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서로 연계된 사안이므로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11월 26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심사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97쪽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과 세계시민교육 나눔 한마당, 대전교육정책 포럼 등 8개 통합해서 운영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8개 통합 예산을 보니까 대전미래교육박람회가 1억 8,600만 원,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이 5,600만 원,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이 2,000만 원, 교육과정보고회 2,000만 원으로 통합운영 예산이 2억 8,200만 원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거기다 2차 추경으로 해서, 대전미래교육박람회 2차 추경 3,000만 원과 통합운영 예산이 2억 8,200만 원으로 2019년도 총예산을 보니까 3억 1,200만 원을 통합 예산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연구학교박람회와 노벨과학 페스티벌 행사를 추가로 통합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4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운영 예정인 연구학교박람회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보니까 745만 원, 노벨과학 페스티벌은 6,400만 원, 대전미래교육박람회 3억 1,200만 원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볼 때 총예산이 3억 8,3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4억 8,800만 원으로 통합운영 전보다 약 1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증액이 2억 7,200만 원으로 위탁사업비 등 통합박람회, 노벨과학 페스티벌, 연구학교박람회 등 추가 통합에 따른 증액이 행사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 참가기관 지원 등 7,400만 원, 시설 임차비 6,900만 원 등 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하고, 증액사유에서 1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예산하는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문성원 위원 그래서 한참 저도 계산해 보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보니까 1억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했거든요.

○문성원 위원 또 추경까지 하니까 1억 3,000만 원이라고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1억이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데 통합하다 보면 또 예산이 보통적으로 준다고 느끼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1억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연구학교박람회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분원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했다고 보면 맞지요?

○문성원 위원 실내에서 했는데, 총 기정예산을 보면 740만 원이에요.

○문성원 위원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문성원 위원 임차료가 조금 증가되고 하겠지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노벨과학 페스티벌도 기정예산을 보니까 6,41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장소를 보니까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똑같이 DCC에서 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임차료에 대한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보통 느끼지 않습니까?

○문성원 위원 기간이 좀 연장이 되니까.

○문성원 위원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에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위원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아마 이게 잘못하면 증액이 진짜 기정예산보다 한 2억 7천이 증가된 거다 이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다 보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기정예산, 올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억밖에 증가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문성원 위원 국장님 생각에도 남들이 볼 때 진짜 2억 7,200 정도가 올 예산보다 증가됐다, 이것만 보면 딱 그게 나오거든요, 자료만 보면.

○문성원 위원 그런 게 설명자료 같은 데 다 담지 못하면 이걸 따로 위원님들한테 해주면, 이거 계산해 보고 하는데 또 몇 시간 가요.

○문성원 위원 여기저기서 찾아서.

○문성원 위원 진짜 계산기까지 다 두들겨 가면서 내가 이게 맞나 다시 해보고 이렇게까지의 과정, 전문위원님한테까지 다시 전화해서 "내가 계산한 게 진짜 맞습니까?"까지 확인도 해야 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차후에는 여기 정확하게 못 담았을 때는 하나로 추가설명 보충자료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문성원 위원 어떤 행사를 하든 안전을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행사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최우선시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 역사교육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 역사교육 강화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하여 역사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애자 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각계각층에서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워 국론분열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교육이 정상화되어 한민족의 얼과 문화를 우리 학생들이 바로 배워야 미래지향적 올바른 역사관으로 통합 공론을 통하여 부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 역사교육 강화라고 내놓은 사업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와 독도교육 강화 등 주로 정치논리에 의한 적대적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역사왜곡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일본의 역사왜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공정에 의해 고조선, 발해, 고구려의 역사왜곡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역사교육의 강화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애자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단일민족으로 우수한 역사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 역사로 찬란한 백제문화와 교통중심으로써의 대전 발전 역사 그리고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새마을운동의 훌륭한 역사가 있음에도 치욕적인 일제강점기 역사만을 강화하는 대전시교육청의 역사 방향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와 독도수호 역사도 중요하지만 작금의 국론분열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애자 위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단계별로 역사 강화할 어떠한 특별한 교육 그런 건 없는가요?

○우애자 위원 여기 예산 현황에 보면 독도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우애자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통일대비교육을 보니까, 특교 자체 보니까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지요?

예산안 248쪽.

○우애자 위원 통일교육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애자 위원 아무튼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이나 이념편향적인 역사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르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2쪽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었는데 한울야학 사태처럼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기관이 장애인시설 이외에도 혹시 몇 군데 있나요?

○김소연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평생교육단체 지원이 뭐예요?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김소연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교육기관은 어디에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그 단체명, 기관명이 어떻게 돼요?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아, 그래요?

○김소연 위원 아까 9개 민간단체라는 게 그런 평생교육기관을 하나로 본 것입니까?

○김소연 위원 그러면 전체 보조금 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김소연 위원 전체 합산하면.

○김소연 위원 국장님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원래 교육청사업은 교육청이나 산하기관들 또는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소연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사무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소연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소연 위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되어 있는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사업하고 민간위탁하고는.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급 현황이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전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나요, 교육청에?

○김소연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기획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재정과장님이 들어가 계시네요?

○김소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잖아요?

○김소연 위원 그래서 어떤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김소연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 내부에는 이 심의위원회 외에는, 이거는 교육보조금을 교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인 거잖아요?

○김소연 위원 그렇지요, 지원 여부를.

○김소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원을 하기로 결정된 기관들에 대해서 지급 현황이나 규모, 총괄부서 이런 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19년도에 보조금 특별감사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거 없나요?

보조금만 특별히 관리 감독하는 감사팀이나 이런 게 없나요?

○김소연 위원 지금 한울야학 사태 같은 경우 규모는 작긴 하잖아요?

작긴 한데 한울야학 장애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두사랑 장애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비, 임차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하고 우리 관련 지원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랑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가 특별히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김소연 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 봤더니 감액사유가 100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렇지요?

임차료 지급액에 맞춰서 이렇게 감액됐다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김소연 위원 그게 모두사랑이지요?

○김소연 위원 최근에 모두사랑 같은 경우는 시설점검 해서 기준위반 이런 부분들 드러났잖아요?

○김소연 위원 이에 대해서 뭐 제재조치는, 이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제재조치는 없나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는 한 층을 등록해 놨는데 두 층 비용을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현실화하겠다고, 자료를 제가 좀 보기는 했었는데 주변 다른 층하고 임차료 한번 비교를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 규정 위반들이 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재조치나 관리 감독상의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이번 사건들 계기로 해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뿐만이 아니라 9개 민간기관에 지금 보조금을 교부하잖아요?

혹시 관리 감독 방안을 좀 강화할 생각이 없는지 감사관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김소연 위원 예, 별도로 혹시 보조금 총괄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사실 지난번에 교육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올해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김소연 위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보조금 관련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금액이 십몇억의 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로 정산서를 그냥 확인하는 수준의 관리 감독으로 그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저도 보조금 관련된 시청 집행기관 소관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것도 그렇고 단순히 정산서만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이렇게 열악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교육기관들에서는 그 안에 어떤 피해자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어떤 사전적, 내용적 검토가 필요한데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정산서 확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법령상 그 정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책임성도 강화하고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싶은데 교육청 쪽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시설보조금 그리고 또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하셨지만 대안위탁교육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지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사업이 교육청 쪽은 제가 다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시청 부서에서는 사실 위탁사업이 너무 많아서, 민간위탁사업이.

그 위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성격의 사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교육청 것도 제가 좀 살펴볼 건데 민간위탁 기준은 법령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거나, 대부분 단순 업무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본청이나 산하기관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 단순한 업무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혹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부패에 관한 가능성도 커지고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마련해볼까 합니다.

감사관님하고 교육청 관계국장님들도 지금 이런 부분들, 민간에 어쨌든 통으로 돈이 나가는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17쪽, 3항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입 확대 유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재정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의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목표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우애자 위원 각각 비율이 달라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기업 중 2018년도 여성,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구매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있으시면 기관별 목표치하고요, 또 구매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비율을 좀 높여줬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162쪽 혁신학급 특색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알겠는데 혁신학급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 2,000만 원, 사업내용을 보면 20학급에 학급당 운영비 100만 원씩 지원,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 학교 및 학교혁신성장 프로젝트 운영교를 제외하고 학교당 1개 학급만 이게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학급의 신청도 가능한 거예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당연히?

○문성원 위원 그렇게 보면 맞고.

○문성원 위원 158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 추진실적을 보면 19개 학교에 6억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 창의인재씨앗학교 3, 4년 차 예산지원을 보니깐 50% 감액 지원하고 편성예산의 60% 균등배부를 하고 40% 학생 수 고려 차등 지급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창의인재씨앗학교는 2016년 1기를 시작으로 금년도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년 차 대전중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 학교에 새로 또 재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4년 차 예산을 보니까 7,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4년 차 보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159쪽 보시면 4년 차 지원 총액이 나옵니다, 5개 학교에 대해서.

○문성원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159쪽 4년 차를 보면 중리초, 산흥초, 대전대청중, 갑천중, 성덕중 이렇게 예산이 총액을 해보니까 7,500만 원 지원한 거예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다시 학교들에다가 5년 차 들어가는데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60쪽을 보면.

○문성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균등배부하고 차등배부라는 게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문성원 위원 재지정되면서 교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창의인재씨앗학교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전부 다 균등배부, 차등배부를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왜 이 적용을 5년 차 재지정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72명부터 많은 학교는 708명까지 이렇게 그동안 계속 운영해 왔던 학교들이었는데, 그것도 당연히 똑같이 학생 수를 떠나서 지원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학교는 72명이에요, 적은 학교는, 많은 학교는 708명, 그래서 지원근거를 보니까 균등배부는 70%, 차등배부는 30%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은 왜 이렇게 적용을 안 했는가?

○문성원 위원 여기 증액사유 보니까 교당 2,000만 원 지원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혁신학급 특색프로그램 162쪽이요,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일반학교 대상 학교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프로그램 일반화, 굉장히 이게 보면 사업목적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담임 선생님과 특색 있는 사업을 급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김인식 위원 이해는 됐는데 사업목적을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우리들도 예산서 볼 때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증액사유가 보니까 2,000만 원인데 혁신학급 20학급 그리고 공모·선정해서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많은 주문을 위원님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일선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기존에 혁신학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 혁신학교가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급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걸 가지고 글쎄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나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사업에 통합을 해서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과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김인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데 그 결과치에 또 이것에 수고한 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가점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 등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려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888쪽 서부교육청에 관한 질의입니다.

교육장실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서부교육청 건물 신축된 지 얼마나 된 건물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만 하지 말고 이전계획은 없나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동부교육청사가 인접한 문화동에 있고, 위치적으로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유성 쪽이 적합한 거 같아서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서부교육청 교육장실 수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국가 세수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직의 기관장님들이 인내하고 고통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사 호화 리모델링공사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교육청의 노후건물에 교육장실 수선비 9,600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9,600만 원이 너무 과합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유성중학교에 대전국제중·고 설립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고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현재 유성중학교는 대전국제중·고 설립을 위해 설계까지 완료하고 추진하던 중 교육부의 그린벨트 문제로 재검토 통보와 현 정권의 특목고 일반고 전환 방침에 따라 백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 다시 추진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보류상태예요?

○우애자 위원 국제중·고는 제가 생각할 때, 알기로는 현 정부 방침에 특목고 폐지함으로 궁극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러면 국제중·고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애자 위원 저는 여기 자료에서 알고는 있지만 다시 확인차 질의합니다.

그리고 구 유성중 경비 용역비는 지금도 계속 지출되고 있지요?

○우애자 위원 참 낭비가 많고 안타깝네요.

매년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교지만?

○우애자 위원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요.

학생 수용인원에 대한, 그린벨트 문제 미파악 및 국가정책에 맞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졸속행정으로 예산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국장님,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지는 사람 있나요?

국민이 혈세로 또 책임져야 하나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현재까지, 개청 이래 하면 그러니까, 최근 5년간 현재까지 학교나 기관 설립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백지화된 현황과 또 폐교, 현재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공유재산 현황 자료를 최근 5년간이에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애자 위원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 유성중학교 시설에 대하여 알아본 이유는 본 위원 생각으로 현 서부교육청사 건물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현재 10년 가까이 활용하지도 않고 유지비만 들고 있는 구 유성중학교 시설에 서부교육청사를 이전할 경우 위치적으로 서부교육청 관할구역의 중앙에 있어 적지라고 생각하여 검토해 보심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에 사는 구민들이 유성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비례대표니까 대전광역시 전체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된 대책이 무엇인가를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잠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으로 들렸었나요?

○위원장 정기현 이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걱정스러운 마음, 행감 때 나왔던 서부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으로, 현안의 문제로 제시됐었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장실 환경 개선한다고 예산 올라왔고,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이나 노후된 건물에 예산 투입하기보다 오랫동안 방치하고 낭비되고 있는 곳에 옮기는 걸 제안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몇 년째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책을 세우지 않는 교육청이 무사안일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행감자료에 보면 구 유성중학교 부지를 국제중학교 부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국제중학교 문제가 풀릴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전 정부 때도 무산이 됐고, 현 정부 또 앞으로 이어질 정부에서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10년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비워놓을 겁니까?

금싸라기 같은 땅을 비워놓으실 거냐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우려돼서 지금 제안하는 사항을 근시안적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애자 위원님한테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정기현 이미 7대 의회 때 서부교육지원청 노후화됐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었어요.

그래서 대체부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했고 교육청에서도 고민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8대까지 넘어와서 현안사업으로 계속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 의견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여전히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언제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될지도 모르는 그런 땅을 수십 년째 방치하실 거예요?

그 재산이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재산이라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견제시하면 수용할 수도 있어야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런 근시안이라는 단어 표현을 하시는 그 자체가 지금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제안하는 부분을 성실하게 수용할 자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도기래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893쪽 민간투자사업 임차료 및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 상환하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교육청 잔여채무를 보니까 교육청 34개 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1,443억 원이 채무만 남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임대 개시 후 5년마다 재무모델 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수수료 지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재무모델을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이자수수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항상 매년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그건 5년.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 그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853쪽을 보니까 230억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셨더라고요.

편성을 한다는 것은, 채무가 있는 가운데 꼭 이렇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조기상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성원 위원 하기야 민간사업자들도 어쨌든 처음 투자했을 때 어떤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보기 위해 했는데 그 약속은 어찌 보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이 상환만기가 최종적으로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성원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문성원 위원 평균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185억하고 1,443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한 9년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그건 점차적으로 금액이 준다고 보면.

○문성원 위원 예, 조기상환하는 학교도 있고 또 아직 20년이.

○문성원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서 조금 감액된 것은 이자비율하고 이렇게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기, 몇 년도까지 상환계획인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억을 편성하는 것 보고 채무와 대별해서 보니까 조기상환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조금 괜찮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금리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우리가 예금, 예치 이율이, 많이 수입이 줄 거 아니에요?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민간사업자하고 약속도 약속이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저도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기상환 방법은 특별하게 없다 그걸 답변으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요즘 아주 독감이 정말 힘듭니다.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 상태도 안 좋고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요, 설명자료 719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사업이 전체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6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설명자료만으로 봐서는 개별, 개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개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풀어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신속하게 해주세요, 예산 심사하는 데 저희가 참고자료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교육부의 학교 공간혁신 교부금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 재원인가요, 특교사업인가요?

○김인식 위원 같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100% 특교가 아니라고 하면.

○김인식 위원 자체로 바뀌었지요, 자체 사업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 바뀌었나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내용을 자료를 받고 파악해 봐야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특교사업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고요.

사업별 설명을 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이 사업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거나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교육환경, 예를 들면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등의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봐야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간혁신 사업 중에 보니까 영어놀이터 사업이 있는데 이 영어놀이터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누가?

○김인식 위원 영어놀이터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김인식 위원 예, 알겠고,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공간수업 프로젝트 3억 7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하고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간수업 프로젝트하고 민주시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김인식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구성을 하기 위한 설계자와 우리 교원, 학생들의 7일 내지 8일간…….

○김인식 위원 7, 8회.

○김인식 위원 7, 8회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 1천만 원 아주 미미한 거잖아요, 3억 7천만 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세부적인, 왜 3억 7천만 원에 대한…….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인식 위원 아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았으면 3억 7천만 원에 대한 민주시민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무슨 아주 미미한 사업 한 가지 1천만 원 사업에 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시고, 나머지 3억 6천만 원 어떤 사업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계수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출 분명히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김인식 위원 26억 전체가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요?

○김인식 위원 제출된 자료를 우리가 살펴본 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쪽이네요, 보니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지원이 있어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번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80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6억 8천 이렇게 죽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으로 해서 지원내역도 죽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상여금 신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퇴직금 추가 지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이광우 대전교육연수원장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고 또 손태일 사무관님이신가요, 그리고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도 함께 하셨고, 엄기표 행정과장도 함께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학교 공무직원에 대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스포츠강사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간담회, 좌담회 등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해온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2019년 2월 9일 1회, 첫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 관해 간담회 형식으로 좌담회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가졌습니다.

이광우 원장님도 계셨고요.

그때 나온 얘기가 지금 여기 담아주신, 지원해 주신 이런 목 말고도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도 이것도 다 담고, 장기근속수당도 예산에 담겠다고 당사자, 스포츠강사 대표들, 이광우 원장님, 저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좌담회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후로도 계속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행정과장님께 대전시교육청에 찾아가서 이분들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에게 다른, 그 이후에 어떤 말씀 없이 본예산에 장기근속수당이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전직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답변, 행정국장님께서 하실래요?

누가 답변해야 돼요, 이 부분은?

현재, 저기 하시면 되겠다,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충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하고 관계공무원과 당사자들 간에 간담회, 좌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의회와 약속한 스포츠강사 장기근속수당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자, 그렇다면 직종 교섭단체의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다 알고 있고 직종 교섭하면서 중간중간 저와 함께 교감을 한 부분도 있으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때도 저는 끊임없이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 없으셨고요.

그렇다면 직종 교섭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 소수들의 의견은 누구한테 그 분들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또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사항은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에서 약속한 부분까지도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직종 교섭을 통해서 이것이 빠졌다는 결론이신데 그렇다면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간담회, 토론회 뭐 하려고 합니까, 예산 들여서?

시의회와 의원과의 약속은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약속이고.

그게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기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현재 노조가 학비노조, 교육공무직노조, 여성노조 이렇게 있는데 여성노조가 교섭단체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노조입니다.

스포츠강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이 직종 교섭에서 반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하고 좌담회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우리가 도출해낸 겁니다.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타 시·도도, 경기도인가요?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 80명이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다 석·박사입니다.

석·박사이고,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불안만 해도 그래요, 첫째, 고용불안.

이분들이 정시 8시 내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초등학교, 거의 여선생님들이 90%인 학교에서 초등 스포츠강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곳에 앉아계신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업무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상시근무자입니다.

그런데도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장기근속수당이라도 우리가 예우를 해드리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용불안만 해도 그래요.

본 위원이 2017년에 건의드려서 11개월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던 것을 12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용불안 문제도 상위법만 말씀하시지 말고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산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교육가족의 일원.

그러면 이런 것도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법적,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불안 문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고 현 상황 하에서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구를 드렸던 거고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계수조정 전에 약속한 부분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다 설명자료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기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얼마다, 1개의 사업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여성들을 배려하고 여성대표성 제고 및 남녀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예산 각 사업별로 규모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개수가 몇 개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만 나와 있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96쪽 한번 보면 교육전문직 공개채용 이렇게 되어 있고, 성인지 예산 원래 취지는 양성평등을, 양성이 동등한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게 성인지 예산의 취지인데 그리고 그것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성인지 항목이라는 곳에 정책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정책과제, 정치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가족들은 사실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치 공공분야에 여성 참여를 강화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재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교원들이 지금 남자 선생님들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특히 초등학교 경우, 그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선생님들 참여프로그램에서 선생님들 숫자가 여성들이 많고 적고 남성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양성평등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의미 없는 분석들을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요?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마다 다 여성들을 배려하고 여성의 참여를 추진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교육청에서 성 격차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을 어떻게 하지요?

교원임용을 시험 보는데 여성이라서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설명을 누가 대표로 한번 해주세요.

이 돈을, 성인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별도 추가로 예산을 쓰는 게 얼마인지 이걸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에 해당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예산이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이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성인지 예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분류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별도로 쓰는 돈이 얼마이고, 매년 똑같은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왜, 이런 걸 왜 분석을 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 한번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사업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끝도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소연 위원 지금 이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해당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물론 우리 교육청이야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교육부에서도 하라고 할 테고 여가부에서도 관련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씽킹 기반 맞춤형 캠프를 운영하고 창의인성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수혜자가 대상자 중에서 창의인성캠프(해커톤 대회) 참여자로 성인지 성별분석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별분석을 한 이유를 보면 여성 학생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적다, 2018년도에는 34%였는데 2019년도에는 42%였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성학생들이 32%밖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실시 결과다, 해커톤 대회는 2018년에는 별도로 숙소가 제공되지 않고 무박 2일간 진행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체력의 부담이 컸을 여학생들의 지원율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어 2019년에 숙박형 캠프로 전환했더니 늘어났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팀별로 접수를 했더니 남학생만 구성된 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금회 대회의 용어 및 주제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남학생들에게 더 주목받은 것으로 파악돼서 차기년도 대회에는 여학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방안을 마련을 하겠대요.

되게 말장난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연구를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쓸데없이 50 대 50 되나 안 되나 봐서 여학생들이 50이 안 되는 모든 사업들을 찾아내서 성인지 자체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지금 이런 요인을 찾아내서 보고서를 쓰고 이걸 또 제가 알기로 여가부에 이렇게 통계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교육청의 고급인력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비율 분석할 때 모집단이 어떠냐에 따라 굉장히 다 달라지잖아요.

○김소연 위원 그런데 그 전체라는 게.

○김소연 위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남녀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남자 전체 선생님 중에 얼마.

○김소연 위원 여자 선생님 중에 얼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분석이 들어가야지.

○김소연 위원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말을 함부로 해서 죄송하지만 본 위원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207쪽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207쪽 맨 위에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본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여성이 98.6% 수준으로 남성 1.4%에 비해 대상자 비율이 현저히 높대요, 그렇지요?

이거는 양성평등, 우리 성인지 예산 취지에 전혀 안 맞잖아요.

○김소연 위원 그런데 밑에 보세요.

원인, 상담과목의 특성상 남성 상담교사가 적으며 전문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남녀의 비율을 노력으로 맞출 수는 없대요, 또.

그리고 여성수혜자의 비율이 높아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남학생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둔감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선생님들이나 여학생들 참여율이 낮은 과학이나 정보 이쪽 분야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위적으로 올려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결과가 나오고,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참여율을 보이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과를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김소연 위원 지난번에 영재교육, 교육정보원 그쪽에서 GPS, 굉장히 이런 쪽 하라고 하니까 성심성의껏 사업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너무 편중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녀차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관계형성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 비율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원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거 다 기계적으로 역사탐방에 다녀온 여학생 수를 측정해서 몇 퍼센트가 어떻고, 어디 프로그램에 남자 공무원, 여자 공무원의 참여가 어떻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데 왜 우리나라가 돈을 써야 되는지, 고급 인력들이 왜 이것을 분석하고 앉아있는지 본 위원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양성평등과 성인지가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진정한 인간적인 어떤 평등을 이루려면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아야지요.

어떤 본인이 관심 있는 거 공부할 수 있고, 지원하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교육가족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언제 여성이 지원했다고 해서 제한하거나 남성이 너무 많으니까 잘라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자치 하고 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교육에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이게 교육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성차별이나 성폭력에 관한 문제들, 어떤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을 하지요?

선생님들이 왜 힘들게,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왜 힘들게 이 책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0쪽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인데요, 이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학교로 교부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것도 특별히 학교별로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구매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규격이요?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 다 수요조사해서 규격들 다 조사해서 받으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정기현 규격이 어떤 게 다릅니까?

이게 키 높낮이 조절할 테고.

○위원장 정기현 전부 다 원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전부 원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대부분 방학 때 이렇게, 그전에 행정절차를 하고 방학 때 납품받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설치를, 교체하고?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716쪽 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인데요, 지난해보다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돼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하는 데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나 경사로 미설치교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파악을 한번 하셔서 내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중요합니다.

여유 있는 예산을 적립해서 이후에 대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안전이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제공을 하는 데, 당해예산은 당해에 집행하는 게 균형예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집행하는 것도 학생들과 교육 주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충실하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부분은 미설치교에 있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다음에 723, 724쪽 보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인데요, 723쪽은 기존에 있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인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올해보다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감소된 걸로 편성됐는데요, 지금 학생이 29명 감소로 추정하고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지금 10월부터 내년도 신입생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지원자가 있는지.

○위원장 정기현 지금 급격히 줄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립학교도 설립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쪽 수요로 옮겨가는 추세가 상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수요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학생 수에 따라서 학급 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724쪽에는 신설하는 시립학교 이름이 정해졌다고 하던데요,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여기에 예산 분담하는 데 그중에 교재교구 구입비이고요, 운영비는 따로 반영 안 됐습니까?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정리추경에?

○위원장 정기현 그렇게 협의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그것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운영이 돼야 하니까 3월 개교하는 데 필요한, 그전에 교직원 인건비도 반영돼야 할 거고요,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는.

○위원장 정기현 시에서 반영했답니까, 우선?

○위원장 정기현 802쪽에 시·도교육청평가입니다.

이거 행감 때 한번 다뤘던 건데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행감 때 다뤘던 건데 그때 시·도교육청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어졌고 평가순위 매기기보다 분야별로 우수교육청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사실 시·도교육청평가에 지나치게 행정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공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면 이 평가업무도 대폭 축소하거나 사업기간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평가하는 걸로 사업기간을 잡아놓긴 했는데, 물론 위탁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 연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긴 했을 거 같은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수정 변경할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건 지금 행감하기 전에 계획했던 예산 아니겠습니까, 1억 4,200?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행감에서는 업무를, 행정력을 대폭 줄이자, 그렇게 지난번처럼 연중으로 이 업무에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공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일선학교도 학교지만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피로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직원들이.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 반영한 사업계획은 행감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됐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됐을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행감 때는 대폭 줄이자, 그렇게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도 좀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 변경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기간도 최소화해서 업무 부담을, 시교육청에 이 담당하는 직원들의 행정업무도 경감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중으로 할 게 아니고 사업기간도 축소하고 학교로 내려가는 업무도 줄이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게 위탁금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위탁금은 특교로 내려온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적인 예산이 관행에 의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 사업을 줄이면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세부사업계획, 예산 반영한 세부사업계획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줄여야지 업무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 때 말씀하신 것과 달라져요.

○위원장 정기현 업무를 대폭 줄이라고 했는데 자꾸.

○위원장 정기현 세부사업을 해서 주시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주시고, 이 부분 실제 예산을 줄여야지 업무가 줄어들어요.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