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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본회의(2020.0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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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 허진옥)

3. 회의록 서명의원(채계순, 우승호)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윤용대 의원, 채계순 의원, 이종호 의원, 김소연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남진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4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8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44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2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진행 관련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는 1월 8일부터 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대전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부임하신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인사)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인사)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인사)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인사)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준열 인사)

권경민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권경민 인사)

고현덕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인사)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김주이)

(10시 17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올해 첫 개원되는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지난해 주요성과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민선 7기 시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대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성장 잠재력을 다지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오래된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과 글로벌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대전방문 시 대덕특구 혁신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이후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근간이 될 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미래 첨단산업을 발굴·육성하고 바이오메디컬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특히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면제사업 선정,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로 친환경 철도 중심의 교통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이 정상궤도를 밟게 되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시민안전종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신채호기념관 건립 추진 등 대전의 역사와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대전 방문의 해 추진과 2022년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대전이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구축, 숙의민주주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 공유공간 조성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기반의 대전형 시민주권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20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민선 7기 시정의 반환점이 되는 해로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발판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미래도시 대전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대전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구현 및 문화관광도시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부터 교육과 문화가 꽃피는 공동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입니다.

올해도 민선 7기 슬로건인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에 발 맞춰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확대, 시청사를 활용한 시민공간인 시민몰 조성 등 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 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2단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분권 시·구정책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자치분권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최대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혁신 플랫폼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신·구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요자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을 가시화하는 등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경제입니다.

대전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실현해 나겠습니다.

먼저 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오픈플랫폼 설계 등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대덕특구가 국가 혁신성장의 허브와 지역혁신동력의 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장비 국산화 생태계 조성, 데이터 전주기 플랫폼 구축, 스마트 융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나노, 국방, 로봇, ICT 등의 대전의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채용률을 제고하면서 관내 기업들과 힘을 합쳐 좋은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 팁스타운 건립, 소셜벤처 플랫폼 개소,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내일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희망통장 지원과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공급 등 대전형 청년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원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삶의 품격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복지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등으로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시립치매요양원 건립을 추진해서 소외계층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취·창업교육 전문화 등 여성인재 역량강화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여성·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충 등 노인·장애인 복지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시행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감시와 자치단체 감독권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운영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 제공 등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와 버스보급 확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대기환경 조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순환도시 사업 추진,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 도시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대전을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와 민간특례사업도 계획된 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공공교통 혁신을 위해서 4차산업 기반 첨단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에 이어 2단계 건설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과 문화가 꽃피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무상교육 확대와 평생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시민의 문화·스포츠 향유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아 보문산 관광거점사업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도시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MICE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국가행사로 추진해서 대전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옛 충남도청을 축으로 하는 원도심 일원 문화올레길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연계한 도시재생전략도 마련해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원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부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인사)

안복현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 허진옥)

(10시 2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추진성과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2019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2019년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교육혁신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힘썼으며, 기회기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이루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의 일환으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교육지구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 수학체험센터 등을 구축하여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모든 교실과 특별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으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과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정책 사업 정비, 열린감사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룬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평가 4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5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교사의 노벨상 수상,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6년 연속 수상, 제1회 한국코드페어 초·중등부 석권 등의 실적을 거두어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5쪽 대전교육 기본방향입니다.

2020년 대전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혁신, 창의융합, 안전건강, 기회균등, 공정효율을 5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자료 6쪽, 5대 정책방향별 운영계획입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학생성장 중심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습과 성장을 돕는 평가를 강화하며, 학생 맞춤형 학력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사용자 중심의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하며, 교원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시민교육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지원하고 5개 자치구와 연계한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확대 운영으로 지역 교육 인프라를 발굴·활용하여 학교를 넘어 모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전교육 서포터즈단 운영, 대전교육 공감원탁회의 운영 등으로 교육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전인교육을 위해 체험과 실천 중심 인성교육, 책과 대화하는 독서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내 예술전용공간인 예드림홀을 구축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확대하는 등 즐겁게 배우고 함께 나누는 학교 예술교육을 실현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위해 탐구역량을 기르는 과학융합인재 교육을 실시하고 잠재력을 키우는 영재교육,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메이커 교육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하여 상상과 창작의 메이커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대입 진학지도를 지원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기술인을 육성하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국외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별 전기 안전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에 힘쓰겠으며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대안교육기회 확대로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배양하며 Wee 프로젝트 내실화로 진단, 상담, 치유, 복귀의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 생활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학교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듀힐링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넷째,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유치원 교육력을 강화하고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통합교육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중심 교육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브라운백 미팅,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교육박람회 및 정책포럼 등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교육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지원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총량제 및 일몰제, 교육사업 정비 등을 추진하여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업무를 최적화하겠으며 학교사업 선택제 및 학교회계 컨설팅을 통해 현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감사제도,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문화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역점과제입니다.

첫째,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입니다.

테마독서, 놀이통합교육, 학교예술교육,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험중심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며 다듬어가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메이커 교육, 노벨화학 꿈키움 프로젝트, 수학성장 프로젝트 등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린 대전만의 미래사회 대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자유학기·학년제, 고교학점제, 우리마을 진로교육 등 자신 진로탐색과 설계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대전교육은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의회와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교육가족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대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채계순, 우승호)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채계순 의원님과 우승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용대 의원, 채계순 의원, 이종호 의원, 김소연 의원)

(10시 4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해마다 우리 대전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출산율 감소도 한 요인이겠지만, 특히 인구 150만이 무너진 데는 세종시로의 전출이 주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집값 상승요인을 기대할 수 있는 신생도시로의 이주는 어쩌면 개개인의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세종시를 선택하는 주요이유 중 하나는 보육과 교육환경입니다.

저 역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경기 활성화의 핵심동력인 젊은 세대가 최우선으로 바라는 것이 보다 나은 보육과 교육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시행되는 등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성장동력이 될 젊은 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돌봄체계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대전어린이회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단 한 곳뿐이어서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아이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덕구에 오픈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를 확대해 적어도 구에 한 곳씩은 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유아를 위한 돌봄체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5개 구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 꿈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집 가까운 곳에서 이웃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을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21개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한 돌봄유치원의 사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내실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더욱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유아 교육비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제안합니다.

충남도에서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정책을 수립 중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 교육비는 5개 구를 평균하면 약 22만 6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유치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들은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비 지원정책 수립으로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지원정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경감을 위해 청소인력과 대체조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중장년 세대에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1석 2조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와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정책이 될 것입니다.

성장의 핵심동력인 젊은 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을 낮추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무조건 ‘학교를 진학하여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학교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상에 갖는 어려움을 도와줄 곳이 없다는 부정적 생각과 학생들과 유사한 학력, 청년과 유사한 나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취급을 받으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학업중단자의 비율은 2018년 기준 1,632명으로 서울, 세종, 경기에 이어 4위로서 학업중단율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6개월까지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대전시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을 결심한 후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실제로 외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관이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놀기’와 ‘그냥 시간 보내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PC방 순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 다수의 학생들은 검정고시 준비 등의 장기적인 목표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목표 외에 단순히 놀거나 시간 보내기 등의 목표 없는 행위 등을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주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현재 2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나머지 3개 구에 설치하는 동시에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대전시에서 2개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케어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으로 꿈키움 수당을 제공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학생이 제적 등의 조치를 당하였을 때에도 대전시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현재의 지원 정책조차 다수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 구에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2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련 정책을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를 부정하고 시장을 능멸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회 존재가치를 매우 우습게 여기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에 대해 경고와 함께 무능행정을 보이고 있는 대전시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지난해 10월 대전문화재단이 개최한 아티언스 관람객 조작의혹과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전문화회관 보도자료를 통해 관람객 수가 1만 5천 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2억 2천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4억으로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이런 것입니다.

4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행사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서울·경기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준 것이 문제가 되면서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될 즈음에 1만 5천 명이라는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문화재단의 발표에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날짜별 관람객 수 제출을 요구해 문화재단으로부터 1만 8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공문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날짜별 관람객 수를 확인하고 본 의원은 관람객 수가 당초 언론에서 발표한 1만 5천 명에서 1만 800명으로 4,200명이 감소한 관람객 수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람객 수 조작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는 판단 아래 본 의원은 정식공문을 통해 행사기간 전체에 대한 관람객 영상 확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는 관련 영상을 제출하기는커녕 본 의원을 찾아와 관람객 수가 잘못됐다, 6천 명이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을 또 한번 놀라게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관행과 허위로 실적을 부풀려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더욱 관련 영상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문화재단에 관련 영상 제출을 거듭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만을 위한 영상자료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지 않다면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재단 대표가 실토한 6천 명의 인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기간으로 무려 20개월 그리고 경비는 7천∼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뻥튀기 이유로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에 나설 것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은 행사 후 보도자료를 통해 1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홍보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도자료 내용이 시장께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께도 이런 관련내용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시장을 능멸하는 것을 넘어 대전시정 자체를 매우 우습게 여기는 오만방자한 행태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전문화재단 대표의 행태로 볼 때 임명권자인 시장과 대전시는 물론 대전시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의구심을 넘어 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는 물론 대전시의회를 개무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담당국장이나 그 윗선인 고위직 간부로부터 어떠한 답변, 아니, 한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어쩔 수 없으니 너 알아서 해라!’, ‘엿이나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허태정 시장께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분명히 강구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허태정 시장께서는 시장 취임 이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박동천이라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대전문화재단 대표로 임명된 박동천은 온데간데없고 박만우라는 인물이 대전문화재단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박동천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문화재단은 유령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임명한 박동천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박만우라는 인물이…….

(11시 00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전문화재단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장도 모르는 사이에 대전문화재단 대표가 박동천에서 박만우로 바뀐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재단 대표가 바뀌었다는 보고는 받았는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대전문화재단 대표의 대전시장 멸시나 대전시민을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대전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박동천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대전문화재단 대표가 박만우로 시장의 결재도 없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전시의 산하기관 대표가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대전시의 무능한 행정, 방관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박동천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박만우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은 물론 공문서에도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명권자인 허태정 시장을 능멸하고 대전시라는 조직에 대해 먹칠을 하는 행위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천은 본명이고 박만우는 필명으로, 평소에 필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해서 박만우라는 가명으로 대전문화재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옛날 동네에서 사용하던 개똥이, 소똥이 하는 동네 이름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장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권자인 허태정 시장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표 행세를 하는지 이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대전시 자체를 부정하고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해 애정도 없고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대표노릇이나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대전시민은 단호히 이를 거부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 임명권자인 시장께서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대전시정에 여념이 없는 허태정 시장님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본 의원이 문제제기했던 지역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여름, 죽창가가 울려 퍼지던 여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국민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정이 훼손되고 정의와 신뢰가 없어졌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지난여름부터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조국 사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김주이 기조실장님께서 지난 1년, 2019년 우리 대전시의 업무성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본 의원은 참 낯이 뜨거워서 제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낸 성과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본 의원이 한 가지 인정하는 대전시의 2019년 성과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유일한 성과는 시벌조직의 준동을 방조하는 것으로 모자라 허태정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시벌조직을 양성하고 판을 잘 짜준 것입니다.

지역화폐, 지난 제24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협동조합이 생기고, 특정 인원들 풀뿌리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거기서 인큐베이팅해서 나온 협동조합 조직원들이 말하자면 지역화폐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엽니다.

여기에 관계된 인원들은 대부분, 본 의원이 여기서 다 밝히려면 한 2박 3일 걸립니다.

전부 다 풀뿌리사람들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덕구에 있는 지역화폐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훈이라는 사람 역시 풀뿌리사람들에서 나온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풀뿌리사람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에 지역화폐 니즈가 있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언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서로 숙의과정 거친 적도 없고요, 우리 150만 대표가 지금 저 풀뿌리사람들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시민사회조직들 구조도입니다.

저렇게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나와 있는 열 몇 명의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 시장님의 상왕조직들입니다.

이 열 몇 명이 얽히고설켜 있는 시민단체들, 협동조합들이 서로 재벌들처럼 순환구조로 이사장,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지역화폐를 2008년, 2009년부터 풀뿌리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아카데미를 열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걸쳐있는 곳들이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관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면서 로컬푸드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모두의책협동조합이라는 관련 사회적기업들의 인쇄를 계속 맡고 있는 기업에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화폐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의료생협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관들은 관급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 따갑니다.

우리 대전에서 민간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1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 따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몇 십억씩도 막 따갑니다.

정말 대단해지요?

이런 일이 비단 김성훈 한 명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걸쳐있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는 재벌의 순환출자 방식, 시민사회가 그토록 비판하던 재벌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 이런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재벌 방식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1시 08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전시장님께서는 이런 걸 누가 허락했는지, 그리고 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한 몸 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등기부등본과 페이퍼컴퍼니 주소지 이런 것 다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대전시를 실험무대로 쓸 것인지, 대전시장님께서 이것 그냥 넘어가실 일인지, 그리고 이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본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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