통보하니,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2019. 12. 27.(금)까지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시정 요구사항을 보냈어요.

자, 이것의 문제점을 “2017년도, 2018년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실시 이행완료함에 따라”, 아니 여기에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감사결과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대전시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행완료했다고 한 거예요.

면죄부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 버스조합의 조합원들끼리의 이해관계든 버스회사의 이해관계에 우리는 끼고 싶은 생각도, 저도 그것에 대한 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리감독기관인 대전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대전시에서 전세버스에다가 예산을 주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그게 있지만 관리감독의 권한은 분명히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결과에 이 법적인 기관에서, 회계법인에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감사를 못 하겠다고 온 것을 대전시는 그것을 감사 잘했다고 해서 시행됐으니까 이거 조치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식으로 하시고 외부로부터,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거 온당치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정말 이건 옳지 않게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시정을 분명히 국장님이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아까 온당치 않다, 옳지 않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 압력 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돌아오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여기까지 갖고 나오려고 생각도 않고 그냥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신이었는데 그걸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짜증을 부리시고,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건설국에는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국장님하고 둘이, 간부공무원님들 모셔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가로수 식재 관련돼서 꼭 한말씀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사진행 회의록에 계속 영원히 남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도시공사사장님 여기 오셨나요?

사장님은 안 오시고 그냥 직원들만 오셨습니까?

앉아 계세요.

이게 교통건설국하고는 지금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관계돼서 사이언스, 신세계백화점 그 도로 알고 계신가요?

○김찬술 위원 업무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 자전거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그 뒤에, IBS나 그 뒤에 가면 인도가 또 있습니다, 차도 있고.

거기에다 은행나무 가로수를 뽑아다 거기다 심겠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냥 메꿔서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이게 개선방안이네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더니.

저 이거 듣고서요, 이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이거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대책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자전거도로의 권한을 살릴 거냐 아니면 가로수를 살릴 거냐 선택해서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싹 베어버리고 거기다 아스팔트 포장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드라마타운 있는 데 도로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아직도 답이 없어요.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의 기본 틀이 이런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 지적해서 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초등학교 3학년도 우리 자전거 타는 데 걸리적거리니까 나무 베고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하고서 그냥 해놓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렇게밖에 대책을 못 내놓는지 궁금하고요.

정말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 없는 사이언스, 백화점 그 뒤쪽으로 도로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답도 없고요.

이게 조금은 좀, 허태정 시장님 대전시가 지금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더 기가 막힌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2015년도에 이것 용역을 했던 회사에서, 그림을 그린 회사예요.

거기에서 그려놨더니 거기에다가 가로수 식재하자고 해서 유성구청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식재를 해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비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 듭니까 물어봤더니 나무 뽑아내고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해서 하는 데 3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그림 잘못 그렸으니까 너희들이 내, 이건 대전시에서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고서 하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 책임만큼만 부담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대전시에서 너희 다음에 안 하면 그것 너희 이제 공사 안 줄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 업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조금은, 2020년도 됐고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연초부터 이렇게 지적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은 여러모로 아쉽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2020년도 좀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국장님께서 원래 지난 2018년도에 만나 뵀을 때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이셨지요?

○우승호 위원 어떻게, 2년 정도 지나서 우리 대전시가 좀 교통이 많이 혁신됐다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교통건설국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감 할 때도 교통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업무처리 결과도 살펴봤더니 국장님도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몇 가지 있고 홈페이지도 가보니 2020년도 시스템 개편 및 바우처택시 도입 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띄웠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2020년도 시스템 개편하시겠다는 것은 2020년도에도 이용 대상자는 기존 형태로 가시겠다든지 아니면 새로 더 늘리겠다든지 그런 방침을 갖고 갈 텐데 2019년도, 2018년도에도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만 이용대상자 확대는 없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어떻게 넓혀놓았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진조례인가 그게 있을 텐데.

○우승호 위원 교통약자 정의가 사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임산부나 고령자, 영유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다 정의해놓고 있고요.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도 그 정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임산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가능한 것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내규를 개정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방금 임산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홈페이지 가보면 아직 임산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은 없지만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자 대상자 확대가 회원 수 증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결과보고에도 보면 월평균 158명에서 2019년 하반기에는 230명으로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사실 이용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요?

장애인분들이, 회원가입률도 등록회원이 1만 39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9년도 11월로.

그런데 이용자가 대상이 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 대전시에 장애인 등록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만 2천 명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한 2∼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수용도 못 할 건데 특장차 늘리고 바우처택시 늘리고 임차택시 늘리면 당연히 확대가 된다는 측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거 결과를 보니까,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도 국가에서 하지요?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는 9개, 몇 등인가요, 이게?

조사결과는 6위로 나와 있거든요.

○우승호 위원 고령자, 어린이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부문에서 낮은 점수라고 표현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간략하게.

그런 부분인 만큼 바우처택시도 이제 확대를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산부 같은 경우라든지 일시적 장애를 겪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안 주면 결국은 7만 몇 명의 장애인들은 계속 모르셨던 분들이 알게 돼서 가입하시고 이용을 하시겠지만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도 기회를 열어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산부라는 게 사실 영원한 임산부는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급할 때 필요하시면 이용 좀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호 위원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에도 사실 하셨거든요.

올해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든, 어떤 모임을, 토론회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셔서,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자료를 보면 장애인 단체와도 여러 가지, 보도자료 보면 이번에 바우처도 그동안 장애인 단체, 택시업계와의 만남 그리고 토론회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바우처택시 도입과 함께 전용택시 90대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와 택시업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 새로운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 필요하겠다 하시면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도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나 개인정보 동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게끔 나와 있고요.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이상 임산부 아니면 중복장애인, 일시적 장애인, 깁스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해놓고 있고, 형태로도 한번 타 시·도도 분석을 하셔서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월 8일 자에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가보니까 이것이 복지다, 충청권 최초의 바우처택시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복지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사진도 같이.

그러니까 바우처택시를 벌써 업체를 선정하셨나 봐요.

○우승호 위원 마카롱택시라고 해서.

○우승호 위원 2019년도에 보고받을 때는 마카롱택시는 자체 사업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대전시는 그냥 참여만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마카롱택시에 어떤 그러니까 왜 마카롱택시밖에 없습니까?

대전시에 피플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공유카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대전에 자생하는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만 마카롱택시가 앞으로 700대 이상, 대전에 여러 가지 택시 사업을 늘리겠다는 보도자료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특별한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서 이 업체를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바우처택시라는 게 지금 애플리케이션도 하나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따로 별도로 두고 계시고 콜센터도 두고 계시는데 마카롱택시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용자 입장에서 좀 혼선을 빚지 않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마카롱택시가 사실 민간기업이잖아요.

○우승호 위원 대전시의 어떤 허가가 없어도 복지재단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결정하면 그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전시에서는 따로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으시고 승인돼서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된 겁니까?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 개편하시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홈페이지도 가보니까 2020년 1월 1일 자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아직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등록되지 않은 회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도.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사항이 있으세요?

아니면 따로 보고 받을까요?

○위원장 이광복 예, 담당 교통약자지원센터장께서 나오셨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이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 게 대전 기업이 앱을 개발했더라고요, 확인해 봤는데요.

○우승호 위원 이 업체가 여러 가지, 택시타요라든지 전국의 여러 가지 앱을 또 같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타요라고 해서 전국 공통으로 쓰고 있는 앱이기도 하고 일반 택시도 가능하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사랑나눔콜이라고 또 이렇게 개발하셨는데 요즘 브랜드앱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거든요.

물론 개발하는 방식이야 주최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담아서 앱을 개발하겠지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고 쓰면 그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론의 취지는 가입을 제가 직접 다 해봤어요, 두 개 다.

개인정보 동의 받고 GPS 추적하고 그런 것 다 승인을 받는데 신기했던 게 에세텔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개인정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책임도 있고 유출되는 부분에서도 요즘 민원도 많고 불만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개발자는 업체명이 나와 있고 개인정보 관리감독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센터장님께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확실하세요?

○우승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개발자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보통은 개발하면 양도서약 같은 경우는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업체명이 나와 있길래 다른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든지 그렇게 등록은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양도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대전시 예산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만들어준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 요청해서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끝났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예,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바우처택시와 개인임차택시와 다른 점이 개인임차택시는 월 약 26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요, 개인택시가 임차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바우처택시는 이용한 것만큼을 지급합니까?

마카롱택시 지금 60여 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급하는 방식은 어떤 식이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택시사업자, 그러니까 기사한테 지급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오광영 위원 한 번 이용할 때 3만 원을 바우처택시에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광영 위원 그 차액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월.

○오광영 위원 월 1회요?

○오광영 위원 그 시스템 설명을 좀 잘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오광영 위원 예, 그런 표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2019년도에 교통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조례를 만들고, 준공영제를 그동안에 정말 대전이 다른 준공영제 운영하는 지자체에 비해서 선진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 시민의 눈높이는 눈높이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준공영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로 안주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와 버스운송사업자가 협약하는 운영지침의 개정이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버스운송사업자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했는데, 대전시에서 만든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의원발의를 통해서 의원이 알아서 만들 수도 있고 시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제대로 수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를 해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잘했고 또 향후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운영지침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준공영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꼭 거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올 한 해 버스를 교체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연간 50여 대씩 계속 교체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올해만 해도 여기 업무보고한 것에 보면 57대인가요, 올해가?

○오광영 위원 57대인데 그중에서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CNC버스지요?

○오광영 위원 연료를 말씀드립니다, 저상인지 저상이 아닌지 어떤 버스 형식은 아니고 연료로 보면.

○오광영 위원 나머지는 100%.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57대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57대, 내년에 54대, 그 후년에 51대, 거의 한 50대씩 교체해 나가는데, 제가 이거 예산 심사할 때 자세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CNC버스와 전기버스, 내구연한이 버스가 다 어느 정도 되지요?

10년입니까?

○오광영 위원 예, 보통.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9년간 운행했을 때 현재 연료비당,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요금과 CNG요금이랑, 아, 이게 CNC인가요, CNC가?

○오광영 위원 CNG입니까?

○오광영 위원 가스, G가 가스란 뜻이지요.

그러면 CNG버스와 전기버스 사용했을 때, 9년간 사용했을 때 총 드는, 소위 말하는 비용, 그런데 CNG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유가보조금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오광영 위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걸 예산할 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야 얘기를 합니다.

CNG를 도입했을 때와 전기를 도입했을 때의 9년간의 비용 차이가 1대당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연 CNG가 운영비용이 높은지 아니면 전기가 운영비용이 높은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현재로써는 CNG버스와 전기버스를 나눠서 구입을 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좋다고 하면 전기버스로 전량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산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동서대로를 확장하는 사업 중 하나가 수통골까지 동서대로를 연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연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경제성이 안 맞아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동서대로 연장과 현충원IC를 묶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고, 지난해에 제가 업무보고인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에서는 여기를 현충원IC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상황들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충원IC라고 지금 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도안IC로 써요.

그런데 현충원IC든 도안IC든 이것이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닌데 내가 “왜 굳이 현충원IC라고 쓰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사업의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충원이라고 하는 국가시설을 명칭으로 좀 넣어서 지금 당분간 쓰고 있고 향후에 이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도안IC로 나와요.

이거 그 의도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현충원IC, 임시로라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요.

○오광영 위원 이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인가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언제 이 사업이, 동서대로 확장과 현충원IC의 결합된 사업으로 언제 제출이 됩니까?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로부터 받은, 지금 대전은 이거 하나만 했습니까?

어떤, 몇 개지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접수된 것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대광위에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그 이후에, 추후에 또 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동서대로 확장만으로는 이전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2015년인가 한번 떨어졌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 형성된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현충원IC도 개설하고 동서대로를 연장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제출한 간선도로 확장망 6개 노선인가, 7개 노선 이것이.

○오광영 위원 우선순위를 둬서 요청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2순위고 이렇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죽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로는 동맥이잖아요, 대동맥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환선이 이렇게 있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2호선을 순환선이라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순환선이 고속도로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외곽에서 대전시로 들어오는 외곽도로에 대해서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또 있지요?

대전권 제2순환고속국도를 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지요?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더 밖으로 그렇게 해서 대전권을 기준으로 크게 제2순환고속국도, 그다음에 외곽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간선국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순환도로, 그리고 도시철도는 순환 2호선, 이런 형태로 그 동맥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제2순환고속국도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전시에서 할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예, 큰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대전교통의 큰 그림을 잘 그리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SOC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지역하고 관계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화물 주차장 해서 600면인가 뭐 하는 거 있지요?

○김찬술 위원 그거하고, 회덕IC 나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축동에서 고가방식이든 지하방식이든 유성구로.

○김찬술 위원 예, 진입로 그거에 관련돼서 3개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물 주차장은 이게 신대동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 결정했습니까?

○김찬술 위원 지금 그쪽하고 대덕구하고 협의하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자동차매매상가 그 앞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골프연습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그 용역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 골프연습장 지금 어떻게, 팔렸는지 알고 계세요?

○김찬술 위원 모르시잖아요?

바둑판마냥 잘라서 개별로 다 팔았어요.

아니 지정을 해놓든지 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뭐를 하셔야지.

거기에서, 그게 원래 군인공제회인가요, 뭐 그랬잖아요?

그 땅이 개인한테 매각돼서, 바둑판마냥 잘라서 팔았는데 거기다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이게 집행기관의 직원들이 바뀌어버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제가 그래서 대덕구하고 협의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 첫 번째 하나, 연축동에 행정타운 들어가겠다고 그거하고 해서 충분한 협의했습니까?

누구랑 하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가를, 아니면 그 장소가 지금 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적정한가를 물어보는 건데 또 거기에 관련돼서 회덕IC가 그쪽 어디로 나가지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연축동에서 오버브리지로 나가는 겁니까, 지하로 나가는 거예요, 그 도로가요?

○김찬술 위원 오버브리지로 나가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덕구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계획되어 있을 때는 연축동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한 협의도 안 하시고 그냥 대전시의 계획만 갖고서, 코바골프장인가요, 거기는 벌써 개인들한테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다 팔렸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개인들, 옛날 시골 같은 그 마을,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동네에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회덕IC 나가요.

국장님.

○김찬술 위원 우리도 끝날 시간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코바연습장 있던 데 그 뒤로는 회덕IC가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예요.

계획도 그냥 충분한 협의를 안 하시고 세우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우시겠다는 화물 주차장은 부지가 개인한테 매각돼서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코바연습장 그 뒤쪽으로 회덕IC가 이렇게 길게 빠져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래서 연축동에서 어디지요, 정림동인가요, 연결되는 그 오버브리지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다시 한번 3개를 놓고서 계획다운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행정타운하고 영향이 상당히 있으니까 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찬술 위원 구하고 협의하실 때요, 저희 시의원도 거기에 가서 발언권 없어도 좋으니까 앉아있게 해줘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정은 다 하셨어요, 그쪽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찬술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걸 위원회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하나 깜빡한 게 있어서, 대전역에 지금 택시승강장 준공된 거 하나 있지요?

○우승호 위원 다 됐습니까?

○우승호 위원 사용 중에 있다고요?

○우승호 위원 저도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다 지어진 건 봤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혹시 개시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렇군요, 철도청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장님도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해서 많이 현안으로 갖고 계시고 사람 중심 대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대전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전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택시 때문에 여러 가지 꼬리 물기 현상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승강장이 설치되면서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 거기 노숙자분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충청투데이에서 기사난 거 보면 한 29명 정도 추정한다고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어제 제가 부산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 부산에는 노숙자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좀 봤더니 2019년도 4월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얘기드리는 거지만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루에 3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숙인들에게도 사회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시승강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홍보나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숙인들에게도 그런 경우를 연계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노숙인 복지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교통건설국에서도 약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구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리고 딱 하나입니다만,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계속 상승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기사도 보면 야간에는 택시 품귀현상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기사의 고령화로 인해서 야간에는 택시 운행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기사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야간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청년층에게도 택시를 이제 종사할 수 있는 업으로 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결과 보고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가 아직, 진행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운전경력 요건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빨리 추진돼서 청년층도 진입할 수 있도록 미리 택시에 대한 젊은 층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업무파악은 다 완전히 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광복 다음 추경 때는 정확히 다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동서대로뿐만 아니라 도안대로도 차선을 더 확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거기에 연계성으로 해서 정림동∼사정동 간 터널공사를 들어갈 건데요, 지금 거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설계 중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광복 2023년에.

○위원장 이광복 올해 안에 착공은 들어가겠네요?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도안대로가 확장돼서 개통됨으로써 저희 정림동∼복수동 간에, 그쪽 구간에 계백로 우회도로를 저번에 개설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쪽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림동의 중심도로에서, 그러니까 가수원 도로로 와서 정림동 중심도로로 빠져서 산성동 쪽으로 빠지던 분들이 지금 그쪽으로 빠져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심도로는 좀 한가해졌는데, 아파트 도로는 한가해졌는데 그 우회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됐는데, 그게 가선 3차선이란 말이에요, 도로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일부가 좌회전 대기노선이 있고, 직진노선이 있다 보니까 좌회전 대기노선에서 신호등에 걸려있으면 뒤에 오던 차들이 상당히 정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도안대로가 먼저 뚫릴 경우는 이 도로가 더 혼잡해지고 그 도로는 또 학교 스쿨존이 있어서 30㎞/h, 40㎞/h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혼잡이 자꾸 아침에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빨리 좀 서두르셔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기다 또 시에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요, 그거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도로가 혼잡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주신 것하고 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대전시내버스 2개사가 매각이 됐어요.

○위원장 이광복 여기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신규버스를 계속 새 버스로 교체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를 사서 버스회사에 배분하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자산은 버스회사 걸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만일에 이 회사가 받아서 신규버스를 받았는데 6개월, 1년도 안 돼서 매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산 가치평가는 서로 매매 간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이거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는 건 1억 5천 이상을 주는데 그 자산 자체를 6개월이나 1년, 받아서 얼마 안 됐으면 매각을 해서 자기 자산으로 판매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 세법 계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광복 시에서 준 것까지 다 잡힐 거고 국비까지 다 잡힐 것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 이광복 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개선사업을 계속하셔서 올해까지 하시면 열여섯 군데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복 위주로만?

○위원장 이광복 중학교나 이런 데는 안 돼요?

○위원장 이광복 구도심을 보시면 중학교 있는 도로에 보면 버스가 또 다니면서, 8m 도로에 버스까지 다니면서 하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또 주민들 생활권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이광복 예, 이것에 병행해서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 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배재대학교의 사거리에서 비탈길로 해서 저녁에 학생들의 통로 거기를 봤는데 거의 뭐 공사해 놓은 거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구에다 돈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콘 포장 새로 싹 한 거야 그냥.

그리고 아스콘 포장해서 거북무늬판으로 바꾸고 거기에 주차금지라든가 주차 가능할 수 있는 파킹라인만 친 거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과연 뭐가 보행자 우선도로인지를, 차는 그대로 다 다니고 있고 주차 다 하고 있고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위원장 이광복 살펴보시고 돈을 주시더라도 어떤 실행성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디자인을 연구해 주셔서 해줘야만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지, 무조건 돈만 한 10억씩 내려 보내면, 다 포장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 주변 동네.

뭐가 활성화되어서 학생들이 모인다든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거기에 또한 각 하천에 법면을 통해서 안전데크라고 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국비를 받아서 각 지자체로 내려 보내서 공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데크를 깔면서 자전거가 그대로 통행을 해요, 그 위로.

그러다 보니까 데크가 다 빠개집니다, 나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균열이 가고 빠개지니까 보완을 해야 되고, 유등천 좌완도로 같은 부분은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거요.

한 번 한 것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데 내내 거기 자전거 또 타고 다녀요.

그러면 과연 데크가 견뎌낼 것인가.

나사 피스가 다 빠집니다, 그게요.

그러면 다 깨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전거가 통행하지 않고 사람만 다닐 경우하고 수명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타슈 문제 좀 하겠습니다.

배재로에는 학교가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슈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2021년도까지 신규로 한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쪽에 있는 주민이나 학생들은 이 타슈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강합니다.

관계를 떠나서라도 타슈 문제를 신경써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광복 예,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에 대해서 계속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감차 시에 택시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국비 50억을 받아다가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을 하다가 중간에 30억 반납했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걸 다시 하시는 겁니까?

보상비는 뭐로 해주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업무보고에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은 다 갖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 정확한 내용을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자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성기문 본부장님 축하드리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비롯한 광역교통정책 추진에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트램도시광역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트램도시광역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트램본부가 본부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세 분이 다 새로 오셔서 좀 생소하긴 한데 아무튼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보면 무임, 여기 업무협약 중에서 지금 하나은행과 체결한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무임교통카드 프로그램 해서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부모 이렇게 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이게 지하철역에서 주로 이렇게, 지하철은 무임이 되니까, 그런데 버스는 그래도 유료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이전과 발급하는 비율이 그렇게 썩 높아지지가 않아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왜 그런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사실 지하철 이용을 그렇게.

○오광영 위원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오광영 위원 65세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부모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특히 65세 이상은 뭐라고 그러나요, 지하철 무임이기 때문에 지하철 탈 때마다 우대권을 따로 뽑거나 이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카드를 만들면 환승해서 버스를 타게 되면 태그를 하면, 이게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통정책을 만들 때 그런 빅데이터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분들 지난해도 그렇고 퍼센티지를 보면 아직 반을 못 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 많이 좀 발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들이 좀 줄어들고, 업무라든가 지하철역에서 하는 업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오광영 위원 그렇기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또 기반도 되고 그러는데 노인분들이 카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 해서 역에서 발급해 주는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렇기도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 굳이 이 카드가 필요치 않으니까.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오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요성과로도 이렇게 무임교통카드 발급협약에 따라서 8만 4,017건 교통복지서비스 제공해 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복지카드를 갖고 있어서 장애인 무임승차를 몇 번 해봤는데요.

신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를 떠나서 장애인 무임승차가 가능한지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20대, 30대 친구들도 만나봤을 때 당연히 그냥 지하철, 버스, 버스는 돈 내니까 지하철도 돈 내겠지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6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이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협회나 어떤 단체나 주변에 여러 가지 장애 정보를 교류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런 곳에 활동을 못하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요즘 스마트시대라고도 하고 있고 인터넷 강국이라고 표현은 많이 하는데 이 복지카드는 이제 복지로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인터넷 발급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는 아직 은행과의 협약에 그쳤기 때문에 전국 각지도 다 다르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예를 들면 전 대전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거기서 일회용권을 발권을 또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또 있고, 그거야 타 시·도마다 각각의 은행협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하나은행과 되어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하나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전국 통일은 좀 어렵더라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계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분실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휠체어 타시다가 떨어뜨렸을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놓고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재발급을 하고 싶은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 쓰고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칼럼도 쓰시고 이렇게 건의를 해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개인정보 확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약간, 이런 답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관심 좀 가지고 대안이 없는지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제가 저것을 굳이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시철도 노선을 표시할 때 서대전역, 정부청사역, 유성온천역 그다음에 가수원, 서대전 순환노선을 이렇게 쓰시지요?

그냥 모든 공문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덕구에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리역에서부터 연축차량기지에 정류소가 몇 개가 있지요?

○김찬술 위원 2개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2개가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요.

이 차량기지에는 역이 없습니까?

○김찬술 위원 역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판암동에 우리 지하철 거기를 한번 갔다 와봤어요.

그랬더니 차량기지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가 처음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도 했고 여기서부터 회덕역까지 연장을 이야기했더니 전에 박제화 본부장은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연장하는 데 있어서 왜 연장이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어떤 논리로 했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광역철도 가는 것의 연결을 거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게 2025년에 완공 목표인데, 2025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서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대덕구에 행정타운이 들어서서 연축동을 개발하겠다는 게 2025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정타운이 어디 가서 차를 타요, 역이 없는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심지어 연축차량기지는 그런 거잖아요.

열차가 한 바퀴 순환노선을 운행해서 갔다가 점검을 받고 다시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정복합타운, 대덕구에 짓는다는 여기에는 탈 데가 없어서 여기 회덕역까지 걸어가서 광역철도를 타든지, 아니면 여기 이름도 없어요, 여기 무슨 역인지, 여기 무슨 역이에요?

○김찬술 위원 여기 뭐예요?

아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략.

○김찬술 위원 법동 보람아파트 앞에 거기하고 두 개잖아요, 지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김찬술 위원 아니, 정거장이라고 하시면 역이든 정기장이든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잖아요, 정거장이고.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정거장이라고 하면 여기 정거장이 없어서 여기에 행정타운 들어서서 하는 사람들은, 대덕구 공무원들은 그냥 계속 차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럼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개의 정거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점도 안 찍어놨는데 여기에다 행정복합타운이 여기 연축동에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저기가 없고 여기에 미세먼지만 날리게 그냥 만들 것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자원공사가 바로 여기쯤에 있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연축동 옆에 있어요, 연축동 주공 옆에가 수자원공사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어진 게 회덕역까지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장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역이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다면, 정거장이 표시 안 되어 있다면 여기에 개발되는 수요도 분명히 2025년도에 개발해서, 보상에 의해서 다 밀어서 택지까지 개발해서 혁신도시도 유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여기가 연축동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현재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고 하겠다는 건데 여기 우리 트램에는 정거장 하나 없이 그냥 차량기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판암동 차량기지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역이 있는가 해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동부여성문화원까지 거리는요, 엄청 멀어요.

○김찬술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염두를, 생각하셔서 하나의, 아까 정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시 누차 얘기하지만 회덕역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지만 여기에 수요될 수 있는, 그 인원에 대한 수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표시를 대덕구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64쪽에 보면 서대전역∼정부청사역∼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이렇게 여기도 역이라고 쓰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만 정거장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정거장이라고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표시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대덕구에 여기 지금 개발되는 신탄진역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설마하니 여기 역이 있겠지.’, 역이라는 이름이 입에 배서 그런데 ‘정거장이 있겠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모 주민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판암조차장에 가니까 역이 없더라, 그 밑에 내려와 있더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역의 필요성은 있어야 되고, 이거 완공시점이나 연축동 완공시점이 똑같거든요.

이거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서 회덕역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분명히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를 저도 사무실에서 두 번 정도 읽어봤어요.

두 번 정도 봤었는데요, 제가 왜 두 번 정도를 읽어봤느냐 하면 트램을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그 트램의 기본적인 건설 때까지 교통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는 공사를 하나요?

○김찬술 위원 내후년입니까?

○김찬술 위원 2022년서부터 합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공사를 했을 때의 교통대책, 이거 분명히 그냥 계속 잘라서 몇 구간으로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일반적인 걸로 해서 공구를 잘라서 하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대전시 전체 이 순환노선에 있어 이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교통대책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은 이 공사기간 동안에 차량의 소통에 대한 문제가 가장 문제예요.

○김찬술 위원 그렇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차를 외부에서 끌고 들어온 사람은 대전시로 들어올 때 자제해 달라는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이 여기도 없더란 얘기예요.

올해 정도는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없고요.

○김찬술 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해서 전기자전거를 타슈 옆에 충전해 주고 유개승강장 옆에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주면서 자전거를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서울 지하철마냥, 거기 몇 호선이지요, 11호선인가 뭐 그렇게 되나요?

서울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김찬술 위원 아니에요, 더 늘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거마냥 꼼꼼하게 지하철 노선이 됐다고 하면 그나마 전기용 자전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는 일부 킥보드 같은 걸 갖다가 지금 사설업자가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S자 노선의 현재 1호선하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트램 순환선 이렇게 3개 있는데요, 그 역과 역을 연결해 주는 전기용 자전거가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전은 평지가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굴곡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계획에 한번도 안 잡아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유럽에 갔더니 유럽은 그렇게 연결, 연결하는 전기용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은 택시업계나 시내버스업계하고의 첨예한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계획에 넣으셔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김찬술 위원 제가 사는 데가 지금 송촌동이에요.

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에서 사는데 거기서 트램을 타러 내려오려면 중리동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쯤 살아요, 여기서 걸어오기는 버스정거장 네 정거장이나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타고 올 수 있는 게 전기용 자전거예요.

그런데 타슈는, 여기서는 오르막길이에요, 계속.

바람이 앞바람이 불면 아무리 잘 타고 다니려도 그거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차를 근본적으로 끌고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램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같이 갈 수 있는 게 전기자전거고, 그 전기자전거를 트램 옆에 설치를 해서 그걸 타고 다닐 수 있게, 차를 근본적으로 시내 들어올 때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트램이 우리 대전시민들의 삶의 지수를 높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 계신 분들은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들같이 사는 사람들은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트램이 어떻게 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정책이 입안돼서 그거에 따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또 공사기간은 2년인데 그 교통대책에 대한 것도 계획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려면요, 여기서부터 편리해져야 되는데.

○김찬술 위원 송촌동 주민들은 여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20년 넘게 대덕구 송촌동에 살았는데 여기까지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택시 타든지.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찬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 연장하는 것하고 그쪽 지역에 개발되는 것에 따른, 아까 주차장이라고.

○김찬술 위원 정거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거장의 신설 문제는 특별하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본부장님 오시면서 여러 가지 다시 얘기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홍보에 여러 가지 몇 번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트램정책자문위원회가 이제 꾸려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조례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에도 여러 가지 담겨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자문위원을 구성하실 때 교통전문가라든지 환경, 과학, 언론, 장애계, 다양한 분야 쪽으로 하시겠다고 말씀 하신 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장애 쪽도 여러 가지 편의를 한번 보셔서 그동안 없던 유례없는 그런 어떤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장애인 편의를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외사례도 잘 분석하셔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전문가로 위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나왔었어요.

그때 여기 처리에 대한 추진배경을 보니 택시업계의 반발과 7대 의회 도입 재검토 요구로 도입이 무산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전문가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저도 원래 2018년도에 왔을 때 전기자전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택시업계와 갈등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토론회 준비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충분히 트램 노선이 만들어질 거고 대덕구 쪽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시범적으로나마 그런 구간에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기술도 좋아지고 전기자동차 보급도 확대되면서 친환경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전기택시도 지금 계속 택시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방향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특별한 갈등 없이 시범적인 부분에서 일정 구간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 보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교류하면서 시민들과 갈등을 좀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가 이제 1단계는 건설 들어가잖아요?

○우승호 위원 역 조감도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예.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나 그런 데 가보면 2019년 말까지 기본계획설계를 마치고 2020년 상반기쯤에 각 역 조감도를 공개 예정이라고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쌓여서 이렇게, 사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작성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곳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때 한다 해놓고 왜 자꾸 늦어지냐, 사실 이게 건설 후 2024년 개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여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23년에는 완공과 시운전을 거쳐서 2024년도 개통이고, 조감도는 2020년쯤 상반기에 공개가 돼야만 여러 가지 실시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기관도 이렇게 흐름을 약속하셨으면 잘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승호 위원 아니요, 뭐.

○우승호 위원 사실은 65쪽 보면 트램은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승호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그동안 오랫동안 홍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만 충청권광역철도라는 건 일단 더 큰 규모의 스케일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을 잇는 거고, 신탄진역이라는 정거장이 생기면 청주공항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교통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트램만 홍보할 게 아니고 앞으로 대전시가 신탄진역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으니 홍보도 대대적으로 충청권에 맞춰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우승호 위원 아무래도 대덕구는 여러 가지, 광역철도가 생기면 대덕구가 여러 가지 경제효과가 좋은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겠다 싶어요.

저도 자료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서 트램 쪽의 홍보는 대부분 ‘트램이 들어옵니다, 트램은 이렇습니다, 편리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전에 이런 경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트램과 충청권광역철도가 연결돼서 더 나은 대중교통망이 형성되니 그런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저는 일단 이전에 트램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트램도시광역본부가 만들어지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올해 다 바뀌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특별하게 그런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건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별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교체가 됐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오광영 위원 업무의 차질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오광영 위원 사실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기는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광영 위원 지난해 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트램도시광역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파악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광영 위원 실제로 가장 중요한 화두들은 그런 거였어요.

트램을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이 가져올 자기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새로 오신 성 본부장님이 실제로 2020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2022년도까지 초반에 사업 들어간다고 치면 2020년, 2021년, 두 개 해에 그림 전체를 다 그리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보면 공사를 진행하는 이 정도의 실무적인 부분만 남은 거고 실시설계 해서, 하여튼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오광영 위원 더군다나 교육 가시기 전에 도시재생본부의 본부장을 하셨고 그래서, 트램이 대전 도시를 바꾸는 어떤 하나의 교통수단이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단지 그냥 노선 하나 놓는, 철길 노선 하나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전 도시를 재배치하고 재구조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향후의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본부장님의 소신, 비전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만 그동안의 총론에서 각론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트램정책협의회뿐만 아니고 트램정책자문회의가 있고 또 기술적인 그 부분을 담당하는 파트도 또 있고 그런데 현재 그러면 트램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구성이 지금 완료된 건 아니지요?

○오광영 위원 기본적으로 트램정책자문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떤 얼개를 짜놓으신 건지 저희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40명이 주로 어떤 파트로 구성이 되는 건지 그 이후의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리바이벌하는 거긴 한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적극적인 시간이라는 게 올해밖에 없습니다, 사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지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사실 너무 피상적이고 광범위한 쪽으로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들을지, 2020년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듣는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한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 산건위에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용역의 어떤 과업 지시를 할 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트램이라는 것이 트램도시광역본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 여러 다른 파트들, 관광, 도시재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융합되고 또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거기에 융합돼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트램이 나중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월을, 그런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2020년이라고 봐요.

○오광영 위원 2020년에 그 부분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에 따라서 2025년에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새롭게 오셔서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기에, 엊그제 우리 행감 때는 자문위원회를, 아까 본부장님이 사십 분이라고 하셨나요?

○김찬술 위원 우리 행감 때 100인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김찬술 위원 아, 기술자문위원회가 100인이고.

○김찬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40명이에요?

○김찬술 위원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자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김준열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건설공사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이 두 시간 하라고 하니까 2시간 5분만 하겠습니다.

산재 없는 공사장 안전관리 그 부분에 대해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TV나 언론매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타워크레인 사고예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전에는 타워크레인을 근로감독관, 노동청에서 1인 이렇게 매칭을 해서 없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주면서부터 타워크레인에 대한 공사가 해체작업 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예, 민간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은 근로감독 책임이 노동청에 있는 거지요?

우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나와서 가볍게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기간이 늘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제가 홍도과선교 이야기는 뭐 계속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은 빼고 저희한테 들어왔던 거, 저한테 가장 들어왔던 거 근본적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촌동에 가면 공영주차장 지하로 내려가는 거 한번 가보셨지요?

한번 오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김찬술 위원 현장 둘러보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기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김찬술 위원 원래 그 공사가 1월 4일에 마감이 되는 공사였어요, 그 공사가.

1월 4일이 마감인데 그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예측을 했었는데, 물을 펌핑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것을 예측을 못해서 설계에 빠져 그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두 달이 뒤로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공사를 눈으로 보니까 진척이 없으니 그 건물을 짓는 회사의 사장하고 소장을 불러다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랬더니 또 “앞으로 4월 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신 그러면 지금까지 늦어진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요일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따른 선의의 피해들이 그쪽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오더라 하는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공기 중에, 공기에 돼 있는 것을 제때 끝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은 민원은 그런 것도 있는데 크게는 홍도과선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늘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대책 좀 올해 어떻게 세우셔서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바짝 어떻게 재셔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그게 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김찬술 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찬술 위원 그게 지금 17억, 18억이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 예산 제가 그때부터 해서 아는데 그게 구로 내려간 거예요, 대전시에서?

○김찬술 위원 제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찬술 위원 구에서 하는데 관리감독 때문에 늦어지니까.

○김찬술 위원 그래서 2월, 그러니까 두 달 늦어져서 2월 말까지 끝내달라고 하는데 건설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겨울이라는 핑계고 뭐 핑계를 대서 계속 늘어지니까 자꾸 그 지역의 주민들이 빨리 끝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늦어짐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는 상권들에 손해가 나고 있으니 손해배상 물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빨리 좀, 공기 내에 공사가 끝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부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건데요.

○김찬술 위원 재래시장 앞에 있는 거기 18억하고 그다음에 농협 옆에 있는 그 부지는 17억인데요, 대략.

그런데 그 35억 건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체로 우리 대전시에서 공사하는 거라서 이 공사가 끝나면 하자고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명시이월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제시간에 끝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그냥 민원 들어와서 전화상으로 들어온 것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어느 회사하고 면담을 했는데 하도급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서울의 큰 제강회사가 아닌 우리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넣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건설이든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도 하도급하는 철강회사들이 많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 사람들이 납품할 수 있게 공문이라도 우리 대전시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겠습니다.

한화건설도 있을 수 있고 삼성, 현대, 대림 뭐 이런 데 공사장에 우리 대전시의 철강회사 것, 건설자재를 써달라고 공문 좀 내려주시면 그래도 그 공사에 우리 대전시에 지역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납품업체도 할 수 있으니 그런 공문이라도 내려주십사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또 그 관리감독을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주시면 대전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공문이라도 대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한테 내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김찬술 위원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력을 보니까 주택정책과장님도 하시고 도시경관과장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번에 포트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2019년도 행감에도 이야기 많이 나왔고 2020년도에는 도로보수 전용트럭도 운영하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집행기관이 모든 업무를 하고 또 포트홀을 유지보수하는 게 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여기 인근에만 해도 포트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6개월 지나도 아직 안 바뀌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자동차 타다가 내려서 사진 찍고 민원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번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를 꾸려서 현수막을 수거하는 시민분에게 어떤 포상금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예산 심사할 때 작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의 투철한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포트홀도 시민들이 너도나도 이렇게 신고하면, 이런 포상 제도를 하면 아무래도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많이 예방하고 좀 더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공무원분들도 업무의 과중한 부분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본부장님 충분히 저도 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현수막도 오래 전부터 계속 활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히 올라와요.

그래서 자동발신 신고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도 새로 사업을 계속 구축하려고 하는데 포트홀이라는 게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깨질지 언제 포트홀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함께 협조하자는 부분인데 시민들도 바쁘고 그런 것 신고 일일이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거고 기존에 어떤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을 때 그게 하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내후년에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시범적인 부분을 한번 거쳐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드린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122쪽 보니까 대전역세권 삼가로 및 신안동길 도로확장 해서 이게 공사가 90% 됐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는 언제 합니까?

○우승호 위원 보상은 완료된 겁니까?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게 소제동 쪽이잖아요?

○우승호 위원 거기가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상황이여서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개통해서, 사실 도로가 지금 차가 많이 섞여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마치 주차장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차를 아무래도 주차해 놓고, 그런 상황이야 개통하면 다 바뀌겠지만 그래도 사후에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토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우승호 위원님이 포트홀, 싱크홀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겨울에 이게 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하고 또 눈 오고 그러면서?

그런데 올해는 별로.

○오광영 위원 뭐 특별하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오광영 위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하소산단 관련해서 아스콘 문제 계속 보도가 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단위는 그러면 조달청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공된 상태의 아스콘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달청이냐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기관이 조달청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연구원은 품질기준을 확인하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품질기준을 측정하는 연구소고, 이걸 누가 의뢰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전시인지 조달청인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기관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 과정과, 지금 있었던 과정과 아까 말씀하실 때 자체 품질검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해서 산건위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담당과 그리고 업무에 대한 책임 이런 것 때문에,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 자체는 예를 들어 맑은물정책과에서 세워서 건설관리본부로 넘겨줬잖아요?

○권중순 위원 여기를 쳐다보니까 설계단계가 있고 공사단계가 있어요.

○권중순 위원 이 설계는 누가 해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보는 주무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주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예산만 거기서 배정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넘겨주면 여기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시는 거네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공사를 잘못하는 건 거의 대부분은 건설관리본부네요.

○권중순 위원 잘못했다고 하면.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야, 저거 정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결국 보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잘못했다는 소리인데.

○권중순 위원 여기 직렬이라고 표시하는가요?

토목직.

○권중순 위원 뭐뭐 있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권중순 위원 주무부서에도, 실무부서에서도 근무했다가 이쪽으로 오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처음부터 여기 건설관리본부로 오시는 분들은 없는 거지요, 거의?

○권중순 위원 거의.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게 눈에 띄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 발생 원인이 뭔가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정비를 할 때 그 설계를 맑은물정책과에서 잘못해서 해온 대로 집행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공사할 때 잘못된 건지 그 책임소재가 어딘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만약에 실무부서에서 설계를 해왔어요.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설계를 다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법적, 제도적으로 있어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고, 하실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네요,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전에서는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여기서 지금 근무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을 할 때 하여간 더 꼼꼼히 설계도 하시고 공사도 꼼꼼히 하고, 그리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하셔서 계획된 대로 제대로 된 업무추진,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기청정기는 전부 다 설치가 올해 완료되어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필터는 어디서,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바꾸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게 내부형입니까?

외부에서 교체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이광복 예, 시설환경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별 거 아닌데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면 여기서 직접 해주시고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 내에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라돈, 그다음에 공기질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첫 번째는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신경을 써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공기청정기 421대는 내부용으로 내부에서 필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용도인 거 같거든요.

○김찬술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지하철에 스프링클러가 지금 완성단계인가요, 전부 다?

○김찬술 위원 몇 월에?

○김찬술 위원 그래요, 3월이면 전 구간에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은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이나 일이 계속 유턴해서 돌아가는 순환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올해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장님?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큰 게, 이런 공사가 도시철도공사에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없고요?

○김찬술 위원 그 용두역에 관련된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발주 주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용두역에 관련된 것은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외주 발주까지, 관리감독까지 전부 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김찬술 위원 그러면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일반 민영업체로 넘어간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김찬술 위원 외주 발주를 그러면.

○김찬술 위원 공사에서 직접 준다고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용두역에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김찬술 위원 올해 집행하는 것은요, 설계비나 올해 집행하는 것은?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얼마지요?

○김찬술 위원 40억 정도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용두역 완공까지?

○김찬술 위원 그게 2023년까지.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역의 공기에 대해서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새해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처우 문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노조와의 협상이 완료가 됐지요, 지난해에?

○오광영 위원 그렇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우 관련해서 현재 최저임금 겨우 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오광영 위원 정확한 그 실태,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도 다르긴 하겠지만 그 실태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경영에서 그 처우에 대한 목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광영 위원 아까도 제가 교통카드라고 하는, 지금 한꿈이카드라고 그러지요?

하나은행을 통해서 발급하는 한꿈이카드의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장애인 대상, 다자녀가구 대상 이런 발급실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지하철은 무료예요.

하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유료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노인분들이 예전에는 매번 지하철 탈 때마다 토큰을 역무원한테 신분증 보여주고.

○오광영 위원 무료 토큰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인화가 돼서 키오스크에서 뭐를 확인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바뀌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를 만들면, 그러니까 한꿈이카드를 만들면 사실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그 카드로 프리패스가, 지하철을 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교통카드 기능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탄다든가 이러면 환승처리를 또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오광영 위원 발급률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아까 물어봤던 것은 총 15만 명 정도, 65세 이상의 대상자들 중에서 발급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협약도 맺었잖아요, 하나은행과?

○오광영 위원 어떻습니까?

이 발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걸 하고 있지요?

제가 지하철역 보면 그런 안내문은 있거든요, 만드는 요령 뭐 해서 안내문은 있는데 그걸로는 그렇게 확장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 카드 발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한꿈이카드를, 65세 이상 무임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한꿈이카드를 갖고 타는 비율과 키오스크에서 무료 토큰을 발급받아서 타는 비율, 이 비율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 나머지 70%는.

○오광영 위원 키오스크에서 무료권 발급 받아서 타시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게 그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교통 관련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으시니까 대전에 어떤 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백데이터가.

○오광영 위원 이분들이 그 이후에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또 어디에서 내리는지 어디에서 환승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카드를 전부 다 이용을 하면 100%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키오스크에서 무료 토큰 받아서 타고 버스는 버스대로 그냥 다른 교통카드 이용해서 타고 그러면 환승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카드 발급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또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오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은행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협약을 그래서 맺은 것일 텐데 하나은행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울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직원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나와서 카드 발급을 해줄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카드 발급을 한다든가, 혹은 요즘 보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권역에 있는 노인정을 방문해서 카드 발급을 독려한다든가, 노인 대학 같은 데 가서 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은행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것을 우리 도시철도나 이런 데서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하철 이용하다가 느낀 것을 하나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하철 대합실 안에 왜 11월 말 되면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트리를 주로 역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역 주위의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의뢰를 해서?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원활하지가 않은 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제가 타는 모 역에서, 어떤 어르신한테 제가 전화를 받은 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역, 어디 역 갔더니 크리스마스트리도 있고 연말 분위기를 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놨는데 자기가 타는 그 역에서는 그것도 없고 너무 삭막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으로는 “어디 역은 청와대인데 우리 역은 동사무소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게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은 아니지만 종교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그것과 비슷한 연등을 역사 안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로 하여금 친숙한 이미지의 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네 가지인가요, 핵심사업으로 짚어주셨는데요.

4차 산업과 ICT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지 기술적인 체계를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 타 시·도 사례 좀 찾아 봤어요, 타 시·도 사례를.

2018년도 5월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이 지하철을 똑똑하게 바꾼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과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류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기여할 수 있는, 철도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뭔가 한두 개라도 발굴되면 규제샌드박스 같은 형태처럼 공공기관이 먼저 스타트업이 하는 제품들을 써줘야 어떤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공개가 되고 알려지고 더 많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도 서울에서 오신 만큼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대전시에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카이스트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뭔가 우리 지하철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협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더 좋은 방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대전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기관도 있으니까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59쪽 보니까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사랑받는 도시철도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세 번째가 조형물 설치인데요.

유성온천 테마스토리 캐노피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기사를 보니 작년 11월에 유성구청과 협업을 하셨더라고요, 협약식을 맺으셨고.

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다가.

○우승호 위원 그 테마거리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철도공사는 어떤 예산을 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군요.

혹시 우리 사장님 온천 좋아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족욕 좋아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족욕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대전에 사실 족욕할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승호 위원 예, 유성온천 가면, 대전역에서 오셔서, 멀리서 오신다면 지하철 타고 유성온천역 가서, 한방족욕카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야외에 있기도 하고, 무료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도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시청역에 브랜드 카페가 하나 들어와 있지요?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5년 동안 장기계약도 그럽니다만 우리 대전이 상징이 온천이라는 테마가 있다면 사실 온천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이나 그런 기업들, 어떤 업체, 상업적인 부분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대전에 와서 놀랐는데 여러 가지, 족욕을 하고 싶다고 해서 족욕을 검색해 보면 대전에는 지도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 가시는지 봤더니 금산에 하늘물빛정원이라고 있어요.

대부분 거기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고.

그런데 사실 근교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지하철 타고도 어디든 그런 테마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사장님께서 이런 스토리 캐노피 조성하는 데도 협조를 하시고 한다면, 지금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도 대전시청역에 카페가 생겼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역에다가도 카페를 조성하실 때 족욕카페 같은 것을 조성해서 유성구청과도 협업을 하면 어떤 프로젝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물론 거기는 무료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커피도 즐기면서 족욕을 하고 대전을 한번 알고 대전에서 한번 여행해 볼 수 있는 잠깐의 어떤 휴식처 그런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예술버스킹을 계획하고 계세요, 보니까.

○권중순 위원 이 버스킹,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에서 하실 생각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아, 열차 안에서?

○권중순 위원 아, 열차 안에서.

○권중순 위원 뭐 하여간 계획을 잘 짜셨겠지만 그게 대전도시철도는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일단 그 뜻은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그 내용이 무엇인가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서대전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서대전네거리 지하철역에서, 거기 두더지홀이라고 하던가요?

○권중순 위원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보니까.

홍수복 역장님이 거기서 마술공연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거기도 가끔 공연을 전에 했었거든요, 홍수복 역장님 그거 할 때.

○권중순 위원 그런데 요즘은 공연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하나요?

○권중순 위원 아, 그런가요?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공연을 월 몇 회, 연 몇 회, 혹시 아세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경연대회를 한다 또는 작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가 또 있어요?

서대전네거리역사밖에 없던가요?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서대전네거리역을 이용해서 여기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달에 한 다섯 번 더 될 것 같은데요.

서대전네거리역, 시청역 또는 서대전네거리역, 노은역, 뭐 대전역 이렇게 대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서대전네거리역에 공연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공연하는 것이 좀 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권중순 위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댄스연습을 하는 이유도 알겠고.

○권중순 위원 댄스연습도 몇 명씩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정기공연을 전에 기적소리마술사 같은 경우는 역장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정기공연을 하셨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정기공연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예측 가능하게 언제 무슨 공연이 있다는 것을 게시하고 여기서 공연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도 된다고 하면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댄스경연대회가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댄스경연대회의 장이 됐듯이 거기도 작은 소공연장으로서 아마추어들, 프로가 되기 전 아마추어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가끔 프로도 공연도 해서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 게시만 해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볼 거고 이용객도 볼 거고 공연을 하시는 아마추어들 또는 프로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소소한 문화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 몇년 몇월 며칠 몇시에 한다고 해놓으면 시민도 모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마추어 또는 프로들도 와서 공연한다고 하면 때가 되면 그것이 정례화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