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4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가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된 질의에 앞서 예산편성을 보면 증감대비 사유가 예산절감을 위한 일괄 감액에 따른 감소를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표로 한번 해주실 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간 이루어졌던 사업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5%씩 절감해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보다도 시 전체적인 어떠한 재정 활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절감이 만약에 10%도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절감을 더 해서 했으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업에 대한 성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일단 5% 정도씩 한 사업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 이쪽 부분도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5% 일괄 삭감한 사업도 많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요새 사실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증액해 주고 일을 더 할 수 있게 저기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요새같이 어려운 때 시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행사성, 소비성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절감을 1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일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못할망정 이런 삭감에 대한 부분들 걱정을 하셨는데요, 어떻든지 저희 전체적으로 재정 활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일단 보여주는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한 것은 또 추경에 가서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쇼에 불과한 부분밖에 안 되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밀고 나가시는 예산편성이 되길 바라고요.

설명자료 100쪽, 101쪽 기업창업지원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신규사업을 계상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설명자료 100쪽에 있는 부분들은 특정하게 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실험실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죽 해서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지원해 보자는 취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아이템들을 마지막으로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100쪽에 있는 부분들이고, 101쪽 관련된 부분들은 그간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들 내지는 대학졸업생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팀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도입해서 사온다는 그런 부분에서 기획창업, 우리가 기획부동산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기획을 해서 창업팀을 만든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이미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두 사업이 산출내역을 보면 3억씩 계상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가 당초에는 5억 원 정도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100쪽에 있는 부분들은 보통 5개 정도, 그래서 6천만 원 정도씩 저희들이 하게 되면 5개 정도에 대한 기술사업화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기획창업은 케이스가 다르겠는데 저희가 3개 팀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혁신기술 고도화사업은 5개 사업 지원이고,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은 3개 지원을 구상하셨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상이 연구소 등 공공기술, 공공기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추진실적을 보면 양쪽 다 거의 해당되네요.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월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단 자료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과제발굴을 또 2∼3월에, 3월 정도에 하고 사업화 검증은 4월∼7월, 창업팀 구성은 또 8월∼10월, 후속지원을 연말까지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의 추진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 설명자료로 봐서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설명자료상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 확보가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될 테고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산출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3개 사업이다, 5개 사업, 6개 사업 지원이다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계상만 좀 되어 있지 실질적인 사업은 구체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짧은 지문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게 작성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사업준비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로 보면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그 예산 나오는 만큼, 예를 들자면 3억을 계상했을 때 각 상임위원회이나 우리 의회에서 50% 삭감했을 때는 그러면 사업이 50%에 대한 사업밖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자료에 담지 못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태권 위원 앞으로 예산 산출할 때 사업은 미리 전년도에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 맞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그런 체계를 밟아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특히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169쪽을 봐주십시오.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학생 장학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복환위와 관련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추진 기관이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장학사업에 1억 계상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장학사업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면 이 산출된 장학금 1억 원이면 전부 장학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운영비가 또 500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내부적으로 지금 장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다 보니까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재원 조달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단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특정하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가 있다 보니까 그 재원을 저희들이 직접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세수 부분들이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 외 다소간에 부족하지만 일부를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심의위원회나 뭐든 전반적인 걸, 대전시 학생들 장학금을 운영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따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운영비를 따로 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대전장외발매소 학생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학사업의 일부일 텐데 분야, 분야마다 운영비를, 또 거기 자체로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쪽 심의를 하면서 이쪽 운영비를 또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말씀 취지는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장학사업을,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위탁 형태로 한 부분인데,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과 이런 운영비에 대한 절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본 사업이 장학재단은 이런 일을 하는 거, 선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장학금 지급할 때 같이 선발하면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일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가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39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해마다 증가를 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증가분을 보전해줄 것인지.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위원님 시내버스는 저희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증액되는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사협상에 의해서 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연히 올라가다 보니까 재정지원금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갖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공영제이잖아요, 지금?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친절도가 굉장히 상승됐다든가 이런 데이터 같은 거 나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저희가 서비스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친절도는 향상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회사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보면 이게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2006년도에는 257억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지금 한 14년 경과됐는데요, 그때 당시하고는 많이 또 차량이 증가됐고.

구본환 위원 증가됐겠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양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당시 환율가, 지금 환율가 생각해 보면 내년도 예산이 757억인데 이게 지금 합당한 예산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쪽에 족벌 경영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A업체의 인건비 중에 대표이사, 상무 이게 다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고, 저는 언론보도만 얘기할게요.

80대 분한테 인건비 지급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항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사실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구본환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나온 게 다 허상이에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임원은 자체 회사별로 회장이라든지 상무라든지 임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원가 산정할 때 임원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현재 인상되는 건 없습니다.

구본환 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나?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의 교통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교통요금이요?

구본환 위원 요금.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저희가 거의 비슷합니다.

1,250원, 비슷합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사실 문제제기하는 것도 많고 존경하는 오광영 의원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하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몇백억씩을 투자하면서 시민의 만족도 그런 거 다 조사해 봤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평가를 합니다.

운수회사별로 서비스평가해서 책정해서 성과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향상되고 있고.

구본환 위원 어느 정도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그건 해주시고, 이 상승분에 대해서 보면 395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구본환 위원 제가 이걸 구에 있을 때부터 항상 주장했던 건데 원래는 버스준공영제면 시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유성구만 독특하게 마을버스를 자체 재정으로 운영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1억씩 해마다 재정 적자인데 올해 보니까 14억이 적자인 모양이더라고요.

맞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운영을 안 해요, 재정 문제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재정 문제 때문에 타 구에서는 운영을 못하는데 유독 유성구에서 이걸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전시가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저희 버스의 노선에.

구본환 위원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 운영하시는데 좋은 사례고요.

일단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구본환 위원 뭔지 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증액을 해드려야 하는데 왜 안 됐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구본환 위원 지금 타 구에서 못하는 일을, 지금 사실 유성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고유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오지에서 중심부로 나오는 게 서울처럼 그런 마을버스 운행의 실태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단 말이지요.

하는데 이건 아마 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던 문제인데, 문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증액분을 해줬는데 유성구, 자치구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동결이에요, 계속.

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계속 상승분을 주면서 여기는 동결시킨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저희가 조금씩 인상은 반영하는데 예산 사정상.

구본환 위원 조금이 인상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 동구, 대덕구, 중구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그 자치구에서도, 아니면 그 자치구에 있는 시골동네 같은 데는 마을버스 운행이 적자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 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지 같은 데는.

그런데 유성구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건 대전시 대신으로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울 안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해마다 인건비 차원에서 인상해 주고 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동결로만 가는지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예산 없다는 말씀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 예산 없는 지원을 또 얘기할게요.

다른 데는 빵빵 써대면서 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더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노력은 2011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노력의 성과가 안 나왔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이걸 저희들은 얘기를 했어요.

시민의 발인 울 안에 있는 버스에 대한 증액분,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들어주면서 왜 자치구에서 대전시 대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타 국장님들, 교통국장 하면 다 듣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유성구 마을버스도 우리 시 버스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거기 버스 3대가 다니는데 아마 5번 버스만 조금 상승분이지 나머지 1번, 3번 적자되는 부분인데 왜 여기 시내에 다니는 버스의 재정지원은 해마다 인상분을 100억, 50억씩 증가해 주면서 유성구의 마을버스는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와 협의해서 한번 더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혹시 타 구에서는 또 특혜 아니냐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에서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자치구란 말이지요.

또 예산이 거기도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한 지가 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구본환 위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회의록에 남겨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707쪽 대덕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대덕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정비공사는 금년도에 편성된 7억 9,800만 원 전액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내년 예산 26억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이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전체가 아니라 2.45㎞ 정도를 하는 과정으로 편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2021년까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금 이 사업기간을 더 넓게 해서 돈 투자를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할 때 해야 된다 싶어서요, 지금 예산편성을 다 하게 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다시 사고이월이나 불용되는 건 아니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면 신탄진지역에서 오·폐수관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빗발쳐요.

공사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생활불편에 대한 것을 아마 민원도 많이 받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마 환경국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산업단지니까 주민들과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소한 지금 집행하는 부분들하고 거기 산업단지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자꾸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민원이 하도 빗발치다 보니까 이걸 다 대처 못하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대처하고 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시 716쪽을 보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 주차장 조성사업도 역시 금년도 25억 5천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이번 예산안에 75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무슨 문제로 집행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부분들이 대전산단에 네 군데를 해야 되는데요, 의무적으로요.

그중 하나를 먼저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이 첫 번째 주차장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하고 나서 편성을 죽 이어서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하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정도가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공사를 못하고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상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막 하는 중인데요, 그 위치를 볼 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문성원 위원 보상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저희 건설관리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충분한 집행기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전액 집행이 안 된 사유를 보면 대체로 뒤늦은 사업 착수라든지 사전준비 부족이라든지 또 사업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빠른 대처를 해서 사업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527쪽 좀 봐주세요.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45억이 증액이 됐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이종호 위원 무임·환승 손실분 및 운영적자 보전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은.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직원, 기간제 포함해서 인건비 또 연동된 사회보험부담금, 각종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수선유지비 등 했는데 등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무인·환승 운영적자가?

그래서 45억이 증액된 겁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수선유지비 증가 등에 무임수송 손실분 추가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일반운영비 증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 나열된 부분은 그 증가된 내용 중에서.

이종호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그것에 관련된 디테일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 뭉뚱그려서 죽, 사업목적은 무임·환승 손실분 및 운영적자 보전 해놓고 밑에 증감사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자세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5년 동안에 지원해준 것이 지금 1,776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보면 계속 증액이 되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는 대중교통일 테고, 그렇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럼요.

이종호 위원 준공영제가 아니고 대중교통.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직영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적자, 무임·환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를 포함해서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교통복지라는.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런 부분에서.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무임, 무임은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

이종호 위원 환승도 버스나 이런 연계해서.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국가유공자.

이종호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어떠한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2016년부터 했나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무임 손실분은 오래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꽤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타 시·도 이야기하는 걸 테고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도시공사도 우리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이종호 위원 물론 거기에 분야도 여러 개 있지만, 물론 시민들의 발이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증액이 필요하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여타 공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그렇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이종호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대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트램본부장이신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직함이 그러시구나,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어떤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일정 부분 원가 이하로 요금을 부과하고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무임승차를 해주는 이런 부분은 나름 필요하지만 적자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많지는 않지만 경상비 절감이랄지 수익극대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눈높이나 위원님들의 어떤 기대수준까지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역시 타 시·도도 비슷비슷하겠지요, 어떻습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말씀드리면요.

이종호 위원 길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아닙니다, 안 깁니다.

대전 지하철은 서비스 만족도나 사고율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타 시·도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앞으로 또 트램이 만들어지면 적자폭이 더 커지겠네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호 위원 그렇겠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그리고.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무임이나 환승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지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수익자원칙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고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39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마을버스를 저는 솔직히 타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타본 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는 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이 대전지역 전체에 하는 것 아니지요?

주로 유성 쪽에 많이 하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유성 쪽에만, 유성구에서 운영하는데요.

18대 운영합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문 국장님이구나.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저쪽에 변두리 쪽에, 오지 쪽에, 흑석동이나 또 정생동,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거기 그런 데도 물론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마을버스도 많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나이 드신 분들, 주로 오지 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타 시·도도 지금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성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일부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오지에, 물론 시민들을 운송해드릴 의무도 있지만 그렇게 수십 명씩 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분 태우러 그 먼 길까지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럼 엄청난 낭비가 될 거고.

그래서 100원 택시, 지금 타 시·도 제도 도입한 데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절감이 되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행,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예산 심사가 산업건설위원회인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68쪽 대전형 좋은 일터 만들기, 일자리경제국장님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올해 예산에서 대폭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이게 지금 증감사유를 보면 50인 이하 기업 참여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20억이 1식으로 잡혀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만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고요.

산업건설위원회는 금액이 다 보통 3, 4억, 몇십억씩 하는데 그 1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지난번 추경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출내역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한정된 지면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간에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보통 사업개요라든지 하단 부분에 설명을 잘해드리는 쪽으로 정리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식 정도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규모가 큰 것 정도는 어느 어느 부문에 이렇게 한다고,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선 좀 해주세요.

이게 벌써 1년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짧게, 이 대전형 좋은 일터 만들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나름대로.

홍종원 위원 기업과 노사가 같이 해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떤 실적과 성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2년 차, 내년도가 3년 차 사업인데요.

성과라는 부분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만큼에 대한 척도는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자료하고, 이게 어차피 성과평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자료하고, 2019년도에 15억일 때와 2020년도 내역이 20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 내역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는 해주셔야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과 연관해서, 연관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산건위의 특이한 예산 설명자료가 일괄 감액이에요, 5%.

그런데 일괄 감액을 소상공인 부문에만 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쪽이 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이것은 저희 의회와 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역행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개선하고 지원하라는 게 지금 우리 예산의 증액도 그거 아닌가요?

올 예산의 증액사유도?

그런데 어떻게, 일괄 감액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5%의 기준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감분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의 선택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의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행사성이, 그렇지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5% 일괄 감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적절할 수 있다고 봐요.

사업은 규모를 줄이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일괄 감액이라는, 이런 이유를 달아서 감액을 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설명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가 시설개선사업이 1억 원이 10억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 정도 증가한 부분이고요.

지금 경영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증가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반작용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5%씩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의 증가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소간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설명자료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보니까 73쪽부터 78쪽까지가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은 인건비도 일괄 5% 감액, 인건비는 원래부터 감액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감액을 하더라도 보셔서 하세요, 사업비에서, 행사성.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 우리 정부의 기조와 우리 시의 기조와 안 맞잖아요.

소상공인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지 영세사업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라도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108쪽 좀 봐주시겠어요?

108, 109쪽.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하고 창업첫걸음, 생활혁신 창업지원사업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증액이 좀 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가 기업들한테 고용을 유도를 하고 고용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이 창업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부분들인데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스타트업하고 창업첫걸음은요, 기본적으로는 창업팀을 만들어서 창업에 대한 아이템들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요.

그에 따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도 보니까 이 두 사업에 10억 4,700의 예산이 투입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성과는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노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11개 정도가 사업을 신청해서 한 7개 정도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창업첫걸음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구체적인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노스타트업에 비해서는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던 것에 보면 성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창업이 기본적으로 성공확률보다는 실패확률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든지 간에 조금 더 좋은 팀들을 발굴하고 또 좋은 기술이라든지 서비스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 사업 2개 다 목표와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목표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목표와 이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목표 대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도, 상임위 삭감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보다는 한 3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된 거지요?

삭감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증액된 부분들은요, 아까 창업형 부분에 대한 일자리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시설, 하드웨어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드웨어 대신에 이쪽에 대한 사업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상임위에서 감액을 하신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간에 부족한데 너무 과하게 증액되지 않았느냐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자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118쪽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계약금이에요, 신규 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우리가 외국인투자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산업부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지금 산업부로부터 승인이 됐나요?

아직 안 났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어떤 단계, 저희들이 요건을 갖추어서요.

그러니까 MOU라든지.

홍종원 위원 요건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원래 애당초 시작할 때보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면적은 좀 줄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면적이 계속, 세 번째 줄어서 이렇게 간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규모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도, 그래서 좀 줄었는데요.

현재 지금 상황은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위한 대략적인 용역이 있습니다.

큰 용역이 아니라요, 아마 회계법인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간단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신청을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땅을,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약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산업부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부지 매입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향후 추진하는 것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산업부에다가 외투단지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땅 매입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받게 되면 산업부에서, 자동으로 내려온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은 계약금이 투입되는 것은 그게 확정되고 투입되나요?

예산만 지금 일단 수립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이루어져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에 대한 대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 투자지역단지, 외국인투자단지 이것도 상당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보류하고 연기되고 했던 거잖아요?

작년까지 기조실 산하에 있었고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많이 완화도 됐고 규모도 작았지만, 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엄청난 뉴스가 우리 대전에서 하나 났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시민 세 분이 사상을, 식당에서 당한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우승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소상공인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한 분이 사망하시고 두 분이 경상을 입으셔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긴급신고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지요?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는 당황하면 112라든지 119에 신고를 하기 참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참 어떻게,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편의점에만 지금 긴급신고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이 내년에 조직개편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야 될 부분인데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겠지만 나름대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자력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시민들의 안전에 좀 더 같이 책임 좀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구본환 위원입니다.

308쪽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과학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은 국내의 드론 관련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연이라든지 출연연하고 연계해서, 지역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필요성이 커져서 저희 순수 시비로 2017년도부터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했고요.

저희 과학산업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특별한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산업을 지원할 때는 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또는 애로기술지원이라든지 마케팅이나 시장창출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드론산업이고 지원방식은 말씀드린 형태대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대전에서 드론산업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드론을 생산해 내는 기업들이 드론을 띄워서 실증을 해 봐야 되는데 대전은 원자력연구소 때문에 이 공역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문평동 금강 둔치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드론 공역을 항구적으로 해제를 해서 드론공원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드론공원을 유지, 운영하는 관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여기 전년 대비해서 증‧감 사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론제작기업+드론부품사와 일본산부품 공동개발제작지원” 이랬단 말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윤종명 위원님께서 일본제품 불매 차원에서 한번 말씀 나눴던 경우도 제가 생각이 나고, 일본산부품하고 공동개발을 한다는 얘기지요?

뭔 얘기예요, 이게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게 일본산부품을 일본회사하고 같이 공동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들여오는 부품을 대체해서,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들을 개발하겠다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쓴 거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건위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이게 시대에 역행하고 있나, 지금 노재팬하고 이런 판국인데 왜 일본산부품과 공동개발제작, 여기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여기 ‘대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죄송합니다.

구본환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 심사하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우승호 예.

구본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심사하겠냐고,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공원이 문평동에 있잖아요, 제가 수시로 가는 덴데.

물론 자운대니 원자력연구원 때문에 고도제한이나 항측,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주 쪽에 한번 답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문평동은 그냥 터만 놓고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제 동네니까 알아요, 여기를.

그런데 여기를 드론공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가냐, 이게 자전거 타고밖에 못 가는 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차가 가기는 조금 애매해요, 주차장도 그렇지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일단 자전거와 차량으로 진입은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알지요.

제가 여기 아는데, 지금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전 최고의 드론공원 개장,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대전, 이런 타이틀을 갖고 언론에서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실제는 이 드론공원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냐, 왜냐면 이 드론을 경기하는 아이를 제가 잘 알아요.

대한민국 넘버투가 지금 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학생이에요, 최 아무개라고.

그 아이가 사실 훈련할 데가 없어서 갑천변에서 하다가, 갑천변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쫓겨 다니면서 하는 판국인데 이게 생겼다고 해서 제가 가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공간에다가 옆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그걸 드론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드론경기 참석하는, 참가하는 아이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 시설을 다 해놓고서 이걸 하거든.

완주를 가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해서 3억이 증가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산부품 대체 공동개발제작지원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315쪽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 예산은 1억을 감액했어요.

감액내용을 보면 또 세입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일괄감액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올 1월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리의 시대이다, 대전의 시대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구본환 위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시장님 페이스북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시대이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4차산업혁명특위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맥이 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감액을 하고 여기는 3억을 증액을 했는지, 제가 산건위가 아니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론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해당 지역이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이고요, 기업들은 일단 본인들이 개발한 것들을 특정한 구역 안에서 띄우는 그거조차도 원하고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풀어서 했고 다만, 주말에는 동호회 회원들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저희들도 좀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을 거쳐서 정식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장치나 또는 시설은 계속해서 좀 갖춰갈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는, 지금 315쪽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은 이 4차 산업혁명 개별 사업들이 저희 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실·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 따르면 약 2조 원 정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홍보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지난 2년 동안 이거를 거쳐서 진행해 오면서 이런 정도 관리하고 홍보하는 자원들은 최소화하면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한 겁니다.

구본환 위원 예, 그러면 증‧감 사유에 “세입 부족에 따른” 이런 핑계는 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구본환 위원 안 그렇겠어요?

물론 국장님이 이 핑계를 댄 건 아니겠지만, 이 단어를 쓰는 거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 부족을 왜 여기다 들이대서, 그거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드론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도 정도에 서울의 성북구를 갔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서, 거기는 건물 자체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드론센터를 만들었어요, 성북구, 서울.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구에 있을 때 벤치마킹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특이했단 말이지요.

그건 자치구에서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드론산업하고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원도 공원이지만, 지역 내의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전시에서 우선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 중의 하나로, 서울 성북구처럼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를 가면 연습장뿐만 아니고, 조립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다 한 세트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한번 대전시에서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드론이 활용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동호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걸 조종하는 학원들도 있고 하는 것들은 사실 레저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저용으로 드론을 접근하는 거하고 관내에 있는 드론기업이 그거를 산업적으로 해서, 드론이 그냥 띄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농업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또 건축물안전구조와 관련된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접근이 2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과학산업국은 주로 산업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레저용을 위한,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설치하는 것들은 좀 부족했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만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계속 문체국이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국장님 국만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파트별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4차산업혁명특위에서도 드론을 갖고 하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굉장히 카이스트 출신 박사들이 업이 돼 있던, 기술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 이용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산업, 뭐 이런 쪽도 되지만, 문체국하고 협업해서 우리 대전시에도 그런 시설 하나쯤은, 명성에 걸맞게 하나는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아까 말씀드린 대전은 공역금지구역이라서 사실은 외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규제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북구 사례나 다른 사례는 실내에 조성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실내에 조성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문체국하고도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벤치마킹할 때 본 위원도 꼭 같이 동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전 최고의 드론공원이라고 하는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지도에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나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 참 어렵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우리 대전 말고도 정부에서 드론택배를 2025년까지 상용화하는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드론을 산업화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또 성인이 됐을 때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연계하셔서 어떻게 하면 드론을 좀 더 많이 보급해서 나도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우승호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502쪽 좀 봐주세요.

시민자전거운영 보험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문 국장님이세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여기 보시면 보험금 5억 5,000을 매년 갱신을 하나 보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1년 단위로 갱신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이 보험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 다치신 분을, 좀 이렇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요는 뭐냐면, 그 시민도 잘 몰랐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 보고 알았어요.

지금 박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사망, 후유장애에는 1,000만 원, 상해 치료비 200만 원, 여기 다 있어요,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도 있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인당 3,0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는 다쳐서 알아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주겠다, 이런 얘기더란 얘깁니다.

그런데 상해를 입었을 때 알아보니까, 한 4주 이상 되면 얼마 주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러니까 4주 정도면 한 1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4주면 그 10만 원을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4주면 치료를 하라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로금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가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4주면 경상해로 보고서 위로금 정도로 주고요, 5주 이상인 경우는 2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이종호 위원 얼마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20만 원이요.

이종호 위원 4주, 5주, 6주 이런 식으로 가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주당?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4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절이 돼야 4주 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0일이나 3주면 뭐 타박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4주가 넘어가면 골절이 돼야 아마 병원에서 4주 진단해줄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더란 얘기지요.

여기에 보면 사고 배상책임이 200만 원까지란 말이지요.

200만 원은 어느 정도 다쳐야 2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주 이상 입원일 경우는 입원비를 또 추가로 줍니다, 입원 시에는 추가로 20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보험사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조건에 의해서 해왔던 부분인데, 그 문제에서는 한번 더 짚어보고, 갱신할 때 현실에 맞는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10만 원 받으려고 그거 뭐 서류 만들어서 또 진단서 떼서 뭐 해서 다 하냐, 안 하겠다, 포기하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런 유형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참 안타까웠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그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시고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보험 5억 5,000을 가지고 대전시민 전체 150만을 상대로 하는지 75만을 상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는 참 좋은 거지요.

전액은 못한다고, 지금은 보험제도도 잘 돼 있고 또 개인보험도 들었을 테고 한데,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펼쳐준 것은 참 잘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그런 위로금이 됐든 치료비가 됐든 보상금이 됐든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홍보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도로, 자전거도로 하상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자전거를 오래 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지금은 추워서 못 탑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그때 7월로 기억이 되는데 하상도로를 타고 유성을 거쳐서, 그 뭡니까, 전에 우리 시장님 1주년 기념식 했지요?

거기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나무골인가,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던 중이라,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는 중에, 처음 그쪽으로 가봤어요.

도로가 하상은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왕복으로 잘 돼 있고 그런데 인도를 가보니까 참 타기 어렵더라,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용전, 과거의 대전탑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거기서 중리동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인도로 돼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참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도 하고 이렇게 죽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에 상인들, 인도에 내놓게 돼 있습니까?

물건 적체해 놓고 전시해 놓고,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거 구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좀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한번 점검도 해서 상습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하상도로를 타고 유성까지 갔더니 유성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끌고 올라와서, 거기가 충대 후문 쪽이잖아요?

그쪽을 거쳐서 거기를 가려면 구암역 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인도에 설치는 돼 있는데 상인, 슈퍼 이런 데서 물건을 다 쌓아놔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기회가 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이라면 뭐하지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민들 돈으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런 분들을 찾아서라도 계도를 해서 자전거 애호가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정비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더 점검도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 제가 할까요?

○위원장 우승호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하철, 트램, 광역철도 이런 시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구를 둔 구본환 위원입니다.

525쪽을 한번 좀 봐보세요.

지금 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의 타이틀이 있는데, 제가 언론에 보니까 이거를 옥천까지 또 연장한다는 걸 봤어요, 이거 맞습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광역철도 1단계 사업하고 옥천선 광역철도하고는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만.

구본환 위원 그래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어쨌든 광역철도…….

구본환 위원 광역철도라고 그래서.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사업의 일환은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맞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구본환 위원 그걸 보고 본 위원이 또 새삼 허탈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지하철이 됐든 광역철도가 됐든 트램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된다고 그러니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외의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최소한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지역구도, 물론 비단 제 지역구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노선하고 소외된 지역의 지선만이라도 같이 공동, 할 때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주민들 원성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옥천까지 이렇게 연계사업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계룡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작 우리 시의 외곽에 있는 그런 지선 활동, 지금 시 정책이 뭐냐면 10분 걸어서 이렇게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게 교통국의 지금 목표잖아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트램과 지하철 1호선 또 광역철도, 이 부분이 전체 다 해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취지고요.

대중교통망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철도와 또 버스, 그 밖의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영자전거, 이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트램건설 사업의 36.6㎞는 기왕에 노선이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을 가장 먼저 완결을 지어야 되는 게 지금 당면과제고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구본환 위원 아니, 물론 당면과제는 맞는데, 가시적인 계획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구본환 위원 예.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현재 그 노선을 어떻게 조정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건 인정을 하는 거고.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향후에 지선이나 또 연장이나 확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개의 노선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 왔고요, 서구의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교통수요나 여건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그것은 시의회하고 협의하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완공 예정 아닌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2025년 전에는 모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전에 아마 장기적으로 2단계, 3단계 트램과 관련된 부분이 미리 나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나올 수 있겠네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제가 기간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상에 광역철도에서 이쪽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한 울타리 안에 위성도시까지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지역 안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본 노선은 변경 못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지선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이 도시철도하고 광역철도만 보면 그냥 뭐 그렇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옥천선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금 기본계획을 할지 여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보도에 나온 것은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옥천에서 아마 얘기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적정성이랄지 타당성이랄지 이런 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그건 언론에서 제가 봐서 한번 질의하는 거고, 이거 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것만 갖고도 우리 대전시 외곽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그나마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도 없이 지금 특정지역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위원님 말씀 100%로 공감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적극 준비하시는 거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충청권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조차장역이 신설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없어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조차장역이 신설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노선들을 가끔 보면 조차장역도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아마 예전 자료일 거고요.

오정역, 또 대전역, 그다음에 중간에 식장산역, 신흥역, 그다음에 옥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 충청권광역철도 말씀이시지요?

문성원 위원 예.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충청권광역철도는 1단계가 6개가 신설되고요.

6개는 기존 역을 활용을 하는데 위부터 보면 흑석리역, 가수원역, 도마, 문화, 용두, 중촌, 회덕, 덕암, 신탄진 이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차장역이라는 것은…….

문성원 위원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조차장에,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 그쪽에 역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승하차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용이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차장 회덕 그쪽이.

문성원 위원 조차장이 넓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문성원 위원 한쪽 방향에서 내리고,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12개 역인데 조차장역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로는 상당히 거기가 넓다는 말이에요.

넓어서 그 주민들은 이쪽에서 타고 내리면 된다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여기 안 보여요, 525쪽을 보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말씀이신 거지요?

문성원 위원 예.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금년부터 기본 실시설계 사업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에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 맞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 안 하면 2023년까지 준공이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럼요.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 및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고 이런 단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 기본 실시설계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일정에 무리는 없습니다.

2024년에 개통이거든요, 2023년까지 마무리해서.

현재까지 일정에 무리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혹시 선로를 하나 더 까는 거지요, 일부?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일부 선로를 하나 더 까는 데가 있고 복선을 까는 데가 있고 기존 선로를 그냥 이용하는 데가 있고.

경부선 쪽이 선로를 추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철로변 옆에 보면 시설녹지라고 해야지요,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있잖아요, 사유지도 있을 거고.

그게 내년 말에 거의 해제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 전에 보상을 해준다든지 뭔가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내년 6월 말이면 어찌되었든 보상절차라는 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것 이상 없겠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 부분도 챙겨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다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건 다 알고 있다시피 20년이 도래하면, 어쨌든 내년 6월 말, 거기 시설녹지가 아마 오래 전부터 시설녹지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더 챙기세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충청권광역철도에서 경부선 라인에 선로를 한 선 혹은 복선을 추가하는 데는 기왕에 철도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하여튼 혹시나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체험양봉장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도시 내에서 양봉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5개 정도의 장소에 양봉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거기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양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구별로 한 군데씩 선정하고 있고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사업량이 좀 늘어났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7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다고 자료가 있는데.

민태권 위원 이 취지가 양봉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730군을 올해 운영했다가 내년도 사업에 한 20군 늘려서 750군으로 늘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반응이 좋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나름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괜찮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도 이 참여를 하는 참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확장을 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되고,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77만 5,000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한 사유가 자재 등 구입 지원단가를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예산을 감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런 사업은 좀 양성화시키고 홍보도 하고 친화적인 농촌의 농가소득 양봉하는 분들 수입증대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도리어 위축되게 농가 양봉가에게 자재 1만 원씩 하던 것을 5,000원으로 감해서 예산을 감한 이런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저해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팀장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재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서 일정부분 비용절감이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실질적인 농가혜택에 대한 지원은 감소된 것은 아니고 대량구입에 의한 예산절감이라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시민들 반응도 좋고 또 양봉산업의 경제적인 증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452쪽 건설도로과 관내 도로포장정비 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금년도 대비 한 20억 정도 감액되었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민태권 위원 35억 사업비로 관내 도로포장정비를 한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 내용을 보니까 도로재포장 투자실적 저조로 노후도로 증가분이 감소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표현상 노후도로 증가분이 예정이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증가분이 더 늘어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민태권 위원 실질적으로 증가분을 요청했는데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민태권 위원 증감사유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포장 노후화 심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포트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예산…….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표현상에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감소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민태권 위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로표면 포트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심각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1년에 연중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해서 추경에 또 확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도 추경은 추경이고 일단 본사업에서, 추경을 걱정하고,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량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물량이 한 2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사업 킬로미터 보니까 올해 19.2㎞, 한 20㎞ 가까이 도로포장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계상사항 보니까 10.7㎞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감한 거지 이 사업량이 줄어든 건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떠나서 생명에 위해되는 이런 부분의 사업은 미리 준비를 많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184쪽, 185쪽을 봐주세요.

그리고 178쪽도 함께 질의를 할 건데요.

어느 분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유 국장님이세요?

반려동물, 지금 금고동에다가 조성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인가 산건위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은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반 행정절차가 아직 미흡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보상 마무리하고, 지금 공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솔직히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유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모든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었는데, 물론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중단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및 관리가 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218억, 이것이 218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솔직히 이건 장담 못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증액분까지 다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 초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들은 것은, 물론 그것이 100% 팩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군데에 확인한 결과는 과거에도 이 반려동물공원 플랜더스공원이라고 일명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800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줄여서 급기야는 지난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대거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 기회를 노려서 산건위에 예산심사 상정한 것 아니냐 이런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및 관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인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사업관리비.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계신데 또 따로, 지금 이 돈은 비록 1,800∼1,900밖에 안 되겠지만 무슨 동물놀이터를 또 만듭니까?

거기가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장소 선정이 신탄진휴게소 내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여기에다가 준공되기 전까지 이걸 하려고 합니까?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만드는 건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건비하고 등등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사업관리비하고 이게 1,8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구하고 저희랑 분담을 하는 구조인데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가 30% 정도 부담을 하고요, 구에서 70%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전체 사업운영비를 한 6,7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6,200 정도 되네요, 대략 보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6,200만 원.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위원님하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사회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보실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가 과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에 대한 관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빗댈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는 청년들부터, 제가 나열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장애인, 노인 등등.

본 위원은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상임위에서 드렸는데 사람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사람에 대한 건 본 위원도 정말, 장애인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나 운영하기 어려우니 좀 그것도 억이 아니라 돈 1천만 원이라도, 제가 이런 요청도 한 적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라 어렵다, 예산이 없다.

늘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와 보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몇 쪽부터입니까?

여러 쪽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178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축제를 한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그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를 나무라시겠지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 늘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하셔서가 아니라, 아니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보면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동물이 우선이에요, 반려동물이.

지금 원도심,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도심에 보면 제대로 된 공원이 하나 없어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둔산센트럴파크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런데 돈을 수백억씩 들여서, 그것도 모자라서 반려동물놀이터를 또 만들고 따로 어느 공간에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문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또 보니까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참 잘해놓으셨어요.

“유관기관 유사 축제 통합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예산절감 및 사업 내실화 추구” 그래서 1억을 잡았다가 2,00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올해보다 20% 감액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정말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가치라든지 문화가 바뀌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반려동물의 가족이라든지 내지는 키우고 있는 분들에 대한 행정수요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 중심의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늘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고 등등 해서 혈세를 내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돈이 남아나면, 우리 대전시가 자급자족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 우선으로 해주셔야지, 저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800억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려다가 의회에서 잘리고 그래서 실패하고 또 600인가 400억으로 했다가 또 잘리고 안 되고, 이번에 아주 소원을 풀었어요, 대전시에서.

정말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립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또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나름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요.

대전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다 받으셨나요?

이렇게 하겠다, 저 금고동에다가 218억인지 300, 4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플랜더스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을 한번 해보셨는지.

본 위원은 이 부분하고 몇 가지를 지역구 가면 늘 얘기를 합니다.

홍보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구민들이 10명 물으면 11명이, 옆에 사람까지 여기에는 표현 못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핍박한데, 그리고 경제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백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그것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지금 바닥에서는 정말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우연이겠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가 대전시 내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인, 노인 분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차상위계층이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가 많은 그곳입니다.

정말 가서 이렇게 보면 먹먹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여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몇 쪽에 달해서 뭐 반려견 펫티켓, 뭐, 뭐, 뭐 죽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새로운 놀이터나 축제 같은 것은 나중에 하셔도 저는 좋을 듯 싶은데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50만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넓게 퍼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더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속 더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150만 시민들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수요를 저희들이 담아서 일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부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어려운 구석에 또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 구성원들이 70명, 80명 되는 그런 쪽에 뭔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100% 제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국장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15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특화작물 생산단지 시설지원, 신규인데요.

일부 농가에 시범실시 후 확대 공급한다는데 이 시범실시 지역에 대한 선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농협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발굴했는데요.

현재 서구 쪽 기성동 쪽에서 이 사업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조사한 사항에서 이 지역 한 군데에서만 이 사업을 한번 시범실시를 해보겠다고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가 농촌지역은 아니지만 특화작물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농협단위로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성농협 쪽에서 거기 농업인들과 같이 해서 작물은 방풍나물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제안을 검토해서 저희하고 구가 일부 보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가장 큰 요지는 이 선정에 대한 것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역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결정을 하신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서 여러 농협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 군데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죽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제안이 있었고요.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요구가 있거나 사업내용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특화작물 생산단지가 지금 우리 대전에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있나요, 장소나 이런 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농업인들께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많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려는 부분은 보니까 이 작물을 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투자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 40, 구비 30, 시비 30으로 지금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시비와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신청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는 아마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실 것 같고요, 그 사업성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지역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체계가 일단 구성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마 그런 역할들을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한다는 이 계획 자체는 너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상이지만, 당연히 뭔가 시범실시하면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하실 때 홍보가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되어야지만 하겠다는 신청자들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면밀히 하셔서 만약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대전을 위해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화작물 생산단지가 잘 활성화되면 우리 대전이 나름대로 특화작물 경쟁력을 갖추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잘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농협조직이라든지 농업인단체 부분을 통해서라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데요.

185쪽이요,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및 관리(신규).

지금 이게 시비와 구비가 3 대 7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이게 대덕구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왜 이게 시작됐지요, 배경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놀이터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그러니까 올해지요.

1개 구에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우리 시가 지원했고요, 전액으로.

홍종원 위원 1개 구가 대덕구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위치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고요.

그래서 대덕구에 설치했고요,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용이 필요한데 그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와 구가 그런 비율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장소가 신탄진휴게소 내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를 들면 이 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어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우리 대전시민입니까, 외지분들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거의 대전시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홍종원 위원 대전시민인데 신탄진휴게소 내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치를 당초에는 대청댐 근처로 했다가 오염 관련된 환경 문제 때문에 장소를 옮겼는데요, 차량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같이 오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치가 어떨까 싶었는데 의외로 위치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주 이용고객이 대전시민입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은 되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홍종원 위원 주 이용자 분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놀이터를 가려면 어떻게 가요?

고속도로를 타야 되겠네요, 가려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놀이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요, 대전시민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사진만 봤지 실제로 가보지는…….

제가 실제로 못 가봐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고속도로로도 올 수 있는데 그 뒤에 신탄진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대부분 그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되게 가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요, 이런 놀이터가 많지 않고.

홍종원 위원 가보세요, 국장님 한번 가보시고요.

주 이용자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조사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228쪽부터 232쪽까지 관련된 건데요, 과학산업국장님.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228쪽에 과학탐구 체험사업비 지원 그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주니어닥터 운영, 실험·탐구·체험프로그램 운영, 꿈나무 과학멘토 운영.

이게 5개 사업에 4억 2,200이에요, 맞나요?

전체 합치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제가 합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늘, 모르는 것은 아닌데 좀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요?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는 거지요?

과학 관련된 체험교실이고 과학 관련된 그런 교실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비슷한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계상했나요?

굳이, 이유가 뭐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기관이 좀 달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5개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각각 연도별로 필요에 의해서 주면서, 특히 소외된 청소년이나 취약단체에 이렇게, 그쪽으로 지원을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이지만 주관기관별로 달라서 별도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하나 시작하고 나서 또 다른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시작됐을 거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절성과 어떤 성격, 유사성, 하물며 제가 보니까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거기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2개가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름은 주니어닥터이고 하나는 실험·탐구·체험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작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업에 대한 유사성 또는 예산의 중복성, 이런 것을 한번 시에서는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을 보면 주니어닥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실험·탐구·체험프로그램이나 다른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이지만, 그렇게 다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업의 중복성 그리고 예산의 중복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나서 의견을 한번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좀 봐주세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인데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285쪽…….

홍종원 위원 아, 235쪽이요.

235쪽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본 위원은 늘 얘기하는데 우리 대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도시고 그 과학을 문화와 연결하는 그런 개념의 사이언스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행사가 행자위에서도 늘 얘기하는데요, 관련 소관 부서가 다르더라도 유사성 있는 행사에 대한 통합과 연계에 대한 검토를 해보면 예산의 절감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아티언스가 아트 플러스 사이언스예요.

그것 또한 예술과, 이것은 거꾸로 예술이 먼저예요.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전시행사예요.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이 먼저지요, 과학에 문화가 붙은 거지요.

그래서 페스티벌이라는 게 붙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조율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기조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행하는,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다르고 수행기관이 다릅니다, 위탁 공기관이.

그것은 문화재단이 하고 이것은 마케팅공사가 하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섞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기가 사이언스도 10월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희는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홍종원 위원 아티언스도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11월에 해요, 시기조차도 비슷해요.

더군다나 성격도 우리 대전을 상징하는 과학과, 그리고 과학만 하면 안 되니까 예술이나 문화가 같이 가는 이런 콘셉트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자는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하실 때 시기를 같이 운영하시면,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엑스포에서 하잖아요, 아티언스는 중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둘을 하다 보면 홍보비, 지금 사이언스페스티벌은 홍보비가 별도 6천이 잡혀있어요, 내역에 보면.

그리고 아티언스도 홍보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다 보면 양쪽에서 하는 홍보비를, 그 부분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거지요.

콘셉트가 같아요, 거기는 전시 위주고 여기는 체험프로그램과 전시잖아요.

전시도 있고 체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임위가 다르고 관련 국이 다르더라도 같이 섞어서 한번 터놓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양쪽 프로그램이 더 풍족해지고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런 것을 관람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더 훌륭하고 좋은 행사를 대전시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외지인들도.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문체국 아티언스 대전 팀하고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만이라도 같이 맞추면 아마 홍보비라도 서로, 양쪽 홍보비가 각각 쓰이는 것을 달리 갈 수도 있어요.

2개를 같이 홍보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사이언스페스티벌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더 효과적인 우리 대전의 대표축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절감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말씀 동감하면서, 사실 같이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 달쯤 전에 문체국장하고 대전문화재단 또 저쪽…….

홍종원 위원 문체국에서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같이 한번 섞어보라고.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요청이 와서 저희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했고요.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 때문에 대전의 대표축제로 해서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WTA 하이테크페어라든지 다양한 포럼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티언스는 말 그대로 사이언스와 예술을 결합하는 의미라서 2개가 연결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체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시민들에게 사이언스나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의 제공을 좀 더 폭넓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2개를 합치되 시기는 조금 다르게 하면서 전체 그것을 덮는 우산의 형태로 가져가는 방식의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산이 하나 더 생기면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니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홍종원 위원 아티언스도 4억이에요, 그것도 4억이라고요.

이것은 11억 6,000이나 되고,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둘 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종원 위원 누수되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쪽하고 같이 얘기를 잘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얘기만 나누셨나 봐요, 한 달 전에 얘기 나누신 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컨대 내년에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하자,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내년 초에 사업을 구체화할 때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실무부서끼리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예산서를 두시고 아에 한번 터놓고 얘기해서 어느 부분은 중복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세요,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568쪽부터 570쪽을 한번 봐주세요.

테미오래 관사촌 시설관리(신규), 테미오래 시설보수·정비사업(신규), 위탁운영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미오래 관사촌 시설관리 조경·방역 사업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시청하고 중구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잡초제거도 하고 나무 전지작업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구본환 위원 뒤쪽에 테미오래 시설보수·정비사업은 뭐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관사촌 시설관리비입니다.

시설보수·정비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구본환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개관하고 난 이후에, 개관할 때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보수해서 개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개관하고 난 이후에 지붕이 샌다든가 기존 시설물이 정비가 필요해서.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정비도 안 하고 개관한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정비는 했는데 그때 정비할 당시에는…….

구본환 위원 부실공사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붕 같은 데서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제 말씀은 그 당시에 개관할 때, 개관하기 전에 다 손 봤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손 봐서, 완벽하게 본 상태에서 개관을 했을 텐데, 작년에 개관했잖아요.

1년 만에 이것을 다시 했다는 얘기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해서 정리했으면, 2017년도 예산서를 잠깐 볼게요.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 충청남도 관사촌 관리 해놓고,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것 한 거예요.

공관, 관사 3, 7∼10호 지붕공사, 방수, 미장, 창호, 내부 리모델링.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다 못 쓰고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이런 사항이 됐잖아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이 정도 완벽을 기해서 예산을 투입하고도 남아서 이월도 시키고 했는데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올린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7∼8월 우기철을 이번에 지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그 부분은.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17년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쓰다가 불용처리해서 남은 돈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다 했는데 왜 여기에 또 테미오래 시설보수·정비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마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금년 7∼8월 우기를 지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구본환 위원 보수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누수가 됐으니까 맞는데 2017년도에도 1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5억을 집행해놓고 불용액 4억을 불용처리 해놓고, 완벽하게 해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다가 신규사업이라고 했냐는 얘기를 여쭙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테미오래 관사 아니에요, 여기 내용도 똑같아요.

지붕방수, 창고보수, 조경정비, 냉난방기.

여기도 지붕공사, 방수, 미장, 창호, 내부 리모델링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왜 신규로 올려놨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2017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보수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 공사를 하고 2년 만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관사가 10개소인데 아마 일부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테미오래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문화예술촌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점심 때 현장을 갔다 왔어요, 보고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1관, 시간이 없어서 본관만 갔다 오고 나머지는 문이 닫혀서 못 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 자체가 10억 이상을 투입해서 전체 손을 봤을 텐데 그것도 다 못 쓰고, 이것도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이월이 또 10억이고 불용액을 4억 6천씩이나 해놓고 2년 만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한 이유가 궁금해서 한 거고요.

이것을 왜 앞에 따로따로, 관사촌 시설관리 신규 해서 조경·방역하고 정비사업하고 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발주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한꺼번에 그냥 테미오래 관사촌 정비를 한다고 같이 예산을 묶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앞에 것은 잡초제거라든가 방역에 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시설물 정비에 관한 부분이라서.

구본환 위원 그게 그거지요, 그거하고 그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같은 것 아니에요?

(「예산목이 다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산목이라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이게 지금 누가 운영하지요?

마을기업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마을기업, 이거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마을기업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마을기업연합회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

구본환 위원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마을기업연합회 주소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인가요, 대표자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마을기업연합회이고요.

마을과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온 겁니다.

구본환 위원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네 군데에서 컨소시엄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얼마 안 돼서 깨졌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두 군데가 탈퇴를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하나 남은 데가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잘돼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두 군데가 남아있고요, 지금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주니까 정상적으로 되어야지 정상이고.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테미오래 위탁운영사업비의 전반적인 예산 데이터를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내용 중에 신청자격을 보면 대전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라고 혹시 아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

구본환 위원 알려드릴까요?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 14길 7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주소는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만약에 주소가 거기로 되어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컨소시엄에 합류한 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

구본환 위원 지금 바쁘니까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것은 별도로.

구본환 위원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대전광역시 소재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것은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세종시에 주소를 두면 이게 정상적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한번 확인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고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까지 보니까 신규라고 쓴 예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테미오래 관련해서 잠깐 추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테미오래 위탁운영 사업비를 아까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2019년도 올해 잡혔던 운영 사업비 세부내역하고 내년도에 잡힌 세부내역 같이 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테미오래가 올 4월에 전면 개방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개장식도 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개장식을 했는데 시설보수가 지붕방수, 조경정비, 냉난방기기 설치 이런 게 참 정비 전에는, 개방 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걸 안 했나 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게…….

홍종원 위원 그 내역을, 개장 전에 시설보수했던 내역과 정비보수하려고 하는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94쪽 봐주시겠어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신규사업이네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근거는 뭐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건축법하고요, 건축기본법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관련 조례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관련 상임위에서만 통과됐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최종 의결이 됐나요, 조례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최종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게 순서상으로 맞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건축기본법상에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홍종원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조례상에는 세부운영규정에 대한 부분을 더 넣은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운영 이게 당장 1월부터 되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분이고 당초부터도 저희들이 금년 12월 말까지 총괄건축가를 위촉하려고…….

홍종원 위원 아니, 이거 진행이 되어 왔던 거라고요?

신규인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 5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참여 수당이 지금 자문참여 수당에서 36만 7천 이게 저기지요, 총괄건축가에 대한 수당인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전체예산입니다.

홍종원 위원 15만 원이 공공건축가 수당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36만 원은 총괄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50명에 대해서.

홍종원 위원 50명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총괄이 50명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요, 총괄은 1명이고요, 공공건축가가 4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홍종원 위원 자문참여 수당의 단가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

홍종원 위원 단가기준하고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디에 기준해서 했고 그 내역이 나오게 된 내역 주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592쪽 한 쪽만 좀 더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갑천변 물빛길 조성인데요.

이 갑천변 물빛길 조성의 구간이, 야간경관조명 특화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갑천변만 하는 거지요, 지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게 지금 대덕대교부터 둔산대교까지 1.2㎞ 구간.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갑천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야간경관조명이 거기만 필요한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원 위원 유등천변은, 그것도 국가 하천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갑천변만 하는 사유가 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이 지역을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우선으로 하는 데 있어서 선정기준이 뭐냐는 것을 또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유등천 쪽도?

아니면, 갑천도 이게 갑천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거기 대덕대교부터 둔산 1.2km 구간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가 선정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거기가 현재 사이언스콤플렉스도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엑스포다리도 지금 야간경관조명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쪽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홍종원 위원 되어 있는 데에 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나마 경관조명도 되어 있지 않나요, 엑스포교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엑스포 경관등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범설치를 하든 무슨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은 경관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의 우선순위냐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입니다.

홍종원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있나요, 그러면 추가적인?

수립이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이것만 지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이요, 스마트센서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인데요.

과학산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신규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스마트센서 사업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센서는 IoT센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온도나 이미지나 또는 압력이나 다양한 그런 센서를 통해서 어떤 센서 관련된 기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내놓아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대전에 나노종합기술원이 있는데 거기에 센서와 관련된 장비 공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관련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스마트센서 분야 중소기업이, 대전시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제가…….

홍종원 위원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홍종원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 설명자료에 보면 2020년 추진계획에 시제품 제작비용에 7개사, 네트워크 및 마케팅 지원에 10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지금 3억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1개 기업당은 이거를 17로 나누면 되나요?

어떻게 지원이 되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게 시제품 제작하고 장비 및 시설 활용 그리고 사업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각각 사업 구분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고요.

시제품 제작하는 경우에는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 및 시설 활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75% 이내에서 자부담 25% 포함해서 최대 3,000만 원이고 사업화 네트워크는 센서를 수요로 하는 기업하고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사업이라서 이것은 기업당 최대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내역하고, 최대로 하면 오버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최대 지원으로 가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안 가겠네요, 그러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목표가 7개사, 10개사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이 기업에 대한 것은 목표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 300만 원 이런데 그것보다는 더 적게 지원을 하겠네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무래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서 기업을 지원할 때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는 것이라서 최대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원했으면.

마케팅 지원에 최대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까지 다 못 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런데 마케팅 지원은 마케팅 지원이라고 저희가 표시는 했는데요.

이걸 네트워크로 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라서 사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여기는 스마트센서기업과 관련된 것이고 TP나 다른 지원기관을 통해서 해당 기업들이 또 마케팅 지원이나 전시회 참가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게 지원사업이고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많은 기업한테 조금조금씩 나눠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대상 기업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게 중요할지, 이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예측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우리 대전이 국내 센서 분야 허브도시로서 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우리 대전이 그만한 기반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희도…….

홍종원 위원 예산을 본 위원이 계속 얼마씩 지원해줄 예정이냐고 질의한 가장 큰 이유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만큼 많은 기업에 했어.’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이런 지원에 대한 효과를 보시고 책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실행을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그런 부분에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희도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276쪽 봐주세요.

대전역 출구 과학도시 홍보가 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276쪽 말씀하셨지요?

이종호 위원 예, 276쪽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문창용 국장님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치가 지금 서광장 쪽인데 구체적으로 서광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대전역에서 내려서 이쪽 서광장 쪽으로 나오면 출구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구 나올 때…….

이종호 위원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데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있는 그쪽 지점에 보면 계단이 두 가지 형태로, 단계로 두 단계가 되어 있고.

이종호 위원 두 단계로 되어 있지요, 내려오는 곳.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맨 앞에 보이는 현판, 간판이 하나 있고 하나 더 내려오면 또 간판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 간판을 말씀하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에스컬레이터 그 위쪽에 붙어 있는.

이종호 위원 벽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닙니다, 정면에 이렇게.

이종호 위원 정면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 지붕 밑에 붙어 있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단을 내려오면 앞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내려오면 또 있고.

이종호 위원 마지막 단계 내려오면 또 있고.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앞쪽에는 한남대 홍보 간판이 붙어 있고요.

우리 시는 그 밑에 내려와서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현재 이 건과 관련된 과학도시 홍보는 지금 거기에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주로 열차 타고 오시는, 관광객이든 외지에서 오신 분이든 시민분이든 열차 타고 오시는 분들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도시 홍보가 아니라 대전으로 들어오는 도로의 출입구에는 대전을 홍보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요.

과학도시…….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 지금은 열차만 타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곳곳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동광장도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톨게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전톨게이트, 북대전, 안영 등등 많이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승용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 대전을 둘러싼 위성도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또 볼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만 하면 되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거기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홍보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나 행사성 예산은 가능하면 절감하는 게 시 입장에서도 원칙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더 예산이 확보되고 한다면 고속터미널이나 아니면 톨게이트나 이런 데도 좀 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기조실에서도 우리 대전에 있는 상징물, 조형물도 될 수가 있을 테고요.

시 경계에 조형물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것저것 다 하면 좋겠지만 기조실에서는 조형물 설치한다고 예산 또 지금 필요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열차역 서광장에 필요해서 또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이중이 아니냐.

지금 여기 보니까 산건에서도 거의 반액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홍보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대전역 출구 쪽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데, 다만 위치가 현재 한남대 쪽 있는 그곳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효과 대비 비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조실에서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제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늘 협업을 하라고, 또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에서 무슨 홍보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 국에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니까 그런 건데 각 국별로 나름대로 다 그런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이것도 그런 혈세 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님은 늘 협업 좀 하고,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속된 말로 나 홀로 아리랑 등등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우선은 산건위원님들이 그렇게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인가요, 추경 때인가요, 본 위원하고 또 우리 남진근 의원께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전역 이런 곳에 로봇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늘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라 그냥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전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업도 하시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기조실에서 도시홍보와 관련돼서 홍보시설물이나 또는 홍보방식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저도 바로 파악을 해볼 거고요.

다만 부서별로 그 홍보와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의 역할과 관련돼서 구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과학도시라는 관점에서 홍보를 했는데 그 관점에서, 협업이라는 관점에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로봇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이종호 위원 검토를 6개월, 1년 하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고 또 해당,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대전지역에 그것들을 하는 기업들하고 접촉도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그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로봇을 설치해서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홍보를 한다면 그게 대전역 쪽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대전시청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업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작업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진행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계획이 서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176쪽 봐주세요.

학생승마체험 지원인데요.

지금 복용승마장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종호 위원 몰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모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승마, 생활승마,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승마에 있어서는 조예가 없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게 저도 신규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승마 부분에 대한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요.

일반승마체험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냥 체험을 하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쪽은요.

그렇게 하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이라고 그래서 이쪽은 재활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배려해 준다는 차원으로 자부담이 없고요.

이종호 위원 여기 재활승마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저도 이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크게 일반학생들한테 하는 부분들하고 또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자활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승마가 32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부담 50%는 16만 원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비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지금…….

이종호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생활승마도 32만 원, 61명 해서 75%, 이것은 75%를 지원해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재활승마도 마찬가지로 42만 원인데, 여기 있잖습니까?

이것을 보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있어요, 제가 안 읽어드려도.

그런데, 일반승마는 그렇다고 합시다, 일반승마는.

이게 희망자를 선발해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구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선발한 것이 이렇게 351명, 61명, 69명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선발을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은 이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서 선발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선발, 지금 전수조사 안 하셨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사전에 사전수요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사전수요를 해본 결과가 전체 한 481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총 그렇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전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승마는, 이것도 신청?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신청도 있고 지금 추천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나가는 학생 아무나 무작위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일반인들도 상당히 타기가, 날 잡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하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이 많은 학생, 하루에 소화인력이 얼마나 돼요, 복용승마장에서?

한 학생이, 지금 이게 10회인데 만약에 체험을 하면 한 학생이 몇 분을 합니까?

10분을 합니까, 30분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이종호 위원 몰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것 자료로 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한 학생당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종호 위원 2시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나 할까요?

거기에 몇 필이나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지금 생활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말 몇 필하고 1인당 몇 시간,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학생,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생활승마는 보면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 즉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일반승마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은 지금 75%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75%.

그러면 25%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승마 부분에 있어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회공익 승마체험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계층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75%는 차상위계층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료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승마랑 생활승마는 비용이 32만 원이고요.

그리고 재활승마는 10회에 42만 원이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32만 원짜리는 자부담이 없고요.

이종호 위원 자부담이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75% 부담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종호 위원 일반승마는 50%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이게 사업비 구성 부분이 국비 30%, 시비 20%, 구비 20%, 그다음에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승마 같은 것이라든지 사회공익 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비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율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세히 해놓으셔야지요.

이거 지금 시비로 생각을 하지, 누가 이거 국비 몇 퍼센트, 시비, 구비 몇 퍼센트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총사업비 부분에 대한 내역을 써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비율 부분에,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쉽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유소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다가 마신 것 같은데, 유소년승마단이 지금 내년부터 만들어지지요?

유소년승마단, 모르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

이종호 위원 이게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모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 국비, 시비 1억씩 해서 2억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복용승마장에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지금 늘 얘기하는 이중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도 국비, 시비, 구비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체험하는 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여기도 지금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체육진흥과에 지금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몰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가 각 국별로 소통이나 협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가 있는 국은 내가 그냥 알아서 여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로 중복, 이런 낭비성이 지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묘한 것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체험 또는 이용할 때, 지금 여기는 일반승마나 생활승마 등등이 32만 원, 10회 티켓을 끊었을 때.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물론 예약제겠지요, 1매에 2만 4,000원이에요, 1매에.

단체는 2만 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10회예요, 10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체는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야말로 정말 351명, 61명, 69명이면 이보다 훨씬 더 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것 뽑은 건데요.

그런데 여기는 32만 원이에요.

왜 이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그쪽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승마 부분에 대한 숙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이라든지 타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체험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시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은 몇 시간입니까, 한 번 이용하면?

잘 모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 회원이 49만 원이에요, 일반이.

학생이 33만 원이에요.

쿠폰회원은 일반은 33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단체는 2만 7,000원이에요.

학생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학생승마체험을 지원하려고 하는 데는 이보다 훨씬 더 비싸요.

왜 이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지원하는 데 교육하고 뭐하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거 현재 복용승마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 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학생들을, 초·중등부를 터무니없이 지금 비싸게 주고 있단 말이지요, 지원을.

무슨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제가 신규사업이라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까지는 못 챙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위탁은 어디서 하지요?

어디가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체험자들을 모은 다음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해야 되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대전에 승마장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아마 사업 부분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수요자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들을 살펴서 배분할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어디 운영주체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에요.

주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1월부터 학생들을 체험하게 해서 운영을 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주체라는 부분은 이 사업 전체적인 집행에 대한 운영기관이라고 제가 이해했고요.

지금 대전 소재 승마장이 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 세 군데밖에,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분들이 그쪽으로 집행되는 건 맞고요.

이종호 위원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 1월 1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1월 초부터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미 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 짜여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혹시나 이 지원사업이 다 삭감될까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잡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답변을 미흡하게 해드려서 그런 거 같은데, 다른 시·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또 현재 강습내용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교과과정, 그러니까 운영과정에 대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상 제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승마,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이 없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확실한 거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서 하든 좌우지간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이게 막 퍼주기 하는 것 아니냐?

터무니없는 단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보다는 더 현재 하고 있는 그보다는, 2만 원보다는 1만 9,000원이든 1만 8,000원이든 싸게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싸고 안 싸고를 떠나서 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우승호 본 위원이 약간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구분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생활승마는 취약계층이고 재활승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낙인으로 찍혀서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학생 선정하시고 구분되어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말씀 취지 이해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0쪽 수도권 등 지역 기업유치 광고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기업광고를 2,000씩 해서 3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역 KTX 조명광고 하고 있어서, 서울역이 어차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니까 대전지역이 산업하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태권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광고라든지 홍보 관련돼서는 주 업무가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주로 많이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 쪽은 기업유치라든지.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기업유치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 관해서, 기업유치도 사실은 우리 대전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주 전문, 지금 하고 있는 대변인실하고 한번 협업을 통해서, 대변인실에서 대부분의 우리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한다든지 대전시정이라든지, 기업유치도 하나의 시정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위치가 기존에 하고 있는 서울역이라든지 KTX라든지 수서역 이런 데 거의 중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145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관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은 아니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성농업인들인데, 그간에 어떻게 보면 농사지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격려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농업인들을 더 육성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바우처사업으로 하게 된 배경입니다.

민태권 위원 특히 농업인들이 거의 원도심이라든지 외곽이라든지 조금 도심 의 외곽지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그래서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하기가 상대적으로 도심보다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려는 그런 뜻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배경은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에 여성농업인이 대충, 이 자료에 보면 한 2,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은 여성농가 수라는 부분을 딱 규정하기 어려운데요, 한 5,760호 정도가 여성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가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는 절반 정도, 한 2,500명 정도를 하시려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다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한 40% 정도 저희들이 지금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비 보니까 시비, 구비, 자부담이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여성농업인, 이 비용을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월에 일정액 부분을 해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일정한 장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시설 쪽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카드에 담아서 드릴 거거든요.

그 카드를 갖고 월 한도 범위 내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상자를 신청하고 선정을 한 2월 말 정도 계획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게 어차피 농업인이라고, 여성농업인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계층이다 보니까요, 저희들 농협조직이라든지 또 농업단체를 통한다고 하면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잘돼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대전시 전 지역에 펼쳐져 있고 이분들이 구심점이라든지 무슨 단체가 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8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이 사업은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광역알뜰카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연 8만 4천 원 정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희망자 신청을 받아 보니까 3,10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태권 위원 올 시범사업을 거쳐서 신청자를 3,100여 명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상당히 서민 교통,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30% 교통 절감을 하는 아주 좋은 저기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나라는 게.

이것 역시 이 사업이 일반학생들이라든지 일반대상자가 다 되는 거지요, 대전시민 시내버스 이용자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러면 홍보라든지 해온 게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지속적인 홍보를 해봤고요, 신청자를 받아서 한정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대전시 목표량이 2,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서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시범을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민태권 위원 수요자도 지금, 신청자가 많이 생각보다 늘어난 상태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늘어났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해봐야 알려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반응을 봐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5,000명까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연 1인당 8만 4천 원 정도 절약이 된다면 아주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민태권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홍보 면에서는 도리어 더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주로 학생계층들이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2쪽하고 174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체험양봉장 운영 지원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눈 씻고 찾아보다 보니까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실제 대전시내 양봉가가 요새 증가추세가 되는데 소단위 양봉가가 있고 대단위 양봉가가 있고, 양봉이라는 개념이 꽃을 따라서 다니는 분도 있고 정착해서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그동안에는 양봉장을 가보면 주로 드럼통에 꿀을 채집해서 판매하는데 약간 위생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스테인리스 드럼통을 한번 문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석노 과장님하고 담당 회장들하고 미팅을 제 방에서 한번 했었는데 스테인리스 드럼통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양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FTA 때문에 모든 농가가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거기다 개도국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어쩌고 하다 보면 농민들은 지금 거의 바닥면까지 칠 걱정을 하고 오늘도 아마, 저희들도 이 예산 때문에 행사장을 못 갔지만, 농업인대회를 하는 데를 대충 보면, 지역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게 자꾸 비교하는 게 뭐냐 하면 세종시하고 우리를 비교를 해요.

세종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물론 차이는 있어요.

사실 그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농민, 앞으로 농민주권시대가 저는 온다고 봐요.

우리의 농산품이 가장 값어치가 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인데, 스테인리스 드럼통에 관해서 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인석노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이 양을 늘려서 우리 농민들 한숨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말씀은 늘린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FTA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굴한 사업 같은데요.

구본환 위원 축산업육성 지원사업 중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진행하면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추경 때라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저희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보고요.

또 구비 부담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24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님, 과학기술인재 활용 지역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신규인데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 17억 중에 플랫폼, 테크노파크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13억이 잡혀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출연연들의 퇴직연구자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전에 정착하는데 사실 그동안 20∼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오프라인 상으로 구축했고요.

지금 대전테크노파크가 관평동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도심의 건물을 사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관동 건물 거기서 다 빠져나오게 되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출연연들하고 연결시켜주기 위한 장소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13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래층, 위층을 은퇴과학자들이 가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기업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일단 11억 정도를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비와 냉난방, 소방공사 그리고 전기통신공사 이런 걸 토털해서 한 1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13억 중에 11억이고, 그다음 설계비, 그다음 기타 냉난방 공조기 등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거기 전체 한 1천 평 정도 돼서요, 그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을 일단은 지금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은 보통 단가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른데 지금 1천 평 규모에서 11억이면 보통 얼마 단위로 생각하시는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희가 따로…….

홍종원 위원 110만 원 정도 되나요, 평당?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평으로 기준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110만 원이 맞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 계산을…….

홍종원 위원 저도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13억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삼성생명 빌딩 그 건물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삼성생명 빌딩은 TP가 이전해서 가게 되는 거고요.

홍종원 위원 아, 지금 현재 TP 자리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현재 TP 자리에 이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축하게 됩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271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센터가 내년 2월에 준공 개관하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시작하는 건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보면 1원장 3팀 1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신 거 같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팀은 언제, 인력 구성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현재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원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협의한 다음에 공고가 나가서 오늘까지 접수마감인 상태이고요.

원장을 뽑고 난 다음에 직원채용도 바로 이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홍종원 위원 12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5억 8천, 5억씩이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그냥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내역을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력이 세팅되는 일정이 언제쯤인지, 지금 원장도 아직 안 뽑은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원장은 뽑아서 연말에 일단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바로 뒤에 있는 272, 273쪽이 디자인센터가 설립되면 그 관련된 지원사업비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은 신상품을 개발하는 첨단 중소기업들에게 디자인 중심 사업을, 자원을 개발하라는 사업 같고요.

디자인사업 역량 강화는 디자인사업 부문에 있는 기업이나 관련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각각 3억씩, 4억씩이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도통 1식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예를 들면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에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목표치에 어떤 기업이 몇 개 기업 정도를 예상하고, 그 기업당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며 그 예산편성의 기준이 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2개 다 대상이 몇 개 정도 될 거며 편성된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의 근거는 뭔지 이런 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신규 건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346쪽 좀 보겠습니다.

소형햇빛발전소 발전지원이라고 우리가 1억 3,000이 증액이 됐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5억 6,000이 예산이 됐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19년에 860만 킬로와트를 발전한 걸로 실적이 되는 거지요?

아니면 예산의 규모가 860만 킬로와트였던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산의 규모보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 이하의 시설용량이 작은 발전사업을 하는 소형사업자들에게 킬로와트시당 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량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자료에 보면 860만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이게 실적인 거예요?

발전된 양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이 4억 3,000이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그거에 해당되는 산출내역의 기준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실적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2020년은 그거보다 더 많지요?

1,120만 킬로와트를 목표로 잡으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이게 2019년 대비 엄청나게 발전량이 늘어나는 거지요?

1,120만 킬로와트 수라는 근거가 뭔가요, 목표치에 대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것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인데 작년도도 사실 추가적으로 발전소요가 있어서 추경 예산에도 잡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양을 조금 증가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잡았고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2020년도는 예측치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치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어떤 예산을 잡으면 물가상승률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단어 중에 발전량의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한 건지, 그러니까 1,120만 킬로와트 수라는 게 이게 기준이 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킬로와트시당 50원씩 지원해 주는 거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제가 증가율을 지금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지금.

홍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증가율은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1,120만 킬로와트 목표치가 됐을 때, 그것을 1,120만 킬로와트라고 우리가 예산을 위한 목표치를 만드신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그 목표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된 내역 그것을 자료를,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소명 자료를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의 기본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증가율에 맞춰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홍종원 위원 증가율이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발전증가율이 그렇게 높았어요, 발전량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요, 초기보다는 그 이후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상당히 많은 소형햇빛발전사업자들이 이 예산 지원을 받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아무튼 그 관련된 1,120만 킬로와트 수의 목표치가 나온 것에 대한 기준 자료를 한번만 주시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488쪽 좀 봐주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홍종원 위원 교량 보수·보강공사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사업량도 줄고.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홍종원 위원 사유는 공사를 할 수 있는 필요에 대한 게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 예산은,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당초에 트램 중복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중복 구간을 빼고서 하다 보니까 최소 유지보수할 구간만 산정하다 보니까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트램과의 중복 구간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업 예산에는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설명자료가 있는데.

그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수·보강이, 어느 정도 올해 대비 보수·보강할 대상지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트램에 관련된 중복 구간이라는 얘기는 설명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당초 구간은 더 많은데 중복 구간을 빼고서 나머지 구간만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건 어차피 진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시설물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보강을, 트램 구간도 유지비용 차원에서는 보강이 되고 있고요.

대폭 공사하는 부분은 보류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런 안전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대폭으로 삭감이 되고, 다른 예산을 보면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행사성, 경비성 예산은 하나도 삭감도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액이 되는 이 구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이 부분은 사업량이 트램 구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민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소상공인들의 문제, 일자리국장님 그런 부분은 각 소관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 엿들어서 괜히 또 이어서 가는데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 문제는 예결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나누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비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같은 경우는요, 신청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 이후에 하다 보니까 6개월 치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실에서 5% 절감 부분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사업량 추세를 볼 때는 가능하다,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올해 차이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수용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늘리려고 의지를 보여줘야지 그것을 감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집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 상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조한다, 조화롭게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499쪽 보니까 자전거전용주차장 위탁관리비라고 나와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국장님.

이게 위탁기관이 중구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치된 위치가 서대전역이잖아요, 사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중구청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서대전역사에서 관리하는 게 더 빠르고 손쉽게 정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조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집어넣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당초에 중구청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직접 철도공사로 이관이 되는 부분인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그 부분은 또 방치되는 똑같은 사례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41쪽, 과학산업국장님.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우승호 본 위원이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 관련해서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우승호 세부내역에 보니까 온라인 정보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데만 1억 원이 또 편성이 됐네요.

확인되시나요?

241쪽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우승호 이게 대전테크노파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경제통상진흥원도 그렇고 각각의 플랫폼이 다 다양하게 있다 보니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관리감독만 하는 데도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여러 가지 소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우승호 이런 부분에서 통폐합을 하시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삭감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대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과학인재 관련해서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데 또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가실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것은 약간, TP나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연계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네트워크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사이트 구축하는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구축이 돼서 나중에 연계시키는 것들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나중에 이 부분 세부적으로 사업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우승호 정회를 요청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지금 몇 군데가 더 있어서.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벌써 37일째, 벌써 5시 반이 다 됐네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지쳤습니다, 지쳤어도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6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개발 지원과 그 다음 637쪽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2개 했는데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은요, 여성농업인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정보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인데요.

저희 지역에 8개 지역회 여성농업인단체가 한 2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고 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왔었는데요.

그것을 지원해서 역량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니까 앞쪽에 보면 농업인대회도 있고 한데 이게 중복적이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동안은 농촌지도자 농업인대회를 같이 했었는데요, 중앙단체에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돼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여성농업인하고 일반지도자하고 분리해서 내년에 새롭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것은 다음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세심하게 모르니까 따로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참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68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택열 본부장이신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량·터널 등 구조물 긴급보수·유지관리 관련해서인데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우선은 사업개요하고 산출기초가 왜 다르지요?

사업개요에는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등등 해서 260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뭡니까?

750만 원, 200개소예요.

그래서 15억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15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맞습니까, 이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 사업 규모에다가 적은 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요.

이종호 위원 어떤 게 잘못됐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밑에 규모가 잘못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개요가 잘못된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산출, 예.

이종호 위원 그게 그러면 200개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200개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타난 거네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것은 이렇게 확인 안 하시나 보지요?

200개라고 하셔야 이 액수가 맞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즘 날씨가 계속 기상이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많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럼 재해복구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날씨도 날씨지만 교량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한 15년 이상된 교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종호 위원 교량.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구조물들이지요, 큰 구조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긴급보수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을 하면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수요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소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파손의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교량 파손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량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받침대라든지 아니면 난간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조인트라고 해서 구조물과 구조물을 연결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노후화돼서 파손이 되는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노후화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나 이렇게 인위적인 것들도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사고 나서 되는 경우에는 난간이 주로 있고요.

노후화가 되고 차량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피로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라든가 인위적인 것들이 되면 보상을 받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거의 처리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받든 개인한테 받든 그런 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것은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바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수입으로 안 잡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세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있습니다, 그것.

이종호 위원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확인,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이게 물론 요즘 블랙박스나 이런 것 잘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긴 할 텐데 본 위원 생각은 요즘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했을 때 신고하면 보상도 해주고 그러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신고보상제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하지 않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지금 저희들은 유지관리하는 측면이니까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앱에 들어오는, 신고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만 지금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본부에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유지라고 하더라도 망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것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신고에 대해서 보상신고제도를 하면 좋겠고 또 안 되면 CCTV라도 이런 것도 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그리고 685쪽에요, 수해·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선 이렇게 겨울이 시작되고 또 갑작스레 폭설이 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비상대기도 하고 비상근무도 하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저희 본부 직원들은 전체가 다 비상근무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생명이니까 충분한 휴식이나 큰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잘 우리 본부장님이 챙겨주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수해를 보면 비닐, 차광막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해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수해는 대개.

이종호 위원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수해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도 수방자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거의 절개사면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건설본부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비닐, 차광막 같은 것을 수해대책 자재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도 보면 염화칼슘부터 해서 이것은 전부 눈 왔을 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설해용이고요.

이종호 위원 필요한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글쎄요, 이런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아도 충분한 건지 올 겨울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자재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자재구입이 저희들이 평년 제설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필요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한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충분하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자세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이 지출을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이종호 위원 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 한 3,900만 원 정도 했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왜 이게 나눠서 해요?

건설관리본부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하고, 이거 일원화해서 할 수 없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기금 자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예산을 받는 부분이 있고 재난기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일원화를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하여튼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 겨울에 큰 문제가 없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59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쪽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재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고속도로IC 관문경관개선 기본계획용역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 좀 간단히, 언제부터 계획이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 고속도로IC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우리 대전시 브랜드, 신규브랜드 공모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기조실의 브랜드를 새로 공모하고 있고 그 절차를 하고 있어요.

그 일정과 맞물려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관문을 어떻게 경관을 개선하는 게, 하다 보면 우리 브랜드가 노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게 있으니, 이게 지금 시점에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브랜드에 대한 신규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브랜드 활용하는 안들이 또 디자인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같이 접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고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상호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자체도 그것과 연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815쪽 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트램 홍보물 제작 및 홍보인데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 예산 중에, 2019년 예산이 1억이어서, 내용이 홍보동영상도 제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을 하셨어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홍종원 위원 5,000이 더 추가가 됐는데 내역에 보면 동영상 5,000만 원 1식이 또 있어요.

2019년에도 제작을 했는데 이것 1년마다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나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29일 트램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이 사업여부가 결정은 사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램을 중심으로 해서 1호선 또 광역철도 이런 것을 전체 아울러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종합적인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새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실적에서도 그런 내용이 기존의 홍보, 이 내용상에 그러면 공공교통 중심 도시 대전 홍보동영상 제작이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도의 계획 자료인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그동안에 공공교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홍보물에 전체적으로 담겨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담아서 제대로 된 철도 중심 공공교망을 구축하는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2019년도에 홍보동영상이 분명히 제작된 것은 있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일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0년에도 또 제작을 한다니까, 뭐 내용이 크게 많이 바뀌었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예산의 낭비요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서 들어가나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많이 바뀝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트램 중심으로, 일부 보완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철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내용을 진짜, 신규로 또 추가된 거잖아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적에 맞게 잘될 수 있게, 왜냐하면 “똑같은 것 또 만들었네?” 이런 소리 듣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질적으로 확연하게 다르게, 고품질의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96쪽과 604쪽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이것도 재생본부장님이시네요, 죄송해요, 계속 질의하네요, 제가.

이게 아까도 제가, 갑천변 야간경관 관련된 건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이것도 보니까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이에요, 대덕대로와 가수원교.

이런 것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하에서 순번을 정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 부분도 야간경관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서구 관내 쪽에다 품격 있는 경관조명을.

홍종원 위원 서구만, 그쪽만 품격 있으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동구, 중구 쪽, 원도심 쪽에도 바로 할 수 있는 방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동·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까도 갑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야간경관이 그쪽만 가면 좋은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나 선정기준이 참 애매해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다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돼야 되잖아요.

경관이든 시설이든 뭐가 어느 한쪽으로만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다른 데는 또 그 외로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홍종원 위원 이렇게 딱 집어서 나오니까 더 그러네요, 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골고루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 계획 잡아서 어디인가에 놓치는 부분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민태권구본환문성원
○청가위원(1명)
손희역
○결석위원(1명)
김소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기업창업지원과장정재용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효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석희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박장규
미래성장산업과장권영학
에너지산업과장김가환
교통건설국장문용훈
공공교통정책과장오세광
버스정책과장박용곤
운송주차과장복진후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윤경자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트램정책과장홍성박
트램건설과장조철휘
도시광역교통과장장일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도시정책과장권경영
도시재생과장박지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송인록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건설부장성현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배상록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최수만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송귀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