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산업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3일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 국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기술 개발 및 경영 컨설팅 등 애로사항 해소와 시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일단 2항, 3항이 사실 같은 내용이라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수소충전소라든가 낭월동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시설과 충전소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사전 청취,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셨나요?

○오광영 위원 저는 절차상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소위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거나 부담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금고동이나 낭월동도 마찬가지로 사실 위치를 보면 인근에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과정, 이러기 전에 제도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린 거고, 그러면 구청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거지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과학산업국장님,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뭐가 달라요?

○권중순 위원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데 업종이 좀 다르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과제를 주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는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사업으로 하는지 그 구분이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고 싶어, 기업 입장에서 지원을 받고 싶으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넣을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과제를 넣을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경제통상진흥원 업무와 테크노파크 업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권중순 위원 지원근거를 다 확인했고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 지원금이 있고 국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합계를 내면 약 32% 정도의, 테크노파크 운영비의 총 32%를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운영비는 과제 사업비, 과제는 빼고 테크노파크의 순수운영비가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 150억이네요, 안 보이세요?

○권중순 위원 예, 153억인데 이건 순수하게 테크노파크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과제를 해서, 뭐 과제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것은 별도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을 내면 31%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 운영비 중에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고 대전시에서 협약된 거라든가 뭐 근거가 있습니까?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된다?

○권중순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는 몇 퍼센트를 부담하고 운영비를 몇 퍼센트 부담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합의를 하시는 거네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요, 몇 대 몇으로 부담할 거라는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를 따져보잖아요?

인건비를 따져보면 21%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요.

○권중순 위원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21%예요, 이것을 따져보면.

그런데 인건비 외에 운영비는 48%예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건 매년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지.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건별로 다 다를 수가 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머리를 좀 풀어야 돼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일단 100이에요, 100인데.

그런데 국비가 85%짜리가 있고 뭐 70%짜리가 있고 20 몇 퍼센트짜리가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운영비도?

○권중순 위원 아니, 100이라고 하세요, 그냥.

○권중순 위원 인건비는?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기관은 어디라고요?

○권중순 위원 매년 같은 비율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면 전체 금액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비가 같은 비율이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만 보면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기술 개발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 예산을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은 별개의 논의고 어쨌든 간에 그 시비 부담률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늘였다 줄였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은 의회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이 금액 중에서요,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급수수료 쪽에 이게 많이 늘었어요.

일단 많은 금액이 배정돼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6개 건물에 대해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10년간 사용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개편 예산이 4억 원 편성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10년에 한 번 발생한 것이고 이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지요?

○권중순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끝나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학산업국에서 산하기관에 주는 데가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산하에 있는 것으로는?

○김찬술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데를 죽 봤더니요, 사업내용에 주는 데를 봤더니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도 주고 정보문화원도 주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주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지역협력센터, 마케팅공사 뭐 이렇게, 행사비용은 뭐 여러 군데로 막 쪼개주시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시비 100% 뭐 이렇게 해서 막 들어가는 게 특히 우리 과학산업국은 벌이는 사업의 양이 많잖아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줬을 때 과연 관리가 되느냐가 가장 큰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것 한번만 내려줘 보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하나 대표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과학산업국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 받았던 금액이 총 423억이에요.

다른 것 더 되겠지요, 이건 우선 거기서 뽑아준 자료니까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몇 가지만 이렇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 중에 과연 저게 관리가 잘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 한 예로 우리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중에 하나만 샘플로 딱 봤어요.

그런데 그 절차는 절차대로 다 똑같아요.

그것에 맞으니까, 됐으니까 돈이 나갔고 집행한 결과보고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합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영수증에 들어갔던 돈이 과연 적합하냐는 평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이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받는 기술지도료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것이 정당하게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 이것은 누구든 평가를 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주는, 개인기업이든 아니면 회사법인에 지원하는 금액이, 거기까지 지원해서 영수증까지 맞춰준 것은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아무것도 없다, 즉 A회사에 뭐를 하는 돈을 줬어요.

줬는데 그 성과가 올해 매출액이 100억이 났고 여기 앞으로 성장성이 이래서 특허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아무것도 없더라.

평가는 공인회계사 그 법인에서 영수증이 제대로 붙어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것이 진행됐다고 평가보고서만,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짚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부분, 4차 산업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결국은 성과가 왜 안 나느냐 하는 것에 지금 가장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성과가 안 나지 않느냐고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부터, 올해부터 나갔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돈 나갔던 영수증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좀 이야기해 주십사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법 좀 이야기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예, 수준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학의 경우를 제가 하나 샘플로 따라가 봤어요.

대학에 대해서 이것 한 것 중에 이렇게 한번 내고, 이렇게 서류만 맞춰서 내면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중에, 선도사업 중에 뭐 하나의 사업과제를 갔었는데 정산서만 딱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당하게 그 교수님이 이것을 했던 것이 잘한 거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특허가 나서 세계적인 특허가 돼서, 우리 지금 바이오메디컬 쪽에 무슨 특허가 나서 생산하고 이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넣어야겠지요.

그런데 성과물의 체크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이것에 대한 것은 깊이는 못 들어갔어요, 깊이는 못 들어갔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 들어갔던 예를 하나만 들게요.

이노스타트업 거기에 4,500씩 줬는데 성과물에 매출액이 없는 회사가 4개 있고, 4,500 줬는데 80만 원 났던 회사가 하나 있고 500만 원 났던 회사가 2개씩 있고, 이거 헛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익이 안 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것으로만 족해서 평가가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학산업국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산업이나 대한민국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과학산업국이든 일자리경제국이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연간 지금 여기 것만 받아서, 423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전시회를 한다든가 박람회를 한다든가 교육에 대한 것은 어떤 평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평가는 몇 명이 와서 보고 갔다, 아니면 바이어가 봐서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회사에다가 직접 투자했던 돈만큼은 지금같이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산을 얼마를 깎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가서 성과를 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흐름을 가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시의원의 한계가 있어요, 시의원이 혼자이다 보니까.

이거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건, 어떤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방안을 갖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학산업국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 예산 중에 회사로 직접 투자했던 그 돈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과물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내년도 것, 2019년도 것을 다시 비교분석하려면 이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공무원분들이나, 우리가 훨씬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 한번 공부한다 치고, 저도 공부할 테니까요.

그렇게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재무제표하고, 제가 왜 사업자등록증을 이야기했냐면요, 대전의 기업이 아닌데도 들어와서 우리의 지원금을 받는 데가 종종,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2개를 달라고 한 거고요.

매출액이 없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아이템이 좋고 사업성이 있다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내년도에 다시 행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할 때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우리 바이오메디컬 쪽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 막중한 돈을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한 거니까 그런 것에도 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지적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다.

그래서 좀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이것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정도 뽑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찬술 위원 대학에 주는 거 있잖아요, 시비 100% 주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세요?

○김찬술 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체크가 안 되잖아요?

○김찬술 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략 보니까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김찬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주가 국비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 쓴 것 얼마 갖고 와.” 이게 안 되잖아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행감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규제자유특구가 행감 끝나고 나서 2차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큰 현수막이 걸리고 또 저희 지역에 보면 제가 속해있는 당에서도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고 해서, 아무튼 노력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을 했던 것은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오광영 위원 그로 인해서 사실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점점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고요.

○오광영 위원 제가 과학산업국 예산을 죽 보면서, 지난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마다의 어떤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사실 대개 어렵잖아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본예산을 짤 때 과연 어떤 취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짰는가 이렇게 죽 보면서 그런 생각 몇 가지 발견한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285쪽, 312쪽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285, 312, 뭔가 하면 이번 예산 짜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 기준에 있어서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그런 식으로 삭감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인 삭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대전시 전체 예산 사업비 중에서 100억이면 100억, 500억이면 500억을 삭감한다는 그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각 실·국별로 얼마 정도씩 배정되는 방식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8천억이 많다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예산실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이 예산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액수가 그렇게 맞춰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마련이 됐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올린 예산들 중에서 285쪽, 312쪽 보면 시 수입재원 부족에 따른 요구예산 일괄 삭감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깎인 거예요.

더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2쪽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을 삭감해서 7억으로 2020년 예산으로 확정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마련하는 겁니까?

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얼마가 삭감되는지 각 실·국별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삭감하는 시점에서 그 기준은 몇 가지 기준이, 제가 과학산업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 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실에.

행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댄 부분이 좀 있고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른 부분이 좀 있고, 그런 것을 죽 발견하면서 제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원이거나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과학산업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800이 삭감되고 국방산업 클러스터에서 1억 2천이 삭감되고 이것 일일이 확인하면 사실, 얼마가 삭감됐는지 통계도 안 내보신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원래 제출했던 예산에서 얼마가 삭감됐는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은 어떠십니까?

○오광영 위원 어쨌든 저는 과학산업국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2020년도에 과학산업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큰 영향은 없고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새롭게 편성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오광영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만 대전시의원으로서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 건지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226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명칭을 앞으로는 수소차, 이런 식으로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죽 보니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일부러.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수소차라고 표현하는 것과 수소연료전지자동차라고 표현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어서 일부러 정책적으로 바꾸시는 건지.

○오광영 위원 그런 것이 있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꼭 당하고 알아야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축사업을 보면 원래 대전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꽤 늘었어요, 한 46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우리 대전시에서 예상은 2020년도에 두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또 수소차도 몇 대지요?

○오광영 위원 원래 300대였던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행감할 때 연도별 보급계획을 보면 2020년에 300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늘어난 것이 국가적으로 46억 정도를 늘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에 근거해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수소충전소 관련한 설치 예산을 보면 올라온 것은 아까 동의안 통과된 금고동, 낭월동 이것 두 군데 외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할…….

○오광영 위원 2019년도에 두 군데, 2020년도에 두 군데 이런 계획이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대성동.

○오광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추진되는 것은 신대동, 금고동, 낭월동 이 세 군데라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2021년 사업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 이 자료에는 2020년도 사업으로 3대를 적시해놔서.

○오광영 위원 2020년 추진계획을 보면 버스 2대, 일반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1대라는 것이…….

○오광영 위원 금고동이라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행감 때 시청에 설치할 계획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이게 예산이 늘면서 혹시 시청에 설치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오광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35쪽 사이언스페스티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통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올해도 저희가 가긴 했지만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완전히 상반된 2개의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였고 또 하나는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였고, 그런데 긍정과 부정이 보니까 약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데 사이언스페스티벌 하고 나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발행한 연구용역 있지요?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이언스페스티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지적된 것이 뭐냐면, 이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체를 소위 말해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해마다 담당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평가된 것들이, 물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성과들을 계승하고 이전에 불합리한 것들을 잘라내고 이런 과정은 물론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을 진행하는 업체에 제대로 전달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업체가 끝까지 하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마케팅공사에서 우리 대전의 어떤 과학축제와 관련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학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와 과학과 관련된 축제와 포럼 이런 것들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케팅공사가?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산업국과 일자리경제국 쪽에서 일정 부분 과학과 관련된 것을 하는, 과학축제와 관련된 어떤 통합과 분리 혹은 특성화를 살리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학산업진흥원, 이게 2020년에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과학축제 관련해서는 그런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특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살리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부수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굳이 우리, 사이언스페스티벌이 20주년이었지요, 올해가?

○우승호 위원 어떻게 보면 대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행사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고, 왜 단말마로 이렇게 끝나서 상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예산을 보니까 거의 얼마지요, 이게?

○우승호 위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페이지가 235쪽이었지요?

○우승호 위원 235쪽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고 그것 말고도 로봇융합페스티벌이라고 또 있으시지요?

○우승호 위원 이것은 얼마 쓰시나요?

이것은 304쪽인가 그럴 겁니다.

2억 5,000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이것은 8월에 하는 행사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은 10월에 하고요.

○우승호 위원 두 달 간격으로 어렵게 큰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행사를 통폐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주최·주관기관이 똑같잖아요, 사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보통 청년 주관이 있고 장애인 주관이 있고 일주일 동안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2개 다 행사를 치르시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죽, 예산을 좀 합쳐서 쓰시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굳이 지금, 대부분의 행사가 마케팅공사에서 할 때 광장에서 하지요?

○우승호 위원 아니, 엑스포재창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거기도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뒤에 계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거기에 있잖아요.

보니까 센터가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SW품질역량센터, 대전VR/AR제작거점센터, 대전액션영상센터, 스마트앱센터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좋은 센터들이 많은데 좀 그것을 개방해서 행사나 페스티벌을 같이 연계해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있는 자원을 놔두고 왜 시민광장에서 부스만 설치하고, 예산 쓰고 또 철거하고 그렇게 하실까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굳이 마케팅공사가 계속 맡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 정도 행사를 진행하는 수행능력이 없다는 말씀으로 또 다른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대전시의 사회적경제도 사실은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주고 시민들과도 상생하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와서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케팅공사가 하면서 여러 번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물론 마케팅공사는 사실, 뭐라고 하지요, 이 표현을?

○우승호 위원 수탁비를 또 따로, 뭐라고 하지요?

○우승호 위원 예, 위탁수수료를 따로 또 내지요?

마케팅공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보통 행사비의 1%인가요, 어떤 퍼센티지를 두고 위탁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그 돈으로 그냥 뒤에 계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맡아서 기획사랑 방송사랑 잘 연계하면, 사실 기획이나 그런 것은 전문업체가 하는 거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의 큰 틀은 과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기술적인 부분.

IT,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더 좋은 것으로 갈 건데, 올해 나온 것도 이런 거잖아요.

벌룬으로 로봇을 띄워놓기만 하는 건데, 실제로 로봇을 움직이는 것도 보고 로봇이 예산을 들였으면 항상 그 자리에 뭔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6개월 동안 간다든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바람 넣은 것 하나 설치해놓고 3일 끝나면 철거해 버리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공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감성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머물러 있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세계과학문화포럼도 더 말씀드릴게요.

254쪽에 보니까 TED식 강연을 한다고 하세요.

TED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어 자막을 번역해서 영상도 많이 틀어주고 하는데요.

TEDx가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강연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영상이 전 세계 언어로 바뀌어서 통신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8,000만 원 쓰셨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영상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굳이 그러실 거면 TEDx라는 그 전문업체를 우리 대전시와 연계해서, 모셔서 상징성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어디지요?

충남에 있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인가요?

○우승호 위원 거기는 TEDx와 연계를 해서 하시더라고요.

대전도 못할 게 없잖아요.

○우승호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이고 사이언스페스티벌 연계사업으로 같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를 8,000만 원을 더 해야 되는데 왜 따로 이게 떨어져 나와서 연계로 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공사가 과연 이 부분까지 다 파악을 잘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마케팅공사 여기 뒤에 안 계시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거기서는 행사만 하고 돈 쓰고 끝나버릴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TED 부분 섭외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대전역 출구 과학도시 홍보라고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쓰셨지요.

이번에도 1억 3,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김찬술 위원님도 지적을 하다가, 저도 몇 번 지적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됐었잖아요, 사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했을 때 대전역에서 내려갈 때 한남대 간판 있는 것 그게 없어지고 이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한남대 바로 밑에 조그맣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얼굴이잖아요, 사실 대전시.

한남대에 밀린 거예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좀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 산건위에서도 심사를 할 때 당초에 그 위치라고 해서 가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서 대안으로 그렇게, 차선책으로 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들은 바 없이 기차 이용하다가 딱 보니까 저기 있더라 하는,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올리셨길래 바뀌나 싶었는데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대안을 더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굳이 그 위치 말고 좀 더 좋은 위치가 없는가 한번 확보해볼 필요는 있겠지요, 아무래도.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236쪽입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전년도 예산은 6억을 편성했고 82억 5,200만 원을 증액해서 88억 5,200만 원 총사업비로 예산편성하셨네요, 맞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증·감사유에 보면 그동안 추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에 따라 내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조성사업에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연계 기여도와 접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88억 5,200이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대전 과학산업에 우리 대덕특구 1단계, 2단계 추진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1단계, 2단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단계별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윤용대 위원 본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대전 과학특구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예, 알겠고요.

237쪽인데요,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 예산입니다.

○윤용대 위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비로 4억 4,800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비로 3억, 총 7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순환시내버스 4대를 구입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용대 위원 7억 4,800 가지고?

○윤용대 위원 이게 표기가 왜 잘못됐지요?

○윤용대 위원 2대입니까?

○윤용대 위원 2대 지원하는 금액이다, 3억 7,400, 1대당.

○윤용대 위원 출연연과 주민의견 수렴은 하셨나요?

○윤용대 위원 지금 협의 중이다 이겁니까?

○윤용대 위원 버스정책과와 출연연, 주민의견, 또.

○윤용대 위원 시내버스조합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윤용대 위원 운송사업자 거기하고 이렇게 다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것이 만약에 되면 운영주체는 어디서?

○윤용대 위원 국장님, 친환경버스 구입 및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대전 테스트베드 사업인데요, 244쪽.

전년도 대비 3억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이 뭐지요?

○윤용대 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시민테스트 해서 30개 사가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건 무슨 내용인지?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후속으로 홍보 지원 6개 사를 또 한다고 했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건 무슨 이야기지요?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윤용대 위원 이것도 기본 추진계획서를 좀 주실 수 있지요?

○윤용대 위원 246쪽입니다.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윤용대 위원 예, 이공계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기업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시비 매칭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윤용대 위원 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대상기업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윤용대 위원 아, 신규로 하는 거라 아직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윤용대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특구진흥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공계 출신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인력,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비이공계 인력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권중순 위원 이렇게 하면 다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은 다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은 이과 출신이에요, 문과 출신이에요?

○권중순 위원 문과지요?

○권중순 위원 이과에서 공업기술 이쪽이 우리나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학사 이상이면 뭐 다지 다.

누구든지 전문인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중순 위원 257쪽 한번 보실까요?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해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식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소리지요?

○권중순 위원 기술닥터의 방법이 있고 전문위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횟수 제한이 있어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A기업을 열 번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권중순 위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악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 갈 것을 열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것을 다섯 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뭐 이런 통계시스템은 있으려나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매일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보고서 쓰라고 하면 되겠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컨설팅을 하든 뭐를 하고 오면 그 결과보고서를 매번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272쪽, 273쪽 한번 보실래요?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하고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사업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이해되세요, 뒤에 계신 분들?

본 위원은 다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핵심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권중순 위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기업에다 지원해 준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사업은 디자인기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원을 받아서 내가 성장을 했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이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오실래요, 239쪽.

그것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담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뭐라고 하냐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투자를 하다가 자기가 산 주식이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그 주식을 물려주면 3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30년 후가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주식은 제가 그냥 앞에 과정을 이야기한 거고 어떤 기업의 30년 후가 어떻게 될 거냐가 핵심이에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답부터 낼게요.

○권중순 위원 30년 후에 그 기업은 0이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기업은 30년을 존립을 못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30년을 존립하는 기업은 정말로 경쟁력이 유능한 기업이고요, 일반적인 기업은 30년을 존립 못한다.

이게 지금 통계치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출발해서 첫해 살아남을 확률이 80%래요, 그것도 첫해.

2년이 지나면 몇 퍼센트냐면 30%잖아요.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10%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통계치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새로운 기업이 출발을 해서 살아남아서 경쟁력을 갖기까지는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중소기업청이든 대전시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생존율이 곱하기 2가 된다는 것이 이제까지 나와 있는 통계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이나 과학산업국이나, 본 위원은 어떤 기업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생존 확률을 2배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선정의 공정성과 관리거든요.

선정의 공정성만 가지고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면 그 기업이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어도 곱하기 2배는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선정의 공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오래 전부터 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예, 그래서 이제까지 415개 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이 건에 대해서, 같은 예산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권중순 위원 예, 본 위원도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 치를 가지고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5개 기업이 지금 중복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왜 지금 한참 쳐다보고 있냐면 이런 식이거든요.

컨설팅을 하고 기업화시키고 공정 개선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꾸로 된 게 있어요, 거꾸로.

기술 사업화에 지원을 이미 8,000만 원을 지원해 놓고 2년 후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그리고 공정 개선, 컨설팅 지원 이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은 예산 삭감 사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순서가 바뀐 건.

○권중순 위원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드릴 테니까 그것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예, 아까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237쪽 순환버스는 그러면 버스의 종류는 결정이 된 거지요?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제가 그것은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계속해볼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노선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좀 오래된 민원 중에 하나가 대덕연구단지 내에 카이스트 대학교 내로 노선버스가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광영 위원 그게 카이스트 총학생회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난번, 그 자리가 무슨 포럼 자리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오광영 위원 예, 이민하 교수님.

○오광영 위원 하실 때 토론자로 나오셨던.

○오광영 위원 예, 교학부총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전시에서 카이스트 안에 노선버스 지나가게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운함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침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카이스트 안에 노선버스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과학산업국과 교통건설국 담당자들이 같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고 이미 카이스트 안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담당자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241쪽 고경력과학자 플랫폼인데, 이게 원래 우리 계획에는 한 20억 정도 사업을 예상했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3억 정도 깎였네요?

○오광영 위원 테크노파크 1층에 지금 기업 몇 군데 입주해 있고, 1층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회의실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아, 다 쓰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1, 2층 쓰고 있던, 업무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광복 예,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본부라고 하는 것이 이전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주한, 행안부 사업으로 조성한 그 공간은 계속해서 그 공간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새로운 기업을 입주시킨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제가 묻는 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17억 중에서 리모델링비가 13억인데, 사실 사업예산 17억 중에 13억을 리모델링비로 쓰고 4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입주했던 시설 이것을 전부 다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있는 1층과 2층 쓰시던 시설들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를 미처 요청을 못해서, 이 설명자료만 가지고 볼 때 사실 13억을 리모델링으로 쓴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거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오광영 위원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다 끝나셨어요?

○오광영 위원 예, 원장님 들어가셔도.

○위원장 이광복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 아시겠지만 오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고경력 은퇴과학자 지원 조례가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 조례에, 그것이 단순하게 한 건의 조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출연연에 근무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향후에 대전의 어떤 과학 발전, 특히 대전 전체의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충분하게 소통해서 그분들의 생각들을 많이 경청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윈윈해서 발전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343쪽에 보면, 이 사업은 대폭적으로 줄이신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이게 공약사업으로 2만 호 보급이었는데 보니까 1만 호로 고쳤어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저도 생각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봐요.

현실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업의 능률성이 올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서 감액이 많이 된 상태인데 감액되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지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또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와 MOU를 맺는다든가 혹은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미니태양광 보급하는 것이 아파트 입대위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충분하게 소통이 됐다고 하면 실적이 지금같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설득하는 어떤 작업들이라든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했으면 실적은 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하신 마당에 경비실 쪽에 설치할 때는 미리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입대위라든가 대전입대위연합회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와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거 진행하려고 의회에 한번 동의안을 받았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동의안이었는지 아니면 과정을 보고한 거였는지, DISTEP 해서.

업무보고였나요?

○오광영 위원 15일에 했던 것은 행안부 승인을 받았어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 제출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행안부 승인을 받았으면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그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요?

○오광영 위원 예산에는 지금 전혀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울 예정이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언제 정도에 진흥원이 설립되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공간적인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행안부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것을 확인한 거고요.

어쨌든 이게 잘 진행돼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것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인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테크노원장님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215쪽 보니까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에 스마트 버스쉘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 대전에 과학문화의 특화된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스마트한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이미 일부 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는 예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대전만의 어떤 과학문화의 특화된 거리라고 봐야 될까요?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것은 교통건설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확인해 봤더니 별로 스마트한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쉘터는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아직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예만 말씀드리면 버스쉘터에, 대구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에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텔레코일존을 버스쉘터 일부에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에도 뭔가 스마트 버스쉘터를 하신다면 장애인에 어떤 과학적인 부분도 결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니까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하실 텐데, 2018년도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기본 2년, 인건비를 1인당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채용인력에 대한 계속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또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보면 계속지원 시 1년 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우승호 위원 이 책자에는 기본 2년에 추가 1년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4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뽑은 2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있을 텐데 신규기업은 못 받는 겁니까?

기존 기업만 계속 체제를 유지하고 가시는 건가요?

2020년도에는 새로운 기업은 지원 안 받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 그거예요, 지금도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도 있을 거고 새로 법인을 설립해서 기업에 진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시비도 사실 50% 들어가잖아요, 38억 정도.

그만큼 들어간 만큼 내년에도 또 시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스타트업하시는 신규기업도 혹시나 일부 지원해 주나 안 해주나 여쭤본 거였어요.

안 해주나 해주나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진행하시면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30쪽에 보니까 주니어닥터라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하는데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230쪽, 제가 홈페이지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운영비 지원해줍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경제통상진흥원의 대전비즈라고 아실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인데 연간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비가 1억 2천 정도 든대요.

이것도 기업 지원인데 테크노파크도 PIMS라고 기업의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하는 플랫폼이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도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받는 그런 사이트가 따로 구축되어 있잖아요.

대전비즈는 1억 2천을 받는데 이 2개 운영기관은 따로 계획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체 운영으로 유지보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로 별도로 안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은 왜 따로 1억 2천을 우리 시에 올렸을까요?

○우승호 위원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플랫폼을 보면, 다 비교해 봤어요.

제가 다 회원가입도 해보고, 예를 들면 대전비즈는 그냥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도 안 받고 가입이 되고요.

테크노파크는 깜짝 놀랐어요, 회원가입을 하는데 요구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최종학력부터 벤처기업 지정, 업종, 업태.

홈페이지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데도 따로 예산을 올리지 않으셔서 여기는 자체예산으로 다 해결하시는데 왜 경제통상진흥원은 따로 1억 2천을 매년 올리셔서 지금까지 10억 넘게 예산을 따로 받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원장님.

○우승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많은데 기업 지원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기업은 이 홈페이지에 가야 되고 저 기업은 저 홈페이지에 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지 저기에서 지원하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분산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플랫폼을 일자리경제국과 협조하셔서 통폐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4쪽 보니까 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시민천문대.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제가 경황이 없어서 못해봤지만 이용시간이 보통 2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도 운영을 하시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는데 후기들을 몇 번 봐요, 민원이 있을까봐.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기존 운영비만 예산에 올리셨는데 따로 이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에 대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민천문대가.

전국에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의 중요한 자산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산업국이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장비를 교체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노후가 된 도시미관 같은 경관만 개선하셨다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사실 노후화된 건물이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비만 좋으면, 천문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사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신경 쓰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두 가지인데, 시민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몇 쪽이었지요?

○우승호 위원 244쪽인데 윤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저에게도 상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향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말씀해 주시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이 과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품 몇 개 바꿨다고 해서 신제품이라고 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기부를 통한 대전역 인근 유휴공간 활용이라고 보고를 하신 사례가 있어요.

국장님도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우승호 위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정동에 있는 아카데미극장 말입니다.

그 극장이 사실은 우리 대전의 최초의 극장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사실 저도 대전 사람은 아니었지만 2015년도에 거기에서 영화도 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대전역 바로 앞에 극장도 있고.

그런데 2016년 7월에 폐쇄가 돼서 그 이후에, 으능정이거리 쪽에 영화관이 없다가 이제 하나 멀티플렉스관이 생겨서 돌아가고 있지만 이 극장은 아직도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이것을 활용하시겠다고 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만 기부를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영상미디어관이 9개 있다고 들었어요.

2002년도에 리모델링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나 시설들이 계속 썩고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의 중요한 근거일 수도 있겠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만경관이라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만경관 같은 경우에는 향토극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지가 어려우니까 롯데시네마가 인수해서 그 명칭과 역사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같이 했나 봐요.

이미 우리 대전은 폐관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그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2020년도 계획을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승호 위원 예, 기부를 통한 것은 사실 여기 하고 있는 주인분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어떤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도록 과학산업국도 고민을 같이 하셔서 TP와 협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늘 충청투데이에서 나온 신문내용 중에 몇 가지가 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가서 TJB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고용률이나 실업률로는 대전이 그렇게, 평균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구인배율에서 대전이 0.26, 전국 평균이 0.55, 세종시가 0.7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100명 고용을 목표로 해서 봤을 때 대전은 26명, 전국 평균은 55명, 우리 인근에 있는 세종은 70명이 취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전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낮아도 전국에서 꼴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해결책이 뭐, 그래도 과학산업 쪽에서 지금 수장이시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좀 한번 멋있게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도 이것 인터뷰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체크가 좀 더 선행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인터뷰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줘야만 대전의 산업들이 발전하지 않느냐, 특히 과학산업 쪽에 관계된 회사들이 성장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36쪽하고 237쪽 가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친환경버스 구입, 이게 같이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제가 대덕특구의 친환경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버스로만 지금 연상이 돼요.

거기에 수소 아니면 전기버스 뭐 이런 쪽으로 연상이 돼서 시내버스하고 같이 연상을 하는데요.

과연 이게 그런 것을 도입하실 건지 다른 차를 도입하시는 건지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래서, 그 2개가 된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들었고요.

그 버스의 형태가 지금 같은 시내버스의 형태나 이런 버스형태가 돼서는 우리 4차 산업의 메카인 대덕과학문화의 거리를 다니는 데 어울리는 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디자인 면에서.

그것에 대해 좀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거 혹시 이렇게 빼서 다시 또 디자인한다고 해서 오픈카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예, 제가 이 버스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오월드에 있는 버스를 예를 드셨는데요, 4차 산업에 맞게 버스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지금 기존의 버스마냥 다닌다고 하면 이 거리에 이게 상징물인데 상징물로써의 가치가 있을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중에 다시,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예산도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찬술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한번 공모를 통한다든가 뭐 좀 해서 대전 방문의 해인 만큼 좀 색다르고 또 대전하고 잘 맞는 그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디자인센터 해서요, 대전디자인센터가 271쪽, 272쪽, 273쪽이 전부 다 디자인센터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게 원래 지금 계획대로, 원래 제가 알기로 올 12월 말에 오픈 아니었던가요, 이게?

좀 늦어진 건가요?

○김찬술 위원 아, 12월 말이었어요?

○김찬술 위원 아, 6월 정도요.

그러면 지금 원장 1명 그다음에 3팀, 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찬술 위원 여기에 공무원들은 이쪽에서 파견을 가는 건 몇 분이세요?

○김찬술 위원 2명이고 나머지 채용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원장은 임명된다.

직원들은 그러면.

○김찬술 위원 원래 사람을 채용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서가 인력 채용 아닌가요?

그래야 오픈을 하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인력 채용은 한 4월에나 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1월에 하나요?

○김찬술 위원 직원 채용은 1월쯤에 하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버스.

버스 디자인도 여기서 하나요?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그런 사항도 여기서 가능한 거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은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여기다 맡겨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가 돼서 이것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8쪽에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가 7억인데 이것을 왜 과학산업국에서 하는지, 이건 건설본부로 해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렇게 잡혔다가 이 사업은 건설본부로 위임해서 시행은 그쪽에서 한다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308쪽에 드론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드론공원이 조성을 지금 했나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해외시장 개척하고 대기업 개발 협력 해서 보면 미국, 아프리카 해외시장 개척, SK텔레콤 그다음에 5GX드론솔루션 개발 협력 해서 유콘시스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김찬술 위원 주식회사 유콘시스템은 뭐고 미국하고 아프리카 해외협력시장 개척은 뭔지 자세하게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유콘시스템 기업이라는 게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이에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기업이에요?

○김찬술 위원 대전에 있는 기업이에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해서 미국하고 이것도 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두시텍이라는 데서 하는데?

○김찬술 위원 그래서 3억을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게 원래는 작년에 4억이었다가 3억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3억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실 건가요?

여기에 드론제작기업 플러스 드론부품사와 일본산부품 공동개발제작지원, 드론 용도에 따른 전시회 참가하는 비용으로만 쓰신다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이런 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에다가 자금 3억을 추가한 부분에 더 지원하겠다는 건지 좀.

○김찬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 개척비라든가 아니면 드론연구 개발비 이런 식으로 그쪽에다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에 소형햇빛발전소, 이게 조금 있어요.

이게 언제 했던 거지요, 이게?

2016년도에 했던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건데 우리가 5억 6,000을 지원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것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시골에 무료라고 해서 설치했더니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빼갔더라 뭐 이런 게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이용해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

그러면 개인 업체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여기 지원해 주실 거예요, 몇 개 업체나?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가 대전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대전입니까?

○김찬술 위원 다 대전에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자도 대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김찬술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드론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하천?

○윤용대 위원 알았고요.

256쪽에 과학기술 대전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6,650만 원이 증액된 15억 9,95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256.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아, 258쪽입니다.

○윤용대 위원 258쪽 맞지요?

○윤용대 위원 그 사업개요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3개 사에 36명, 고경력과학기술인 13명, 청년연구자가 2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13개 사 36명, 2020년에는 20개 사 해서 85명,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확대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2019년도에 사업평가는 하셨지요?

○윤용대 위원 예, 사업평가를 아주 잘하셔서, 올해도 또 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평가에 따라서 사업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윤용대 위원 전체 총 운영비는 153억 8,4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잖아요?

○윤용대 위원 2억 6,800만 원이 삭감되면 인건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윤용대 위원 국비를, 운영비를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윤용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테크노파크에서도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차질 없어요?

○윤용대 위원 290쪽이네요.

ICT 융복합 체외진단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이 14억, 시비로.

○윤용대 위원 그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윤용대 위원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14억을 세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진단시약 제조 공정장비 및 센서기술 개발 장비 구입, 진단시약 및 진단센서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지도 등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 좀 간략하게.

○윤용대 위원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4차 산업혁명 육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시비 1억 5,000, 전년 대비 1억이 감액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왜 감액됐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육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있지요?

○윤용대 위원 지금 워킹그룹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윤용대 위원 처음 그 회의를 했나요?

○윤용대 위원 처음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할 때 테크노파크원장님이신 최 원장님께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주 만나서 토의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워킹그룹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위원회도 전에는 분기별로 만나고 했다는데 그것도 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좋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좋은 길을 서로 숙의하고 검토하고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워킹그룹 위원회를 아주 잘 만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저기해서 보고하고 할 것 아닙니까?

○윤용대 위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다가?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얼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위원회가 아주 진짜 우리 4차 산업혁명 추진하는 데 많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주 만나야 이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주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4차산업혁명특별시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5쪽이요,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236쪽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전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광복 총 얼마예요, 금액이?

○위원장 이광복 103억 갖고 문화의 거리 1.5km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주로 여기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2020년 4월에서 12월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할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218쪽이요,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다 국비인가요?

시비도 있지요?

○위원장 이광복 시비는 아직 편성을 못했나요?

○위원장 이광복 317쪽이요?

○위원장 이광복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 167개사에 336명, 지역주력산업 분야 112개사 237명, 지식재산 분야 55개사 99명인데 지역주력산업 분야는 어디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1인당 월 200만 원 이내 인건비를 2년간 계속 지급해주고 거기에서 계속 추가 시에는 인센티브 1년을 더 주고, 그래서 2년 이상 계속 고용예정자에 대한 인센티브 1인당 1,000만 원 해서, 그러면 3년을 도와주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복 전국 똑같이 해요?

○위원장 이광복 전반적으로 보면 과학산업국 쪽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청년창업 쪽의 일이 많은데, 청년채용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비 매칭 사업보다 시비 100% 출연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초과학연구원도 사업하는 것을 보면 물론 별도로 준다고 하지만 저희 쪽에서 100% 시비가 직접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볼 때 주니어닥터 운영, 체험프로그램 이런 게 다 100% 시비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해당 항목이 국비에 지정되지 않는 항목입니까?

○위원장 이광복 제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주니어닥터 같은 것은 여기 항목에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100% 시비인데.

○위원장 이광복 그나마도 축소를 했어요.

○위원장 이광복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광복 기초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직접지원 사업 분야가 있고 우리 시비 분야가 있어요,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주니어닥터 운영이나 이런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고경력과학자분들에 대한 취업, 지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물론 아까운 경력이겠지요,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그런데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0조에 근거를 두셔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로 해서, 그런데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보면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2017년 7월 7일에 개정하셨고요.

우리가 고경력과학자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오광영 위원께서 발의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고경력과학자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분들이 연구소를 갖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아니면 단체를 결성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을 갖고 계신다든가.

○위원장 이광복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고경력과학자분들께서 이것을 지원받을 때 협동조합이 됐든 뭐든 간에, 협동조합은 법인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단체가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간에 정확한 것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을 확인하시고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고경력과학자 해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해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원되는 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실 때 여기에 나온 과학진흥법.

○위원장 이광복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고경력과학기술자들에 대해 별도로 지원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다 되는데.

○위원장 이광복 저는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너무 확대돼서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게 고경력과학자들한테까지 적용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 것인지, 이 조례를 이용한 지원 조례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각 자생단체도, 봉사 또는 자생단체도 지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게끔 막아놔서 그 조례를 만드느라고 지방자치에서 한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확대돼서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고경력과학자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좀 덜한 거지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그것 없이 나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퇴직자들하고의 관계성이 많이 있겠지요.

○위원장 이광복 아까 김찬술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58쪽 같은 경우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학교 학생들에게 4,500만 원씩, 3,000만 원씩 줘가면서도 실적 없이, 그러한 것이 다 똑같은 맥락의 돈이 되는 거거든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저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렇지요?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분들을 수시로 면담하고 해서 확인하고 그러시나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고경력과학기술인과 이공계 전공 청년을 활용해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경력과학기술인이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회사, 정확한 법인이니 이런 것을 차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개인이 하나 연구소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분들이 젊은이들을 받아들여서 이 연구가 끝났을 때, 끝나고 다른 연구가 없을 때는 이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연구가 끝났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광복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