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김현하 전무님 외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및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일반 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곧 나의 의무라는 신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3조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보행안전시설물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상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당사자 간 협약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준공영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부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경영노력 부족, 운송적자로 인한 시 재정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준공영제 개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합리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준공영제 운영,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조사·감사,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준공영제 제외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성 강화와 일부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는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준공영제의 참뜻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일부 조항에서 겹치는 부분이 약간씩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겹치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신 다음에 이것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와 감사를 위해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오광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문용훈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6조의2를 보면 제1항에 대행자가 원가산정기준 마련 및 발급 수수료 산출 후 시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제2항을 보면 제2항은 대행자가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부적절한 경우 재산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의 흐름상 원가산정기준 및 발급 수수료 산출, 시장 제출, 부적절한 경우 재산출을 요청하고 최종 결과를 시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순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협의 때문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관련 조문을 원가산정기준 및 발급 수수료 산출, 시장 제출, 부적절한 경우 재산출 요청, 홈페이지 공개 등 시간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여러 가지 교통건설국에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방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준공영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앞장서서 준공영제 조례를 만들었고 또한 그 안에 다른 자치단체 이상으로 그동안에 시민들로부터 지적받아왔던 부분들이 나름 많이 반영돼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원활하게 본회의 통과가 되고 이후에 우리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362쪽에 보면 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기버스와 CNG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가격은 390쪽에 나오더라고요.

390쪽에 전기버스와 CNG버스의 가격 차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391쪽에 나오네요.

저상을 기준으로 해서 CNG버스는 총액이 한 2억 정도 되고 전기는 한 4억 정도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오광영 위원 연료비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운행할 때 전기와 CNG버스의 연료효율 차이.

○오광영 위원 60%가 절감되는 겁니까, 60% 선입니까?

○오광영 위원 40%가 절감돼서 60%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절감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를 운영하면서 연비로 주는 것이 있고 또 경유차량을 CNG버스로 바꾸면서 주는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유가보조금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것을 일일이 그런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NG와 전기버스를 구입했을 때 10년간 운행을 할 때 이게 연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연비 차이라는 것이 가격 차이 한 2억 이것을 상쇄하고도 전기버스가 더 경쟁력이 있는 버스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그러니까 투명성도 투명성이지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준공영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총 55대를 교체하는데 그중에 수소버스 10대, 전기버스 15대, CNG 22대 이런 계획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CNG로 하게 되면 전기보다 훨씬 연료효율에 있어서는 낮은 편이고 그런데 이것을 전기버스로 돌리게 되면, 지금 CNG버스에 주는 유가보조금 있지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 연간 얼마지요, 그게?

몇 쪽에 있더라, 이게.

뒤에 몇 쪽에 있나요, 유가보조금이?

1년 총 유가보조금이 얼마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1년에 24억 정도의 유가보조금인데 이것은 CNG버스에만 주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바꿈으로 인해서 연료효율도 높아지고 또 환경도 더 좋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주면서 CNG버스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CNG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전기에는 안 나가지요, 유가보조금?

○오광영 위원 운송원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경유 대비 전기는, CNG 대비 전기가 60%라고 했는데 경유 대비 전기는 훨씬 적지 않겠어요?

저는 5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광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간연료비를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하면 40% 정도 줄일 수 있는 건데 연차적으로 바꾸는 시점에서 이것을 CNG보다는 전기의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원되는 국비를 감안하면, 391쪽 볼까요?

국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CNG버스와 전기버스를 몇 퍼센트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보면 전기저상버스와 CNG저상버스와 국비 지원이 약 1억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로 차량 가격은 2억인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버스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준공영제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시민의 혈세를 적게 쓰는 데도, 환경적으로도 훨씬 좋은 점들이 많은 정책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점차 확대가 아니고요, 2020년도 추진계획 55대에서 이 비율을 조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계획이 이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손익계산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국비 지원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광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건설위원 전체에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84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29억 8,414만 6,000원, 30.8%나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증액 금액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 심사했습니까?

○윤용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난 5월에 오마이뉴스에서 “대전복지재단, 깜깜이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결산을 보면 그전에 반 이상 불용액을 남기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억 8,400만 원 이상을 증액했다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할 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인 내역서하고 3년간 예산집행내역서, 3년간 결산서, 3년간 복지재단 예산요구서, 심사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할 수 있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될 수 있으면 오늘 오후 시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 문제입니다, 392쪽.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도 132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항목별로.

○윤용대 위원 증액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는 이루어졌을 거고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지금 광고수입 있잖아요,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67억 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체했다고.

○윤용대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고수입이?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올해는 8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재정지원비에서 감할 예정이다, 그 광고수입을?

○윤용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 또 요구하겠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 내역서하고 3년간 예산집행내역서, 3년간 결산서, 3년간 예산요구서, 심사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400쪽.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윤용대 위원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사업목적, 사업개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하나은행하고 협약을 한 게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은 뭐지요?

○윤용대 위원 알았고요, 본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다.

401쪽에 대중교통 운영지원시스템 구축비 1억 7,1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사업목적, 사업개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본 사업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노선조정, 효과분석 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로써 대전 교통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대전 교통의 혁신적인 발전사업으로 총괄부서인 과학산업국과 협업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하고 협업한 사항은 있나요?

○윤용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관리시스템 기본관리계획, 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 기본추진계획, 대중교통 운영지원시스템 기본추진계획 그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늘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되겠어요?

○위원장 이광복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찬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메모 좀 해주실래요,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고요.

40번, 그 옆 장 대중교통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744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차이점이 사실은 궁금해서 메모를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은, 하나은행 교통카드를 전에 썼었는데, 예전방법으로 하면 하나은행 교통카드에 선불로 해서 돈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교통카드로 썼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은 신용카드에 교통기능이 있어서 하나은행 카드는 있지만, 잔액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쓰고 교통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 하나은행 카드 지금도 쓸 수는 있어요, 아니면 사용이 중지됐습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현재도 사용할 수 있네요.

○권중순 위원 그 금액이 상당했었던 모양이구나.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요, 버스운행관리시스템에 12억 구축비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휴면선수금을 활용해서 이것을 구축하고 그러고도 지금도 쓰시는 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휴면선수금이 상당히 되는 모양이에요.

하여간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예전에 아버님을 위해서 카드에다 선수금 넣어드린 적도 있고 저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것도 있었는데, 그 카드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 한번 해봤고.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선수금을 내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어차피 버스 탑승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은 거니까 그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예를 들어 80%는 이 구축비용에 줬고 20%는 지금도 사용하게끔 한다 그런 뜻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은 버스 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40번 대중교통 운영지원시스템은 승객을 위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뜻인가요?

○권중순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중복이 안 되는 이유의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중복이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39번이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것은 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대중교통 운영지원시스템도 구축을 한다는 소리예요, 새롭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승객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자, 744쪽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첫 번째 말씀드린 1번, 2번과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권중순 위원 그러면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선사업 즉, 여기 단말기에 있는 기능을 확보해서 이 정보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단말기에서 정보를 수집했으면 어떤 시스템에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로 들어오는 건 알지요, 밖에서 있겠어요?

그런데 센터에 들어와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거예요.

아까, 왜 지금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냐면 버스운행 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 내에 데이터가 들어와서 관리하시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버스 승객이 어디서 내리고 몇 명이 타고는 대중교통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돈다는 거잖아요?

○권중순 위원 여기에서, 744쪽에서 이야기하는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해서 단말기에서 받아온 정보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도냐 이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에 관련된 시스템이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3개예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또 그 외의 시스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버스관리를 위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승객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운영지원시스템, 어디서 누가 내리고 누가 타고, 아니 참, 어느 승강장에서 몇 명이 타고, 승객관리 그리고 이번에는 단말기 관리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3개의 시스템이에요.

○권중순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버스를 위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말씀드리고 있어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아니,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작동이 돼서 데이터를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3개 외에 또 있는지 없는지.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하여간 크게 이 프로그램 운영, 버스 운행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 크게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학 출신하고 문과 출신의 차이점은 공학 출신은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지만 문과 출신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효율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3개의 시스템을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기술자 엔지니어들은 그게 될지 안 될지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스템을 여러 개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로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몇 개가 있는지,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본 거고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어요.

그리고 답변을 좀 다른, 트램본부하고 상의 좀 해보시고 거기에 연관성에 대해서, 중복 투자돼서 예산 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를 트램본부하고 했으리라는 생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기 488쪽을 보면 교량 보수·보강공사 해서 68억 2,000이 올 예산이고 그다음에 434쪽에 보면 온천북교 개설공사 54억 이런 식으로 해서 교량·교각공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좀 한번 내려 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행감 때도 지금 이렇게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했을 때 트램이 지나갔을 때 그 무게가 트램이 59톤이라고, 5개 차량을 붙였을 경우에 59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량 보수공사도 68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공사가 그것까지 대비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트램이 2025년에 다닌다는 가정하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트램이 연장돼서 계속 간다고 한다면 대전시에 차량이 다니는 교각·교량은 그 무게를 지녀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안전상만 하시면 또 다시 트램을 대전시로 확장한다고 하면 다시 공사비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했을 때 60톤 이상을 견딜 수 있게 보강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건설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88쪽에 있는 것은 트램이 지나가는 노선에 포함된 교각이나 교량이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김찬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램이 59톤이고 60톤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0%를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아니면 30%를 해서 60톤으로 계산했을 때 3×6=18 해서 78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공사를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강 공사를, 그렇지요?

지금 68억을 들여서 보문교를 다시 하는데 이것까지 해서 이것을 하면 한 번에 해서 나머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급하게, C등급, D등급이니까 차량만 운행하게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트램의 그 차량을 결정하는 게 올해 해서 내년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내년에, 전체적인 스케줄로 봤을 때는 내년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ITS, 제가 이것을, 예산 때문에 저한테 실무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예산을 깎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ITS에 실질적으로 총 들어가는, 올해 들어가는 예산을 집계해서 와주세요 그랬더니, 48억 3,8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책자에 보면 741쪽부터 죽 이어져서 계속 네 편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그래서 트램본부에 가셔서 이것을 다시 트램을 했을 때 “이 ITS의 어느 칩을 바꾼다든지 프로그램만 바꿔서 쓰면 되는지 가서 확인 좀 해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ATMS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담당 과장님한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ITS가, 전체적인 것 보면 그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대전은 첨단교통시스템,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하고 긴급차량우선시스템을 한다,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지금 공사를 하는데 과연 트램하고의 연관 관계는 어떠냐 그래서 가서 좀, 지금은 소통이 안 되더라도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하더라, 예산 심사 때 이렇게 하더라 해서 한번 여쭤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 답이 뭡니까?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이 사업 구간이요, 실질적으로 트램이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김찬술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예, 제가 오후에도 트램본부 할 때 이것을 또 띄워놓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러한 것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김찬술 위원 지금 ITS도 그렇고 우리 교량·교각 그다음에 아까 이종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얼마를 삭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 이게 다시, ATMS를 하다 보니까 우리 ITS하고 이게 트램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 다 뜯어내야 돼, 그러면 예산 낭비, 우리가 1차에 ATMS만 해도 올해 32억인가요, 발주 나간 게?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제 머릿속으로는 지금 32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김찬술 위원 나갈 수 있는 게 60억이에요, 내년에 나갈 수 있는 게.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ITS 공사비도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것만 해도 44억이에요.

그다음에 그전부터 이것은 공사비가 계속 유지돼서 계속해 왔던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게 호환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서로 윈윈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2백억 넘게 시민의 혈세를 쓸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 얼마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트램본부하고 서로 호환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훌륭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런 각도에서도 충분하게, 이게 제가 기술적으로 그러면 ATMS 어느 부분에다가 우리 트램을 갖다 뭐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심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 장비를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까라고 물으면 대전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신가요?

막연하게 된다고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더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은 지하철의 신호체계나 국철이나 뭐 이런 것 많이 했을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철도운영위원회인가요?

○김찬술 위원 국장님 참여하시지요?

○김찬술 위원 TF팀은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환이 안 되고 보완이 안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이 됐을까 싶어서 미리 받는 자료에서 확인 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교통건설국에서 쓰는 그런 예산은 충분히 따져보고 검증하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교통체계를 많이 바꾸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려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셨잖아요?

○우승호 위원 혹시 영상 좀 틀어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예를 들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우승호 위원 예를 들면 초록불일 때 좌회전하는 신호등이 걸리지 않고 차가 없을 때 그냥 좌회전하시는 경향인데 2015년에 방송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보호할 때 이렇게 건너가는 시스템인데 출퇴근시간 되면 꽤 많이 밀리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우승호 위원 이 시스템의 대안은 따로 없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나 싶어서.

○우승호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똑똑한 신호등이라고 있어요, 2015년도부터 계속 있던 건데요.

이게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감응신호라고 해서 좌회전할 수 있게끔 차량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자동으로 센서가 설치돼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2015년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응식 신호등은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되면서도 교통 체증을 발생시키는 우송대 앞이나 남선공원 앞인가요, 거기 건너가는 길목이라든지 뭐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감응식 신호가 채택이 안 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대전에 이런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아니,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지, 물론 그분들도 시민이지만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곳을 여러 가지로 개선하시겠다고 이렇게 책에 유지보수, 최적화 기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려고 예산편성하셨는데 이미 나온 사업 기술은 왜 쓰지 못하실까.

저는 이것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미 이런 연구결과나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전은, 이번에 제가 조례도 하나 발의했잖아요.

○우승호 위원 뭐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전문가는 아니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창구 역할을 하셔서 이런 신기술이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타 지역의 사례가 좀 좋더라, 그런 것 좀 할 수 있게끔 예산 좀 올려 달라.

○우승호 위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ITS 기술, ITS를 정확하게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세세하게 좀 짚어보시고 이 기술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어제 혹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승호 위원 스쿨존 시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승호 위원 예산에도 이번에 올리셨지요?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 작년에도 굉장히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위험한 부분을 왜 차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먼저 조심해야 될까, 차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느껴져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게 749쪽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하셔서 32억 9,000 올리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진행하신 것 같아서 참 잘하셨다 싶은데요.

2019년 10월에 이 사건이 나타난 건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설치를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정도에 많이 그치나 봐요, 이게 공사를 하면 늘.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실제로 피해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을 하시면 다른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하는 방법 그대로 채택해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승호 위원 아니, 늘려나가는 거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호구역에 CCTV는 왜 설치를 못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사실 사고가 나서, 미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승호 위원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751쪽도 있고 위험도로구조 개선, 여러 가지 체계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좀, 769쪽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을 많이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투입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감응식 그런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개념으로 정말 어떤 시범사업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대안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해외 좀 다녀와 보셨지요?

현장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보셨을 건데.

○우승호 위원 교통신호기도 설치한다고 753쪽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하나 통과돼서 이 앞에,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빨간불에 신호등 건너면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차가 왔다갔다 쌩쌩 다니고 사람들이 주시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무슨 문장인지 잘 들으려고 사실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해외 같은 데 가보면 보통 이렇게 버튼식 신호등 많이 쓰잖아요.

○우승호 위원 제가 버튼식 신호등도 많이 이야기드렸지만 해외 같은 데 가보면 버튼 누르고 보니까 신호등만 바뀌는 게 아니고 뚜뚜뚜뚜, 두두두두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소리로 경고를 주더라고요.

아시나요, 혹시 그거?

제가 대중교통을 해외에 가면 매번 이용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754쪽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7천 정도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거라고 하기보다는 해외에서는 사실 보통 겸용으로 다 쓰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면 또 달라요.

“시각장애인 우롱하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냐면 버튼이 정말 작거든요.

“뭐 어떻게 누르라는 거냐!” 그리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장애 당사자지만 저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깊이 못 썼는데 저런 게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르지 않더라도 신호등에서 소리 나는 시스템으로 같이 병행해 볼 수 없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게 경찰청 이야기를 계속하셨잖아요.

경찰청도 굉장히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가 해외사례도 참고하고 이러한 이용자 입장에서 부담과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해외사례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우리 대전시도 한번 응용해 볼 수 없을까 하고 제안해 보시면, 754쪽처럼 따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이라는 항목을 안 만들어도 교통신호기 신설에서 좀 스마트한 신호등체계로 가자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를 줄이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제가 지적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주 브리즈번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만들어줘요.

한국인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2029년까지 10개년으로 브리즈번 플랜 초안이라고 해서 요약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시더라고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100% 모든 시민을 위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상버스나 택시나 대중교통도 100% 저상화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도블록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장애인을 약자로만 이렇게 정의하셔서 따로 항목 만들어서 “우리 약자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표현하지 마시고, 65세 이상 인구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보통 우리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89%가 50대 이상이세요, 사실.

저처럼 20대인 사람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한 4%, 3%,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 다 중요하지만 요즘 들어서 노인성 난청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뭔가 교통신호체계나 여러 가지 보행이나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셔서 대전시가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오광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잠시만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버스 관련해서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시는 보니까 실적이 전년도와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418쪽입니다, 개인·일반택시 유가보조금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택시도 보급이 34대에서 40대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받았었고요.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택시가 지금, 모든 택시가 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사가 늘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왜 하나도 없을까.

그리고 실적을 보면 집행액이 1월부터 9월까지 95억 7,600만 원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얼마지요, 이게?

○우승호 위원 61억을 집행하시겠다는 게 10월부터 12월까지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액수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예산 산정이 정확한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요, 말씀 이해했습니다만 제가 여쭤본 것은 전기택시가 들어오면, 사실 전기택시는 유가보조금이 필요 없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도 좀 줄이셔야 되는 거고.

또 예산을 지금 3차 추경 때 더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족해서?

아니면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제 의견은 이건데요, 본예산 때 미리 그 예산을 맞춰서 감액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왜 3차 추경 때 감액을 하셔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렸을까, 그게 또 어디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가지요?

감액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지금 부족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쓰면 되는데 이렇게 책정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감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다시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9쪽에도 카드결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작년에 보고받은 것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완화됐지요, 사실?

원래 카드 수수료가 1.5%였는데, 개인택시 수수료가, 2019년도 1월 31일 자로 0.8%로 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도 변동이 되어야 하는데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이 지금 서류상으로는 개인 1.2%, 신용 1.5%, 일반 2% 이렇게 산정해서 왜 금액 추계를 내셨나요?

○우승호 위원 제가 든 느낌은 그거예요, 0.8%로 바뀌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행유지로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말씀대로 카드 수수료가 이제,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도에 비했을 때 월등히 카드사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는 찾아보니 70%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알기로 작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가 2018년도에 113억 정도였는데 2019년도 예산이 56억 5천으로 반 토막 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원래 당초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카드결제 거부를 방지하고 택시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지금 여기 목적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77% 정도 달성하셨으면 이제 카드결제 장려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에 따라서 계속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 될 때까지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대전시에서는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아니면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단계별로?

○우승호 위원 잠깐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가 워낙 많길래 서울만 좀 찾아봤습니다.

서울은 작년 같은 경우에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카드수수료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9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라고 해서 2, 3년마다 갱신하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조례는 그냥 영구적으로 지원을 어떤 기간의 정해짐 없이 계속하시겠다는 표현이 있어서 어떻게 가실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은 저희가 카드결제 수수료뿐만 아니고 브랜드 콜택시 콜수수료 지원,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을 여러 가지 택시운송자와 택시사업자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과 이용승객의 편리성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420쪽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인데 브랜드 콜택시가 정확하게 양반콜, 한빛콜, 한밭S콜 이 3개 기업만 해당되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이?

○우승호 위원 이게 전년 대비 감액사유가 계속 이용감소라고 나와 있어요.

○우승호 위원 사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카드결제 수수료는 증가했는데 콜택시 콜수수료는 감액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다른 것은 현행유지, 변동없음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증가하고 어떤 것은 감소하는 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가지 카드를 연도별로 정리도 해줘서 정산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너도나도, 저는 대전 사람인데도 서울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대전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하겠다.

관리비, 카드비, 통신료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감독 계획까지도 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있어서, 우리 대전시도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택시도 이렇게 정리를 잘하셔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부족한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511쪽 보니까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을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계상하셨더라고요.

4,000만 원은 큰 예산이 아닐 수 있지만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브랜드 업체에서 보통 지급해주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훼손율이 높다고 하시니까, 통계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겠지요?

○우승호 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차를 작년에 샀지만 해당 자체 브랜드에서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길래 이게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이요, 온풍기 연료비라고 이번에 올리셨는데요.

소장실이나 직원식당에서 그동안 등유 사용을 해오셨는데 소장실은 냉난방기를 교체하셨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사실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그동안 없던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실에 설치하신 건 알겠는데 직원들의 복지일 수 있는 직원식당에는 냉난방기를 왜 설치 안 합니까?

등유비를 올릴 돈을 그냥 좀 모으셔서, 물론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직원식당에 대한 냉난방기 신규 설치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요, 제 의미는 이것은 지금 전기로 가동이 되잖아요.

등유를 쓰지 마시고 전기로 쓸 수 있는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획 안 하시냐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어렵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특별히 급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보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80쪽에 보시면 어린이 공공교통 교육과정(교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우승호 위원 대전교육청이랑요?

○우승호 위원 이게 아까 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1억을 쓰셨지요?

○우승호 위원 아니요, 작년에.

아, 올해 2019년도.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1억 쓰셨고 2020년도에도 1억을 산정하시겠다는 말씀인데 1억 쓰신 내역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사실.

유튜브로도 만들어졌다고 하길래 찾아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찾지 못했고, 이 의미는 시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사업이라고 3,8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결과를 이미 초등학교부터 교사, 부모님용까지 다 개발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굳이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공공교통 교육과정 교재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것은 자료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385쪽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입니다.

안전 관련 조례에도 담겨서 좀 더 세세하게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9월 말까지 336명이 신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그때 당시에 9월 1일 자부터 접수를 받으셔서 지금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됐겠지요, 11월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한 번 지원주고 끝이 나잖아요, 10만 원.

○우승호 위원 그거 지원받고 운전면허증 자격증을 제출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의문이 갑니다.

○우승호 위원 389쪽에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라고 해서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20대부터 30대가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 한 달마다 8만 4,000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인가요?

○우승호 위원 8만 4,000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월마다 이렇게.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소소한 어떤 즐거움이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애플리케이션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차를 구매했을 때 차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알려주기 위한 차원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은 사실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 연계점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50, 60, 70대분들도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사실 쓸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장려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계속할까요?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399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책자 제작인데 이게 대전시에만 하는 겁니까?

타 시·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대전시 기사밖에 없어요.

○우승호 위원 e북이야 젊은 사람들이나 40∼50대는 요즘 지도로도 충분히 어느 버스로 가는지 그게 파악하는 것이 더 편하시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선개편을 혹시 매년 하시나요?

○우승호 위원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도 개편 안 하는 경우가 있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단 한 번도 개편 안 되는 경우요.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데 그때도 지출하시나 싶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도자료를 많이 내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사실 필요한 사람은 배달받기를 원하지 내가 직접 거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지금 1만 5,000부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재고가 쌓일 경우에는 그냥 버리실 것 아니에요.

좀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통계를 매년 파악하셔서, 물량도 그만큼 조절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58번 카드 수수료, 이것은 계산을 다시 한번 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그 계산공식에 4만 1,000원이잖아요, 곱하기 8,662대 곱하기 12개월 하셨어요.

그런데 수수료 금액이 4만 1,000원이 아니라 수수료 내려간 만큼 다시 계산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 4만 1,000원을 내려간 만큼 빼고 다시 계산하셔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회의할 때마다 유개승강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407쪽이네요.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가 2억 8,000만 원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예산을 동결했지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유심히 보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유개승강장에 붙여놓은 스티커.

○윤용대 위원 아니, 광고 말고 여기는 무슨 정거장 이름을 써놨잖아요.

그게 펄럭펄럭 떨어져서, 그리고 글씨도 오래돼서 안 보이고.

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지주승강장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녹슬어서 저기한 게 많아요.

진짜 점검을 잘하셔서, 대전 방문의 해를 해놓고서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거 꼭 좀, 국장님은 가실 수 없겠지만 직원들이라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 부족하면 더 세워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광고를 무료로 하면서 유개승강장 용역을 거기에 줬다고 했지요, 저번에?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게 무료로 관리를 해준다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광고를 설치하는 대신에, 그래서 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료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의문 나는 점만 물어볼게요.

417쪽인데요, 택시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신규예산으로 순수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윤용대 위원 그것에 대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평가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겁니까?

7,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426쪽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억 822만 9,000원을 편성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과정과 사업목적,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수집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뭐하시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도과선교, 430쪽이네요.

39억 6,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 이유가 뭐지요?

○윤용대 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윤용대 위원 거기 사업이 좀 지연됐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971억인데 그 금액보다, 금액 대비해서 공사 지연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계산 안 해보셨나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앞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인데요, 노후 지하차도 조도개선 사업비 16억 8,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조도개선은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대전 방문의 해 관련도 있고 해서, 지금 대전시에 있는 지하차도 조도개선이 이루어진 게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얼마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59개소가 있는데 지금 조도 개선이 된 것이 몇 개고 안 된 것이 몇 개냐.

○윤용대 위원 그것 아까 국장님이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총 59개에서 올해 연도까지 하는 거하고 나머지 15개소 그것 좀 지목을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752쪽 좀 보시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으로 잡고 있는 곳이 열다섯 곳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것 외에 또 계획 잡고 있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점수를 부과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할 장소는 많은데 15등까지만 저한테 주신 건지 아니면 대전시 전체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열다섯 군데인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 이게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2014년도가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어요.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의원이 됐는데 그때도 있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공된 것이 이게 전부 같기도 하고요.

그전에 준공된 것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외에 준공된 것.

○권중순 위원 됐고, 그리고.

○권중순 위원 2014년부터 시작된 거고 거기서 현재 준공된 것이, 회남길은 준공이 됐네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권중순 위원 회남길 준공됐고 그다음에 장안동, 상서동 그다음에 흑석동, 주산동까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중구 정생동 사업이거든요, 7번, 보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예산 자체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 그다음에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 중구 다음에,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산동, 주산동 11억 지금 사업비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국비가 11억이고 구비가 11억이라는 논리잖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구비 11억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게 합의가 돼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겠지요?

주산동 예를 든다면.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구에서 구비 부담 50%를 못하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사업 못하고 다음 단계 사업 들어가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11억인데 국비가 11억이에요.

그러면 구비 11억을 대야 되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구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업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고 국비 11억 받은 것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권중순 위원 예, 이것 구비 없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구청에서 10억씩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냥 차라리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써놓기나 하지, 국비 50%, 구비 50%, 법은 그렇고 실제로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부금 받아서.

○권중순 위원 442쪽, 443쪽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2쪽 관내 친환경(소음 저감 등) 포장공사를 신규로 하신다고 했어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론적으로는 참 맞는 소리거든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포장공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투수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물은 빠지는데 내용연수가 적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포장공사를 한 것이 있는 실적이 있으면 보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는데 2018년도에 유등로 등 10개 구간 그리고 2017년도에 대덕대로 등 5개 구간하고 WC-5 플러스 개질제 이 제품이라는 건가요, 이게?

○권중순 위원 아, 자기들이 정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이론적으로는 친환경 저소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검증된 것이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다는 차원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만 써야 된다고 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방법을 정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정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책은 교통건설국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로 검증이 됐는지 계약방법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면 되겠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특허 스텍 박아서 내려주시는 거는 아니지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로운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안 좋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본 위원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다음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좌안 수변데크 설계비 해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영동 생활체육공원하고 복수동하고 연계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민원 전에 사실은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연결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등천 우안도로가 지금 관저문창도로에서 그게 정림동 산을 관통해서 안영동 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면 우안도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시장까지 죽 연결이 되는데.

○권중순 위원 그게 안영교부터 우안도로가 완성이 되니까 그러면 안영동 다리부터 좌안도로로 연결되는 시점이 체육공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지금 데크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을 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권중순 위원 그 당시에 얼마인지 뽑아보신 거 있으면, 기억나세요, 혹시요?

○권중순 위원 아니, 무슨 소리인가 이해했어요.

그냥 있는 도로는 산책로예요, 그게.

거기는 바위이기 때문에, 절벽 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크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도로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로로 할 때의 건설비와 데크 할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중순 위원 말씀 다 들어서,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이 백데이터를 주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4쪽 대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런데 1억 5,500을 삭감했어요.

이게 작년에 용역이 분명히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어떤 용역이, 검토용역이라는데 어떤 거지요?

정확하게 그것하고 구분 좀 지어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러면 그 용역에 재해영향성평가에 대한 용역이 빠져있다는 이야기라서 다시 추가로.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게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재해영향성평가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원래 화물자동차 521면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런데 처음에 설계했던 그 부지에 다른 용도로 지금 토지주들이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게 그쪽 대덕구에 있는 분들의 예측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지역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그 땅이 용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복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 일대의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 거냐는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실질적으로 처음에 용역했던 데는 코바라는 골프연습장 자리에다가 이것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런데 코바 연습장에서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잘게 잘라서 토지를 일반에 다 판매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평가를 했던 거고 그러면 다른 대체부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평가하는 용역을 다시 하는 건지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다음에 427쪽에요,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전세버스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회계감사도 2년간 하지 않고 결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서 유가보조금도 안 주는 건줄 알았는데, 이 전세버스가 그 전세버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시에서도 유가보조금을 대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그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조합이라고 해도 좀 그것에 관계된 것은 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유가보조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448쪽인데요.

2020년 비규격 볼라드 등 정비사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런데 볼라드 교체, 캐노피 수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볼라드가 뭡니까?

○위원장대리 김찬술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볼라드를 처음에, 이게 몇 년도부터 깐 게 불량인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 5천 개를 생산한 업체한테, 이것 청구권이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전시에서 세금 쓰고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이 볼라드를 그냥 생산업체가 납품하니까 가서 그 시공업체에서 그냥 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게 조금,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있는 저희들 눈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런, 우리의 시방서에 관계되어 있는 기준의 크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아예 규정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도로 교통에 관계된 그 규정이?

○위원장대리 김찬술 대한민국이 다 그런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찬술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 대전시만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게 5천 개를 이번에 그러면 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1개당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찬술 결국은 이런 게 예산을 그냥 낭비한 사례네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하여튼 이 규정을 국회의원님들이 잘못 만드신 건지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는 이런 게 좀 통일된 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5개 구청에 가로등을 개선해주는 사업 있지요?

○김찬술 위원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451쪽하고 그다음에 472쪽이 있습니다.

그 2개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구의 가로등 교체사업을 5개 구청으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시비 50하고 구비 50 해서 10억 중에 50%만 지금 한다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5억으로 5개 구에 217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구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나요?

○김찬술 위원 노후 가로등하고 가로등 교체사업하고, 여기도 지금 20억이에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지금 구도심, 원도심에 노후 가로등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거고.

○김찬술 위원 이것은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가로등 교체사업 5개 구는 하는 데가 다른 겁니까?

지금 구로 다 주는 거에다가, 결국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4차선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바꾸는 것은 노후 가로등이고, 골목골목 바꾸는 가로등 교체사업은 이것에 해당되는 건지 이것 좀 명확하게 구분 좀 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수선사업비로 이것을 몇 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내려주는 금액이 있겠네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구에서 골목에 있는 가로등이든 뭐든 고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조도가 안 맞는 LED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103번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골목에 수은등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 백합모양의 꽃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은 구 예산이라고 해서 구에서 고치는 예산이잖아요?

○김찬술 위원 100% 그런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조도를, 왕복 2차선에 그것은 가로등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정확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생활민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구도심은 저만이 아닌, 구도심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생활불편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어디는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송촌동을 예로 들게요.

4단지하고 5단지 사이 그 도로는 4차선 도로예요.

4단지, 3단지 도로는 2차선 도로고요.

그다음에 3단지하고 2단지 도로는 4차선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어둡다, 밤에 무섭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로등 개념하고 보안등 개념을 지금 했는데, 2차선 도로에도 4차선 도로처럼 되어 있는 우리가 보는 가로등이 있어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거였어요.

87번의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은 2차선이든 4차선이든 여기에 해당돼서 수선하는 비용이고, 중수선이 됐든 대수선이 됐든 소수선이 됐든 이렇게 하는 거고.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가로등 정비사업 5개 구청에 내려주는 것은 보안등을.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수선, 중수선, 소수선으로 나누는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등을 구에 내려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 것을 왜 내려줍니까?

시에서 다 바꾸시고,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구에서 관리하면 구에 줘야지, 관리 책임의무를 지금 구로 내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안 그래요, 과장님?

○김찬술 위원 그 조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수정발의해야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구도심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지금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LED등이 생기고서부터 상대적인 그런 게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많이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458쪽하고 459쪽입니다.

유료도로 사업구조 개선 자문료 해서, 운영평가 자문료, 개선 자문료.

이게 2,500만 원, 2억인데요.

이게 우리 유료도로…….

○김찬술 위원 천변고속화도로 그겁니까?

○김찬술 위원 이것을 왜, 아직도 기간이 멀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합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에요, 2개 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안으로 충분히 사업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중도에 상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업체, 일본 업체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이 돼서 들어와 있는 거고 앞으로 20년인가 후에 갚아야 되는데요, 중도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내야 되는 거라서 1차적이든 2차적이든 국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던 거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건데 굳이 이거 용역을 줘서 또 한다는 얘기는 논란만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2개.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유료도로를 우리가 다 상환하고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이거 용역비 2억,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이거 한다?

이것은 돈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낭비?

○김찬술 위원 굳이 이것은,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계약 문제를, 아직도 20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용역한다?

고개가 갸우뚱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와 같이 더불어서 택시에 관계된 것 중에 감축하는 것,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감차위원회 수당지급인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를 하는구나!’라는 추측과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있는 겁니까?

감차를 다시 회의용 테이블에 올려놓으실 용의가 있으셔서 지금 그 수당을 책정하신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공통점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지 않은 것은 안 한 것만 못한 경우를 낳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유료도로 사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20년 후에 갚아야 될 순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올려서 2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우면 못하면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도 분란의 소지가 모 국회의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로 계속 써먹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올리는 이런 거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택시도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좀 신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713쪽인가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62억을 줄였어요.

○김찬술 위원 아, 과학산업국이에요?

죄송합니다, 애먼 것 했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계속 얘기 나왔던 노은역주차장 운영관리 775쪽하고요, 776쪽에 있는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시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김찬술 위원 리차드텍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소송 중인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넘기시면 긴급복구 해서 소방시설 보수, 승강기 보수, 오폐수처리시설 보수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김찬술 위원 전체 관리는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각 파트별로 용역사한테 준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지요?

내년이면 법도 끝날 것 아닙니까, 재판도?

○김찬술 위원 아니, 어차피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전시 것 아닙니까?

이게 BTL인가 BTO방식으로 해서 줬던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리차드텍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지든 이기든 여기에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결국은 패소하든 승소하든 우리 대전시 재산이고, 결국은 승소했을 때하고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사고 난 배상금이나 이런 것을 누가 물어주느냐 이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김찬술 위원 이 회사 자체가 존립의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못하는 회사잖아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2년 전부터 뜨겁게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제 차례를 지나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다 드시고 고물들만 남는 것 같아서, 질의하셨던 것들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이 459쪽을 질의했는데,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제3항이 뭔지 아세요?

지원근거 해서, 제가 유료도로법을 찾아봐도 제23조의5제3항에 개선 자문료 이런 것과 관련돼서 회계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오광영 위원 제1항이 뭐지요?

○오광영 위원 제23조 맞아요?

○오광영 위원 나중에 따로 하나 주세요.

○오광영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유료도로법과는 상이한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392쪽에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데 따른 어떤 오해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392쪽을 보면 첫 번째로, 393쪽이네요.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이 죽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죽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괄호하고 늘어난 비용을 같이 병기를 했잖아요.

보면 올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많이 늘었고, 그런데 2017년도에 많이 는 이유는 증차 51대 해서 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130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그 전년도, 2019년도에 소위 말해서 광고수입금 67억 원을 2019년도에 운송수입금으로 잡았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늘어난 것이 거의 전년도 늘어난 것의 2배 이상이, 3배 되네요,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그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치적으로 볼 때.

○오광영 위원 광고수입금을 앞으로, 2020년에 8억이라고 잡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좀 나눠서 수입금으로 잡으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오광영 위원 광고수입을 계약을 하면 그것을 일시로 받나요?

아니잖아요, 연간으로 받잖아요.

○오광영 위원 연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안 잡고 적립을 했다가 2019년 운송수입금으로 한꺼번에 잡다 보니까 2019년도에 소위 말하는 운송수입금이 많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종의 풍선효과인데 이때는 눌렀다가 누른 것을 떼니까 2020년에 갑자기 확 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굳이 왜 이런 식으로 회계를 정리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오광영 위원 광고수입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꼼꼼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130억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는 광고수입을 쪼개서 했다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로 는 것으로 치면 여기 67억 중에서 한 3분의 1을 빼니까 20억, 한 40∼50억 정도를 빼도, 130억 중에서 40∼50억 정도는 빼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한 90억 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매번 정리를 했으면.

그런데 왜 굳이 여론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정손실금 관련해서,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도시철도공사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철도공사에도 해마다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면서 철도와 버스를 환승하는 무료환승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무료환승금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지요, 지금?

○오광영 위원 철도 입장에서도 무료환승을 또 추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태그가 되는 거라서 태그되는 것을 다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재정지원금에서 이것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제가 어떤 편의를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757억 원 중에서 시민들이 무료환승으로 인해서 보는 이득금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뺀 재정손실금이 얼마인지 이것을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왜 준공영제를 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370억 정도의 버스 무료환승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책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새로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394쪽을 이어서 볼까요.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경유차를 CNG버스로,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CNG버스로 바꿈으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대전BRT주식회사 18대도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한 건가요?

○오광영 위원 유성마을버스에도 유가보조금 주고 있나요?

○오광영 위원 대전BRT 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대전BRT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준공영제 이후에 다른 목적에 의해서 만든 컨소시엄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면허도 기한을 둔 제한적 면허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익의 배분 이런 부분도 기존 준공영제와는 다른 시스템인데.

○오광영 위원 유가보조금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 100% 주는 건데 대전BRT까지.

○오광영 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온다 그거지요?

○오광영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 안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오광영 위원 아, 불가피하게 CNG버스를 하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오전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 있잖아요.

전기버스로 바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 한번 산출을 내서 저를 주시기 바라고요.

○오광영 위원 415쪽 보면, 이것도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월 이것을 자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전운행 근속지원 해서 7월 695명, 8월 713명, 9월 711명 해서 매월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동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광영 위원 이것을 매월 이 근거 자료를 받으셔서 확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언젠가 왜 그런, 이것은 거기에 100%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이것 갖고 한창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선별적 지원하는 행정비용보다 차라리 다 주는 게 낫다 이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광영 위원 운송주차과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것 매월 들어오는 인원들 전부 다 또 확인하는 것 자체도 참 큰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0쪽이요, 브랜드 콜택시 같은 경우에 콜 수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택시운송사업자 측에서 이것을 월마다 보고되는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시스템인데 어디에 있는 승객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음성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빛이든 양반이든 음성으로.

그러면 그것을 찍고 찾아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찍으면 그 손님을 컨택해서 모시고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있냐 그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성공한 콜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시스템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저는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이 콜 수를 일일이 확인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자료를,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추가로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아까 볼라드 말씀하셨는데 이게 5천여 개를 바꾸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게 법이 개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 2006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규격이 만들어져서 80cm에서 1m 사이고 10에서 20cm 사이라는 규격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천 개가 전부 다 2006년도 전에 설치된 겁니까?

○오광영 위원 2006년도 이후에는 그 규격에 전부 다 맞게 설치가 됐다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지하도 조도개선 공사라든가 가로등 변경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죽 하고 있는데 그런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대전시에서 2019년도에 바꾼 가로등 혹은 지하차도의 등, LED 이런 것으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게 단지 그냥 밝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전기요금까지도 다 감안을 한 정책일 거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해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통계수치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용역 많이 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됐다,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용역을 한 적은 혹시 없어요?

○오광영 위원 1억 7천은 어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2018년에 낸 전기요금이 총 얼마인데 그 작업을 하고 나서 2019년도에 확인해 봤더니 얼마다 그래서 1억 7천이 절약이 됐다, 이런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오광영 위원 글쎄요, 그것을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서, 1억 7천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485쪽에 지중화 사업을 지금 곳곳에 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어은동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여기도 그런가요, 485쪽도요?

○오광영 위원 한전이 2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오광영 위원 이게 한전과 협의를 할 때 이 금액에 대한 비율도 같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오광영 위원 이 공사는 전부 다 한전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오광영 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때 대전시가 부담하는 비용 이런 것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한전에서 요구하는 금액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한전도 어떤 용역이든 뭐 이것을 거쳐서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우리가 20억 댈 테니까 대전시가 48억 대라 이런 식으로, 개소당으로 따지면 좀 달라지겠지만.

○오광영 위원 정확한 비용인지가 궁금해서, 예를 들어 한전이 10억 드는 사업을 20억 든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닐까.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김찬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48쪽에 비규격 볼라드 등 정비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승호 위원 제가 처음에 작년에 왔을 때 행감에서도 으능정이거리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돌 같은 형태로 이렇게 높이가 낮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딪히거나 아니면 밤에 걸어 다니시는 시민분들이 사고를, 정강이를 다치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이라고 갖고 계시지요?

○우승호 위원 이것에 따라서 기본형 볼라드, 자연형과 특화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구별로 채택하는 디자인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승호 위원 통합해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게 결국은 이 비규격 볼라드 등을 정비하실 때 구마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우승호 위원 예산만 내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규격을 우리 이거 정해서 이것 하셔야 된다고 정해주실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 사실은 대전시가 하나의 어떤 큰 공동체인데 동구는 동그란 거 쓰고 서구는 네모난 거 쓰고, 서구의 어디 동은 또 동그란 거 쓰고, 너무 혼선을 빚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우승호 위원 예, 사실은 이 볼라드라는 게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통합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스크린 좀 잠깐 보여주시면, 사실 늘 보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볼라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을 해볼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라드를 좀 노인,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 앉아서 이용 가능한 사례도 디자인적으로 개발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물론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 네덜란드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한번쯤은 볼라드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으로써 방향을 한번 지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463쪽에 보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하상도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신규로 추가하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이것은 그동안 안 하시다가 왜 지금 추가하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예, 사실은 제가 조례 준비를 할 때 하상도로 지적을 많이 드렸었어요, 사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20m 미만일 경우에는 구가 관리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시가 내년에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얼마지요, 1억인가요,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예, 사실 제가 아까 버튼형 신호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좀 적용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이 하상도로예요, 사실.

그 이유가.

○우승호 위원 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간에, 출퇴근 시간에나 야간에 보면 정말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지나가시는 데 있어서, 기다리시면 한 5분 정도 기다리는 사례도 저는 봤거든요.

지켜봤어요, 제가 한번 보면서, 그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차는 신호등은 따로 없다 보니까 그냥 쌩쌩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꼬리물기식으로 계속 가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민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례가 계속 제가 1년째 넘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3쪽인데요, 대전천 좌안 보행자 데크 설치공사.

구에서 예산 지원을 보내서 이렇게 확보된 것 맞나요?

○윤용대 위원 지금 동구청에서만 요구한 예산인데 혹시 타 구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없었나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부분, 거기만 하면 거의 다 됩니까, 그러면?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 이야기 또 해야 되겠네, 지금 신호등 지주 같은 것 또 가로등 지주 같은 것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호등 지주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경찰청에서 하나요?

○윤용대 위원 신호등?

○윤용대 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용대 위원 지저분하고 녹슬어서 그렇게 돼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안내표지판 정비, 지주대도 마찬가지 그런 것 좀 정비를 잘 좀 해주시고요.

○윤용대 위원 자전거도로망이 있지요, 494쪽인데.

2억 2,000만 원, 감액됐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망 정비가 지금 제대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연계성을 볼 때 턱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윤용대 위원 그런데,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망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는데 뭐 접수된 건 없습니까, 우리 대전시에 사고 났다고?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빨리빨리 자전거도로망을 계속 정비를 잘해야 된다.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사고 나는 게 좀 적지 않게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해야지 대전 시민의 안전에, 시민들의 안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자전거 전용주차장, 서대전역에 뭐 하는 게 있네요?

○윤용대 위원 지금 신규 예산인데,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2,500만 원 이게 뭐예요?

운영비, 인건비지요?

○윤용대 위원 그 주차 대수가 162대인데 그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윤용대 위원 이게 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중단된 것은 아니고.

○윤용대 위원 아, 이용률 때문에.

○윤용대 위원 하여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광복 364쪽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개설공사부터 해서 행복주택까지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364쪽 복합환승센터 진입로 개설 사업에 국가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금 63억을 책정하셨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금 365쪽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 이것도 똑같이 세입인데 이것 60억은 또 시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공사비가 369억입니까?

○위원장 이광복 이 진입로 공사비가요?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이게 기존에 26억 정도는 다 나갔고요.

○위원장 이광복 몇 년도까지 공사기간이지요, 정확하게?

2022년까지?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그때까지 이것 지방채는 저희가 얼마 발행하지요, 이것 갖고는?

지금 현재 지방채 이번에 60억 발행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앞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니, 행복주택에 그러면, 그것은 뒤에 나오는데 366쪽에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행복주택도 118억을, 이것도 지방채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현재 지방채가 약 180억 정도가 지방채네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앞으로 도로 부분에서 시비 부담금이 좀 모자라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내년 사업, 후년도 사업에도 시비 부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때도 지방채 발행하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현재는 계획이 없으세요?

○위원장 이광복 거기부터 시작해서 410쪽이요 행복주택 건립, 411쪽에 행복주택 위탁 사업 그리고 복합환승센터까지 해서 412쪽 위탁사업까지 다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이 부분의 전체적인 금액, BRT 빼고.

○위원장 이광복 912억이요?

○위원장 이광복 912억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그게 지금?

저는 이것을 아무리 제가 계산기 두들겨도 912억이라는 숫자가, 상세내역에 나온 것은 912억이 맞는데 장르별로 전체 금액을 합산해 보면 912억이 넘어요.

○위원장 이광복 토지매입비 560억하고요, 아니 56억.

지금 그렇게 드는데 뭐가, 설계비하고 건축 공사비 합쳐서 920억 들어가고, 그게요.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 1,100억 한 거요.

○위원장 이광복 110억이지요, 110억 원, 지방채 110억 한 거.

○위원장 이광복 그것 다 합쳐 봐도 안 나오는데.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국장님, 좋아요, 예산은 여기 있으니까 이 돈 갖고 어디 도망가실 것은 아니니까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복합환승터미널을 만들면서 이 안에 행복주택을 하시고 또 BRT 사업까지 겸해서 하시는데 행복주택 571가구를, 임대아파트지요?

○위원장 이광복 임대아파트를 했을 때 공사원가에 대해서 정확히 다 계산하셨나요?

행복주택 부분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행복주택 부분만 공사비.

○위원장 이광복 저기요, 국장님, 여기에서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행복주택 부분만 따져서 전체, 그러니까 택지보상비까지 해서, 설계비, 감리비까지 해서 모든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 저희가 임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임대가 100% 다 나갔다고 보장했을 때 임대보증금 들어오는 것과, 월세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렇다면 전체 얼마 들어가서, 투자 금액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다는 계산은 안 나와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가야, 몇 년 가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제로베이스가 언제까지 나오나 그것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것 안 나와요?

지금 뽑기 뭐하시니까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은 통계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나오는지 좀.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계속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도시공사도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광복 자전거전용은 아까 하셨고, 504쪽에 타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3쪽, 504쪽, 저희가 2021년까지 전체적으로 타슈에 대해서 재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위원장 이광복 이것 솔직히 자꾸 이런 말하기가, 구도심 쪽에는 타슈가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요, 설치돼 있는 게 일반 주민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특히 도로를 끼고 하다 보니까 실용성이 많이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한 학교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는 도로에 접해있어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재검토를 하셔서 2021년도까지, 2022년도까지, 잔칫날 잘 먹자고 굶자니 배고프고,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위원장 이광복 특히 배재로 쪽에 대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는 타슈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 교통편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계백로 구간에는 정림동삼거리하고 도마동사거리 꺾어져서 거기에 딱 두 군데 있어요.

그것을 누가 거기에서 보겠어요, 많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있는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주셔야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8쪽하고 769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있지요?

○위원장 이광복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것은 금액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6억 3,500씩이나 감액하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 4개 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하셨기 때문에 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빠져있는 다른 학교를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늘려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이 보도가 없어서 학교에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어서 학교 학생들이, 행안부에 의무사고로 해서 10억을 받아서 학교 운동장을 절개하고 옹벽을 쳐서 확장해서 또 미끄럼방지까지, 워낙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열선까지 깔아서 차가 안 미끄러지게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하게 좀 더 확보하시는 게 낫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광복 769쪽에 보행자 우선도로, KT괴정빌딩∼계룡로 합류점 거기가 인도가 없는 차도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어느 분은 거기 도로에 화단 만들고 자기 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데요.

지금 도마동 지역에 배재대학교 주변으로 한번 보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거기가 학교 주변에, 배재대학교 앞 건너편 주변 거기가 고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그리고 학생들이 먹자골목, 거기는 크게 확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거리가 되어 있어서 골목길로 차들이 직진하고 또 양 교행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길목으로, 점심시간이 됐든 저녁이 됐든 간에 그쪽으로 거의 집합되는 장소고요.

얼마 전에도 시에서 물론 구에 돈을 내려 보내줘서 사람이 우선도로라고 해서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신 게 포장이야, 골목길 포장 좀 해주시고 중심도로 포장해서 흰 선 그어놓은 거거든요, 차가 안 다니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할 때 어느 관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광복 당연히 보행자 우선이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폭은 8m밖에 안 나오는데 차가 교행하고 사람이 다니고 할 때 차가 오게 되면 사람이 피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보행자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많은 상가들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게 되면 불편할 것이고, 그러면 하다못해 저녁 장사가 됐든 시간제로 해서 그동안 거기에 물건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와서 짐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뭐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혼합된 거리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상인들은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찬성하는 목소리는, 뭐든지 간에 좋은 목소리는 죽어요, 혼자 떠들어도 나쁜 목소리는 커진다니까요.

돈은 돈대로 넣고 효과를 못 보는 현상이, 이런 일이 자꾸 있으니까 응모사업이 됐든, 응모사업이라도 시에서 내려간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해줄 필요가 있지요.

○위원장 이광복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충실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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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문회 예산 세운 게 몇 쪽이지요?

○오광영 위원 817쪽.

○오광영 위원 아니, 817쪽.

○오광영 위원 815쪽부터 좀 볼게요.

지금 815, 816쪽에 트램 홍보 관련한 예산이잖아요, 2건이?

○오광영 위원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공간홍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공간홍보?

○오광영 위원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홍보 전체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 자세한 것은 1월에 새로운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817쪽 트램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서 포괄적인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지금 트램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트램정책협의회잖아요?

○오광영 위원 부시장님이 주관하시고 18개 과장님들이 참여하는 트램정책협의회를 컨트롤타워로 볼 수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 컨트롤타워를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이 지금 여기 트램정책자문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여기에 4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40여 명은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로 구성할 예정이세요?

○오광영 위원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100인으로 구성되는 기술자문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 사이에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TF가 또 있고요?

○오광영 위원 얼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어쨌든 대충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트램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얼개들은 그려지는데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수당으로 해서 지금 예산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에 관련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 행감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도시철도공사에 인력이 들어가 있는 단위가 차량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몇 명, 그 외에는 없다고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위에 같이 결합해서 트램과 관련된 건설 논의를 같이 하실 겁니까?

○오광영 위원 정책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는 사실 뉘앙스 자체는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오광영 위원 정책협의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4개 정도의 환승역이 설치될 예정인데 그러면 정책협의회뿐만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실무 단위의 팀장들이 모이는 TF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하게 결합하는 것이 향후에, 결합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한번 역으로 물어볼게요.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협업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교통공사라는 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향후에.

그런데 그 교통공사를 당장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만들어봤자 그냥 도시철도공사 이름을 교통공사로 바꾸는 것뿐인데 굳이 이름을 당장 바꿔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밑에 실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나면 나중에 교통공사로 전환했을 때 그것들이 전부 다 노하우로, 경험으로 축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판을 까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광영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거나 혹은 퇴직하시거나 이러면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라는 것은 없어져요.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든, 도시철도공사는 다른 데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 있었던 직원들이 그런 경험을 축적한다고 하면 이후에 교통공사를 운영할 때 그것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고 또 향후에 트램 지선을 깔 수도 있는 이런 시기가 올 때 그런 노하우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하지 않고서는 이게 사람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술세미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콘셉트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국제학술세미나, 지금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런 세미나를 하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트램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속가능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트램 배터리방식을 슈퍼캡으로 확정했어요?

○오광영 위원 모 신문에 단독 해서 “대전 트램 정거장마다 긴급충전하는 슈퍼캡으로 달린다.”, 이미 났어요.

단독이라고 썼어요, 누가.

○오광영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기가 그렇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교통건설국 할 때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교량, 교각에 관계된 게 올해 예산에 80억 정도가 유지 그다음에 보수 이런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트램본부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것 좀 한번 켜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 결과는 국장님이 대답을 못해서 이종범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상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정확한 차량의 기종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임기응변으로 지금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80억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것이 트램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트램본부하고 상의를 했느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다음에 ITS 이거 상의하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ATMS 이것도 해서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이거예요?

○김찬술 위원 ATMS도 올해 32억이 나갔고 그다음에 앞으로 60억이 나간다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이게 트램하고 혼용이 되고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내용은 저희들도 알아요, 내용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아요, ITS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ATMS는, 국장님이 거기 계실 때 저것을 하다가 중간에 나오셨으니까, 저것은 119소방차나 앰뷸런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정한 신호주기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교통건설국에서는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투자하실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건설국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김찬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ATMS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5분의 개념 때문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김찬술 위원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실은 갑자기 들어오는 ITS는 그 위 단계, 전체적인 교통량을 평가해서 신호체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현재 트램하고의 이 체제가 연동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5년 아닙니다.

다니는 시점이 5년이지요, 그러면 이 공사는 1년 전이나 2년 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김찬술 위원 예, 이런 공사를 같이 병행할 것 아닙니까?

아니, ATMS를 하는 게 아니라 트램의 신호체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량에, 교통건설국에서는 교량이 9개가 있다고 했는데 트램본부에서는 저희한테 4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문에서도 어느 신문은 9개를 썼고 어느 신문에서는 4개의 교량을 쓴 신문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호환이 있느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다시 거꾸로 가면 본부장님께서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믿고, 그러면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정책협의회 여기에 도시철도 사장님이 왜 못 가느냐, 왜 안 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전부 다 계신데 거기에 계신 분 중에 레일로 가는 열차, 트램이나 지하철이나 이것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대전의 인적자원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교통공사의 설립에 대한 건데요.

교통공사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도시철도가 교통공사로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마케팅공사로 오월드가 가는 게 용역이 끝나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느냐, 두 번째는 각 부서의 업무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장 많이 걸려있다.

트램본부가 그렇고 도시철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이 그렇고 도시재생본부가 그렇고 이러한데 지금 컨트롤타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우리 공사·공단 사장님들의 참여가, 업무 성격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의 우리의 눈높이는 시민의 눈높이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행감 때 제가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시장님한테 가서 직접 만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전문가니 저도 거기에 가서 제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대전시에서 뽑아놓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본연의 책임을 다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동조하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제가,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ITS나 ATMS를 제가 국장님보다 잘 알겠어요?

○김찬술 위원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자격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저한테 공무원이 이거 갖고 왔길래 “가서 미리 협의하고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해서, 찾아가라고 했어요 제가.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트램에 도시기반 사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도시기반에 대해 들어가는 재화에 대해서는 트램본부에 문의를 하고 이게 해도 괜찮겠냐, 중복투자가 아니겠냐 이런 논의를 정책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배터리 슈퍼캡이나 이런 용어도 우리가 행감 때 처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36.6㎞인가 되는 순환노선이 안 되니까 2개로 나눠서 진잠하고 연축동 차량기지 이렇게 다니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19쪽입니다.

117억이잖아요, 국비 70억하고 시비 47억인데요.

○김찬술 위원 이게 실질적인 실시설계입니까?

○김찬술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 발주 주면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정확하게 몇 월은 모르고요?

○김찬술 위원 2021년 말이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때 가야 전체의 승강장 수도 나오고 정확한 위치도 나오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차량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호체계도?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중간에 이것의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요, 아까 마냥 예를 들어서 ATMS가 저게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디 이렇게, 그런 기관이 있나요?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대전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어디서 자문 받는 데도 있고 내가 궁금하면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 이런 데가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그거 봤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대개 보니까 우송대 철도학과의 교수님들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김찬술 위원 예,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저렇게 된 것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누군가는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서 저게 호환이 되느냐의 그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철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누구, 권위 있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것의 전문가가 있을 거고요.

○김찬술 위원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이게 호환이 있다고 지금 본부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지요?

○김찬술 위원 아니,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심정으로 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산은 팍팍 들어가는데 다시 뜯어고칠 때 되면 책임소재가 따라요, 이게.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금 다시 여기로 가서, 말이 헛나갔는데 지금 이 117억이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2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2년이 걸리는데 우선은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예를 들어서 철도레일을 까는 게 급하다 아니면 공사하는 것 보면 그 공사용역만 먼저 줘봐라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김찬술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갖고 하나 염려됐던 게 우리가 행감 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것에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런 기타 등등에 관한 사항을 이 부분만큼은, 만약에 극비면 극비도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완전하게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은, 이게 대전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극비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김찬술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의 설립은 용역이 나와서 어떻게 할 건지의 범위까지도 정해졌을 거예요.

저도 용역은 오래 못 봤으니까.

하여튼 저의 의견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교통공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뭐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의 뜨거운 감자 중에 오월드를 오른손에 들고 있냐 왼손에 들고 있냐의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교통공사만큼은 어느 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시급한 도시의 기반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스크린 그대로 두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승호입니다.

지난번에 2호선 트램 건설 전략홍보방안 보고는 잘 봤고요.

그때 작년에는 1억 5,000 쓰셨지요, 홍보비로.

○우승호 위원 이번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뒤쪽.

○우승호 위원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면 3번과 4번으로 나눠져서 3억으로 보여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1억 5,000 는 거네요?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도 그대로 하신 것을 좀 더 올리셔서 하셨다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예타 면제받았고 올해 착수하셨잖아요, 설계를.

○우승호 위원 아, 그러셨어요?

○우승호 위원 사실 말씀드린 이유가 네이버에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배너에다가.

○우승호 위원 그것 얼마 쓰세요?

그것 한…….

○우승호 위원 한 달이에요?

○우승호 위원 일주일에 1천만 원 넘는 예산을.

○우승호 위원 성과가 좀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네이버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승호 위원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를 좀 갖다 주세요.

그 클릭하는 사람 조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스크린 띄워주시면, 저도 클릭해 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니까 트램 이렇게 첫 화면 뜨면서 영상도 벌써 유튜브 다 제작돼 있더라고요.

교통수단 어떤가 이렇게 세세하게, 타 국가의 어떤 사례 해서 트램이 왜 좋은지, 어떻게 건설되고 운영되는지, 노선도 이렇게 잘 안내해 주신 것 같아요.

노선 바뀐 이게 확정이지요?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확인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작한 마케팅 대행업체도 우리 대전업체로 선정하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것을 홍보팀에서 만드셨다고요?

○우승호 위원 여기는 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만드셔서 그냥 던져주고 이것 하나 만들어 준 것으로 돈을 받으신 거예요?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래요?

○우승호 위원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도 만드시길래 이 플랫폼을 굳이 이렇게 업체에, 그 정도 하실 거면 굳이, 이 정도면 그냥 자체적으로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보화담당관실도 따로 있고 전문가가 다 팀끼리, 부서끼리 협력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산을 한번 다른 생각으로 좀 돌려볼 생각은 안 가져보셨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요, 홍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

○우승호 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홍보영상 제작으로 7천만 원 쓰셨지요?

여기 적혀있어서.

○우승호 위원 여기 있어서.

○우승호 위원 홍보영상 수정비로도 2천만 원 쓰셨어요, 2019년도에.

○우승호 위원 3년 지나서 쓰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또 예산이 올라왔길래 아니,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을 보면 1억 5,000, 1억 5,000이 왜 이렇게 나올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셔서 나중에 그냥 반환하면 반환하는 거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유튜브로 재미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찾아보니까 이미 있더라고요.

우리 트램본부 직원이 직접 영상에 나오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나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인수 주무관님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고생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게 참치광고를 패러디해서 하는 건데 이게 7천만 원 든 거예요?

○우승호 위원 이 영상이 7천만 원 든 거예요?

○우승호 위원 다른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이 7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수정비 포함해서 9천만 원 든 건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요, 좀 요구를 하나 할게요.

부산에서 지금 무가선 그렇게 해서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트램 홍보,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트램을 주도하는 그런 대전의 이미지로 가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것은 대전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타 시·도도 이런 트램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우승호 위원 수원도 예전에 보도자료도 몇 번 나왔었고.

○우승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부서가 따로 있을 텐데 이 예산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늘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이해해보고 싶은데, 타 시·도와 좀 비교했을 때 한번.

○우승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817쪽 보면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아직 안 꾸리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거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회 지금 있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선발 다 된 거예요?

○우승호 위원 지금 뭐 시간 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이것은 우리 대전이 밀고 가는 사업인 만큼 참여를 독려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우승호 위원 지금 선발이 다 됐는데 추가 모집으로 해주신다니까,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7쪽 보면 철도공사 운영 지원금을 예산 올리셨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 저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지하철을 정말 잘 이용했거든요.

지하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무임승차로 이렇게 탑승을 할 수 있어서 대부분 청소년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 가지 취업 준비할 때까지 장애 당사자로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적자 보전금액이 적은 금액은 분명 아닙니다.

서울시를 비교했을 때는 몇천억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대전시는 430억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무임수송도 유형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실?

○우승호 위원 뭐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환승,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비율이 65세 이상과 환승 개념으로 이렇게.

○우승호 위원 17%, 15.4%, 매년 비슷하더라고요, 통계가.

○우승호 위원 이용하시는 사람만 이용하시는구나.

대부분 지하철도 연간 수송인원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임수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대응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것 같아요.

뭐 장애인이나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같으면 법령에 따라서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차이가 좀 다른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우대라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무임수송,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부분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 쪽 가면 분명히 복지의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뭐 전국단위로 이렇게 용어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 생각해요, 사실.

아시다시피 통계를 보면 노인 세대가 자꾸 늘고 있는 만큼 2017년도에는 17.8%였는데 2019년도에는 18.9%로 이제 앞으로 20% 이상이 무임승차 비율이 노인층이지 않나 하는 부담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승호 위원 국가에서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법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표를 보면 부정승차 단속에 그러니까 무임수송을 부정하게 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통계 중에서도.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는 부정승차에 대해서 벌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규정 있으시지요?

○우승호 위원 아, 부정승차가 거의 없으세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의미였고.

○우승호 위원 이 운영지원금을 요청한 것은 결국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의미니까.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로 계속 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9쪽인데요,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예산.

감액이 83억 2,600만 원이 감액됐고 160억이 편성됐잖아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알았고요, 그건 알았고.

지금 보상이 83%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윤용대 위원 보상이, 전체 보상이 되려면 얼마나, 시점은 어느 정도?

○윤용대 위원 그리고 보상을 해주면 지장물 철거도 해야 될 테고.

○윤용대 위원 또 문화재 토굴 검사도 하셔야 될 거고.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 도로개설 공사를 할 때, 지금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게 과연 그 시점, 2021년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연기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2021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사업을 2020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윤용대 위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 시기에 할 수 있을 것인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 아직도 보상도 덜 됐고 또 지장물 철거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문화재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이제 공사가, 착공이 늘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다는 이야기지요?

○윤용대 위원 아, 시작했고.

○윤용대 위원 하여간 그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윤용대 위원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530쪽에요,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라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예수금 상환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BRT 도로 저기 하는 데서 개발기금을 갚는 거지요, 말하자면?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35억은 예산 세워서 35억 갚고 그리고 그 밑에 것이 감액이 됐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 금액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윤용대 위원 이자.

○윤용대 위원 그리고 추후에 상환하고, 2020년도에 상환하고 남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까?

○윤용대 위원 거기에서 이제 차이 나는 것은 이자 부분만 차이 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계속 줄어들고.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나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말씀 하고 가셔야지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이광복 권 위원님,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직접 답변받을 겁니까?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527쪽에 보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금 해서 대전시에서는 43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총수입은 830억 원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중에 수입으로 받는 것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입이 37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대전시로부터 430억 등을 받아서 총 830억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수입 부분을 보니까요, 작년 대비 1억 5,700만 원의 광고수입 증가를 예상해서 긍정적인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지출 쪽을 가서 보니까요, 작년 대비 예산이 증가하는 항목이 인건비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동력비하고 수선유지비가 있거든요.

동력비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45% 정도 증가했거든요.

퍼센티지는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7억 8,300만 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2019년도에는 19억이었거든요, 2020년도에는 15억이에요.

그래서 4억 7,300만 원, 23.9% 청소용역비가 감소된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24% 정도가 대폭적으로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의 큰 사항에 대해서 증감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났습니까?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신 거예요?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13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국고보조금이요.

국고보조금을 70억으로 잡으셨어요, 예산액을?

○위원장 이광복 국비 100% 70억을 잡으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7,852억인데 국비가 4,711억이지요?

그리고 시비가 3,141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 3,141억 원을 어디서 해서 나머지 2,200…….

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혹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2,289억이, 아니 22억 8,900.

총사업비가 78억 5,200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7,852억 원, 그런데 이번에 국비 들어온 게 70억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여기 표기가 4,711억 원, 시비가 그러면 3,141억 원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6 대 4 비중으로.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여기 국비 4,711억에 70억을 다 포함시킨 겁니까, 지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시비 3,141억 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하나도 안 썼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언제쯤 확보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광복 예.

○위원장 이광복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액에서 물론 연차별로 나누겠지요.

○위원장 이광복 올해 얼마였다고요, 시비 확충을?

○위원장 이광복 47억이요?

○위원장 이광복 내년 예산으로요?

○위원장 이광복 예.

○위원장 이광복 시비가 47억이고요.

○위원장 이광복 제가 이것을 못 보고, 알겠습니다.

멍합니다, 지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