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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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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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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2.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3.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2.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3.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나요?

김미순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2.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3.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신 신임간부를 소개한 후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인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건복지국 일반현황부터 2019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 5월에 설치하였으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2일에 개최한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2명 선출하였으며,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KDI 예타 대응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로 대전광역시 「폭력없는 응급실 만들기」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19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의사회 및 대전·세종·충남 병원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시 「폭력없는 응급실 만들기」를 위해 상호협력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는 폭력협의체 구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전경찰청은 신속한 현장출동,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대전의사회는 폭력예방 교육 실시, 병원협회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총 9건으로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3건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9건의 협약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협약 건별 이행상황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답변 등이 필요하면 관계부서장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대전시니어클럽 현재 감사 끝났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점검이 일단 다 끝났습니다.

손희역 위원 중앙에서 나온 것까지 다 끝났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자체 점검결과는 가지고 있고요, 일부 문제가 있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가 돼서 경찰 수사결과 여하에 따라서 차후에 또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어린이재활병원 현재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연말 12월 30일부로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온누리라고 서울에 있는 경험이 많은 병원 분야의 그런 건축사가 선정이 됐고요, 올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면 그동안 사업비도 변경이 있고 또 설계과정에서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투융자 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중앙투융자 심사 또 보건복지부 승인 과정을 거치면 올 연말, 한 12월경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착공이 되면 전체 공기는 한 18개월 정도로 예상이 돼서 예정된 2022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다들 고생하셔서, 넥슨재단에서도 기부금을 받게 됐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용자들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들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계속 어린이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병원이다 보니까 최대한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셔서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부분 저희들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수일 내로 자문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구성원분들이 그런 관계되어 있는 분들 또 전문가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복지국이 작년에 성과를 많이 냈네요.

대상을 타셨네요, 누가 탔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우리 시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 사회복지분야 전반적으로 제일 잘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상입니다.

구본환 위원 17개 시·도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평가 결과.

구본환 위원 상금은 얼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포상금 형태로 4,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것은 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제한 없이.

구본환 위원 그것은 고생하신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의 상금이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 전액을 우리 부서에 다 할애하지는 않고 일부만.

구본환 위원 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땄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 포상금을 땄어요?

왜, 내려온 것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구본환 위원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요.

본인들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대상을 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담당부서에서 유용하게 써야 될 부분 같은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부는 받아서…….

구본환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 방송 들으면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고맙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고생한 것은 고생한 거고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질의를 하는데, 장애인 권리보호 및 탈시설 지원이라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아마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탈시설 한 지가 벌써 꽤 된 사항이에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페이지는 34쪽입니다.

보면 여기 장애인 권리보호 및 탈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 정부에서 탈시설을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여기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단체에서 장애인 탈시설을 한 건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과연 현실에 맞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탈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한 예가 있는가, 아니면 좀 방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시설이라는 게 정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정책방향 기조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데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일단 기조는 탈시설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장애인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부터 서비스 지원,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까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지원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더 제공을 많이 해야 될 그럴 상황이고요.

다만 일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분들 가운데 탈시설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탈시설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탈시설의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탈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예산 배정을 적절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시설이라는 것은 주거 아니면 경제, 이 모든 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단, 일례를 들면 그런 거지요.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주거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게 보통 장애인들이 가야 될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는 가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거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들만을 위한, 장애인들만을 위한 주거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단, 거기에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필수적인데 일반 거주는 쉽지 않다, 이게 탈시설의 가장 맹점인 것 같고.

대전시도 이제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정부정책을 받들어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물론 시만 갖고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재정지원 때문에.

그런데 그 재정지원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둘 것이냐가 지금 서로 간에, 각 과별로 문제점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지 않냐.

탈시설도 그렇고 성인발달장애인들 케어하는 이런 공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장애인들 위주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못 내요.

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대변해줘야 될 분들이 또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극히 일부의 이런 단체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일정 부분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반영을 받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는데 이분들은 그냥 음지에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세 성인발달장애인들 가족들의 애환.

여기도 보면 탈시설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고 자립적, 주택적인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묶어만 놓으면 이게 탈시설이 되느냐.

그래서 시에서 올해는 좀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좋은 말씀이시고요, 탈시설만 딱 한정해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를 테면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예를 들자면 체험홈 운영하는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그게 총 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7개 중에서 직접 우리 시비 100%로 운영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여기는 시설 운영을 탈시설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체험홈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시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탈시설을 원하는 분들한테 자립정착지원금으로 1인당 800만 원씩 2명을 지원한 예가 또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런 직접적인 탈시설 지원이랄까.

구본환 위원 800이라고 하면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지요, 현실적으로 800 갖고 탈시설을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일 테고, 하여튼 시도는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만 본 위원도 일정 기간, 저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올 초 봄 정도 되면 탈시설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구상 중에 있는데 시에서도 다른 방향을 한번 갖고, 특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복지재단에 가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및 어르신 사회참여,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는 베이비붐세대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란 말이지요, 앞으로 4∼5년, 5∼6년 있으면.

그래서 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좀,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케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약기간인가 위탁기간이 올해 만기라고 해서 손 놓을 게 아니고 만기되기 전에 일단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한번 진행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특히 구본환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신중년, 중장년층, 50세 이후 65세까지.

구본환 위원 저 같은 경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말씀하신 베이비붐세대를 63년생부터 55년생까지로 한다면 그 인구 규모, 전체 인구 구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4.5%, 거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제일 앞선 연령층인 55년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65년 노인인구 세대로 접어든다고 하거든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서 노인복지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텐데 말씀하셨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거기에 노인일자리 지원부터 해서 노인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올해, 복지재단은 올해까지 일단 하고요.

새로시작재단과 관련해서 용역도 끝났고 해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어떻게 기능을 잘 조합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더 검토하겠고요, 그 진행사항은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이게 다 우리의 일이고 그런 부분을 해서 실효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되게끔 정책을 만들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뭐라고 할까요, 치매환자의 국가책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행감에서 보니까 시민들의 접점을 이루고 있는 거점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을 사실은 제대로 채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인력이 제대로 적정 규모를, 대부분 행안부가 인력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엄청 여유 있게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딱 치밀하게 파악을 해서 줬던 기초구별로 인구 대비 여러 가지 계산해서 배치인력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중구는 절반도 채용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일부 채용 안 됐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가 생길 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별로 기준 인원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운 우리 시 산하 센터가 하나도 없고요.

결원이 들쭉날쭉인데 특히 중구가 많은 결원이 있어서 올해 아마 제일 많이 추가 충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하거든요,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구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결국은 재정이거든요.

그런 연유 때문인데 앞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점진적으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큰 틀의 자치분권이나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작년보다는 사실은 조금 진전된 인력이 배치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이게 거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치매요양원이 건립되는 대로 그 사업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적정인력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사실은 인력채용의 문제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수시로 바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일자리 안정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구가 너무 심각한 기초구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올 말에도 제가 점검할 계획인데 작년보다는 좀 더 한발 나아간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대전시가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5개 자치구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것의 인프라가 되는 게 사회서비스원이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용역 완료된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구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초구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우선 통합돌봄서비스, 다르게 표현하면 커뮤니티케어 사업하고 사회서비스원인데요.

각각의 시책사업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타깃 계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주된 서비스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으로 보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은 노인과 어린이가 주된, 그다음에는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상 계층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약간 상이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서비스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라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은 시설 중심의.

채계순 위원 인프라.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인프라를 통한 시설 운영 또 인프라를 통한 어떤 서비스랄까요, 그렇게 약간 내용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3개 구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5개 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보내서 각 구의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올해는 일단 저희가 시비는 2억 1천, 구비까지 해서 3억으로 출범을 하는데 당초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까지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용역에서는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부터 해서 우리 시의 현재 여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하나의 설립형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 최종보고회 때 각계 전문가들 같이 한 자리에서, 용역팀에서도 그랬고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있지만 우리 도시 규모라든가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복지재단과 통합적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준비전담팀을 조직했습니다.

거기서 담당 사무관과 직원이 같이 해서 그것을 전담해서 구체적인 계획모델을 수립해서, 그 과정에서 결국 또 의견수렴이라든가 다른 데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하반기 우리 시의회 때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이든 형태로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고 빠르면 내년 초에 사회서비스원을 정식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사회서비스원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통합돌봄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전 지역으로 기본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체를 바꾸는 모델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전시가 어떻게 그러면 기초구를 지원할 것인지 그 지원체계라든가, 여기에는 어떤 팀이 없나요?

통합돌봄은 지금 지역복지팀에서 담당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지금 여기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가 지역복지팀이 5명.

채계순 위원 다섯 분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다는 아니고요, 담당 직원이 있고요.

그것은 우선 각 구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범사업이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 2025년, 2026년까지 보편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전문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목표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복지재단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그에 필요한 연구 또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필요한 컨설팅이라든가 필요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이것도, 사회서비스원에 전담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어쨌든, 이것도 큰일이지만 통합돌봄사업도 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모델링화하고 전체로 확대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팀, 이게 시하고 복지재단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범사업을 잘 핸들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채계순 위원 협의체 구성,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협의체도 구성해서 민과 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지원책을 찾고 그런 과정을 밟아나갈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범사업 공모 언제 하고, 이런 대체적으로 추진일정.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3월경에 공모 들어가서 한 5월경부터는 직접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계순 위원 5월부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기초구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지금 돼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전파가 됐고요.

채계순 위원 대개 시가 사업을 하면 기초구가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실 법적 의무사항도 잘 안 하는 기초구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데 5개 구 중에서 특히 또 선도적으로 먼저 대비하고 앞서 나가는 데가 있고요.

채 위원님이 전에 걱정하셨던 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는 한 군데도 응모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 구에서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도 한번 응모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조직도 먼저 갖추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는 구가 있고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구별로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잘 조율해서 되도록 참여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를 들면 중구, 동구 이쪽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복지사업이나 여러 가지 센터가 법적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대응을 못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노인인구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회의하고 그다음에 내부쟁점사항 보내고 서류 보내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께서 어쨌든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신 게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장님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회에서 시정간담회라든가 그리고 중앙, 청와대나 부처에 방문하실 때 우리 시 현안사안을 가지고 그쪽에서 자료 건의하고 요청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강조를 하신 바가 있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후에 면담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직접적인, KDI 뭐 어디, 누구 면담 그런 건 하지 않으셨고 그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시장님께서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KDI 원장 면담하신 것으로, 그전에.

채계순 위원 면담을 하셨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건 전에 하신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9월 이전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지요.

채계순 위원 이게 지역의 현안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이어서 할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대전의료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결과, 회의개최도 보면 작년 9월 2일에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물론 지금 예타 통과를 위해 우리 임직원들께서 상당히 동분서주 이렇게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지금 이것의 예타가 작년 4월부터 계속 뒤로 미루어져 왔지요, 딜레이가 되면서.

그 이유는 글쎄요, 그때 당시에 설립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 결론이 나지 않았었겠느냐, 부정적으로, 또 그렇게 1차 점검결과가 나왔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원용철 공동대표라든가 백무남 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민간대책위원분들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것이 4월, 6월, 추석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결론이 날 듯 날 듯 하다가 안 났지요?

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애써주셔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지만 그 추진위원들하고 채계순 위원님하고 함께 동행해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같아요, 비서관 이런 분들도 만나고 해서 했습니다만 KDI도 방문해서, 지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도 잘 모르고 계신 거지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연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행보를 하고 계신지, 물론 거기에만 다 올인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용운동이나 동구의 의료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전의료원인데, 또 더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웃의 충남·북도 한 3∼4개씩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150만 인구를,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대전시에 의료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 27년 동안 진행이 돼 왔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글쎄요, 제가 몰라서,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민간추진위원분들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정말 한 번 만나서, 그건 요식행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개최도, 대전시 산하의 위원회가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정말 이런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으면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잠깐, 안 하면 안 되니까 1시간 남짓 이렇게 해서 그냥 서둘러서 자리를 뜨는, 과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오죽 답답하면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당시 백무남 공동대표께서 그런 강력한 요구를, 건의를 드려서 하다못해 기재부나 복지부나 KDI나 관계 부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수락을 받았는데요.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KDI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서 손 놓고 있으면 저는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KDI나 정부가,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우리 대전시민들이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거기 민간위원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해서 정말 이제는 결론이 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올 초부터라도 행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윤종명 위원님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대전시 예산의 27% 이상, 막대한 1조 4,500억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예산이 많은 만큼 또 그만큼 업무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 예산이 이렇게 많은 만큼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 업무도 그만큼 많아지리라 믿습니다만 복지국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모델은 발굴돼서 계속적으로 항목은 늘어나는데 또 조정하기가, 한번 세워진 이런 예산, 사업을 바꾸거나 또 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서 사업을 새롭게,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항목적으로만 늘리지 말고 그런 부분을 연계한, 정말로 자꾸 늘어나는 숫자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좀 변형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 예산의 27.1%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복지국 예산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산 규모 관련해서는 조금 단순비교가 어려운 것이요, 보건복지국이 어느 시·도나 다 있지만 각 복지국이 관장하는 업무범위가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작년, 이번 말고 그전에 조직개편하기 전과 후가, 보건복지국이 이름도 바뀌었고 업무도 조정이 되면서 과거에 보건복지국 업무였던 여성업무라든가 가족, 아동업무가 다른 국으로 분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업무들도 결국은 다 복지국 복지 파트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던 1조 4천여억 그리고 27.1%는 복지예산 가운데서 우리 순수 복지국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넓혀서 복지 전체에, 대전시 전체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으로 하면 거의 38∼39%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시·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복지예산 비중은 아마 광역보다는 기초에 가면 비중이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각 실·국별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체감도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그런 자료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어떤 파트별 조사보다는 아마 대변인실에서 연례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를 분야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실·국에서는 자체 조사하는 부분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자체 조사하지 않고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라든지 이 복지예산을, 예산은 많이 집행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만족도가 몇 퍼센트인지, 어느 정도 그런 체감도라든가 만족도를 체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조사보다는 해당 어느 단위 사업별로 파트별 필요할 경우에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설문이나 면접조사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점이 뭔지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의 여론,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이라는 걸 저희가 마련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했었는데요, 그것을 그동안에 평가해 보니까 이행률이라든가 내용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싶어서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올 6월까지 새로운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우리 시 복지정책의 어떤 기준이자 목표, 지향점으로 삼고자 하거든요.

거기는 복지 전반에 걸쳐서 각 영역별로, 분야별로, 세부 분야별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목표 기준, 계량 목표량 등을 정해 놓고 각 분야별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민, 비단 무슨 소득여부에, 계층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또 적정 수준 이상의 복지, 하나의 기준선을 마련해서 우리 복지정책의 하나의 기준이자 목표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그런 부분들이 복지예산이 높을수록 어쨌든 삶의 질은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우리 대전시 예산의 몇 퍼센트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체감도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것은 돈은 많이 사용을 하면서, 투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체감도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좀 잘못 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과별로 이런 부분들은 또 체크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반응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또 거기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적은 부분들은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이런 사업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일몰제라든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 세워진 거 집행기관에서 일몰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 정말로 꼭 이건 일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그쪽에다 접목시켜서 전개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복지, 우리가 벌써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 세웠던 사업모델 그대로 그냥 지금 진행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현 정책적으로 바꿔서 집행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정책적으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종명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적하신 내용이 결국은 저희 행정에 저희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오래된 어떤 고질적인 병폐랄까요,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들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결국 예산과 사업, 예산과 기획은 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또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연계시켜서 예산의 어떤 집행과정의 효율성 또 탄력성, 사업기획 구상에 탄력적인 어떤 기획이나 운용,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업무할 때 그런 점을 더욱 유념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거기에 그냥, 타성에 젖었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자꾸자꾸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또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의견 듣고 또 자꾸 피드백하고 그런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까도 우리 채계순 위원님이 커뮤니티케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쨌든 책정돼서 각 기초단체로 배정만 해서 내려주는 것보다도 내년도 어떤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고 한다면 미리 전년도에 기초단체의 담당자들을 부른다든지 뭔가 해서, 그런 사업구상부터 다 해서 구성을 해놓고 예산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예산부터 먼저 배정해서 새로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일목요연하게, 일사불란한 사업집행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미리 어떤 사업이 구상되고 그러면 기초단체의 담당부서를 소집하든 그렇게 해서, 미리 사업구상을 해서 여기에 집행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나가야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산배정 딱 해놓고 기초단체로 내려주고 사업구상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구상되면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구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커뮤니티케어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이라든가 방향은 이미 세워놓고 예산을 세웠었고요,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 구이기 때문에 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사업비를 그 후에 내려주는 거지 미리 사업비를 보내주고 알아서 사업구상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예산과 사업기획과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 그런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효문화진흥원 원장님은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채용절차를 거의 매듭지었고요.

마지막, 아직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모를 했는데 열세 분이 지원을 했고 1차 서류심사 그리고 2차 면접심사를 통해서 세 분으로 압축이 돼서 임명권자인 대전광역시장님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그중에 한 분을 정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절차 마지막 단계 그리고 신원조회 그런 과정,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세 분으로 해서 벌써 복지부까지 승인요청을 한 상태면 그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그런 소리 정도는 그래도 일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쨌든 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더 일을 하고자 해서 이런 각 기관들을 세우고 한 만큼,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무슨 복지재단이라든지 효문화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각 기관들을 관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더 그만큼 관심 갖고 진행되는 과정들, 어떻게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힘을 모으고자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들이거든요.

무언가 위원들이 거기에 어떤 개입을 해서 다른 무엇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그만큼, 관심 갖고 하는 만큼 의회에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용역업체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그런데 어떻게, 며칠 날짜로 결정 났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난 연말에 결정됐고요.

윤종명 위원 연말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연말에 결정됐는데 어째 거기 자문위원님들도 결정됐다고 자료도 하나 안 주시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윤종명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환경계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적으로 이걸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들도 주문을 제가 지금, 미리 업체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난 것으로 알았더니 결정이 났구먼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해서 자료라도 주시고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건지 그냥 무시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가끔 잘 들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고라고 할까요?

설명이라고 하나, 그런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협력하는 그런 협치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곳에 가시든, 지역구에 가시든 어떤 참고를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상임위 개편이 7월에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원활한 의회와 우리 복지국 공무원분들하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 윤종명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의도랄까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평소에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 말씀드리고 공유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임했는데 일부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저는 타이밍을 이렇게 한 것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도 여기서 그 부분 마무리하고요, 이 모습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저 하나만 마무리하고 발언 끝내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인사가, 2·3급이 지금 공석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외부인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어제 복지재단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계획에 대해 아마 논의를 해서 조만간에 공개채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대상은 사무처장, 사무처장이 1급이거든요, 1급 그리고 경영지원부장 2급 그리고 연구파트에서 아마 3급이나 이렇게 해서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어쨌든 지금 복지재단에 인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부승진을 한번 검토해볼 문제도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까지 일을 계속해 왔던 분들이고 이사장만 지금 공석인 상황이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대표.

손희역 위원 예, 대표만요.

그러면 내부자들이 조금 불만을 갖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도 갑자기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하면 여태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람도 떨어질 거고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공개채용으로 딱 못을 박아서 지금 간다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재단이 형성되면서 일을 계속해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공개채용으로 간다, 공개채용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재단 내에서 수용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희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재단,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똑같은 주문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도, 재단도 다 공감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내부승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사채용 권한은 재단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대표하고도 그런 쪽의 상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몇 급이든 직원채용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3명 정도로 채용절차를 밟을 텐데 1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처장은 규정상 임기제이기 때문에 3년, 대표와 같이.

내부승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직원들 가운데 내부승진을 하게 되면 연임이 되지 않으면 3년만 하고 생활이 종료될 수 있는 그런,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1급은 임기제인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임기제이고.

손희역 위원 2·3급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밑에 직원들은 지금 내부승진을 할지 공개채용으로 외부에서 들어올지는 일단 공모, 이후에 들어오는 응모자들을 보고 여기에 적임인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있다, 역량이 있다고 하면 외부 충원으로 되겠지만 별로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부승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굳이, 내부승진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입장은 아닌데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것은 아닙니다.

손희역 위원 조직 내부에서의 허탈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해 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개념이 잘 안 돼서 좀 여쭤보는데 30쪽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탈빈곤과 자립역량 강화에서 자립역량 강화 쪽을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복지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0년부터 일하는 기초수급자는 생계비가 더 오른다, 이런 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소득공제를 30%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4인 최저생계비가 142만 원 정도 책정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누누이 그전에도 얘기했던 게 정책이 수급자를 더 양성한다는 게 규정화된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준 게 정책이다, 기초생활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일한 만큼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그것만 해서 생활을 하는데, 작년에 소득공제 30%를 공제해준다, 일을 하면.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금방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시책 관련해서 말씀이신데.

구본환 위원 정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데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수급자가 일을 함으로 해서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러니까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수급자에 머무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모순이 있겠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게 되면 그에 매칭해서 저축 지원을 해서 3년이면 3년,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저축을 하면 똑같은 액수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구본환 위원 아니 소득공제가 30%가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수급자예요,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보수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수 받은 액수만큼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실·과 과장님이 누구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과장이 막 1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구본환 위원 아, 이현미 과장님.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소득공제를 해주면 그만큼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겁을 먹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홍보가 잘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홍보가 다 되어 있고요.

그게 수급자,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어느 일정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소득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정액과의 갭만큼을 메꾸고자 하는 게 수급자 지원, 큰 방향에서 그런 제도인데.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정책은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 정책에서 조금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30% 공제를 해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받기는 그렇고 이현미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 팀장님하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엊그저께 기성복지관을 갔는데 거기는 LED 간판이 아니지요?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잘 모르세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LED 간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치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LED를 하면 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슬라이드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할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지금 33쪽에 보면 무료급식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여기 보시면 경로당에 복지관 이런 곳에서 무료급식을 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제한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무료급식은 급식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겠지요.

급식대상이라고 하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노인, 이런 대상으로 제한이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일단.

○위원장 이종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판암2동인데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보훈대상자들은 왜 안 해주냐, 왜 1천 원씩 받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해결은 해드렸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드린 거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예우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당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신가 싶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것은 구에서 대상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요, 지금 그래도 효문화진흥원장은 조만간에 오신다니까 다행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발단은 사무처장이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분이 오셔야, 처장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할 텐데 우리 상임위가 출범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처장이.

그러면 아예 그 직제를 없애버리고 조직개편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또는 그런 분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체 총괄을, 처장은 총괄하는 그런 분이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이런 분이 꼭 필요하면 빨리 충원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처장직무대리도 한 분이 아니고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직원 간에 그런 갈등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어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로 제소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는 이게 성희롱이 아니다 또 그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이미 다 해소가 된 거다.

또 하나는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금전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니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물론 참고, 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필요하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의견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본 위원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 일정이 안 잡혔어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서로 잘 합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시면 여러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님 효문화진흥원 걱정해 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효문화진흥원이 그동안에 운영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그동안 죽 있어 왔고, 사회환경의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무처장은 필요하지 않아서 선임이 안 됐던 것은 아니고 사무처장 그 자리 선임과정, 처음 선임과정부터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장이 선임이 되면, 취임을 하면 정상적인 조직으로 빠른 속도로 갖춰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필요한 자리는 또 채용과정을 거쳐서 조직적으로도 일단 갖추고 기능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조정위원회에 제기된 그 사안은 본인은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저도 본인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물론 징계받고 다 했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위안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했다고 하고, 취하를 하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뭔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그렇게 잘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대한 관심은 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에서도 그때 당시에 거기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이후에 본 위원장이 여러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이라면 좀 그렇고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바람직하냐,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10년 됐지요?

2011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거기 계신데 이분들이 중도에 사직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도 그날, 방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처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라도 객관적으로라도, 물론 내부승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거기에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연구직 분들이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지금 연구원분들이 2급도 계시고 3급도 있는 것으로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이 있으시고 그날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관계되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분들은 오해할 일이 아니지요, 그 상황을 제가 파악해 보려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직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생각으로, “어느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손희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이 대전 지역의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직원들의 사기나 일하는 의욕이 떨어지면 사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대전시민 전체나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소홀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단을 해주셔서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정말 일할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손희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지요?

아까 보시면 시니어클럽 감사결과요, 그것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6일 목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이현미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유은용
식품안전과장원방연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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