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2.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오늘은 긴급안건으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안업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9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863명에서 3,913명으로 5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215명에서 2,260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79명에서 8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기타 질의사항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본 조례안 및 보고안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인 10월 22일에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기준인건비가 10월 4일 자로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썼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부시책하고 또 신규수요에 대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데가 있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좀 더 살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전국적으로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대전시가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너무나, 실장을 비롯해서 너무 애써서 감사의 표시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합니다.
앞으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와 소요인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개편, 지역현안수요, 국정 및 시정과제 주요 추진사업 등 부서의 요구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인력 충원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충원은 일반직 152명, 소방직 366명으로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혁신도시 추진,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철도 2호선 본격 추진 등을 위한 단계별 인력보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 우리 시와 현 정부의 주요 현안 순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여 행정지원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고 주민 접점 현장 중심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요청한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수립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협의 및 향후 인력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5년간 물가인상률 3%를 적용한 거지요?
보수인상률을 3%로 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방세 수입 자체가 줄어든다고 우리가 지난번 예산 할 때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어서요.
이게 보수인상률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지방세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지방세 수입 자체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정 부분 지방세가 변동폭이 있고 다소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평균치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지방세 수입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을 보충해주는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여기 지방세 수입이 있네요.
자원 조달에서 보면 국비가 아니라 지방세 수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보수인상률을 3% 적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5년간 150명 늘린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자꾸 늘리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대안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나서 그에 같이 병행되어야만 설득력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
○조성칠 위원 준비 안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걸로 추계가…….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늘어야만, 이 돈이 나와야만 인건비를 조달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예산안 심사 때 얘기한 것은 지방세를 전망할 때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근거들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러나 이게 지금 지방세 포션을 잡을 때 지방소비세 부분은 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지방세 전체 세수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뺀 걸로 추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게 잘 안 맞으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막연한데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봉급만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6%까지 인상이 되면 전체 10%가 완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21%가 계속 갑니다.
그러면 소비세 인상액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 지방세 전체 포션 자체가 줄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한 세부적인 내용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해 7월부터 세 차례 큰 폭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네 번째 맞는 조직개편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조직개편은 현안수요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 신설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만, 빈번한 조직개편은 내부조직의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연말연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에 열정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
| 민태권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이재화 |
| 전문위원 | 유호문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김주이 |
| 정책기획관 | 임재진 |
| 예산담당관 | 전종대 |
| 국제협력담당관 | 남시덕 |
| 정보화담당관 | 서경원 |
| 스마트시티담당관 | 김인기 |
| 법무담당관 | 이군주 |
| 여성가족원장 | 이현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