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하여 아시아뉴스통신 정한영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0쪽을 보시겠습니다.

130쪽이고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홍도과선교 개량 지하화가 현재 사업기간이 2010년도…….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0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권중순 위원 앞에 2010년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류가 난 것 같고요.

시작은 이미 끝난 얘기이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끝나는 날짜가 2021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권중순 위원 2020년 2월이지요, 끝나는 날짜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2월이면 지하화가 돼서 차량이 다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31쪽에 보면 백골1길 포장공사도 원계획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2월이었어요, 원계획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안대로 개설사업도 2015년 9월부터 2019년 12월이었고, 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도 원계획은 2016년 12월에서 2020년 12월이었는데 현재는 2021년 7월로 나와 있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 대비 홍도육교 같은 경우는 15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상당 부분 계획 대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주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일단은 주무부서, 그러니까 홍도육교 같은 경우는 교통건설국과 또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건설관리본부의 어떤 업무 관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원래 질의의 초점이고요.

약간 빠져서 보상부터 얘기해 볼까요, 보상.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실제로 진행하는 부서는 건설관리본부가 맞나요?

○권중순 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사업을 받았든 교통건설국에서 받았든 보상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잖아요, 어떤 형태로 선정해요?

○권중순 위원 2개 기관입니까, 2개 이상입니까?

○권중순 위원 2개입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두 군데 이상이에요.

○권중순 위원 전에 안영동 생활체육단지 옛날에 보상할 때 보면 세 군데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는 주민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도 있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평가액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협의가 끝나서 보상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받아 가면 되고 보상을 안 받아 가시는 분들은.

○권중순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지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가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와서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안 찾아가시면.

○권중순 위원 공탁으로 가고,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보상을 노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가끔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법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 있는 보상대상물을 보상해주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딱 정해놓고.

○권중순 위원 현지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공촬영 활용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도 보상을 노리고 생각해서 하는 행위가 있어도 우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다 찾아낸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공탁단계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우리는 보상을 안 받겠다, 본인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탁을 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철거도 가능하고?

○권중순 위원 기술적인 건데요, 어떤 분들은 보상을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필지가 다르면 두 번, 세 번 받아 갈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거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선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억울하신 분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불복하면 우리는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한 다음에 우리 시청은 집행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공사가 너무 늘어지고, 한 사람 때문에.

○권중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도과선교를 지하화하잖아요,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 크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으려나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큰 흐름을 잡아주고 예를 들어서 지하화한다, 어떻게 한다, 큰 틀.

○권중순 위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본부로 내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실시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시공할 것은 시공하고.

○권중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영동 생활체육단지가 또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잔디의 종류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 이런 것은.

○권중순 위원 설계에는 인조잔디로 한다, 이 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

○권중순 위원 특허라든가 뭐가 있으면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큰 틀은 사업부서에 주고 세부적으로 일을 할 때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다닐 때마다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쉽게 표현하면 마무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같은 물건인데도 끝마무리하고 포장을 잘하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일을 했는데 포장도 시원치 않고 끝마무리가 안 되고 시원치 않은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이번에 서대전공원을 다시 공사하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31억이에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하여간 세부적인 것을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을 타는, 진입하는 도로.

○권중순 위원 예, 진입도로가 그게 시멘트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것은 겨울에 미끄러질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했잖아요, 그거 계단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런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에요, 전문가분들이고 직업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시민의 눈으로 그것을 쓰면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 되면 분명히 이것은 민원이 생긴다, 넘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 하나 마무리를 잘 못 지으시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기 좀 나온 김에, 지금 잔디를 깔아놨잖아요.

서대전공원에 지금 잔디를 깔고 있어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잔디를 또 이중으로 깔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일부 깔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권중순 위원 반영구적이에요, 그게?

○권중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대전광장 잔디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거 안 하셔도 잘 살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관리를 중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잔디가 다 죽은 거거든.

그런데 시로 관리 소관이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넘어온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끝나고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면,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넘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거기에 깔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지만, 본 위원 생각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깔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결국 마무리는 건설관리본부예요, 결국 보면 마무리를.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분들의 책임감과 소명의식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상 쪽에서 말씀 하나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공탁이 걸리면 이론적으로는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진도를 못 나가는 이유는, 못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탁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안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원래는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권중순 위원 3개월 이내에 하고 계세요?

○권중순 위원 하고 계세요?

○권중순 위원 다른 데는?

○권중순 위원 안 하신 데도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공탁 후에, 3개월 후에는 명도소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권중순 위원 다 하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공탁을 하고, 이게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줘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좀 느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욕먹기 싫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협조요청 같은 것도 그런 것을 늦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부분의 주가 보상 문제이고 보상 문제는 시민권익 보호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떠한 악의적인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취해서 공사비 부담도 줄이고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손해를 보는 많은 시민들이 없는 그런 업무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대전시 전역에 대한 건설관리에 고생들 하고 계시는 류택열 본부장님, 두 부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앞에 것은 빼고 행감자료 76쪽에 홍도과선교 개량을 위한 지하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이 올 연말 임시개통이 예정되었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내년 10월에 임시개통한다고 연장이 됐어요.

○윤용대 위원 공사가 지연되면 또 시민들도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업비도 아마 증가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현재 공사진행 공정율과 공사지연 이유, 사업비 증액에 대한 말씀을 본부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사업비.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또 내년 10월에 개통을 한다고 했지만.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예, 임시개통 그게 가능할 건지 의문이 또.

○윤용대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윤용대 위원 다음에 또 지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용대 위원 절대 아니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아까 지연사유는 시민들하고 갈등 문제, 보상 문제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럴 경우에 지연이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 홍도과선교 공사뿐만 아니라 대전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것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갈등 문제와 보상 문제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협상을 하고 또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윤용대 위원 이게 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나서서 하면 좋지 않겠나.

○윤용대 위원 전문가들인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좀 당겨서 하면.

○윤용대 위원 제도적으로 당겨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공사 1년 지연되면 그만한 사업비도 증가하고.

○윤용대 위원 그동안 또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윤용대 위원 류 본부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함과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보상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행감자료 168쪽입니다.

보상금 이의신청한 것에 대한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재결금액을 살펴본 결과 이의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더 줬어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된 보상금 재청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 재결금액이 결정되는지.

○윤용대 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의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이의가 없으니까.

○윤용대 위원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정기관을 2개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그렇게 보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재결금액을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다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보상절차를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검토해볼 그런 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이의신청,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하시는 분은 다 재결금액에서 뭐 거의 다 보상을 더 해줬더라고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네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보상과가 생기면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겠구먼.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고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맨홀 정비는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맨홀사고 난 사건이 없습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윤용대 위원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맨홀뚜껑이 덜컹덜컹하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

○윤용대 위원 큰 대형사고는 난 적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 소소한 사고는 있었고?

○윤용대 위원 그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매우 위험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맨홀 같은 것도 점검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윤용대 위원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누리보도육교 있잖아요, 거기 20m 도로 이상이니까 관리는 구청에 이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 위에 포장된, 포장이 좀 잘못돼서.

○윤용대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위험이 있다.

그것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아무, 업무에 관련한.

○윤용대 위원 그리고 갑천대교 하천변도요?

○윤용대 위원 아니, 갑천대교의 하천변 보도육교.

○윤용대 위원 아니, 보도.

○윤용대 위원 보도도.

○윤용대 위원 보도도 구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면 그만 저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40쪽이네요.

폭설 대비 제설대책 추진인데요.

○윤용대 위원 올 겨울 제설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것도 20m 이상 이야기하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윤용대 위원 특히, 교량 위에서라든지 상시 노면이 미끄러운 지역이 있어요.

○윤용대 위원 건물이 높다 보면 그늘져서 낮에는 녹았다 저녁에는 또 얼고 그런 취약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도 있고.

○윤용대 위원 취약지구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또 상시 노면이 미끄러운 데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윤용대 위원 하여간 준비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도 일찍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용대 위원 제설작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취약지구 사각지대 또 상시 미끄러운 데 거기를 특정으로 지역 지정을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현장, 가장 앞장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건설관리본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용대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홀랑 다 질의를 해버리셨네요.

그것 조금 보충 좀, 이의신청 관련해서 보충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앞서서 권중순 위원님과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실제로 보상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이의신청은 어쨌든 중앙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168쪽부터 죽 기록해 놓은 것은 중앙심사 단위로 가기 전까지의 그런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를 제가 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연도마다 건수는 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특별하게 좀 광범위한 공사 사업 구간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적고 해마다.

○오광영 위원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하면 지금 거의 뭐 1% 정도.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광영 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어쨌든 올라가는 것이 퍼센티지로 치면 뭐 100% 가까운 90%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마이너스 된 사례도 있긴 한데 정말 그것은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 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갖지 않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2017, 2018, 2019년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증감된 금액을 따로 뽑은 통계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보상업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비해서 과도한 보상업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광영 위원 다행히도 이제 보상과가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 업무과중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관리본부에 정원이 119명인데 현원은 114명이에요.

5명 정도는 왜.

○오광영 위원 아, 지금은요?

○오광영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지금 114명.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 업무과중 이런 부분이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계속해서 적은 이유는 뭡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런 소위 말하는 업무의 적절한, 인원의 적정한 안배 측면에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보면, 41쪽부터네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해서 죽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행정소송이라든가 재판과 관련된 업무.

○오광영 위원 담당자.

○오광영 위원 고문변호사는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전체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도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자문을 구하거나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대부분 행정소송 청구한 것 보면 구상권 청구가 많아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구상권 청구가 대부분이거든요.

○오광영 위원 이런 경우에 대처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광영 위원 소송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보험이.

○오광영 위원 정확하게 뭐라고요?

○오광영 위원 아, 영조물배상보험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사건이 2017년도에 진행됐던 사건들 종료된 것들이 죽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 42쪽 가장 아래에 보면 배상금(자부담) 해서 10만 원 지급 이게 그런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업무적 부담이라든가.

○오광영 위원 큰 금전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도안대로 좀 한번 볼게요.

도안대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기공식을 지난해 말에 했던가요?

그 기공식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래 이게 2021년도 5월 준공 예정이지요?

○오광영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가 지금 출토가 돼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재 출토 이후에 그 구간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 관련한 것은 진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외에 통로박스 같은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준공예정 날짜를 지키는 것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럼 6개월 동안에 공사를 따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아니, 공사구간 전체가 아니고 그 구간만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도안대로 개설공사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6개월 정도 뒤로 늦춰진 겁니까?

○오광영 위원 아, 이게 늦춰져서.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정확하게 회의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로박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공사는 진행을 하겠다.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결국은 뭐 6개월 늦춰진 것은 맞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문화재니까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이 워낙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심한 지역이고 이 도로가 조속하게 개설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서구나 유성구 쪽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좀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돼서 교통흐름이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오광영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39쪽에 보니까 2019년도 커플브리지 관광자원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의견수렴을 보니까 주민요구 사항이에요.

중구 측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있어요.

○우승호 위원 예, 이게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이 커플브리지가 중앙시장과 으능정이거리와 연결되는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 다리 위에다가 화장실 설치의 요구를 하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만약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면 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아, 화장실을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우승호 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예산확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길래 확정돼서 화장실을 지어주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화장실을 확정하고 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우승호 위원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데도 동구 하천 바로 옆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이 너무 안돼서.

○우승호 위원 설치가 되더라도 사후관리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건설관리본부 보면 도로관리소가 있지요?

○우승호 위원 정림동에 있는 도로관리소가 지난 회기 때 예산이 편성돼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준공이 다 된 건가요?

○우승호 위원 12월 말에 준공이 되시면, 그러면 요리를 하시는 분도 다 같이 채용이 되겠지요?

○우승호 위원 아무래도 식당이 있는데 현장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든든하게 못 드시면 곤혹스러운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그래도 식사 부분이라도, 사실 의식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맨홀이나 포트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보니까 페이지가 264쪽이지요?

보면 도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셔서 소파보수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시설물 정비를 신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몇 개 군데군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고하기가, 지나가다가 저기 포트홀 있네 하면서도 전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 주소 어디어디인데 이렇게 통보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예를 들면 이 바로 앞에 있는 둔산2동주민센터 앞에는 제가 1년째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유지보수가 안 돼서 좀 의아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포트홀이 유지보수가 될까 봤더니 신고 전화번호가 080-042-827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외우기 쉬운 번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그리고 신고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플리케이션 연동이나 문자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시행일시가 2013년으로 되어 있어서.

○우승호 위원 전화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도로보수원도 4명만 계시고 차량도 1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차량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우승호 위원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소송 부분 말씀하시다 보니까 포트홀 관련해서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행정소송.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에도 좀 있었지요?

○우승호 위원 이런 건이 계속 있다 보면 일단 신고시스템이 좀 더 빨리 체계가 잡혀야 행정소송 건도 많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살펴봤는데, 스크린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타 시·도 사례를 저는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게 2013년도 이후 전화신고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도시인데 전화신고만 하신다는 것은 아직 멀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GPS만 등록해도 충분히 다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사례를 봤더니 2015도에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택시업계 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택시기사분들이 카드결제시스템 밑에 보면 버튼만 눌러도 포트홀 신고위치를 GPS로 전송해서 그 알람을 보고 접수, 보수처리를 하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전화할 필요 없이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벌써 4년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도로운영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라고 해서 이미, 우리 대전시만 구축할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다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고 홍보해서, 지방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앱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사진 전송, 예를 들면 생활불편 앱, 생활불편서비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서비스와 약간 유사한 그런 서비스인데 충분히 이것으로도 지금 대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도로불편신고센터를 지금 그대로 현황만 유지하시는 것보다 이런 앱을 좀 더 연동하셔서 대안으로 하면 포트홀도 좀 줄어들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이것도 사실 올 6월 21일에, 몇 달 안 됐는데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에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도 가졌다고 해요.

그 정도로 대전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발대식이, 우수사례라고 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거의 대부분 하지요?

○우승호 위원 배수시설 정비라든지 교량 포트홀이라든지 로드킬, 동물사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고할 수 있는 연동을 도로불편신고센터에 적용을 하셔서.

○우승호 위원 내년에 좀 잘돼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늘 수능 보는 날인데요, 그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수능 보는 자녀분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수능 보시는 분들 많으시면 좀 일찍 끝내기 위해서 말을 줄일까 해서요.

(장내웃음)

농담입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서 일찍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

그것 좀 켜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건설본부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김찬술 위원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단계가 677억을 들여서 축구면 5면하고 주차장 234면을 하고 도로를 지금 하는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원래는 경륜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사행성 도박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획이 수정되면서부터 체육시설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1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1단계 보상이 들어가서, 보상하는 것이 여기 우리 내역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나와서 잠시 중단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축구장 5면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축구장에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그것은 기타 등등까지이고 뜨거운 감자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인조잔디는 30억이고요, 기타 665억 중에 축구장 5면을 하는 금액은 별도로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공사는 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건설본부로 넘어왔을 때 어디에서 해서 건설본부로 준 거지요?

문체국에서 준 건가요?

○김찬술 위원 문체국에서 사업을 건설본부로 이관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이관시키기 전에는 그전에 우리가 임시회 때 다루었던, 제244회 때 다루었던 것은 그것이 55㎜ 잔디에 충전재를 넣는 방식으로 해서 넘어왔다가 신기술 공법이라고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지금은 10㎜ 충격패드 위에 45㎜를 깔고 규사를 까는 방식으로 이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서 시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가 그 사건 때문에 계속 이루어졌던 선상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그러면 확실하게 신기술이냐 왈가왈부해서 우리 의회하고 그 현장에 직접 깐 데도 가봤고 또 기자들하고도 가봤고 그렇게 했던 이력이 지금 죽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 위에 보면 테스트를, 지금 깔았는데 준공은 아직 안 난 상태지요?

○김찬술 위원 지금 준공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 한 것이 적합하다고 회신이 온 거고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죽 제가 말씀드리면 과연, 내부에서 했던 것이 적합회신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을 차는 것은 외부 축구장, 운동장에서 차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공의 반발력, 아니 구르는 것.

○김찬술 위원 공을 찼을 때 이것이 지면에 맞고 얼마를 굴러가느냐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 외부에서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네 가지가 합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KCL에서 했던 것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격했다고 온 거예요.

○김찬술 위원 실외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 현장에서 공차는 우리 운동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이다, 건강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예로 해서 법규를 지금 죽 얘기하자면 품질시험 수수료 계약금액의 2%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00만 원임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사비가 그 2%, 대략 30억의 2% 내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동의하시지요?

○김찬술 위원 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계약당시에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렇지 않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500만 원이라는 규정은 그 앞의 규정을 지킨 다음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이따가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KSF 3888-1 인조잔디 시험, “인조잔디 현장시험은 인조잔디 매트, 인조잔디용(규사, 탄성칩) 충격흡수패드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최적의 인조잔디 시스템을 이루도록 양질의 자재와 최적의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샘플링 또는 현장시험을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도 있어요.

부속서 A 참고자료 인조잔디 현장시험이라는, 이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물품구매계약 추가조건에도 거래정지, 그 내용의 1번을 보면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물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그 조항의 7번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이런 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에서도 그 조항의 가에 보면 아까 수수료 문제도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달물자 품질연구 업무규정이라고 제가 이것을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제8조 점검방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1이 뭐냐, 점검공무원은 시험용 사료를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3항에는 계약상대자의 구매계약서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산업규격 즉, KS 규격을 말하는 거고요, 또는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대답하실 때 외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규정에 맞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사람의 안전성 때문에 그런 것은 이렇게 규정에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다 드린 이유가 지금부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서 규정을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한동안은, 45살까지는 20년 공을 찼어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양쪽 다 가본 것 중에 저보고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면 저는 지금의 10㎜ 패드에 45㎜를 깔고 규사를 올린 것에서 차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의 맘이니까.

그런데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의 종지부를 딱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의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실내에서 했던 거고 공은 실외에서 차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규사의 용도, 모래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공을 차면 공 구름이 얼마 안 나가지요.

모래의 두께가 많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즉, 저는 모래의 두께가 얼마 깔려있느냐에 따라서 이 충격의 지금 네 가지 조건의 방법이, 그 테스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모래의 두께를 조정하는 것이 뭐냐, 수분이에요.

우리가 전에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천연잔디에다 물을 많이 뿌렸어요.

왜 많이 뿌렸냐, 공이 빨리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일부러 경기 2시간 전에 물을 많이 뿌린 이유는 그것의 스피드를 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이것에 관한 사항은 모래의 양하고 수분의 양에 따라서 테스트가 달라질 것이다, 주변환경이 그것을 좌우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축구선수였던, 옛날에 제 지인 중에 청소년대표를 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이렇게 두 번 했어도 바깥, 실외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찬술 위원 대전시에서, 맞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것 합격을 한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대전시가 다른 공사, 여기 테니스장도 건설을 해야 되고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또 다른 학교에 앞으로 깔리는 인조잔디가, 아니면 다른 체육공원에 깔리는 인조잔디의 이것이 대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저는 밖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규사를 10㎜ 패드 깔고 인조잔디 45㎜ 깔고 그다음에 규사를 깔았어요.

규사를 어떤 식으로 까는 거지요, 공사기법이?

○김찬술 위원 어떻게 뿌리냐고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로터리 치듯이는 중간중간에 규사를 놓고 죽 펴놓은 상태에서 로터리 치는 것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맞지요, 그것은 사람이 하여튼 어떤 인력의 힘으로 중간중간에 모래를 뿌려놓고 로터리를 쳐서 평준하게 해서 기계로 맞추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모래가, 규사가 많이 깔려있는 데는 공 구름이 어떻게 돼요?

좀 느리겠지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사람이 까는 거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연잔디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뛰었던 지역은 잔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 구름이 덜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것은 누구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깐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축구장 5면을 했는데 제대로 잘 깔렸는지 테스트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 됐고 제대로 깔렸는지도 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김찬술 위원 실내에서도 균등하게 했던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네 가지 시험은 사람의 건강, 축구하시는 분들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의 이중적인 것이 이 부분은 아까 그 범위 내에서, 2% 범위 내에서 했는데 상한액이 500만 원이다.

이것은 그 금액이 3천만 원의 2%면 대략 2천만 원인가요, 아니 30억의?

아, 6천만 원.

2×3=6, 6천만 원이지요.

그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을 정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업체한테도 해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규정은 더 따져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의견은 2% 내에서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 계약서상으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두 번의 테스트가 1천 얼마를 들여서 한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이 계약서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든지, 실내에서 두 번 KS시험을 KCL에서 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실외에서 예를 들어서 오차범위가 10%를 벗어났다고 하면 그 이상 된 데는 규사를 더 깔고 수분량을 보충해서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공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칩이라고 하지요?

○김찬술 위원 고무충진재, 그 칩의 단점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공 찰 때 보면 넘어지기만 하면 입으로 한 입씩 들어옵니다, 새로 깐 것은.

그리고 그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둥둥 떠다녀서 눈 속에서 걷어내면 한 움큼씩 나와요.

그거 보수, 보강하려면 더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더 나은 규사가 신제품이라고 한다면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의 합격을 했으니, 실내에서도 합격한 것이고 밖에 나와서 했을 때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거기에다 규사를 더 깐다든가 수분을 더 줘서라도 맞췄으면 좋겠고, 그것이 앞으로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돼서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공사를 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 주실 거지요?

○김찬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운동장 관리지침이나 내규에 넣어서 1년에 한 번씩 강제적이든 인위적이든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찬술 위원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사후검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준공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찬술 위원 최근에 도시공사가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있는 인도 부분을 준공검사를 해줬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것을 준공검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해서 참 우스운 사진이라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준공검사 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잠깐만요.

이 운동장의 결국 키포인트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규사하고 수분의 양이에요.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규사에다 수분의 양을 얼마 뿌려야 되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얼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김찬술 위원 몇 그램은 나와 있는데 수분의 양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시험이 이 성적하고는 상관이, 그 근사치에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 거의 들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분의 양을 공 차기 전 몇 시간 전에 얼마를 뿌려야 되는지도 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굳이, 이 데이터가 약간의 오차범위에서 예를 들어 10%가 벗어난다, 20%가 벗어난다 그것에 따라 규사 더 뿌리고 물 더 뿌려보고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굳이, 준공검사 차원에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건설본부에서는 실내에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1년을 써보고 다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업무지침에 규사를 더 넣고 물을 해서 그렇게 보강차원에서 더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게 온도가 규정이 5℃라고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본부장님.

밖의 온도의 변화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오차범위 내에서, 20%든 30%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테스트는 한번 필요하다

○김찬술 위원 이게 제품이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제품은 두 번에 걸쳐서 KS마크를 해줬기 때문에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과연 실외에서 했을 경우, 겨울에는 5℃가 내려가면 사실상 못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봄에든 어떻게든지 간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 준공 전이든, 하여튼 간단하게, 다섯 면을 다 해보자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면을 딱 찍어서 여기만 하더라도 좀, 왜냐하면 겨울에 그 물이 약간 수분을 뿌렸는데 모래가 온도가 안 맞으면 공이 튕김이 달라지고 밟았을 때 회전력이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김찬술 위원 그 범위를 제가 꼭 이 범위에 넣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테스트한 것으로 됐으니 그 범위가 10%, 20% 넘어가도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것을 보강하려고 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봄이 됐든 어떻게든 좀 한 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찬술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김찬술 위원 3년이요.

○김찬술 위원 원래 KS마크는 대한민국의 품질보증을 해준 마크잖아요.

그것을 두 번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것은 누구도 이의할 수 없어요.

그것을 뭐 뒤로 받았든 앞으로 받았든 어차피 인정해준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100% 저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준공검사에 따른 한 번 정도 약식이든 간식이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면 3년에 뭐 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본부장님 동의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확실히 지금 함으로써 지금까지 근 6개월을 끌었던 이 일이 계속 사회적으로, 시민 단체가 그랬고 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어요, 사실상 이것.

○김찬술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온 것 저도 알아요.

○김찬술 위원 뭐 그 이상은 감사원 감사에도 이상이 없다는데 대한민국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은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다만 준공검사 차원에서든 필요한 것 같은데 계절상으로 안 맞으니까 봄에 되든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있으니까 다시 해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건 그 기간에 분명히 다시 해보겠다는 이야기신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그러면 거꾸로 가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500만 원 한도에서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

전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100 얼마인가를 지금 해서 검사비용을 냈어요, 6,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계약서상에 두 번을 할 수 있냐, 세 번을 할 수 있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그게 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

○김찬술 위원 6,000만 원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500만 원 한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500만 원 벌써 넘어서서 1,100 얼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규정이 그런 거니까.

앞에 규정에 그게 한도였는데 그것은 전에 한 번 했을 때 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 한도액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A업체, 어디 업체인지는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A업체가 돈을 내서 하는 것하고 대전시 예산으로 다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법률 조항으로만 본다면 또 시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A업체, 이것 시공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아,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거기 충전재 더 깔아야 되고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끊어놓은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도 결국은 이 테스트를 해야 “여기가 하자가 있습니다, 규사를 더 까세요.” 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축구장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개하고 여기 하나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다시 위에를 갑니다.

테니스장, 실외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해서 이렇게 죽 있어요.

이게 총 20 몇 개지요?

전체 이게 몇 개지요?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왜 이것을 꺼내들었냐, 여기 테니스장의 바닥면적을, 또 어디인가는 모르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하실 거예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나오면 뭐 잔디코트가 됐든 무슨 코트가 됐든 저게 여러 가지 코트가 있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 코트도 하여튼 이 방식 때문에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매듭을 끊어야 다음부터 이야기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 전체 사업 중에, 이것은 전체 차지하는 총 사업 중에 가장 적은 부분이에요.

○김찬술 위원 바닥에 잔디 까는 것은 전체 사업 총 들어가는 이 사업 중에, 677억 1단계 사업 중에 가장 적은 30억이에요.

테니스장 만드는 것도 265억 중에 테니스장 22개, 배드민턴장 20개 만드는 중에 바닥면적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데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니 저는 꼭 봄에라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김찬술 위원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2단계, 3단계 갖고 가시는데 등에다가 무거운 짐 얹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이쪽에, 유능하시고 하시니까 지금에 건설관리본부의 수장으로 오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내년 봄까지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약속을 믿고 이것을 이만 정리할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해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현장도 가게 되고 출장도 몇 번 갔었던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다고 해서 규사가 깔려있는 연구단지 거기도 가보고 등등을 많이 이렇게 가봤던 겁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서 한줌의 의혹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으시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3월이 아닌 봄까지 약속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찬술 위원 저 혼자 30분을 넘게 썼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도 목도 아프고요.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한 절차 중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말씀하셨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개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이제.

○오광영 위원 예, 평균값을 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해당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게.

도시재생주택본부 안에 도시정비과인가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아마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 그 근거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의뢰를 하나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평가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가된 금액을 뭐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건설관리본부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입니다.

제34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모법이 있거든요.

법률이 있는데 그 모법에 근거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규모들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대전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것이 광주의 같은 법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는 선정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오광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입니다, 광주시.

이것을 최근에 바꿔서 이렇게 됐는데 보면 여기에는 구청장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지자체 현황이거든요.

광역시 단위 이렇게 보면 대전광역시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고 서울시라든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 인천은 실질적으로 직접 선정을 하는데 예외규정을 둬서 그럴 경우에 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대전시의 조례도 광주나 대구나 부산과 똑같이 되어 있다가 이게 언제인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무조건 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것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오광영 위원 그러면 광주나 대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오광영 위원 아직 바꾸지 않은 거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감정평가사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협회 현황이요, 협회, 각 시·도별.

보면 대전은 사실 없거든요.

밑에 죽 있는데 대전시 단독협회는 없고 충남도협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일부 감정평가사들 중에서는 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광영 위원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결과가 된 거지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협회가 충남, 대전 합친 협회다 보니까 추천하는 데가 혹시 충남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무조건 100% 다 대전업체만 지금.

○오광영 위원 예, 그쪽으로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무조건 대전업체만 한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여기 보면 대전 통계는 지금 제가 따로 뽑지는 않았어요, 이 내에서 대전 지부는.

그런데 실제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오광영 위원 지사가.

○오광영 위원 대전에 내려와 있는 평가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게 충남협회만 35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 부분은.

여기 35개 업체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여기 와 있는, 대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고 총 합치면 어쨌든 226개 평가 법인과 사무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몇 개의 평가사무소가 소외가 됐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아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100%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모든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든 뭐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평가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말씀은 실제로 협회에 맡겨서 추천받으면 어쨌든 그 입맛에 맞게.

○오광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객관성이라는 것은 협회에서 뽑혀온 평가사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선정된 평가사든 그 객관성은 동일하게 담보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광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토지정책과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시정비과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이 조례는 사실은.

도시정비과 맞습니다, 도시정비과.

제가 확인해 보면.

○오광영 위원 조례는 도시정비과이고.

○오광영 위원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오광영 위원 토지정책과라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해에 개정이 됐는데, 지난해 말에 우리 산건위 개정이 된 건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오광영 위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었다, 그런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럴,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광영 위원 무조건 감정평가사는 그 협회, 단일한 협회에 들어가야지 대전시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다른 불평등 이런 것을 낳는 결과거든요.

○오광영 위원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광영 위원 더 자세하게 그 현황 파악을, 예를 들어서 몇 개 사가 지금 협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전시의 일을 하지 못하는지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태를

○오광영 위원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126쪽 보면 이게 원래 사실 우리 대전의 항상 큰 문제잖아요.

110쪽부터 126쪽까지가 하도급에 대한 거예요.

우리 지역업체가,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뜨거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도급률을 몇 퍼센트로 관리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게 조례에는 그런 게 없고 아마 지침이든 이런 데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오광영 위원 60%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언론발표는 항상 7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보면, 126쪽에 보면 2017년, 2018년 해서 비율이 지금 건수로는 71%, 76%, 금액으로 따지면 2017년에 58.8이었는데 2018년은 72였고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2019년 관리는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오광영 위원 지금 금액은 60.2%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60.2고 여기 건수로는 52.6으로 지금, 여기 126쪽 표, 2019년도 상황을 보면요.

○오광영 위원 지역하도급이.

○오광영 위원 그러면 하도급 총괄 현황에서 이 표에 있는 52.6과 60.2, 지역하도급 비율은 어떤 거지요?

126쪽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자료 126쪽.

○오광영 위원 9월 말 현재.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9월 말 현재 통계 냈을 때와 오늘이 11월이니까.

○오광영 위원 하반기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겁니다.

항상 이야기 나오는 지역업체의 어떤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리경제국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올 6월 통계 기준으로 건설업 그 뭐라고 하나요, 평수 현황을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엄청나게 떨어진 퍼센티지가 있었거든요.

○오광영 위원 거의 한 45%인가 그렇게 되고 또 공사 착공 건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게 사실은 그만큼 건설경기가 안 좋다는 지표로 활용되는 건데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선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본연의 일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물론 1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시겠지만, 그런 것 하시겠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사실은 당해연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관리됐다는 보고를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아까 일정표를 보니까 제가 3월이라고 본부장님이.

○김찬술 위원 원래 공사 1단계 공사 준공이 4월로 쓰여 있었거든요.

○김찬술 위원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향후계획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제가 다른 것 켜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저는 이 차원의 얘기를 드린 것은 준공검사 차원에서 해보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건데 저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봄까지 되면 1단계 공사 준공이니까 이 안에 한다는 얘기로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본부장님이 준공검사하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30억에 대한 돈을 언제 줍니까?

○김찬술 위원 저하고 잠깐 갭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본부장님은 KS 검사를 KCL에서 두 번을 맡았으니까 그냥 이거 넘어가자는 거고 저의 생각은 준공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것에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걸쳐서 계속해야 된다는 논리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본부장님께서 하자보수 전에 공사대금을 내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이언스콤플렉스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은 칼날을 잡고 있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범위에 들어오면 준공검사 나기 전에 규사를 더 뿌리고 해서 어느 정도 잡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11월이든 준공검사를 내줘야 하는 입장이시면 따뜻한 날 잡으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보시라고요.

그 범위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더라도 해보셔서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공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까 1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다 보니까 10℃가 넘어갔어, 그러면 그 오차범위가 좀 높게 나오면 이해의 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의 범위를 이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래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10℃ 넘어서 5℃에 했다고 해요, 온도가.

아니면 3℃에 했다든지 영하에 했다고 해도 해보시면 그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범위를 절대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가 넘어서 예를 들어 8℃에 했으면 그 갭을 높게 보시고 해보시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온도가 5℃라고 했고 지금은 오늘 아침 온도가 4℃인가 되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4℃로 내려간다고 하던데.

○김찬술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자보수를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준공검사 차원에서 큰 범위로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 하시는 게 나중에, 본부장님이 지금 오셔서 총대 매실 일 없어요.

○김찬술 위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공사하는 것 중에 오차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 좀 켜주세요.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력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 때문에도, 저는 이게 4월 1단계 공사 준공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은 아까 저희들끼리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준공검사 전에 좋은 날을 잡으셔서 상온에 맞춰서 하시고요.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하나만 샘플로 어느 것 하나를 하셔서 의혹을 벗으세요, 이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으시지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정당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게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능이니까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켜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한밭대로를 매일같이 출퇴근합니다.

요즘은 한밭대로에 저녁에 들어가서 잘 못 보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꼭 이 부분이 문제가, 몇 군데 한밭대로가, 화면 좀 한번만 돌려주세요.

제가 아까 포트홀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또 다른 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한밭대로가 계속 저렇게 죽 이어져 있어요.

저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밤에 우리 요새 행감 때문에 늦게 가잖아요, 덜커덕덜커덕 하다 보면 저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 포장 예산이 어떠냐 했더니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김찬술 위원 다 안 해서 이런 겁니까?

○김찬술 위원 다 안 해서, 포장을 다 안 해서.

○김찬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 조인트 부분이 결국 이렇게 딱 무는 것이 백색 선이든 황색 선이든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왕복 8차선이에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이것을 꼭 언제 하느냐, 아침 출근시간에 해요.

아침 출근시간에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대전시가.

그런데 고속도로는 언제 하느냐, 새벽에 하더라고요.

거기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할 수 있어요.

○김찬술 위원 적을 때, 이렇게 대도로는 민원이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앙선으로 해서 이쪽 4차선을 포장할 때 여기 2차선에, 여기만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여기는 전체 새벽에 하세요.

이게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도로관리 차원에서는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조인트, 조인트 붙였을 때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한밭대로는 다 그래요, 지금 현재.

○김찬술 위원 중앙분리대가 옮겨졌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갔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의 방식을 우리 본부장님 들어섰으니까 한 차로 4차선을 한 번에 다 하고 그다음에 해서, 대신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문제가 있고 낮에는 문제가 있으니 새벽에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도로가 우리 몇 년 사용하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9.7년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포장 안 해요?

○김찬술 위원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지금 한밭대로에 허다하게 있는데.

○김찬술 위원 한밭대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전시의 지금 간선도로가 가서 보면 특히 더 심해지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시민들이 하는 내용 중에 포장하면 “선거 때 됐네.” 그 얘기해요.

선거 때만 되면 한다고 하는 얘기, 두 번째는 연말만 되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연말에 예산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 눈에는 지금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 중리동 일대인데 “요새는 왜 포장도 안 해요, 연말 다 됐는데, 내일모레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왜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방법 좀 이번에는, 조금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도 좀 바꾸셔서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실은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요, 오늘 수능 아까 계셔서 1시간 좀 줄이라고 해서요, 그만할까 합니다.

하여튼 도로포장이나 이런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서가 건설본부다.

그다음에 교각이나 교량 막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가 원촌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서서 해결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쪽에서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하고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찬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포트홀, 포트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일직선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도로 상태가 다른 데는 다 원만하고 포트홀이 생긴 부분 때문에 문제가 걸린 게 많은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그 위에 고무지렁이처럼 한 게 로드씰인가요?

로드씰이라고 하지요, 고무지렁이처럼 한 것.

○위원장 이광복 로드텍,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시에서나 구청에서 보수할 때 그것을 쫙 위에다가 올려서 붙여요, 붙이는 식으로, 메우는 식으로.

○위원장 이광복 메우는 식으로 쫙 해올리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더한 균열이 가기 전에 그 주변 부분을 커팅해서, 커팅식으로 해서 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그것을 로드텍으로 쫙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꼭 그게 생기는 부위가 계속 생겨요.

○위원장 이광복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력은 적고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위에 덧방을 많이 씌웠는데, 오버링을 치는데 지금은 거의 밀링을 많이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자꾸 포트홀이 생기는 것 보면 이음매 부분에서 칠 때 하나가 안 되고 자꾸 겹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많은 균열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현장하고 일반 도로하고 단가가 다른가요?

○위원장 이광복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기왕 하는 것 좋은 자재를 써서, 하자보수나 다시 재시공하는 부분보다는 그게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이광복 아마 그게 더 심한 게 아무리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해도 시기가 늦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녹아서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잖아요, 스며들어가면 그 표층 사이에서 재료분리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더 깨지고 더 파지고 그래서 더 벌어지겠지요.

○위원장 이광복 아까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하면,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광복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