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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2차 본회의(2019.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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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장(허태정)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4.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채계순 의원 외 16명 발의)

5.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마사회대전지사 박정례 외 20명과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김대승 외 10명 그리고 고려대학교 서영광 학생 외 2명 그리고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06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1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4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5건입니다.

이 중 9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결의안 1건과 의사진행 관련 4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대덕산업단지 악취 및 대기오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대전광역시장(허태정)

○의장 김종천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 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렸던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서 차기 2022년도 총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15일 총회 현장까지 직접 오셔서 성원해 주신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총회 유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2022년 UCLG 총회가 대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시정성과와 함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시정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는 ‘새로운 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었으며 ‘시민의 힘으로’ 성과를 일궈낸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 청년·학생들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약 6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90개가 넘는 기업도 유치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적격성 통과, 3·8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등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대덕특구 일원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TIPS타운 유치와 수소산업 지원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지난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1월 대통령과 함께 선언했던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과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착수, 호남선 직선화 추진 등 광역교통의 퍼즐도 하나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비전 선포와 대전시소 구축,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 선정 등 시민주권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중앙로 프로젝트 설계 완료, 옛 충남도청사 활용 방향 수립, 7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티즌도 대기업 투자유치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문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대전 방문의 해와 7030 기념사업의 추진,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역전쟁의 심화와 고착화되는 저성장 기조로 인해 내년도 경제여건은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며 국회의원 선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등으로 정치·사회적인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서격차, 영세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 시 당면 현안과제들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이 이제 경제성장 정체에 들어섰다는 우려도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야만 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이 가야 할 길은 확고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전략도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의 경계와 관행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생활권 중심으로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에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더 담대한 시야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세심한 손길로 시민의 현실을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시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기반의 참여형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시민주권의 시정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동체지원센터가 3개 자치구에 설치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대전시소 활성화 그리고 주요 정책현안 공론화를 위한 숙의민주주의의 정착에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공유공간과 리빙랩 시범마을 조성 등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자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개소, 돌봄서비스 정보플랫폼 구축 등으로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설립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내일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하우스도 국비를 받아 내년 9월에 새롭게 개관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시책에 주력하겠습니다.

데이터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기반 서비스 제공과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2021년도까지 구축할 것입니다.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유전자치료제 생산 GMP시설 완공과 랩센트럴 대전형 모델 수립에 매진하는 한편, ICT융복합 체외진단시스템 사업과 정밀의료기술 상용화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덕특구의 우수한 자원을 지역혁신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하여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먹거리 창출에 대비할 것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풀뿌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도 우리 시 경제정책의 주된 과제입니다.

내년도에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소비와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소 소외되었던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혁신 창업공간과 TIPS타운의 개소, 기술융합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구축, 1,000억 원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모펀드 운영 등 맞춤형 창업기반 지원도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적기 운영과 평촌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면모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복지 분야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적·단기적 지원보다는 자립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빈곤 탈출의 기회 제공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5,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2만 8천 개의 복지 관련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설립·운영될 예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만 8천 개의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수요가 많아 올해보다 2천 개를 더 늘렸으며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더 확충할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침해 예방과 구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립과 시민참여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미흡했던 감염병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특성에 맞는 대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이 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대전에 산다는 즐거움과 자부심을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문화축제, 마을합창단, 연예예술제 등 생활 속 문화예술 대중화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예술 참여 인구를 늘리고,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 문화향유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소비시장을 점차 키워나갈 것입니다.

테미공원 주변을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범시민 독서운동과 대전인문학 포럼 등을 통해 시민의 지식문화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균특회계의 지방이양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역문화예술의 위축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지역예술인 복지증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생활습관과 생애주기에 맞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가까운 곳에 생활SOC 복합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시티즌의 기업구단 전환,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은 지역프로구단의 힘찬 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전여행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특성을 담은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등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태여건이 좋은 자연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도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건강도시의 필수조건입니다.

16세의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경고처럼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이 되었고, 사회·경제·문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하고,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과 자원재활용, 폐기물 저감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라돈, 빛 공해와 같은 신개념 유해환경도 관리하고, 도시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전략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건강의 위해요인 제거에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에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리 시는 재정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의 적절한 운용으로 공원·녹지의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절된 도심 속 녹지축과 생태축을 연결하여 적은 비용으로 녹색의 생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편안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연적이지만 도시발전의 축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교통정보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교통흐름, 사고대응, 보행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운전 5030 시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과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무환경 개선과 바우처택시 150대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높이고, 시내버스도 수요맞춤형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한편, 공영자전거 타슈의 운영시스템과 261개 무인대여소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대전∼오송 간 BRT 증차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개설, 보령∼대전∼보은 간 고속국도 건설용역 완료 등 대전생활권 광역교통망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광역철도 운행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포함한 교통체계 개편 종합계획을 2025년도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은 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명소가 될 커플브리지가 준공되고, 지역상권에 도움을 줄 상생주차장 건설도 추진됩니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계획과 도경부지 공공청사 복합개발에도 상황에 맞춰 적극 대응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탄진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생활SOC 거점시설 23건이 착공되고 16건이 준공되어 작지만 의미 있는 지역 활성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잠재된 도시자원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내수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비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4조 4,182억 원, 특별회계 9,632억 원 등 총 6조 7,827억 원으로 올해보다 17.9% 증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개발 분야에 6,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37.6%인 2조 215억 원을 배분하여 사회복지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나누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문화체육과 교육복지 분야는 5,37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조 1,157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 확대도 반영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환경 분야는 5,548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시설비 등이 반영된 수송·교통 분야는 4,889억 원을 배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566억 원으로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대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방채 발행과 경상경비 증가에 유의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어제 2022년 UCLG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출장 중에 각국의 많은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만나며 이들 역시 각자의 도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도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들이 당면한 현안과 이슈들의 시작과 귀결은 결국 사람, 인권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권은 호혜평등과 차별철폐 등으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일에 관계해서 정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가치가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대전이 지향하는 도시의 미래도 사람 중심의 도시입니다.

숙의민주주의 정착,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에서부터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라는 비전에 이르기까지 민선 시정 7기의 가치는 인권의 가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시민들 앞에서 약속드렸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한결같은 시민주권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열망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전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10시 2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교육활동의 결실을 맺으며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종합 A등급, 행안부 주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Wee센터 평가 결과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교육부 주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성과 또한 두드러졌습니다.

학생역량 강화로 우리 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제1회 한국코드페어 대회에 참가하여 초·중등부 각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교원 부문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가 주최한 전국교육자료전에서 3팀이 최고 등급인 푸른기장을 수상했으며, 그 외에도 2등급 2팀, 3등급 5팀이 수상하여 출전한 팀 전체가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전교육의 이러한 성과는 평소 교육과 인재 양성을 중요시하는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2020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제10대 교육감 공약사항,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가교육정책,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2020년 대전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입니다.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해 핵심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며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와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 시민교육, 사용자 중심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고,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며 교육기부, 공감원탁회의, 서포터즈단 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바른 인성이 바탕이 되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책과 대화하는 독서교육, 학교예술 체육교육, 국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과학·융합 인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 중심 수학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교육과 메이커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진학지도 지원, 글로벌 기능 인재양성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내진보강, 석면교체,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Wee프로젝트를 내실화하여 치유와 선도를 지원하고, 학업 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 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활동보호 종합 솔루션을 추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한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힐링프로젝트의 운영, 학생건강의 체계적 관리, 질 높은 학교 급식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등 유치원의 교육력과 공교육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인권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입니다.

학생과 현장지원 중심 교육정책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연구소의 현장기반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 소통과 공유를 통한 정책 개발 및 홍보로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현장지원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원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축소·폐지·통합하는 등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을 실시하며 학교사업선택제, 예산 운영 컨설팅 등 현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민원 행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열린 감사제도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공감대를 확산하며 공정한 인사, 인사제도 사전설명회 등으로 더욱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대전교육 5대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사업을 역점과제로 삼아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입니다.

학생 중심 인문소양교육, 감성톡톡 독서교육, 또래공감 놀이통합교육과 예술로 행복한 학교, 인문·예술·체육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며 다듬어가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형교육입니다.

학생 중심 소프트웨어교육,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자율선택형 진로교육입니다.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우리 마을 진로교육 등 자신의 진로 탐색과 설계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 대전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5.3% 증가한 2조 2,3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 이전수입 1조 8,16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707억 원, 기타 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47%인 1조 565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6.4%인 1,437억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19%인 4,28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9.4%인 2,10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도 교육청 예산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ICT활용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129억 원, 외국어교육 134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48억 원,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1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2·3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 실시를 위해 4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를 위해 3,0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면교체 및 내진보강에 409억 원, 교사 내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 등 44억 원, 과학실 밀폐시약장 교체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 569억 원, 다목적강당 건립 201억 원, 교실 증·개축비 111억 원,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70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조 3,5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등 국가시책사업 15억 원,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1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최상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과 효율성 있는 투자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최상의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지도말씀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2020년도에도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향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채계순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4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2017년도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전제로가 아닌 2021년 1분기 선폐쇄할 것을 결정했고, 폐쇄 시한을 감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2014년 시작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주민운동의 결실이자 대전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정부 정책에 맞춰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이행계획 로드맵을 준비해야 하며 이 로드맵에는 그동안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망가진 월평동 지역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피해복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오랜 월평동 지역 주민운동의 성과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자 한국마사회가 대전마권장외발매소를 2021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마사회는 폐쇄이행계획 로드맵 발표는커녕 은근슬쩍 마권장외발매소를 존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대전광역시 제안은 무시로 일관한 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장이 대전광역시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존치를 주장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대통령 공약사항과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를 위해 그동안 힘겹게 싸워온 대전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전 월평동 지역 마을재생방안을 포함한 마권장외발매소 폐쇄계획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관련 부처 장관과 한국마사회장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쇄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한국마사회장은 정부와 대전시민을 무시한 채 마권장외발매소를 존치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150만 대전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대전마사회장은 대전 월평동 마을재생방안을 포함한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이행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장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관련 로드맵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9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월평동 지역 마권장외발매소의 구체적인 폐쇄이행 계획과 마을재생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여 줄 것을 관련 부처 장관과 한국마사회장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에게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먼저, 지역주민들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말이 많은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 혼자만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고 집행기관에 혼자서 1년이 넘게 요청하였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었던 정치권과 대전시에 주민들의 분노가 고조되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긴급으로 내주시니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매우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와 관련한 오늘 결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마사회의 폐쇄에 앞서 로드맵을 세워야 할 주체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대전시민의, 월평동과 인근 상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여론이 정확히 어떻게 모아졌지요?

대전시민의 뜨거운 열망인지 공약사항이 궁색한 일부 정치권의 명분 쌓기의 뜨거운 열망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월평동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원한 매년 2억이 넘는 돈과 지역사회 인재개발을 위해 장학금 지원한 1억의 돈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본 의원이 어제 퇴근한 이후에 저녁 6시가 넘어서 긴급 결의안을 배포할 정도의 긴급 사안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운 지 수년이 지나도록 대책도 없이 폐쇄·이전만 결정하고 1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와 국회의원이 200억 세수 손실이나 주변 상권 파괴와 공동화에 대하여 어떤 대책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의회는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에 걸맞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의 사명이고 우리 의회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100억이 넘는 용역비 중에서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현황조사, 경제적 효용과 대책 마련에 대한 그 흔한 용역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누구인지 깨닫고 유체이탈화법 하시지 마시고요, 주도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생계가 걸려있는 계약직 직원들의 노동인권이나 생계와 직결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역공동화, 상권이 죽는 것에 대한 대책, 고충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그동안 지역에 해온 숱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을 위해 대전시는 즉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4항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59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1명

· 찬성의원 20명(구본환, 권중순, 김소연, 김인식, 김종천,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박혜련,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조성칠, 채계순, 홍종원)

· 반대의원 0명

· 기권의원 1명(우애자)



5. 휴회의 건

(11시 0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다음연도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향상과 시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간 균형발전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하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대전 유치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가치를 높였으며 아울러 5천여 명의 대전 방문과 약 384억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민 모두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차질 없는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도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주 발생할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구본환
손희역김찬술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청가의원(1명)
정기현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문용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소방본부장김태한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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