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병원진료 관계로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2% 증가한 5조 3,813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4.9% 증가한 4조 4,18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35건 95억 7,699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중 아티언스 대전 관련하여 개선요구로 추가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시청사 시민몰 조성공사, 펜싱학교 운영, 5급 승진후보자 사전역량진단,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되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염두하여 개선사항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실·국 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예산 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상호 간 소통 및 협업 부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경우라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업이 중복 계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과 협업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결위 공통된 의견으로 설명자료상 산출근거 ‘1식’으로 표시하는 등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예산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0% 증가한 9,631억 7,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상수도특별회계 풀 예산으로 계상된 노후급·배수관 계량 및 신설공사 20억 등 총 4건 21억 6,377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대비 40.3% 증가한 1조 4,013억 4,100만 원으로 수익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13.2% 증가한 규모로 복지분야 등 법적·의무적 지출 예산 증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지하철과 관련 재정지원비는 높은 신장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주요투자사업의 규모는 14조 원으로 이렇게 지출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세입은 제자리걸음 상태로 부족재원은 지방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국비 및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상황을 대비 적극적인 민자투자재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및 지속적이고 관리 가능한 총괄부서 신설 등과 연계하여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대를 대응할 재정분야 조직 확대·개편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