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반 안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위원장 남진근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 전문위원실 인원 및 예산 전문인력 증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장표창 공적 인정 촉구 및 인사관리 철저,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의정활동을 고려하여 조직개편 협의,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 의회 냉난방 전력 독립운영 검토 등을 요구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찬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남진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1일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기존 장애인 등급제에서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인 장애정도 적용을 통해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2조는 장애의원 정의를 장애등급 1∼5급까지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4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0월 22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오찬섭 총무담당관 오찬섭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8억 2,880만 원보다 10.37% 증가된 10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으로는 정책사업 열린의정운영은 금년도 31억 9,379만 원보다30.9% 증가한 41억 8,000만 원이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66억 3,5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66억 6,7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운영입니다.
의정업무 수행경비는 의원경비로써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2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수행 및 지원경비로는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처 운영경비,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와 국내외 여비,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비 등 의회 운영물품 구입, 영상실 동영상 장비 구입 및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활동 홍보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금년보다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한 경비는 올해보다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회의장 전광판 및 노트북 교체, 홈페이지·전자회의 운영과 인터넷 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를 위한 경비로는 5,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위원회 운영비는 72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64억 1,2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3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오찬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상붕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하 6쪽부터 7쪽까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처장님,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7쪽입니다.
노트북을 교체한다고 1대에 125만 원, 22대 예산이 올라왔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이 22대 노트북 구입은 의원님들 노트북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2대는 의원님들 노트북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는 노후된, 내구연한이 지난 직원들 포함한 노트북 소요를 올렸는데 예산, 재정 문제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 것부터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이 몇 대나 돼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내용 중에서, 56대가 되겠고요, 전체가.
그중에서 2009년도에 구입한 게 11대, 2011년도가 15대, 이렇게 돼서 원래 사용연한은 6년인데 초과된 노트북이, 한 56대지요 토털, 56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의원님들이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은 몇 년도에 구입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의원님들 것은 2013년이 대부분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제일 연도수가, 직원들 사용하는 것보다 연도수가 얼마 안 됐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의원님들 것을 최신 것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연도별 오래된 노트북 순으로 순차적 교체 예정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실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의원님들만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처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 먼저 교체하시지 말고 제일 연도수가, 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직원들 사용하는 것부터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위원장 남진근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
| 박혜련이광복정기현우애자 |
| ○청가위원(1명) |
| 손희역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차상붕 |
| 전문위원 | 김홍경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처장 | 양승찬 |
| 총무담당관 | 오찬섭 |
| 의사담당관 | 최영각 |
| 입법정책실장 | 김현중 |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 이재화 |
|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 최태수 |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 권순돈 |
| 교육수석전문위원 | 김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