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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9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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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위원장 남진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운영위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따라서 의회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10월에 새로 부임한 총무담당관을 소개한 후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신임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오찬섭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오찬섭 인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승찬

총무담당관 오찬섭

의사담당관 최영각

입법정책실장 김현중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남진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남진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오찬섭 총무담당관 오찬섭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시는 양승찬 처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내년에 신설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신설됩니다.

박혜련 위원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이 정책으로 반영되게 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전문위원실 인력 충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에 복환위 직원 한 명을 증원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혹시 산건위 직원 증원을 요청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요청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행자위 전문위원실 직원 충원은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처장님은 행자위 소관이 대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PPT를 띄워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상임위 소관 기구 및 인력 비교표를 보면 우리 대전시 본청의 전체 공무원 정원이 3,784명입니다.

모르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알고 계세요?

우리 의회 79명이 여기에 미포함된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본청의 전체 공무원 정원이 785명, 20.7%예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전체 공무원 정원이 644명, 17.1%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본청 전체 공무원 정원이 2,355명, 62.2%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기관도 기조실, 문체국, 공사와 출연기관 등 14개 기관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8대에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67건의 조례를 입법했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운영도 우리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행자위도 당연히 인력 충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왜냐면 67건의 조례를 입법한 걸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행자위 위원장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행자전문위원실 직원들 또한 과중한 업무에도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원이 부족한데도 원자력특위 보좌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정자치전문위원실도 꼭 인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쪽을 봐주세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쓰는 예산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4,183만 2,000원이 남아 있어요.

금년도도 두 달이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기준이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이 잔액을 뽑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다시 산출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이 집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2월까지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건 9월 말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제가 지금 그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계획된 것 이상으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숫자가 얼마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현재 약 80% 정도 됩니다.

박혜련 위원 80%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80%면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남은 것이 한 1억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박혜련 위원 1억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집행액이 1억이고요, 남은 것은…….

박혜련 위원 9월 말 현재 4,183만 2,000원이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지금 현재 3천만 원 조금 더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3천만 원?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8대 의회 들어서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상임위별 배정되는 예산액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 같은 경우는 또 특별위원회 보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행자위원회가 이번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서울, 광주, 부산 이런 데를 발로 뛰고 홍보를 펼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경비 예산이 행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처장님, 남은 기간 상임위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재편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의 어려움은 이게 총액한도제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명확하게 모두 다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안 그러면 처장님, 내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의원님들과 그건 상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의 공통경비가 배분되는 게 그래도 조금, 상임위원회별로 공통경비 지출하는 데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전체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행감 4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냉난방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올여름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까지, 설치하는 데까지 우리 처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그 냉난방 설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설치한 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말이나 저녁에 남아서 일을 할 때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본청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집행기관 건물하고 의회 건물하고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전력이 예를 들어서 표준보다 올라가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 그 시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집행기관하고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본청과 우리 의회 건물을 독립적으로 시설하고 운영도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독립적으로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상쇄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독립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 보시면 국제교류 실적이라고 해서 남경시, 오다시, 빈증성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6년도 이후는 빈증성밖에 없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손희역 위원 저희가 아마 자매도시가 제법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자매도시와는 지금 협력이 아예, 우호관계가 지금 전혀 교류가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의회와 자매도시 교류한 곳이 세 군데인데요, 자료에 보시는 바처럼 빈증성과 내방 또 외방하고 체육행사 하는 정도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간 교류라면 이걸 적절하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교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전혀 안 되어 있고, 일본 오다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해는 하겠지만 여기도 결국 2014년도 이후로 5년째 거의 교류가 안 되어 있는데, 빈증성 같은 경우는 2018년도만 벌써 네 번에다 이제 2019년도 한 번이라서, 활발하게 하는 건 좋은데 분포도를 적절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 것 보면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의회 간 자매이기 때문에 시와 자매도 아니고 의회 간 자매가 세 군데인데 그렇게 되면 서로 저희도 다 상의를 해서 사무처와도 얘기를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손희역 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요, 지금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의정활동에서 상임위원회를 클릭하게 됩니다.

이것 띄워주실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화면을 보며)

의정활동에서 상임위원회를 눌러보시면 여기 각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사진들이 전대 의원 사진들이에요, 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손희역 위원 저희가 1년이 지났는데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스크롤 내리시면 다 전대 의원의 사진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센스 있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은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홈페이지에 한번씩 들어가 보게 되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4쪽을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간선택제를 임기제 전환해 주신 것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전환 완료시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사기진작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에 보면 연구인력 충원 그리고 오늘도 업무보고 상에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랬고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2018년 9월 30일 재정담당 연구원이 퇴사를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입법실에 재정이라든가 예산을 담당해줄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드렸는데 1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어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현재 저희가 새로운 인력 충원을 기획 분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을 한 명 또 충원했는데요, 딱히 재정과 예산담당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도 1월 계획으로 보면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생기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회사무처에 예산정책담당관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는 반영 요구했는데 미반영 됐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인력운용계획이 미반영 됐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니면 의지가 없거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시기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이 아마도 그동안에 입법정책실을 입법과 예산·재정 쪽으로 분리해서 예산·재정 쪽의 어떤 기능 강화를 요청하고, 더군다나 담당이 있었던, 한 분밖에 없었던 분이 퇴사를 하셨잖아요, 1년 전에 그것도.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처장님 어떻게 이 부분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시기 미도래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1단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실을 저희가 현재 전문위원 한 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팀, 2팀으로 나눠서 검토를 했고, 이번에 정례회 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체계화가 될 것이고요.

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정 분야 전문가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검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직은 저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로 되잖아요?

담당관실 체제로 되면서.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예결산특위가, 1년에 우리 회기가 6번 정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예결산위원회가 가동되는 게 3번 내지 4번이지요, 보통 한 3번이 맥시멈일 거고.

그러면 나머지 회기 중에는 상설화의 의미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을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생기기 전까지 어떤 예산과 재정 쪽의 정책을 보좌하는 예산정책관실 개념의 기능을 부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인원이 수석 포함해서 네 분으로 초기 세팅하려고 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한 명을 더 충원하시더라도 그래서 예산전문위원실을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차피 행자위나 복환위, 운영위, 산건위, 교육위처럼 늘 회기마다 업무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다른 회기에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예산과 재정 쪽 업무를 정책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는 그 기능으로 개편 또는 강화를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똑같은 준비를 했는데요,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듯이 전문위원실의 인력 충원하고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형평성과 업무의 과중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데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고 요청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행자위실은 아까도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하는 부서와 관련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리어 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사실은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의회사무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자위원이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래야지 전체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갖고 하지 않을까, 사기가 되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처에 계시는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더 넓게 봐주시고 큰 틀에서 조직개편하실 때 의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인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게 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승진 가능예정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사무처 내에서 승진대상자들을 선발해서 근평관리에서부터 또 본청에서 순위가 높아야 승진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본청에까지 각종 위원회에도 제가 가서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대상이 됐던 우리 직원들은 거의 전원 승진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승진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고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인사혁신담당관실 자료를 보거나 이렇게 죽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일리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의회사무처가 전체적인 근평순위라든가 승진순위에서, 부서별 순위를 매기자면 좀 애매하겠지만 좀 하위권에 있다는 느낌을, 제가 자료상으로도 보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 의회 안에서도 조금 승진가능자의 순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전체 시의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분들이 근평순위라든가 승진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식구 챙기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명심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늘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하는 것 같아요, 사무처 직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처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셔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효과적인 의회활동을 위해서 보좌하는 기능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사기가 저하되면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를 대표하시는 처장님이 그 부분은 잘 좀 더 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본청하고.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직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45쪽이지요, 45쪽에 여기 광역의회 의장 표창 공적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개정 요청했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요청에 개정이 됐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계류 중입니다.

정기현 위원 계류 중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표창도 보니까 시장 2명 있고, 앞에 10쪽 보면 장관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시장 표창만 2명 있고, 의장 표창은 지금까지 3년간 한 건도 없어요.

없어서 의회에 근무하면서 사실 의장 표창이 제일 권위가 있어야 될 텐데 의장 표창이 없다는 것은 의회 중심의 업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회 중심의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해서 필요하면 의회에 결의를 해서라도 건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도록 건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중국과 일본, 베트남 외에 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없습니다.

이광복 위원 몽골 쪽에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광복 위원 대전시 건가요, 그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건 시입니다.

우리 의회는 세 군데입니다.

이광복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계신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대 들어와서 대전시의 조직개편이 세 번째로 있거든요.

1년 만에 3번씩 조직개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위원회가 바뀜으로써, 업무가 바뀜으로써 거기 공무원들도 시간적 낭비와 또한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분위기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알다시피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한 번 하실 때 우리 사무처에서도 처장님 힘을 내셔서 집행기관과 함께 얘기를 해서 원활하게 상임위원회에 맞게끔 부서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나의 중기부 사업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분장시켜 놓으니까 한쪽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하나는 또 저희 산건에서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인데 업무의 90% 이상은 전부 다 행정자치위원회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과학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정확히 하셔서 차후에는 이 업무가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상임위에서 같이 할 수 있고 또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하나가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너무나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무처에서도 집행기관에 정확히 하셔서 내년 1월 1일 때는 업무 소관이 정확히 한 위원회로 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기조실 행감 때도 행자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사무처에서도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전처럼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사전에 얘기가 안 되니까 뭐냐 하면 기조실에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갖고 오는 것은 하나의 통보 형식밖에 안 돼요.

그때 가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해도 그게 통용이 되지 않고, 앞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다, 갖고 있는 것은 예산 삭감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이번에 관철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10초만 물어보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생기는데요, 그 보좌진 중에 공인회계사 출신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을 해보면서 복식부기로 심지어는 교육청에서도 만들어내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데 그 전문가가 없어서 그걸 분석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다른 예결위, 상임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보충이 간절하게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 그다음에 철도공사 이 부분은 분명히 공인회계사 출신이든 세무사 출신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연구인력 채용현황 재계약 관련된 게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근데 이게 도통 저는 이해가 덜 돼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다양해요,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또 적게는 4개월, 8개월, 6개월 막 이래요.

왜 이런, 이렇게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어디는 보면 신규로 했다가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했다 또 신규.

이렇게 하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있지요?

1년이면 1년, 6개월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어느 사람은 4개월, 8개월 있고 6개월 있고 1년 있고 2년 있고 이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 재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대상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재계약기간은 딱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는지 몰라도, 물론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하시긴 하겠지만 4개월 했다 1년 했다 또 9개월 했다 이것은 좀 너무 불규칙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정비를 좀 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36쪽에 내년이면 여기 자문위원들이 바뀌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우애자 위원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지금 행정자치 쪽이 가장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우애자 위원 이쪽에 문화예술 쪽에 지금 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문화예술 쪽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문의 자문위원이 음악, 미술, 세분화 시키면 무용, 여러 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음악 쪽에서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또 청소년, 여러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자문위원을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을 확보했으면, 더 많이 뽑았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때 되면 우애자 위원님 말씀 전달을 잘 드려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짧게, 앞서서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내년 예결산위 상설화 됐을 때 그 기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담당 연구원이 빠진 것을 최대한 빨리 보충하시고요, 그 보충하시는 것을 예결산 쪽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하면 그 부분을 김찬술 위원님이 얘기하신 쪽으로 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 쪽이 지금 1년이 됐어요, 퇴사하신 지.

그동안에 1년 동안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속히 그 부분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어떤 방안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무처장께 감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찾고 의회에 근무하는 걸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의장 표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또 승진에 있어서도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박혜련이광복정기현손희역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오찬섭
의사담당관최영각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최태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권순돈
교육수석전문위원김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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