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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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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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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인 1,11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397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억 원 등 총 7건 53억 5,6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도 수입과 지출 모두 50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와 설명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남부호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존경하는 우승호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값진 고견들에 대해서는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예산 쓰임에 있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5.3% 증가한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의 97.7%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교육복지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자체수입도 대폭 감소할 것을 사전에 대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일부를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안사업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사전조사 및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산출근거도 없이 제출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예산심의 강화 및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김소연민태권구본환문성원
○청가위원(1명)
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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