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4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0.01.1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희망의 대전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과 관련 시의회 보고 및 추진상황 점검을 의무화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대전광역시의회에 국제교류협력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의3에 국제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국제교류대상과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국제교류협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과 협조적 업무관계를 위하여 체결한 양해·합의·협약 등 국제적 우호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의회 의결 및 보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교육 시행,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이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 교육을 통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둘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발달에 따른 맞춤형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규모를 확대 정비하는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각급 학교에 보다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무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2019년 12월 27일 발의되어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제8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설치·구성한 이후 분기별 1회 회의를 가지며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실적으로는 10월과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센터 설치와 관련한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대전시의 센터 설립 준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중 대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으로 앞으로 우리 시교육청은 센터와 적극 협력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요, 교육위원 중에 한 분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참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한 분을 위원회 명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 대전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센터설치추진위원회에 현재 박혜련 위원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기현 위원 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15명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요, 위촉직이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례에 15명으로 딱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15명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추진위원회 활동은 언제까지 하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위원장 정기현 추진되고 나면 종료됩니까, 아니면 계속, 센터 설립하고 나면 종료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센터 설립 시까지…….

○위원장 정기현 설립할 때까지 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할…….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다른 구성…….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올해 1, 2월 경우에는 이제 구성을 새로 하여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새로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까, 아직?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시에서 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시에서 정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에서 설치하지만 실제로 대상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리 교육청과 또 교육위원회에서 늘 같이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서, 긴밀하게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학교급식 식재료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또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했는데,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 유치원에 초등학교처럼 현금을 지원해 달라고, 협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꾸러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11월 말경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면서 준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희들 의견도 개진했고요.

아마 저희 담당과장님이 거기 과장, 그때는 교육복지안전과장님 같은데요, 그때 전달했고요.

지금은 또 사회적경제과로 이게 현 사업이, 지금 팀이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금액도 많지도 않는데, 그때 8억 정도했는데 아마 원래는 조금 늘어나지요?

220원에서 300원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한 10억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그냥 알아서 이게 한 꾸러미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꾸러미 받지 말고, 자주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강력하게 전달하시고요, 정 안 된다 그러면 받지 마시고 유치원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 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안건 심사에 있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배상현 원장님과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이재숙 원장님께서 2월 말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후학 양성에 힘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이용환
교육복지안전과장박덕하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권태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