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내일 본예산안과 함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확인할 것을 좀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재정안정화기금이 250억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행안부에서 예비비 규모를 줄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비비 중에서 140억 정도를 두 군데로,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둘로 나눠서 적립을 했지요?

○조성칠 위원 나머지 그러면 그게, 250억이 어디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조성칠 위원 불용액이 그러면 한 200억 가까이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온 거라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지요, 140억을 두 군데로 나눠서 했으니까 얼마얼마로 나눠진 거예요?

그게 예비비 140억 중에서 일부는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두 군데로 나눴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나뉘어졌고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서 들어와서 250억이나 갑자기 추경에서 이렇게 넣는가 싶어서요.

○조성칠 위원 얼마큼,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봐도 안 보여서요.

○조성칠 위원 예비비 140억 중에서 그것을 두 군데 기금으로 나눠서 줬다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중에 얼마 만큼씩 나눠서 전입했는지요?

○조성칠 위원 기정액이 535억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와서 250억이 갑자기 확 늘어나서, 이런 경우는 별로 많이 없었는데 확 늘어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5%나 늘어났는데.

그러면 불용액을 다 모아서, 올해만 이렇습니까, 매년 그렇습니까?

다른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늘렸었는데요.

○조성칠 위원 그전에 2013년 전에는 그게 감채적립금이었잖아요.

그 뒤로 2013년도부터 해서 죽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했는데 특히, 2016년 이후에 갑자기 확 늘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확 늘렸습니다, 갑자기 추경에서, 워낙.

○조성칠 위원 2017년도까지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있어서 지방채 갚았던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지출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131억 정도, 180억 정도 이렇게 원리금 상환금이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부터는 없어요.

이때는 지방채 상환 다 한 건가요?

아니지요?

2018년, 2019년도에는 집행액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뭘 보고 있느냐 하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것은 전혀 집행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28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집행액에 보면 꾸준히, 이게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게 대개 지방채잖아요.

○조성칠 위원 지방채 중에 어떤 일부분을, 다는 아니고 일부분 진행되는데 어디 설명에도 왜 2018년도, 2019년도부터는 이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지 설명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까지는, 처음에 감채적립금일 때 2013년도까지는 858억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368억, 369억,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180억, 131억 이렇게 해서 다 갚았는지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런데 지방채라는 게 계속 있는데.

○조성칠 위원 2017년도까지 했던, 그건 어떤 지방채를 갚았던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고금리 전환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전환시키면 그래도 어쨌든 원금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기금은 안 하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원칙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쓰면, 우리가 기금 모아서 그런 것 쓰려고 기금 모으는 건데 기금을 계속 모아만 놓고 그것은 계속 일반회계로 쓰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 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조성칠 위원 계산해 보니까 1조가 넘어섰어요, 올해부터요.

연말 기금 정리하고 나면 1조가 넘습니다, 9천억대에서 1조대로 넘어섰는데.

○조성칠 위원 재정안정기금 지금 꽤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내년에 또 500억 빼 쓴다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이 돈을 갖고는, 이 기금을 갖고는 지방채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 더 모아놓자?

일반회계 쓰자?

○조성칠 위원 보면 대규모 사업들은 워낙 기금 종류가 많아서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그건 많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채 상환을 그냥 일반회계로 하고.

○조성칠 위원 적립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 얘기지요?

○조성칠 위원 전체 규모로 보면 1조 단위 정도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물론 그쪽 기금은 워낙 지출도 많고, 단순수입액이 많아서 그렇지, 규모만 크지 내용은 없는 건 알고 있긴 한데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쓰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총 43개 사업 해서 이월요구액 467억 9천 정도예요, 실장님.

○홍종원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본 위원회에서 늘 얘기했던 게 연구용역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연구용역 관련된 게 10개 사업에 한 19억 3천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중에 2019년에 아예 집행도 안 된 게 7개 사업에 16억 3천 정도 됩니다, 대전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용역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편성 자체가 추계를 할 때 잘못 계산하신 것 아니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예, 용역 부분 10개 사업이 그냥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에요.

그중에 아예 올해 집행도 안 한 게 7개 사업 정도가 돼요.

우리 행자위원님, 아마 다른 데에서도 용역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용역 문제는 대개 생각 없이 편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용역책임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현안사업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연구용역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10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산했더니,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용역까지 포함해서 19억 3천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는 아예 집행 안 한 게 7개 사업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부 계약이라도 진행되고 계약금이라도 나가서 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올해 편성하고 올해 아예 집행도 안 했다는 것은 아예 생각 자체를 이월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홍종원 위원 특히 용역 부분이 이래요.

○홍종원 위원 용역 문제는 무조건 용역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안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용역에 대해서 용역결과내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도 많아요.

용역을 해서 그것을 사업이든 어떤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게 연구용역을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되고 아예 집행도 안 하고 그냥 이월시키고 이건 계획 없이 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시든지 아니면 용역에 대한 내용이 부실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일단 이게 행감 때도 많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실장님.

○홍종원 위원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예 집행도 안 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13억 정도 되면 다른 데, 만날 그러시잖아요.

돈 없다고 해서 2천만 원 깎고 뭐, 이런 것 있어요, 간식비 깎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처럼 명시이월 부분이 지난해보다 4개 사업이 증가한 33개 사업으로 증가됐어요.

○민태권 위원 금액도 지난해 대비해서 이월요구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467억 9,671만 원, 전년에 256억 9,515만 원에서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증액된 것 같아요.

물론 큰 사업이 그런 부분도 있고 기금이라든지 큰 사업 부분이 있지요.

명시이월이 보편적인 게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주된 원인은 실장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용역기간이 부족하고 용역준공기간의 미도래, 사업변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민태권 위원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에 복지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이 4억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2019년도 집행이 2억 5천대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억 747만 4천 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거기에 불용액이 또 10.4%, 4,175만 6,000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낙찰차액이 10.4%.

34쪽도 같은 맥락인데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용역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액 5억에서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액이 5,853만 5,000원, 11.7%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 15%,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할 정도면 이것은 사업예산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서 2019년도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사업 몇 건하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19년도 미집행 이월사업이 16개나 돼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외 15개 사업이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여러모로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사업이 증가되고 이월액도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원이 사장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계상할 때부터 면밀히, 매년 주문하는 얘기지만 공기도 생각을 해보면 계획을 당겨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지나면 다음에 또 되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앞으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지적하셔서 짧은 거를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에 29초 영화제 지원 해서 3,000만 원, 이게 이 사업 제출했을 때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 같아요.

○조성칠 위원 그 얘기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예요.

제안들을 받으실 때도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은 예산대로 봐야 되고, 그렇지요?

사업의 실효성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조성칠 위원 그 돈으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 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제안을 받으실 때, 다른 사업도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하는 것을 와서 보면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사업도 꽤 많거든요.

이게 제안 잘못 받아서 그래요,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콘텐츠과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 쪽에서 많이 하는데 전부터 이런 영화제 하는 데 3,000만 원 갖고 영화제 하라는 자체가 이건 누가 봐도 안 해요, 이 정도는.

이건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검토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한 2억, 3억 세워주지 않을 바에는 3,000만 원 세워갖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해놔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괜히 이것 묶어놨다가 다른 사업만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려면 확실히 안 해버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예산을 쓰는 저기가 나타나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2쪽 세계유명미술특별전입니다.

명시이월이 꽤 많이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 예산안 때 이것 때문에 밤늦게 11시까지 했던 기억이,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 가지고.

그때는 한 국장님이 안 계시고 정 국장님 계실 때인데, 아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사업 때문에 통째로 없어질 뻔했던 것을 세계유명미술특별전으로 해서 줄여서 6억 정도에 맞춰서 하자 해서 만들었던 사업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그 사업도 사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사업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였고 준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서 위원들도 동의돼서 그렇게 했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다른 사업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밤새서 준비해도 다 못할 거다 이거, 일찍 해라 제발 좀.

그런데 이게 진행이 언제 되느냐 하면 한참 지나서 11월에 시작됩니다.

전시회 같은 게 1년 전, 2년 전에 전시준비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규모 있는 전시회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했다는 게 나타나고요, 그런 얘기가 벌써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월되면, 이대로 진행되면 또 바로 이어서 비엔날레도 10억 들여서 해달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헬로우로봇도 5억 들여서 하자고 하고, 어쩌시려고 계속 이렇게 밀려가면서 하려고 하십니까?

이걸 날밤 새워서라도 해서 일찍 당겨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이월시켜놓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요.

○조성칠 위원 처음부터 단추 잘못 꿰어졌다고요.

그때 사업을, 말도 안 되는 사업을 10억을 올려놨던 것부터 잘못됐다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것이 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밀려밀려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전시 하나 하는 것 6억짜리가 작은 것 아니에요.

다른 데 공공영역 가보세요, 확인해보세요.

6억짜리 전시가 작은 전시인가.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해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리추경이 될 때면, 물론 불용액, 이월금에 대해서는 단골메뉴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입장이.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번에 많아진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없을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공사 조건이라든가 우리 마음처럼 시민들이 그대로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분쟁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혈세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는 것이 좋은데 자꾸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명분에 의해서.

여하튼 간에 명분에 의해 늘어났지만 그 돈이 적재적소에 다른 데에 활용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못 쓴 거라는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다면 서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이건 질의인데 남북관계가 해가 떴다 그늘이 졌다 비가 왔다 하는데 남북관계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잘되기를 바라겠지요, 누구든지.

잘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억씩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쓰려고 10억씩을 기금 마련하는 거예요, 쓰는 용도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 조성할 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래서 남북관계가 앞으로는 좋아지겠지요, 좋아지기를 바라고 좋아져야 되고.

그런데 총 50억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통일부하고 관계된 그런 과학사업을 하려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북한이라고 해서 그 넓은 지역에 대전하고 어디가 자매결연이 되어서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계한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봐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평통협의회장을 했었어요.

아시지요?

2년 동안 동구에서 했었는데, 거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남북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대비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고 좋아지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50억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서,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소통이 되면 우리도 우리 대전시민들의 사업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 63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진방재연구용역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홍종원 위원 예산은 1억 3,000이었고 계약금액 1억 2,350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낙찰잔액이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계약금만 명시이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이월 내용은 알겠고요, 계약금액하고 예산금액이 다르잖아요, 실집행금액이.

그러면 나머지 65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650을 불용처리하겠네요?

○홍종원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표기상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예산담당관님?

예산액이 1억 3,000이고 계약금액이 1억2,350이에요.

그걸 다 이월시키는데 계약차액이 650 발생되면 그걸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홍종원 위원 완료는 안 되었어도 계약금액이 1억 2,350이잖아요!

더 줄 거예요?

예산담당관님이 앞으로 나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액은 1억 2,350이잖아요, 예산액은 1억 3,000이고?

○홍종원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1억 2,35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이 650이 되고?

○홍종원 위원 계약금액이 1억 2,3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부기상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홍종원 위원 다시 확인해서 실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자치분권국장님, 71쪽 공무직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홍종원 위원 거의 전액이 다 반납처리되는 거지요, 이것?

○홍종원 위원 사유가 인재개발원 내 공무직 소양교육과정 미개설로 위탁교육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직원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과정이, 요즘 온라인 인터넷 강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 강좌 하나 만드는 게 어렵다고 이걸 강좌 미개설로 94%의 반납을 해요?

○홍종원 위원 올해 잡았나요, 공무직 위탁교육비?

○홍종원 위원 공무직도 직원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이 없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거의 7천만 원 되는 돈을 세웠다가 반납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것은 문제 있거든요?

○홍종원 위원 시정해 주세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바로 뒤 73쪽 좀 봐주시겠어요?

시·도공무원 체육대회를 우리 대전시에서 하려고 했지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홍종원 위원 진행이 안 되지 않았나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전액 다 이것도 반납 처리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혹시, 이 취지가 대전 방문의 해 맞춰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 예산을 잡았잖아요?

○홍종원 위원 2020년에 다시 한번 시도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홍종원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홍종원 위원 예, 한번 잘 협의하셔서 필요하시면 이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행자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돼지열병도 있었고 태풍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내년에, 또 내년에도 변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

○홍종원 위원 97쪽에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장비가 전액 명시이월되었어요?

○홍종원 위원 이게 올해 5월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오는데 올해 안에 이 장비 구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홍종원 위원 우리 시하고의 특허권이라든가 등록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 분쟁은 없나요?

○홍종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이걸 모르고 나중에 계약을 했으면 또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홍종원 위원 예, 만약에 이런 문제 사전에 얘기가 안 되고 계약했으면 또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었겠지요?

○홍종원 위원 사실 이런 제작이든 뭐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치밀하게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업체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업체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하기로 했으면 얼른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그 업체가 그렇게 한정적입니까?

많지가 않아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 할 때 상당한 얘기가 논의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갑천을 활용한 추진사업이어서 좋겠다 했던 사업인데 전체적인 이런 과정이 걸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우리 갑천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96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입니다.

한밭종합운동장 한밭수영장 다층여과기 여과재 교체 등 그 예산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면 다층여과기 여과재 교체가 8억 3,500 이렇게 잡혀있었잖아요.

그런데 낙찰액을 보니까 5억 3,400만 원 정도 64%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낙찰차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상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이지요, 59쪽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있잖아요, 결빙 때문에?

○남진근 위원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추웠다 더웠다?

○남진근 위원 이렇게 기상이변이 자꾸 계속되면 겨울에 이쪽 시내야 괜찮은데 변두리 쪽은 결빙이 많을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 3억 가지고 충분해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 편리성이 앞뒤 선후가 있겠지만, 이쪽 변두리지역 가면 산이 많잖아요.

특히나 저희 지역 같으면 산내.

이것을 174쪽에 폭염저감시설에 낙찰차액이 2억 4,000이 나왔어요.

2억 4,000이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런 것보다는 계절에 대비해서 이것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을 더 하고?

○남진근 위원 그래서 대전 시내에 있는 변두리지역, 음지잖아요, 말하자면 결빙되는 데가.

그런 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

해서 늘려서 차량 운행하는 부분들이, 거기 미끄러져서 사고 나잖아요.

그것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어제 회의 때도 질의를 한 건데, 공직자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상당히 핑퐁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이해가 됩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그 업무의,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가 또 있잖아요, 적은 부서가 있고.

그것을 조정을 하셔서 당번제를 하면 어때요?

민원담당 당번.

어느 정도 공직생활을 한 직원이어야지 9급 들어오시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민원해결이 가능한 정도의 급수를 가진 사람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틀이면 이틀 당번을 돌아가면서 해서 민원인이 오면 받은 사람이 그 부서에서 받으면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까지 인계를, 모시고 가서 확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당번 제도를 하면 어때요?

한 사람이 하면 불만이 많을 거고, 민원이 많은 부서는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왜냐하면 그게 가장 불만이 많아요, 시민들이.

뭐 하나 해결하자고 하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왔다 갔다, 같은 말도 두 번 이상 하면 짜증나잖아요, 사람이.

두 번째 이상 가서 또 이리로 가세요, 세 번째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도 어디 가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것을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는데도 대안을 안 해요.

“이것 우리 부서 아닙니다.”, 전화해도 쌩쌩 거리고.

이것 적극행정으로 이번에 대통령도 지시했으니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남진근 위원 검토를 하셔서 민원부서는 꼭 올해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이요.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원래 목표로 했던 게 2019년도 올해부터 모으기로 했지요, 2022년까지 1년에 100억씩 해서 400억을 모으겠다는 게 목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올해만 그것도 본예산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올해 추경만 2회 추경에 100억, 3회 추경에 또 100억, 이번에 또 마지막에 100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2022년까지 안 가고 2021년도에 끝나겠지요?

400억 목표였으니까.

내년에 또 200억 하면 2년 만에 끝나기도 하겠지요.

○조성칠 위원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1회 추경 처음에 100억 할 때 보니까 일반회계 한 60억에다가 지역환원금 한 40억 해서 이렇게 100억 만들어서 했으면 됐는데 또 일반회계에 추경을 해서 3회에 100억을 또 만드는 것은…….

그중에 100억은 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조성칠 위원 예비비 최소화해서 140억 나온 중에서 40억을 이리로 편성한 거네요,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조성칠 위원 재정안정기금이 40억이고 지역균형발전기금에 100억을 여기에 넣은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렇게 한 해에 막 몰아서 해도 돼요?

그러면 일반회계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형편 어려워서 예산들 많이 깎으셨잖아요, 내년 예산?

녹지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지방채도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기준이 뭐예요?

나는 그 정도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더 찾아볼 생각인데요.

왜 1년에 100억씩 해서 4년 동안 400억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해놓았다가 갑자기 올해 왜 200억을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2회 추경, 3회 추경 안에 몇 달 사이에 다 200억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것 기준이 뭐예요, 모으는 기준?

돈 생기는 대로?

○조성칠 위원 답변이 궁색해지지요?

○조성칠 위원 기금을 어쨌든 100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기금을 모으기로 했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는 그게 있더구먼요,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얼마에 3년간의 평균액수에 이렇게 해서 죽 나오는 게 있기는 한데, 그러면 어떤 그런 근거들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매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 생기면 ‘여기 더 넣으면 좋겠다, 여기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자의적 판단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쓸 때도 그렇게 쓰실 것 아니에요.

더구나 100억 단위가 막 되는데, 올해가 200억을 모으는데.

참 저는 기금을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금도 사실은 얘기할 게 많이 있기는 한데, 그건 작아서 모으는 것만 가지고 이번에는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기준들이 모호하다.

그러면 지역환원금으로 오는 것은 항상 어떤 기금에 넣겠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원래 100억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환원금이 40억이든 30억이든 더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그중에 비율은 지역환원금 중에 어떤 금액을 어떻게 넣겠다,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그게 좀 초과되더라도 이해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규정이 없이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몇 백억씩 움직이는데?

그건 다 돌아서 생각해보면 다 국민 부담이고 국민세금인데.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게 한 해에, 더구나 추경에서만 한 해에 두 번에 걸쳐서 200억씩 이렇게 적립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실장님 이 기금 운용에 관한 것, 특히 어떻게, 제가 지난번 이것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대전세종연구원의 기금 사용하는 얘기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금도 결국은 우리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혈세를 쓰는 것인 만큼, 모으고 또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인 만큼 어떤 기준들이 모호하면 안 되겠다, 납득되게끔 모으고 납득되게끔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우선순위 규정하는 것도 보면 다른 데는 거의 0.1% 이렇게 증가하는 데도 있고요, 작년보다 감한 경우도 있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어떤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쓰려면.

○조성칠 위원 예비비 줄였다고 그러면 두 군데에 다 몰아주고 맙니까?

그런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규정대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태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부사119소방센터지요, 원래 거기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서,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늦게나마라도, 소방의 기본업무가 화재진압이잖아요.

불확실성, if 아니에요, if 이건.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행사라도 하면 나오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을 위해서 존재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이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동의안 자체 내용보다는 2022년에 현 청사부지는 철거할 예정이신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신축 예정지 공사 들어가서, 이전하고 하는 것에 공백은 없나요?

○홍종원 위원 어차피 이게 2022년 철거는 예정되어 있잖아요, 운동장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면 신축 이전하는 것에 일정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보통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면 공정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홍종원 위원 1년 정도, 철거예정일이 언제, 2022년 몇 월 정도로?

○홍종원 위원 4월이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만 잘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공백과 또 중복돼서 행정공백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 부분은 일정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2쪽, 1,048쪽, 1,070쪽, 1,089쪽, 사업명세서 612쪽, 617쪽, 645쪽, 797쪽, 재난현장에 있어서 회복차 보강, 화생방 분석차 보강, 소방특별조사차량 보강,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안전체험차량 말이에요, 2017년 구입 당시에는 4억 5천이었어요, 구입금액이.

지금은 6억으로 단가가 올라간 건가?

많이 올랐어요.

이동안전체험차량, 학생들 안전체험하는 것 있잖아요.

못 찾으셨어요?

○남진근 위원 다시 불러줄까?

하나씩 할까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자료 1,042쪽, 1,048쪽, 1,070쪽, 1,089쪽, 같은 거라서.

천천히 찾아요, 찾았어요?

○남진근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차량구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보강하는 거예요.

재난현장 회복차 보강, 화생방 분석차 보강, 소방특별조사차량 보강,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현재 있는데 보강하는 거잖아요.

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재난안전 회복차하고 화생방 분석차, 소방특별조사차량 보강하는데, 네 가지 보강하잖아요.

총예산이 21억 6천 맞지요?

○남진근 위원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할게요.

이게 물론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직원들이 여기에 따른 관리직원 보강은 예산이 안 따라오나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대차.

○남진근 위원 그래서, 차는 보강을 해야지.

구입하는데, 물론 만약을 위해서 예비로 사서 보강하는 건데 차는 있는데 운영하는 관리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인력보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차량이 오면 거기에 따른 수요인력이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예산을 올렸으니까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런 좋은 차를 갖다놓고 바로바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동안전체험차량 말이에요,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구입당시는 4억 5천, 이번에는 6억, 그러면 1억 5천 정도가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아니면 시설이 다른 건가?

○남진근 위원 물론 면밀한 검토를 했겠지만 지난번 동구, 이번에는 유성이지요, 내후년에는 대덕, 2022년에는 둔산서 이렇게.

○남진근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면 궁금한 건 학생 수는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무조건 서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도 있겠지만 이 서는 있고 저기는 없으니까 차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 수가 다르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체험시키는 거니까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조금 더, 물론 세부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남진근 위원 설명자료 1,063쪽에 보면 불조심강조의 달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3,000만 원, 증액돼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활용을?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살아오면서 불조심에 대한 건 항상 우리가, 요즘 지진에 대한 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홍보가 시대에, 그러니까 시민들 의식수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 가지고 접근이 그런 데 홍보비를 쓸 것이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데에도 접근하고 SNS라든지 아니면 언론매체, 컴퓨터를 활용한다든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러나저러나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인식을 시키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할 게 없어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47쪽, 1,056쪽.

상시 소방훈련시설 설치, 신규로 올라왔어요, 긴급구조 신고접수 시뮬레이션 구축 해서 신규로 올라왔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소방훈련시설에 대해서 10억, 시뮬레이션 구축에 2억, 여기 훈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같이,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게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보니까.

○남진근 위원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올려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남진근 위원 우리 지역에 소방청사 노후청사가 얼마나 있지요?

파악되어 있나요?

○남진근 위원 명세서 667쪽에 올라와 있는 건데 노후청사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시설 면에서도 대원들이 늘어나고 대원들도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서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본부장님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노후청사 환경개선과 직원들 복지 문제까지 같이.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1,034쪽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해소 보건안전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을 지난번 추경 때도 지적했었고, 본 위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었고, 행감에서도 한번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500만 원이나 깎였어요.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깎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시 재정여건 및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임을 감안해서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를 깎았단 얘기인데 다른 게 얼마나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우선이어서 이런 걸 깎나 싶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계속, 언론에서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흉악한 꼴들을 많이 보시면서 대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부분도 있고 치유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돈을 안 아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조성칠 위원 현재는 외부전문가가 3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계약되어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용역을 줘서 하시나요?

그래서 청사를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힐링캠프나 숲 치유나 쪽불체험, 동료와의 감성동행 이런 것도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부에서 이것을 진행하나요?

○조성칠 위원 캠프나 숲 치유 이런 것을 본부에서 직접?

○조성칠 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라는 분들은 직접 가서 상담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작년보다 500만 원 깎았으면 얼마나 다른 데 붙일까 싶어서.

○조성칠 위원 동료와의 감성동행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횟수를 확 줄였나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불진압장비세트 구입 개인용 있지요?

개인용 진압장비가 많이 부족하지요, 현재?

○조성칠 위원 이 부분이 저기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의용소방대 관계자분이 저한테 담당자분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거의 지금 빈 몸으로 가시지요, 산불 나면?

그러면 빈 몸으로 가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산불 났을 때?

○조성칠 위원 대개 앞에 큰 불들은 전문 대원들이 하시지만 잔불제거도 하고 급하면 재산도 보호하고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을 여기 처음 만드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돼요?

현재 구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13종 100세트 구입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년 200세트씩 해서 2023년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것 거의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셔서 고생들 하셨는데, 굉장히 고생하셨고 특히 현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럴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분들은 그냥 맨몸으로 장비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니.

○조성칠 위원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장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어요?

한 50%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업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가 많은 사업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도리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좀 당겨서, 보급을 빨리 당겨서 했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예산실하고 그런 문제입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현재 보급률이 어떻게 되지요?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본부장님,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민태권 위원 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2023년 계획대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신경을 좀 쓰시고요.

간단히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소방인력이 현재 몇 명입니까?

○민태권 위원 예.

○민태권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1,531명이 맞지요?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말고 저희한테 보고자료 뒤에 보니까 현황이 1,5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쪽에 보면, 1,025쪽 소방공무원 피복비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 피복비 해당자를 보니까 1,575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27쪽에는 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1,610명으로 잡고 또 1,028쪽에는 매년 여는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여기에는 또 1,531명으로 현 정원하고 맞게 되어있고, 이게 피복비, 급량비 산출을 하다 보니까 1,531명이 맞고, 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비 인원 대상은 1,626명입니다.

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복이나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 체육대회 피복·급량비 산출 이 부분이 각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원을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2019년도 신규 소방공무원이 몇 명 채용되었습니까?

올해.

○민태권 위원 101명 채용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예산을 보니까 신규채용자는 피복비 대상에 2019년 신규자는 90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또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2019년 하반기 임용이 84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전부 제각기 달라요.

그러면 내년도 채용인원 예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2020년.

60명이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 상계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채용인원을 보니까, 저기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피복비에 대한 현원이 2019년 2월 1일로 1,425명이 되어 있어요, 피복비 상계할 때는.

그런데 복지제도 포인트로 할 때는 또 8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1,450명이에요.

물론 6개월 사이니까 신규채용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그리고 또 특수건강 검진비 그쪽을 보면 정원이 또 1,530명.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인 피복비, 복지포인트,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피복·급량비, 특수건강 검진비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인원이 물론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 인원에 기타직이 또 있지요.

기타직이 있고, 아까 설명하러 나오실 때 말씀하신 퇴직자 10명 이 부분을 또 빼고, 별정직 26명, 물론 지금 이 포인트 하는 것마다 다 인원이 다른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기본 인원이 다 이렇게 적은 것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민태권 위원 예, 피복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는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제복은 소방공무원들이 다 입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일부 별정직도 있고 기타직에 공무직도 있고 구급 저기도 있으니까 그 차이는 있어도 피복비하고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실 때 너무 많이 밀리시는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예, 안타깝게도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생각하셨던 부분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500만 원 깎아서, 진짜 아까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하신 500만 원 깎아서 뭐 할 건지도 모르겠고.

이 자리는 예산담당관님도 앉혔어야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공무원 피복, 복지사업 쪽에서 다 많이 밀렸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본부장님?

○홍종원 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예산과 뒤에 1,069쪽에 있는 의용소방대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같은 사업이지요?

○홍종원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1,037쪽하고 1,069쪽에 있는 의용소방대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둘 다 사업대상이 줄어들면서 같이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홍종원 위원 이것은 사실은 몇 년도 연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원래 2020년도에 예상된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이 된 거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이게 대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굉장히 반응도 좋아요.

○홍종원 위원 잘 좀 해서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1,050쪽하고 1,05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골목길 승하강식 소화전 설치가 주민참여 시민공모사업이에요?

○홍종원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동영상 제작하고 광고하는 게 내용이에요, 맞나요?

○홍종원 위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추계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라든가 실질적인 추계는 담당부서에서 하셔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광고나 동영상 제작 부분은 대변인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면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하는 제작도 할 수 있어요, 재능기부처럼 해서.

○홍종원 위원 공모가 아니라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줄여서 차라리 아까 같은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참여예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홍종원 위원 마찬가지로, 골목길 승하강식 소화전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대상지역에 대한 선정은 우리 본부에서 하실 거지요?

○홍종원 위원 지금 19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종원 위원 이것은 진입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파악은 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고 지역별 안배하는 것에 있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1,073쪽 좀 봐주시겠어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설치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1,797% 증가예요.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이게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왜 2019년에는 이렇게 반영이 적게 되고 2020년에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2019년에 반영을 안 시켰으면 또 무슨 페널티 같은 건 안 먹었어요?

○홍종원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이 2019년이라서 올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18년 2월 9일 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1,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페널티를 먹어서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것 파악을 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되는 해야 될 곳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커버할 곳이 또 남나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작년에 보니까 70개소 설치하느라고 1,600만 원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자료를 해서 사유를 좀 알려주세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1,046쪽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인데 취사환경 개선사업 부분이에요, 외곽 119안전센터.

그래서 취사환경에 단가 지원금을 올렸지요?

○홍종원 위원 이 부분은 뭐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공무직 취사원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홍종원 위원 그래야지 외곽의 안전센터에 계신 우리 대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식사하고 출동하고 소방활동을 하는 데 문제 없겠지요?

○홍종원 위원 공무직도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것은 본부장님이, 이 문제는 대원들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대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 취사환경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내부적인 고질민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원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7쪽인데요, 둔산소방서에 소방안전교실 전용교육장을 설치하는 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다른 소방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종원 위원 지금 공사 중이지요?

○홍종원 위원 그럼 다른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 교육장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나요?

○홍종원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학교나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홍종원 위원 소방안전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이니 뭐니 이런 것은 지역별로 다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홍종원 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중부에는 소방서도 없는데.

○홍종원 위원 이것은 지역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를 하지 마세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다른 소방서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자꾸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공백이나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다 50% 삭감되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좀 강하게 해서 조정하세요.

○홍종원 위원 계수조정에서 다른 데에서 삭감되는 것을 받으시든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종원 위원 대장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님이.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인데요, 구조대원 말벌침 알레르기 반응검사 해서 신규로 1,32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부소방서지만 동부소방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소방서에 해당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12만 원씩 110명 해서 5개 소방서에 했어요.

그러니까 한 소방서에 21, 22명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 맞아보고 심한 사람은 사망도 하잖아요, 호흡곤란도 오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맞아봐야 이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괄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예산 많지도 않구먼요, 1,320만 원이면 100명 정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장에서 직접, 보고에 의하면 3,600건 정도 말벌집 제거하는구먼요.

○조성칠 위원 요즘에는 또 미국말벌인가 이상한 것 들어와서, 더 센 것들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모양인데.

○조성칠 위원 전원?

그것 추경에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게 생색내기할 게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최소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만이라도 어떻게 다 좀 한꺼번에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혹여라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적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임묵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해지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예산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980쪽 5급 승진후보자 사전 역량진단 신규로 해서 9,600만 원 계상됐네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조성칠 위원 진단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진단도 여기에서 해요, 인재개발원에서?

○조성칠 위원 인사혁신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다?

○조성칠 위원 심사과정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다 인재개발원에서 합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현 6급으로 승진소요연수 경과자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160명 정도 내년에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올해에는 4급, 5급도 했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수과목인 거지요?

○조성칠 위원 패스제하고 이수제하고 같이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5급은 다 이수인가요?

○조성칠 위원 다 이수제인가요?

○조성칠 위원 그 교육 진행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위탁교육비 관한 건데요, 989쪽인데요.

보면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이게 몇 급이에요?

○조성칠 위원 6급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여기는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47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72명으로 늘어난다?

○조성칠 위원 올해까지는 47명이었는데.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만큼 25명 정도 늘어난다?

○조성칠 위원 신규자 과정은 거의 2배 늘어나요?

○조성칠 위원 여기 신규자는 승진해서 직급에 맞는, 아니면.

○조성칠 위원 처음 채용한 9급, 7급이나?

○조성칠 위원 그분들이 560명으로 늘어납니까?

○조성칠 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조성칠 위원 그 과정을 여기에 위탁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

○조성칠 위원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것, 전체 교육 중에서 부분적인 것만?

○조성칠 위원 아, 처음 과정을 그렇게.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방금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50% 증가됐지요.

○민태권 위원 증감내용을 보니까 중견간부양성과정, 신규자과정, 전문교육 등 여기에 3억 7천이에요.

전년도 1억 2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올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300% 이상, 2억 5천 이상 증가됐는데 증감사유에서 아까 중견간부 인원이 47명에서 72명이면 25명이 늘어나고 신규자과정에서 280명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그리고 퇴직설계과정에서 한 20명 증원됐는데 증원 수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3배 정도 올려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전체 3억 7천이잖아요, 중견간부양성 산출내역이.

○민태권 위원 전년도 예산산출내역에는 1억 2천으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래서 대폭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전체 교육생이 늘어난 그 인원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교육생들 늘어난 인원에 비해서 예산은 2배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서 차이가 있나 해서.

○민태권 위원 사이버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2천씩 똑같더라고요.

리더십, 현안사업이 2천 잡혔던 게 4천으로 한 2배 증가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견간부양성과정, 신규과정, 전문교육이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민태권 위원 내역을 뽑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원장님, 민태권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992쪽이요, 중견간부양성과정(국내여비)입니다.

간단하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76인이 되어 있잖아요.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국내여비인데 47명에서 이것도 역시 72명으로 늘어나고.

○민태권 위원 72명에 인솔자 4명?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장님.

우리 인재개발원 예산은 2020년 예산이 보통 신규 또는 40% 이상 증액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러네요.

○홍종원 위원 아까 중견간부는 25명 인상됐잖아요.

사람 수로 보면 34% 늘어났는데 예산은 거의 50% 증액된 것들이 많아요.

○홍종원 위원 그것 말고도 전기분전함, 승강기 교체공사, 저온저장고, 올해 한꺼번에 다 고장 났나요?

○홍종원 위원 2019년도에 올려야 되는 예산을 못 올렸어요?

○홍종원 위원 2019년도에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올린 거예요?

○홍종원 위원 필요한 것 올리는 건 맞는데요, 만약 이게 올해 2019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번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다 못 올리고 2020년도 예산에 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981쪽 봐주시겠어요.

인재개발원 기념품 제작을 신규로 했어요.

○홍종원 위원 이게 혹시 관광마케팅과 쪽하고 협의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관광마케팅과도 기념품 제작을 많이 해요.

○홍종원 위원 그것을 관광마케팅과에서 만들고 있다고요, 대전 특성에 맞는 기념품을.

그래서 혹시 그쪽에, 작년보다 수량도 늘고 증액돼서 하니까 이중으로 작업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홍종원 위원 500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988쪽 봐주시겠어요?

문화예술 및 체련활동 등 시설이용료가 인상됐는데요, 제가 이 문제 말고 행감 때 배구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외부위탁교육은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설을 변경하는 예산을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외부위탁예산을 안 쓰고 하겠다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위탁예산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쓸 수 없는 거라면서요.

골프연습장 만들면 그냥 계신 사람들 연습장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면서요.

○홍종원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예산을 할 때 얘기가 예산의 경제성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 대비 이것을 하면 위탁예산이 없어진다는 예산을 해서 진행한 거예요.

위탁예산이 750 정도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허위보고한 거예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미리미리 없는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홍종원 위원 그 옆에 위탁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인원수 증가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이 내년부터지요, 인원이 많이 늘어나네요, 교육생 인원이.

○남진근 위원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 면도 늘어나야 돼요, 맞지요, 같이?

○남진근 위원 이왕 하는 길에 잘 좀 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받고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많아서 밥을 제 때 못 먹는다면서요, 구내식당이 좁아서.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원장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제보를 듣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인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교육생들이.

그러면 인원을 수용하는 데, 식사하는 데 문제없어요?

○남진근 위원 현재는?

○남진근 위원 문제가 끼니때마다 식사하려면 서로 비좁아서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보고로 봐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남진근 위원 원장님이 느끼는 것하고 피교육자들 또 직원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교육생들이 물론 교육도 잘 받아야 되지만 그런 데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 살피셔서 직원들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에 못지않게 식사 같은 부대시설이 잘되어 있어야만 공부하는 기분이 나지, 그런 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당장 어떻게 증축을 한다거나 부지확보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도 계상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건 교육생들과 직원들의 복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편안한 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 윗사람들은 늘 배려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