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승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우선 올 1월 1일부터 운영위원회가, 앞에 기구조직에 보시면 예결위원회가 들어와서, 이게 상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그 ‘특별’ 자가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수석실이 생기고 그 상임위가 생겼는데 그게 특별위원회로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건지하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에, 수석실까지 생겼는데 운영위원으로 예결위의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나 그에 준하는, 소지하신 분들이 의회에서 복식부기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분석되는 자료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특별위원회에서 예결산위원회는 수석실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같이 운영위원회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지적된 사항이 CPA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이 단계가, 지금 하는 게 1년 동안에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결산위원회 사무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결위원장이 같이 그 사무실하고 공유를 해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구조를 보면 2층 209호에 예결위원장이 있고 예결위원 사무실은 지금 3층 운영위원실 옆에 있습니다.

이게 업무의 공유가 얼마나 되는 거며,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사실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석실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만 갖추면 되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너무, 간과한다는 표현이 좀 뭐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은 예결위가 예결위답게, 또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나 세입 결산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하려는 뜻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취지를 우리가 못 살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무실의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 좀 다시 해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하면서 운영위에서 안건이나 그것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으세요.

○김찬술 위원 우선은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놓으시고, 그 만들기 이전이라도 의견을 모아본다든지 아니면 휴게실을 줄여서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해보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 없이 예결위원실을 그냥 방 남는 거기에다 달랑 갖다놓는 게 정당한 건지 여러 모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결위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있는 의회의 예·결산 업무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만들어놓은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 기능면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무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의회 내에 있는 조직도 그에 따라서 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다시 사무실을 재배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예산에 편성하셔서라도 그 위치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감시와 견제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계 쪽에서 제대로, 세무 쪽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1년 중에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세 번이지요?

○위원장 남진근 예결위원회가 단독적으로 출범한 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가 충실히 되라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십시오.

○위원장 남진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우애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찬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 허용시기를 구체화하고 발언의원의 수 확대 및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8조의2제1항의 “본회의”를 “본회의(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로, “5인”을 “6인”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해 상임위원회별 발언의원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찬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