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03쪽 공사대금 청구소송 보전의 건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님께서.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때 공사대금 청구소송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한 후 금년 3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셨는데 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당시에 3억 5,000 예산편성을 했을 때와 지금은 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도 편성 안 했잖아요?

○문성원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계기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번에 내년에도 또 집행을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불용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번은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문성원 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문성원 위원 예비비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면 맞나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걸 꼭 예비비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성원 위원 3심 심리 중 내용을 보니까 2018년 7월 12일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거의 1년이 좀 지나고 근 1년 4, 5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마지막 3심 재판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예측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상이, 어느 정도면 이게 나온다 이런 건.

○문성원 위원 서부교육청하고 하도급업체인 우성건설 그다음에 오상건설과 직접지급 합의까지 했는데, 어찌됐든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소송비용을 전부 다 환급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어차피 저희가 소송이 지연된다면 계속적인 이자가, 소송비용 자체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건설공제조합과 대화를 많이 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많이 염두를 둬야 될 것 같고요.

2개 회사 원금을 보니까 1억 2,400만 원, 이자와 변호사 소송비용이 6월 30일 기준 1억 8천만 원, 앞으로도 이자를 비롯해서 소송비용을 추산하면 약 2억 원 이상이 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문성원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금액조정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패소 확률이 크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우선 명시이월시키고 진짜 이게 그래도 내년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도 3차 추경이라든지 해서 그때 반납을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더.

꼭, 내년까지는 명시이월해서 큰 문제없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거 누가 답변해줄 수 없나요?

명시이월 사유가 되는지.

기획국장님이.

○문성원 위원 예비비 지출할 때는 보통 예측하지 못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하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기획국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따로 대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급업체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성원 위원 벌써 7, 8년 정도 흘러서 소송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소송을 피해야 된다고 제가 전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차피 소송하는 걸 지금으로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앞으로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과 우리 교육청과 하도급업체 관계에서 이런 게 또 다시 발생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대안으로, 그렇다면 제3자, 서로가 내세우는 어떤 업체에, 예를 들자면 감정을 해서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서로 제안도 하고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은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서로가 주장하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웬만하면 합의해서 서로가 의견이, 큰돈도 아닌데 절충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문성원 위원 2012년 2월과 7월 하도급업체와 소송을 시작하여 무려 7년을 넘어 8년째 소송 중입니다.

소송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송 인력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패소 시 패소비용만큼 교육재정 낭비와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대전시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공사계약 직불 합의를 포함한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소송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정과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게 여유재원 관련 감사원 지적에 따른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결과보고, 이 자료를 받았어요.

감사원 검토방향 해서 “여유재원 규모가 시·도교육청에 연도 말 금고 통장잔액 중 수시로 집행하기 위한 자금, 보통예금을 제외하고 정기예금 및 MMDA 등의 저축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여유재원으로 파악한다, 여유재원 활용은 파악된 여유재원을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내년 2월에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에 반영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겠다.” 이런 겁니다.

감사원 지침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가 해당되나요?

○위원장 정기현 7조 이상 되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청에도 2천억 가까이.

○위원장 정기현 2천억 이상 되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만큼 내년에 보통교부금에서 감액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운용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비록 지금 추경 예산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만한 상황이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여유재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정기현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된 230억 이 부분은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이후에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 말씀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으면 여유재원으로 안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안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안정화기금을 다 적립하고도 내년에 2,500억 정도가 보통교부금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유재원으로 보고?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30억을 더 추가로 적립했단 말입니다.

적립해 놓고 바로 뽑아 쓸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내년에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가 예상이 되고,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놓을 경우에 3년 평균보다 떨어질 때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고 해서 평균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3년 하면 2,500억이 감액되더라도 평균보다 떨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화기금을 갖다 쓰기가 쉽지 않아지고.

○위원장 정기현 그 말씀은 본예산에 예비비로 해놓으면 언제든지 추경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비비가 적긴 하지요, 1% 범위 내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추경에 조정해서 편성하면 되지요.

추경할 때 하면 되는데요, 지금 당장 내년에 예상되는 게 다목적체육관도 추가로 반영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것도 100억 이상 투입해야 되잖아요, 추경에?

○위원장 정기현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필요한 예산이 눈에 보이고 또 감액될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지금 편성이, 본예산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안정화기금으로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상당히 지금 내년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또 곧바로 써야 될 예산이 눈에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유재원으로 남겨둔다 이런 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 쪽이 54.8%인가요, 집행률이?

시설 관련 예산이.

○위원장 정기현 같은 예산이더라도, 같은 비율이더라도 원래 규모 자체가 크면, 2,500억 원이 넘지요?

2019년 시설 예산이 2,50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재원이더라도, 비율이더라도 예산 자체 규모가 크면 잔액이 많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벌써 1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이월되는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늘 정원 조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부족했던 예산일 때에 비해서 지금 예산도, 재정이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설 예산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집행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한계가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시설과에 인력을 더 배치해야지 감당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기현 추경에 반영하니까 겨울방학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본예산 하면 여름방학에 많이.

○위원장 정기현 석면은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석면공사가 뭐 몇백억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본예산에 다 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에 모두 집중할 수 없을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왜냐하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인력 부분을 보강해서 불용액을, 이월금액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위원장 정기현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거기다 이월된 데다가, 지금 한 1천억 이상 이월되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거기다가 지금 또 올해 2,100억인가요?

2,100억 이상 또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러면 3천억이 넘는 거잖아요, 2020년에 해야 될 게?

갈수록 이게 누적이 돼서 자꾸 이월되면, 여유재원 해서 감액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과에 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또 신입직원들 넣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서 이월금이 최소화되고, 여유재원 때문에 감액돼버리니까 그렇게 확보한 재원들을 얼마나 아깝게 다시 반납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 인력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월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기획국에서 최종 정원 조정합니까?

기획국장님, 정원 조정은 기획국에서 합니까?

부서별 정원 조정.

○위원장 정기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 내용 들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제가 한 이야기는 이해하시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인력이 부족해서 시설사업비가 남았다, 그래서 이월했다, 그래서 지금 여유재원으로 인정받아서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스토리예요.

○위원장 정기현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비 집행을 못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을 충분한 인력이 지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조정 결정하는 건 기획국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시설과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 사항은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교육청 그리고 동·서부교육지원청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정기현 이 사업비를 지금 집행하는 게 시교육청도 집행하지만 동·서부교육청 시설과에서도 또 진행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결국 여유재원이 남아서 계속 이월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 시설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하니까, 재정이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국장님하고 교육장님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인력 배치에 있어서 대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51쪽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주요 설명자료 103쪽,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청구소송 자체가 아니라 소송 수행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드립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김의성 변호사가 학교폭력에 관련한 법률지원을 맡고 있지요?

○우애자 위원 교육법률지원단 상근변호사 운영은 박광순 장학사님이 맡고 있는데, 왜 전문변호사가 있는데 장학사님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김의성 변호사는 법률지원만 맡고 계시는데 변호사로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가요?

○우애자 위원 지원이요?

○우애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20년 예산서를 보면요, 법무관리로 수임 및 자문료 3,806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소송관리로 수임·자문료 등으로 4,4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지금 말씀드린 교육법률지원단 상근변호사 인건비로 8,606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승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송 수임을 의뢰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채용한 변호사도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고급인력인데 예전에 행정공무원이 하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대전, 전국 광역시와 세종시에 대한 변호사로 채용된 인력의 업무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인천, 광주, 울산, 대구, 세종교육청은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하고 부산은 그냥 법률지원업무만 맡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담당업무도 각 시·도 각각 특성이 있지만 주요업무가 헌법, 민·행정소송, 교권보호, 노동, 학교폭력 등을 맡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변호사 업무가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과 교원단체 이런 업무가 주요업무네요.

○우애자 위원 예, 교원단체 거기에.

○우애자 위원 그래서 소송업무나 일반직, 공무직 노동업무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법무행정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변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제가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여기 지원만 하고 있고 법률적인 거, 교원단체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는 딱 소송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걸 하고 있는데 대전은 그렇지 않아서.

○우애자 위원 저는 아무튼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보호 관련 업무에는 진짜 소송이라든가 노동사건, 법무행정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법무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현재 두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변호사 업무를 제 생각으로는 행정과로 통합하고 또한 소송수행으로 절감된 예산으로 현재 6급으로 되어 있는 직급을 고시합격 수준인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세 분 국장님 정말 다 관련된 사항 아니십니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이 사항이 타 시·도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좋은 사례를 받아들여서 변호사 고급인력을 제 생각은 5급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김소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아마도 교육청 변호사님 업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애자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공공기관에 직접 채용돼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그리고 소송이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컨트롤타워처럼 중심을 잡고 직접 소송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외부 변호사님들 선임이 되면 그쪽에 필요한 자료들을 드리고 설명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김소연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송이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폭력 쪽은 사실 소송을 교육청이 당사자로 수행할 일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당사자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 쪽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그전에 분쟁상황이 종결이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 쪽보다는 지원 쪽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직제나 직급이나 여러 가지 고급인력이 필요하다면 외부 도움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셔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우애자 위원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연이어 다시 질의.

○위원장 정기현 예, 우애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4쪽 급식관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3쪽, 과목은 학교급식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국은 행정국 재정과로 되어 있네요.

재정과 예산이 맞나요?

○우애자 위원 산업안전보건사업 운영으로 지난 1차 추경 때 신설사업으로 9,524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약 50% 가까이 불용액을 남겼는데 당초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애자 위원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근로자교육 강사수당으로 2,400만 원을 예산 책정하여 1명당 40만 원씩 20회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몇 회나 어떤 내용으로 근로자교육을 한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의 재래형 사고가 산업안전사고라는 점에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정말 제가 처음부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나온 강사약력과 강의내용, 수강자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어저께 행정국장님 골든벨 보셨어요, KBS방송?

○우애자 위원 저는 텔레비전을 보통 때 안 보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제목이 “국민안전 골든벨”이었습니다.

다 나와서, 국민의 생활 속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골든벨을 1시간 동안 방영했습니다, KBS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불감증 있는 거, 정말 그 안에서 분야별로 안전에 대해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나와서 어저께 골든벨을 했습니다.

얼마나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인지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격연수 운영비는 한 푼도 안 썼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교육은 정말 일회성으로 안 되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지 그 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매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원격연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시간 있지 않습니까, 화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루에 9명씩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수업일 180일, 190일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조리원, 아무튼 여기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영점 몇 초로 교통사고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또 신청자가 없다면 필수연수사항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75쪽 학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6쪽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비 4억 9,1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학여행 지원비가 감액되었네요.

그 사유가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여행 참여 신청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수학여행은 실시했는데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참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또 수학여행비는 지원을 받았는데 별도 경비나 준비물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도 있나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75쪽, 주요 설명자료 66쪽, 수학여행에.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4억 9,1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유가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여행 참여 신청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수학여행은 실시했는데 저소득층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우애자 위원 신청인원이 감소했다고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우애자 위원 왜 감소했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감액되었다는 거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 신청이 감소되었다는데 왜 감소가 됐나.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는데도 어떤 별도 경비나 준비물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이 있어서 또 참여를 안 했나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럼 저소득층 신청자들이 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갑니까, 여행을요?

전부 거의 갑니까?

○우애자 위원 그리고 지금은 수학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집안이…….

○우애자 위원 일부 있을 때는 그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은 없고 다른 이유로, 다른 사유.

○우애자 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애자 위원 다행이네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는 저소득층이 또 혹시나 다른 이유로 못 가는지 알고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이거를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아, 그래요?

○우애자 위원 수학여행인데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집이 어려워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우애자 위원 없어요?

○우애자 위원 아무튼 지난 학창시설을 뒤돌아보면 가장 추억으로 생각나는 것이 수학여행이잖아요.

제 어릴 때는 수학여행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한 번,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그거야 코스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속리산, 중학교 때는 경주, 고등학교 때는 설악산 이렇게 정말 그 추억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본 위원은 거의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동창들과 좋은 추억 못 한 것이 너무나 서글픈 추억이 마음에 남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희 때는 거의 다 갔는데, 반에서 한두 명 정도 못 갔는데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일생에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지금 그런 일 없겠지만 못 가는 학생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소득층 수학여행 참여율이 아주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1,332명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업에 전념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와 또 다른 여행을 많이 다녀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소된 이유도 있다 이렇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뭐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드신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지금 국장님께서 드신 사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업에 전념하기 위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소득층이 부모님과, 예를 들면 제주도면 제주도, 수학여행 장소에 얼마만큼 많은 현장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2명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층 수학여행에 대해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 사유에 대한?

○김인식 위원 학생 수 감소도 있겠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너무 많은 인원이 감소를 했다는 것은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감소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각 학교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소득층 수학여행 학생이 이렇게 많이 감소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이유일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참여를 유도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낙인감,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료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낙인감 이런 부분도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보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저도 물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전대 교육위원으로서 저소득층 아이를 포함한 일반학생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외국으로 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한눈에도 딱 봤을 때 ‘아, 이 학생은 집안형편이 어려운 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몇몇은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 자존감 이런 때문에도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학교나 대전시교육청 입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실 수는 없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분야에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밝히셨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또 증액한다거나 편성한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곳곳에서 여러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사업에 대한 검토, 분석 등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돼서 정말 꼭 필요한 우리 교육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검토고보고서를 보면서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우리 대전시교육가족, 교육청 내지는 학교, 지원청 내, 직장 내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약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는 굉장히 인색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용 사례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항별로 사례를 들진 않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 41쪽, 그다음 83쪽, 아까 우애자 위원님 잠깐 말씀 계셨는데, 그다음 101쪽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니,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 39쪽, 감액사유는 40쪽에 있지만 39쪽 사업인데,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동부교육청은 본예산에 40억을 편성한 후에 2차 추경 6월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4억 2천만 원을 감액을 또 했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학급 수 감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급 수 감소가 379학급에서 351학급으로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원래 원아모집이 11월부터 연말 안에 다 되기 때문에 원아모집 끝나고 난 다음에 연초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유치원 학급 수는 연초에 확정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연초에 학급 수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도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2차 추경에서 보니까 장기근속수당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증액하셨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학급 수가 감소할 것을 예측했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같은 인건비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회 추경에 증액이 필요 없었을 텐데 왜 이것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김인식 위원 사업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김인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예산편성 때에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김인식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추계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안전보건사업 운영이에요.

이것 보니까 급식실 조리원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산업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건데, 감액사유가 죽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 서 말씀하실 때 무료강의로 인한, 감액사유가 교육 횟수 조정, 교육강사 무료 초청, 교육 장소 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액사유가 무료강의에 의해서 감액사유가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무료강의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건 칭찬할 만한 불용입니다만, 무료강의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약된 겁니까?

○김인식 위원 1회 얼마예요, 강사료가?

○김인식 위원 그러면 1회에 40만 원만 절약하신 거네요?

그러면 몇 회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80만 원이네요?

○김인식 위원 글쎄, 아이고.

○김인식 위원 물론 80만 원이라는 예산도 절감하시고 그 외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료로 대여를 받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잘하신 부분은 충분히 칭찬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인식 위원 마지막, 같은 맥락이니까, 예산성과금, 제가 이거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제도개선을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고, 내년도에 2,000만 원을 다시 또 편성하셨어요, 그때 지적을 했지만.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성과금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왜 신청건수도 없는데 예산만 계속 편성해서 불용시키는지 이거 금액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 한 건의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노력을 안 하신 겁니다.

안 하신 거지요.

○김인식 위원 이거 예산성과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김인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아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교육청이.

○김인식 위원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시는지.

○김인식 위원 일을 그만큼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김인식 위원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김인식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예,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설명자료 68쪽 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예산 2억이 반영된 것을 봤는데 한 3일 사이에 이렇게 추경에 또 다시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걸 편성하실 때 아예 그냥 본예산에 2억씩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요?

○문성원 위원 본예산에도 1억씩 해서 2억 편성하셨잖아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니까 이렇게 출연금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꼭 필요하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동의는 하셨잖아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사할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니까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85쪽을 보겠습니다.

교실영상기기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정예산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지금 4,800만 원 감액해서 예산액이 5,5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초 72대에서 실제 33대, 1대당 125만 원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니까 39대를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4,875만 원이에요, 125만 원씩.

33대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명시이월시킨다는 뜻인지, 이게 혹시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데 본예산에 또 다시 편성한 건 아닌가요?

○문성원 위원 삭감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72대 중 33대를 집행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39대가 남으면 총액, 기정예산 1억 300에서, 예를 들자면 더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반대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문성원 위원 아니 1대당 예를 들어서 125만 원은 같잖아요?

○문성원 위원 아무리 제가 계산해 보고 해도 명시이월시키는 건지 불용시키는 건지 그 내막을 정확히 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초 72개를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33개 집행했고, 그러면 39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5,500이 되잖아요, 33대가 5,500만 원 집행했다는 뜻인가요?

○문성원 위원 35대입니다.

○문성원 위원 느리울중학교 등 2개교 해서.

○문성원 위원 그래도 예를 들자면 35대 집행했다고 표기하고 그래도 남은 것이 37대가 남지 않습니까?

○문성원 위원 반대적으로 보면 예산 감액된 것이 50%가 넘어야 하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래서 그 뜻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시키는 것인지 불용시키는 것인지.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액은, 총액은 지금 잘 모르세요?

○문성원 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4,125만 원이에요, 느리울중학교 등 2개교 25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4,375만 원이에요, 집행액이.

○문성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5,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총액 집행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문성원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문성원 위원 그러면 설령 예측을 잘 못했다고 치면 초기에 몇 개 학교가 설치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보통 3월 초면 다 개학을 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문성원 위원 예.

○문성원 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2학기 때 학교 교실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니 그렇다면 전액 반납하라는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소 부분을 남겨두고 마지막 3차 추경 때 반납할 때 반납하더라도 과다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47%이지만 정확한 예산 집행액은 모르겠어요.

대수로만 봤을 때는 50% 이상이 감액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뭐 정확하게 계산했겠지요.

이 수치로만 보면 안 맞는다.

그렇게 보는데 예측은 기본적으로 대전시교육청 학교 증설이 몇 개가 가능하다 2학기 때, 이건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혹시 그러면 2학기 때 몇 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사전에 있잖아요, 학교가 증설되고, 예를 들자면 개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문성원 위원 어쨌든 집행 상황을 중간, 중간에 점검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인데요, 이건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지난주 본예산 때 다룬 부분인데요, 이게 추경에도 올라온 게 1억 3,400이 증액사유 보니까 내년도 전체 적용에 대한 증액이다 했는데 집행은 2020년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1단계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했다가 특교, 아니 1단계는 200명이상 유치원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증액사유는 전체 적용을 대비한 특교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 정기현 지금 그러면 다시 학술정보원에 위탁비를 줘야 되지요?

○위원장 정기현 8,400 주고 나머지 또 교육시켜 주는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올해 집행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정기현 올해 집행한다고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방학 때 부랴부랴 해야 되겠네요?

12월 예산 심사 끝나면.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 에듀파인을 위해서 서버 구축하고 했던 거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위원장 정기현 그게 지금 타 시·도에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타 시·도교육청에도,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각 시·도교육청별로 서버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 비교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0쪽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5억 7,900이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게 입찰을 언제해서 언제 낙찰됐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건데 그 시점이 입찰한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요.

신입생 입학할 때 줬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1학기 중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복 입어야 되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지금 5억 8천만 원 되는 돈이 꼭 이게 정리추경 때 이렇게 다 정산이 돼야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1차 추경은.

○위원장 정기현 3월에 했고요, 2차 추경은 6월에 했고요.

○위원장 정기현 글쎄요, 그건 납득하기가, 대부분 이거 벌써 작년에 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입찰했었을 텐데, 입학할 때 대부분 입었을 텐데요.

○위원장 정기현 글쎄 그게 정산이 늦어서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빨리 정산이 되도록 해서 또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정기현 올해 처음 해서 그렇다 하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신속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